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3월 15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지원과 현안사업장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건설방재국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그리고 건설본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방재국
TOP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국의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확보된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지침으로 삼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구․군에 재배정 또는 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을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인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노홍대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정중섭 방재과장입니다.
이용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국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방재국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현고가교 있죠, 그게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1980년도 준공 되었습니다.
1980년도. 그러면 준공하고 난 뒤에는 보통 하자보수라 하나 그런 것이 안 따라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보통 지금 현재 2년에서 구조물에 따라서 최대 긴 것이 5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자보수기간이 1980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안전진단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진단한 결과는 지금 현재 나중에 상세한 것은 건설안전시험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교좌장치가 지금 현재 불량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박스거더, 주형 단부가 일부 좀 파손이 되었고 또 신축이음장치 주로 교량은 보면 신축이음장치 부분이 지금 현재 파손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교량 사용하는데는 안전상 크게 그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공사는 어느 부분 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건설안전시험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용술입니다.
김석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1차는 2003년도에 10억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교좌장치 교체를 170개를 하였고 외부 강선보강은 22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그게 10억원입니다.
뭘 170개 했어요
받침, 교좌장치, 교량 밑에 교량이 사실상 움직였거든요, 그 장치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교량이 가동이 되어야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70개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강선 결국 슬라브 자체가 지탱하는데 하중을 보강시키는 방법으로 강선을 당깁니다. 당겨가지고 그것을 22개소를 시행했습니다.
122개.
22개소.
22개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또 10억을 가지고 받침판, 교좌장치 52개소를 하였고 단면복구를 615㎡, 신축이음장치 보수를 576m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할 예정입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5억을 확보 해 가지고 강교부분의 도장을 1만 5,000㎡, 중성화 방지 다시 말씀드리면 교량도 오래 되면 사람으로 치면 늙습니다. 그 방지 도장을 450㎡ 해 가지고 10월정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25억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올해는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하면 완벽하게 다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그러면 한 몇 년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수하고는 또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또 다시 세웁니다.
이게 진단하는 것이 2002년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2007년도에 진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2005년도에 완벽하게 끝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앞으로 한 10년간 정도는 별 보수․보강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하는 이것 지금 4개 지구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현장도 많이 가보고 이랬는데 너무 광활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이나 투자해야 이게 거의 끝날 정도로 광활한 지역인데 보통 우리가 끝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국비로 자꾸 대저하고 화명을 국비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시비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사업해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보통 이런 추세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차라리 대저, 화명에 국비를 투자하는 그런 금액을 염막이나 삼락지역에 국비를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완결이 빨리,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저나 화명에 국비 투자하는 것도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4개 지구가 어느 한 개라도 준공을 마치려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시일이 상당히 안 걸리겠나. 지금 2010년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지만 이건 예정일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몇 년이 더 걸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게 넓고 큰 데, 좀 국비를 이왕 투자를 할 때 대저, 화명지구를 4개 지구를 까는 것보다는 로비를 하든지 어떤 방향을 강구를 하더라도 염막하고 삼락지역에 좀 중점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이것 하나라도 좀 빠른 시일내에 정말로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세인이 보더라도 “아, 정말로 이것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정말로 좋구나. 그러니까 다음 추가라도 꼭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은 돈이 990억 정도 들고 엄청난 돈이 들고 또 사업구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4개 지구에 343만평이면 엄청 넓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삼락․염막지구는 기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착공되어 있고 현재 공정이 한 45%까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을 현재 정비를 했고 또 앞으로 더 추가할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스케이트장이나 풀장 같은 곳을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를 화명․대저지구에 국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화명․대저 지구까지 순수한 시비로 투입하기는 너무나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화명지구에 지금 건교부에 낙동강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에다가 거기 보면 화명․대저지구를 정비하도록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과정에 그걸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명․대저지구에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도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 지금 삼락․염막지구는 이미 시가 거기에 사업을 착수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5%까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화명․대저지구에 보면 화명은 아파트단지가 지금 되어 있고 대저도 지금 현재 바로 인접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 국비를 투자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보면 화명이 지금 현재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화명․대저지구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화명․대저지구에 투자를 안하고 삼락․염막지구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논리도 안 되고 건교부에서도 아마 국비지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득이 화명․대저지구와 삼락․염막지구를 구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저․화명이 만약에 2순위고 그렇게 더 시급한 실정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화명에다가 우리 시의 예산도 좀더 투자를 해 가지고 화명을 먼저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하지, 그러면 대저하고 화명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그건 또 국비만 가지고 그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삼락하고 염막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엎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또 일하는 순서가 잘못 되었잖아요.
화명이 만약에 1순위라면 도시기반시설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국비가 화명에 많이 내려올 그런 소지가 있으면 화명에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시비도 같이 해 가지고 차라리 이것 하나라도 먼저 그러면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공사는 4개가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이것 찔끔 이것 찔끔 해 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전도 없는 것 같고 공사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올해 여기 찔금 저기 찔끔 그 광활하고 넓은데 말이지 어디 한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저희들 건설방재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여하튼간에 단계별로 추진하되 예산 투자된 부분이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시행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이 거의다 그래요, 도시경관조명 이런 사업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쭉 이렇게 각 지역마다 분산되는 느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6페이지에, 도시경관 조명사업, 그죠 말은 360억이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온천천, 해운대 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도도 되어 있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상당히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온천천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온천천하고 광안리하고 묶어가지고 또 해운대하고 이런 어떤 하나 조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벨트를 형성을 해 가지고 부산 하면 주로 지금 기업들도 다들 외부로 다 나가고 거의 다 떠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나마 그래도 관광이라는 이런 이미지라도 하나 살려가지고 수입면에서라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유발시켜야 되는데 지금 조명 이런 부분도 가까운 동남아, 태국 같은 데도 보면 조명쇼를 보기 위해서 하루밤 잠을 거기서 자야 될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듣고 저도 한번 구경도 해봤습니다. 가까운 상하이라든가 일본 기타 이런 데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APEC도 올해 이야기가 있고 이런데 지금 광안대교 같은 저런 부분도 조명에 투자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모든 외부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입을 쩍 벌릴 수 있을 정도로 “아, 정말로 부산에 오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광안대교의 조명시설 하나는 참 멋지구나.” 할 정도로, 부산의 상징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느 하나를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광안대교가 그래도 해운대 관광특구하고 연결 될 수 있는 하나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밑에 수중에 물도 많이 있고 그러면 수중모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보면 아주 멋진 무엇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처음에 이 광안대교가 개설되었을 때 촌에서, 저희 고향에서는 봉고차를 대절해 가지고 거기 구경하러 온다고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상행으로 갔다가 하행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두 번 돌고 왔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고 바빠서 너한테 못들르고 촌에 바로 올라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저것 잘 하면 개발하면 무엇이 되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거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명을 조금 더 해 놓으면 외국사람들도 부산에 오면 밤에라도 그것 안보고는 갈 수 없을 정도로 뭘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중점적으로 36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찍어붙이니까 20억, 10억 다 갈라붙이니까 별 것 아닌데 하나라도 좀 중점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개발을 좀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해운대, 광안리, 송도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관광지 위주로 경관조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볼 수 있고 제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온천천은 저희들이 시민공원으로써, 친수공간으로써 저것도 지금 현재 온천천 정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적으로 제일 잘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써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지역에다가 온천천에다가 경관조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광안대교와 관련 해 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의 경관조명을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좀더 관광객들이 좀 찾을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광안리에 20억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 20억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거기에 시설 조명 어떤 등을 밝혀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광안대로 지금 현재 경관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스크린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예술작품이 거기서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아, 광안리 가면, 그래도 해운대나 광안리 가면 다리도 경관조명도 좋지마는 연출조명이 하나의 특색이 있더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광안리해수욕장 경관조명 같은 것은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할 때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어떤 작품을 연출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여튼 경관조명다운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돈에 맞춰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는 이건 안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내가 속이 시원한데, 상당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뜻을 펼쳐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돈에 맞추지 말고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여기 공모 공문 해 놨는데 한번 멋지게 해 가지고 정말로 부산 하면 “아, 거기 참 저녁에 보니까 멋지더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온천천도 잘 되어 있는데 이왕 잘 된 거기다가 조금 더 투자하면 멋지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광안대교하고 같이 벨트를 형성 해 가지고 해운대관광특구로 들어가는 길은 광안리길 아니면 온천천으로 넘어가니까 그 두 입구를 좀 길을 잘 밝혀 주면 들어가는데 사람이 기분도 안 좋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마음먹은 것 뜻을 좀 펼쳐주고, 마지막으로 도로표지판 있죠 이것은 주로 우리 부산사람이 봅니까 외부사람이 봅니까
위원님, 사실 이것은…
나는 해운대 가려면 눈감고도 가는데, 외부 사람이 가는데 좀 표지판을 보면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표지판 이것은 사실 보면 정비를 하려 하면 돈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위원님도 외국에 가보셨지마는 외국 같은 데는 가면 사실 지도만 하나 가지고…
표지판 하나 들고 지도 딱 보면 그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전에 한번 외국 갔을 때 스위스에서 독일을 찾아갔을 때 어느 회사를 찾아 갈 때도 우리가 그때 차를 직접 몰고 같이 갔는데도 지도 하나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번지나 전부다 거리명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도에, 그걸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면 각 노선에 시․종점에만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면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지금 현재 중간에 길이 갈라지는 부분에, 교차로부분에 표지판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사람이 좀 당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은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로표지판도 중간중간에 많이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지번부여나 또 이면도로 도로명, 가로명이나 이런 것하고 관광지표지판 이런 것도 추가로 더 많이 설치를 해야 지금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외부사람들이 와서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돈 투자도 중요한 부분으로 해당이 되지만 내가 연계성이 없다는 이 말은 A지점에서 금방 해운대를 봤는데 그 다음 B지점에 가가지고 그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고 C지점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B지점에서는 “아, 없으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왕 가는 것 가보자 하고 저기 가다보면 C지점에는 해운대 가는 길이 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지점을 갈 때라도 A, B, C, D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내가 길을 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없어져버리는거라. 큰 것만 해놓고. 그래서 그런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점들을 여러 개 많이 세우면 더 좋겠지만 그건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연계성을 생각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말은 많이 하지만 철자문제 같은 것 ‘으’ 발음에는 ‘u’를 쓰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eo’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표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표준규격에 맞춰 가지고 철자도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도로표지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계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 노선을 가더라도 표지판을 보고 찾아 갈 수 있도록 노선별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연계성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은 건설방재국이죠
예.
앞에는 건설주택국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1월 24일자로 건설주택국장으로 왔다가 2월 22일자 부산시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업무가 옛날 도시개발심의관이 지금 현재 도시주택심의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업무는 도시주택심의관실로 가고 주택하고 건축업무가. 저희 국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 재해 방재업무를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각 시․도에 방재과가 되고 또 시․군에도 방재과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방재업무를 보강하면서 지금 현재 건설국의 방재를 같이 해 가지고 건설방재국으로 조직이 2월 22일자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하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의 수는 똑같습니까
과가 전에는 건설행정과, 그 다음에 도로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그대로 있었고. 지금 과는…
건축주택과가 없어지고 방재과가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기면서 도시주택심의관실에 또 재개발과가 하나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방재과가 그러니까 새로 생긴 과이지 않습니까 방재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지금 방재과에서는 지금 현재 자연재해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방재과에는 지금 현재 재난총괄담당이 있고 재난대응담당이 있고 재난예방담당이 있고 안전관리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4개의 담당이 현재 자연재해에 대해서 재난종합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또 재난예방 연구개선과 재난 원인조사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 중장기계획수립, 재난위험시설 관리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건설방재국 자체에 간부명단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간부명단 중에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율관계, 배분관계 그것을 제가 파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제가 명단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됩니다. 분류표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표를 바로 드리도록…
그리고 국장님, 김석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도로표지판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이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월별로 안되면 분기별이라도 그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정비된 내용을 건설교통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가지고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정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게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도로표지판 정비가 지금 현재 대부분이 공사로서 발주가 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조사하고 설계할 기간 동안에는 정비한 것이 없고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나면 이제 매달 정비실적이 나옵니다. 정비실적이 나오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정비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착공 후에 월별하고 분기별 각 구에 정비실적을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았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장소를 직접 지적한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고쳐라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했다는 그 내용만 받았고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쭉 다니면서 안 그러면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비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부터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해 가지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나 무슨 다른 조그마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도 연계성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문자표시는 우리가 표준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설치위치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실하고 각종 위원회 어떤 설치규정에 위배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표지판이 체계적으로 연계성 있게 설치가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렇는데, 제가 3년간을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람을 짜증스럽게 만든다. 글자도 틀리고 또 예를 들어서 터널 안에 “속도를 지키시오.” 하는 것을 바꾸라고 했더만 지금은 또 “속도를 지킵시다.”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런 것 한 개 한 개 표지판 글 자 한 개, 안내가 잘못 됨으로 해서 짜증스러운 것, 차가 갔다가 돌아온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시민 불쾌지수를 높이는 그런 것이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월별이나 분기별로 내용을 고쳤다는 것도 올라오지도 않고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말 할 때는 그럴 듯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잘 안되고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에 사람한테도 많은 지적을 당합니다. 거기 보면 표지판이 또 참 그것 한 것이 저희들이 도로계획과에서는 도로노선명, 도로표지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일반 관광지 지금 현재 표지판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떤 지명이 그것 한 것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는 쪽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 보면 광고물하고도 조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아주 일반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이 부분 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개 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걸쳐 있는 이럴 때는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지나가는 말로 해서 미안하지만 고지대발전기획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국만 아니고 건설주택국만이 아니고 내나 다 전부다 몇 개 부서가, 교통국도 전부다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분리하지 말고 그 고지대 한 분야는 그 일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고지대발전기획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교통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경로당도 만들어 주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도로표지판 문제가 중요하니까 제가 비유를 그런 식으로 비교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 우리 시에서도 건설방재국 소관의 표지판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대로, 또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다 결과적으로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각 팀에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업무 올해 보니까 예산집행상황에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 중에 추경확보 필요성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이 또 보고를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추경부분에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몇 군데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름대로 메모를 했는데 그것을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난 폭설 때 상당히 우리 방재국에서 조치를 잘 취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 없이, 지난번에 적게 왔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년만에 온 폭설에 그래도 우리 국에서, 건설주택국에서 할 때보다 방재국이 되니까 아무래도 대처능력도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고생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언론보도라든지 장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장비 추후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여튼 간에 위원님 조금 전에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보니 눈이 조금 왔을 때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면 되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밀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겠습디다. 그레이더나 페이로더나 앞에 삽날을 붙여가지고 밀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지 그 장비가 없고는 사람이 인력으로 삽으로 퍼낸다는 것은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설준비를 할 때도 우리가 그레이더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있는 그레이더 외에 각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더하고 그 다음에 백호(back hoe)를 저희들이 7, 80대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을 해 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금정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덤프트럭 앞에 삽날 같은 배토판을 설치하는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금정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샀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덤프트럭 앞에다가 이 삽날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이게 유압식으로 되어가지고 덤프트럭 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되면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삽날 밑부분에는 고무판이 붙어 있어가지고 노면에 피해도 적게 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각 구에 2대 정도를 이것 1대 1,500만원 되는 것을 각 구에 2대 정도 해 가지고 32대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사는 것으로 일단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경을 확보하든지 추경에 정 안되면 우리가 재난기금이 이번에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당초 50% 사용하고 50% 적립하던 것이 지금 70% 사용, 20%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앞에 배토판 이것을 현재 32개, 각 구에 2개 정도를 사 가지고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하고 모래 하는 살포기가 보니까 서울의 모 구청에서 새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개발한 것이 있습디다.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시제품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1개 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차가 지나가면 한 차선 폭으로 4m 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각 구에 2대 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 5억에서 8억 정도 그 다음에 염화칼슘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각 구가 그에 대해서 형평에 차이는 조금 있겠죠, 지역별로. 그래서 일률적인 것보다도 지역별로 형평에 맞추어가지고 차등 배분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고, 문제는 국장님 말씀은 간선도로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이면도로는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삽이라든지 소규모 장비도 이번 기회에 같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각 구청에도 방재과가 신설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연계를 해서 자금확보도 눈이 와도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강구를 해 주시고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수해, 여름 대비를 해서 재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장비문제가 있으면 일괄 같이 구입하는 형태로 해서 또 다음에 장마 지고 태풍 나고 하면 장비 이런 것이 없었다 이런 것보다도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방재국에서 나름대로 장비문제로 인한 대처가 늦었다는 소리는 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전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설명 중에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4/4분기까지 100% 거의 완료가 다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이월액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월도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이월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사고이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월된다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전부 100% 완료, 100% 예산 다 4/4분기 때 소진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것 전부 이월되어 있는 것이 이월액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되어도 사고이월이 되면 결국은 그 집행을 연초에 해서 마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성과급 예산주의입니다. 그러면 분기별 성과, 월별 성과 이것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연말에 확정을 못하면 결국 그것은 계획대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되면 성과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제는 있는 대로의 집행내역 또 사고이월이, 적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 계획이 시작 되어 가지고 2/4분기 때 집행이 되고 연말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업무적으로 놓쳐가지고 3/4분기에 집행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는 것은 아예 넘어간다는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또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보상에 문제가 있고 이런 데서는 도로공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도 어떤 형태든 이것은 명시이월정도는, 사고이월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은 여기 잡아줌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고이월이지만 최대한으로 분기내에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것이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하면 거의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든 현실에 있는 대로 예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놓고 나면 일단 소진은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문제가 되어서 안되는 것은 거기에서 바로 중단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괜히 쥐고 있다가 불용 이래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든 이제는 자꾸 예산을 가지고 분기 분기 따지고, 우리 시의회에도 예산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도 지금 그 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 국에서 예산 가지고 있던 시대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예산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거기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책임의 소재도 자기가 다 쥐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산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단위사업별로, 전포로～하마정간의 도로계획에 지금 한 6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포동에서 보상을 해오고 양정에서 해오고 양쪽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도 제대로 사실 되기가 어렵고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쪽에 보상체계를 세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양정동 하마정쪽으로 있는 그쪽을 쭉 해 가지고 삼전로터리 곡각지점까지 그게 맞는데 지금 그 예산을 전포동쪽에 쭉 하면서 거기에 지금, 거기는 전부다 모델하우스 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든 것이 근 몇 백억 들여가지고 모델하우스 임대 내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계획을, 지난번에 예산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포동쪽에 계획 잡혀 있는 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쪽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국장님 혹시라도 모르실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쪽이라도 제대로 쭉 뻗어갈 수 있도록 없는 돈이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금년에 60억 집행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울 때 아까 지금 현재 하마정에서 송상현 동상 있는데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가각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지금 한 필지가 조금 노란색 쳐놓은 이 필지가 지금 현재 4분의 1에서 5분의 1정도 보상을 한 필지인데 주고 나머지가 안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 줬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는 생각에 박홍재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전포동 구간은 이 선과 같이 가각으로 잘라가지고 가각부분을 완전히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완전히 끝을 내자. 그래가지고 모델하우스를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가각으로서 완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한대로 하마정에서 송공 동상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억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임자한네 보고를 들었고. 그래서 박의원님한테도 협의를 한 것이 60억 중에서 여기에 가각부분에 해당하는 이 한 필지에 남은 부분 한 필지 중에서 한 5분의 1정도 하고 남은 부분 이 대지는 마저 하고 나머지 돈이 20억 내지 30억 되는 것은 위에 여기에서 해 가지고 여기는 끝을 내버리고 완전히 거제로 이것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이 민원이 이것 한 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내 땅을 보상을 하다가 마저 보상을 안하고 한 필지인데 여기에 가느냐 하는 민원제기가 틀림없이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부산진구청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한 필지, 5분의 1정도 되는 이 필지는 마저 해 가지고 가각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도 철거를 해 버리고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을 내버리고 계속 해서 하마정에서 거제로를 확장하는 것이…
(참 조)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도면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지난번 예산수립할 때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임대를 몇 군데 놔놓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잔여기간도 있고 해서 거기에 가각정비를 해 가지고 완전 도로의 기능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이쪽 마저 해주고 여기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다르니까 가각을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의 기능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쪽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교통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시경관 조명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김석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관조명은 부산시내 전체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이 설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안 있습니까 광안리,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광안대교가 밝아가지고 지금 조명으로서의 기능이 안됩니다. 지금 다른 것 하기에는 시설비를 바꾸어야 되거든요.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꾸어가지고 다른 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산시내의 경관조명 마스터플랜 계획하고 다른 것입니다. 또 온천천문제도 마찬가지에요. 15억을 들여가지고 온천천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래 쪽에 3억 몇 천만원 폭포 있는 데다가 그것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온천천 밑에 들어가는 작은 전등들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 대로 맞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APEC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APEC 주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벡스코 또 지금 경관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운대 되어 있고 달맞이 되어 있고. 그러면 동백섬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백섬, 벡스코가 우선순위에요. 그 우선순위는 어디 갔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하겠죠. 그러면 추경에 해 가지고 과연 10월달에 준공한다는 것이 거기에 졸속공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광안리를 그러한 색다른 계획으로 세운다면 이것은 순위에서는 좀 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전용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선에 벡스코하고 동백섬하고 그 다음에 광안리에 대한 아까 말씀마따나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말 계획에 세워가지고 연초에 이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광안리는 이름을 바꾸어서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설계 안되죠, 계획 안되고 담당자 누구 말마따나 이쪽 저쪽 하다가 보면 정신 없고 그래서 놓쳐버리면 전체의 계획이 다 흐트러진다. 그래서 우선순위, 전체적인 한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 부산시내 마스터플랜 계획이 잡혔으면 어떻든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가 보면 현실에 안 맞으면 그것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경관조명 부분도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되어주어야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의 경관조명을 밝혀가지고 부산다운 문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에 우리 국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순서에 맞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단지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경관조명 40개소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부산에 특이한 APEC이 있기 때문에 APEC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광안리나 해운대 저쪽이 우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온천천 이렇게 우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간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특별한 변화와 사정이 안 생기면 우선순위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동백섬과 벡스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관조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APEC 추진단하고 협의가 아직 미처 안 되었습니다. APEC추진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APEC 전체 사업비에 동백섬은 동백섬 전체 사업비에 아마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 벡스코도 벡스코 개․보수 사업에 아마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필요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APEC 대비 해 가지고 동백섬이나 벡스코에 경관조명을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추경을 하든지 그래 안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광안리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이나 APEC추진단이나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안리를 어떤 연출조명을 하려 하면 제가 볼 때는 APEC 전에 힘듭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지금 추경에 안 올라가면 5월달 넘게 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과목도 바꾸어야 되고 사업비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어떤 연출조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 안 걸리겠느냐. 걸리면 또 그 기본계획 수립되고나서 어떤 작품을 선정 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단계나 그 다음에 또 그 작품을 구입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조명연출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APEC 전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하게 현재 마스터플랜에 계획되어 있는 경관조명에 전구를 다는 것하고 이것은 계획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졸속으로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수영강의 분수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졸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경관조명은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전기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시설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송도가 2005년 10월달에 공사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때 5억이 예산이 되었는데 5억 가지고 다 됩니까
5억, 지금 현재 송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도 해안선 정비 그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 매립하고 도로확장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관조명 설계가 기이 다 되었습니다. 설계된 데에서 지금 아마 추가로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드는지는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돈이 더 들어가야 10월달에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그것이 꼭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준공하겠다고 이래 해 놓으면 결국은 이게 추경이 안 되면 “돈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런 계획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송도부분은 별도로 잡아가지고 추경에 어느 정도 금액을 하게 되면 10월달에 같이 완공을 하겠다 이래 조금 계획서를 말이죠 분야별로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왜냐 하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대개 다 안 그렇겠습니까, 해운대, 온천천, 송도 동시에 10월달에 다 경관조명이 됩니다. 이래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예산 대비해서 공사들이 언제 합니다 해도 그게 해마다 보고할 때 보면 1년 또 딜레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실제. 그것은 뭐냐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도로계획에 대한 예산은 금액도 크고 배정 받기 어려울 때는 자연적으로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관부분에 적은 돈이 드는 부분은 어떻든 명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도 정확하게 10월달에 같이 하려고 하면 괄호 열고 송도부분은 이런 정도의 추경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단서도 좀 붙여주고 그것 좀 세밀하게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집행 문제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건설부분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또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또 보상이 지금 현재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강제수용이 되고 이래 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의회에서도 금년부터 그래서 예산집행 보고를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 분기마다 추경이 된다든지 또 그 사업에 2, 3개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송도 경관조명 같은 것이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안된다, 추경에 예를 들어서 3억을 더 하든지 5억을 더 해 가지고 하면 또 2/4분기 예산집행 계획 때에 저희들 그 사유를 명시하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해 보면 한 3/4분기가 되어야 명시이월 될 것이라든지 사고이월 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유를 명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이월을 표시 해 놓으면 이월될 사업을 예산을 뭐 한다고 확보를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4분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당초에도 금년내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분기 집행계획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모순이 있지마는 하여튼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 집행계획 때에 수시로 저희들이 수정사항과 사유를 명확히 해 가지고 수정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폭설피해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해동 위원님께서는 제설장비 구입추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은 폭설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방재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오늘 보고에도 보면 195억 3,2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방재국에서 대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 두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주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 80%,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철거라든지 바로 세우기를 지금 저희들은 3월 20일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일까지 복구율이 22%정도 되었고 동원인원도 7,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추가 동원인원이 한 1만명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이게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참에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병력하고 경찰병력, 군이 지금 한 700명에서 800명 동원을 하고 경찰병력은 한 300명 동원하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하루 정도를 각 실․국별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하루에 한 1,200～1,300명이 동원이 되어야 응급복구는 20일까지 완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구에서 보고 올라온 피해사항 올라온 것을 집계를 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합동조사반이 지금 실사가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사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3월 22일경 되면 최종 아마 복구계획하고 피해금액이 최종 확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농작물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구비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마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철재하고 목재하고 구조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지만 거기에 복구비는 국비가 25%이고 시비가 10% 그 다음에 자부담이 지금 현재 10%이고 나머지 55% 정도는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지금 현재 문제가, 저희들이 제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둔치도 낙동강고수부지에 피해를 본 농가가 지금 현재 598세대 정도 약 한 78억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지침이나 규정상에는 현재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해복구지침이라든지 농림부의 피해조사 대상 예규에 보면 하천부지 내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 구에서 현재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상에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일절 받지 않겠다는 각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소방방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또 지난번 태풍 매미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했지마는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태풍이나 집중 폭우가 아니고 폭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부지하고 관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구를 똑같이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을 것이고 본 위원 역시 한 3, 4회 정도 인근지역을 돌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현장에 보니까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아주 고생을 많이 합디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항만국에서 한 100명 정도가 투입되어서 복구현장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건의만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생계유지차원에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협약서에 보면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본 위원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폭설의 경우에는 어떻느냐 전문기관에다가 제가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변호사분들한테, 해봤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은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결론을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풍이나 홍수와 달리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도 하셨거든요. 이런 조항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일반 기존 농지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하천부지가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점용료 자체를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말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시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수 천 만원씩 투자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런 피해를 받다보니까 지금 완전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대처를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에도 지금 현재 농사를 짓도록 성토를 해달라 말라 하는 그런 사항도 내나 이 부분과 같은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부지에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면 하천부지라는 것은 언젠가는 홍수나 태풍이 오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하면 저는 생각에 점용허가를 안 해줘야 됩니다. 완전 정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칙도 이 사람들이 과거부터 점용을 해 왔고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생계대책이, 아마 다른 어떤 대책이 없고 여기에 생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허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번 폭설이 오고나서 2, 3일 후에 우리 시청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보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모습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나 구에서 대처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일부 농민들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삼락지구나 염막지구는 보상을 다 받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대저지구나 화명지구는 보상을 못 받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앞당겨 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국비확보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항구적으로 다음 국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둔치도 정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없게끔 대처를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접속도로에 보면 천성에서 눌차간 건설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눌차간 지금 현재 연결도로 용역은 2004년 11월 9일날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 2005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밖에 추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설계를 하여튼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부분이 우리 시에도 여러 번 아마 지역주민들이 문의를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용역이 다 끝이나면 설계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기본설계 나올 때가 다 되었죠, 거의.
예, 그래도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노선관계 때문에 아마 한번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을 근접 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설명회를 저희들이 하더라도 100%는 설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의 길을 찾아가지고 하여튼간에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회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 부분은 김석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이해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경관조명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광안리 부분은 정말로 그야말로 광안대로 자체가 벌써 국내에서는 관광지로 완전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이 시너지효과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경관조명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광안리 일대가 살아나면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안리 부분만큼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참여하므로 해서 아, 거기 가면 누가 했는데 어떻더라 하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여를 하므로 해서 이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전포～하마정간 도로부분 보상부분 말이죠, 전포동쪽에 4/5 보상 안 한 부분을 보상하고 나머지 약 20억정도는 양정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할 적에는 저쪽에는 현 상태에서 스톱하고 스톱 해서 라운드를 쳐가지고 모델하우스도 철거하고 그래서 그 현상태에서 보상을 일단 중지하고, 실질적으로 하마정쪽에 교통이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보상하자 이래 가지고 그런 조건하에서 60억이 통과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이쪽에 보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 통과조건하고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4/5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면 하마정부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목적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시행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결산결과를 차기예산 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인해 사전에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국에서는 국사업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8% 수준을 차지하는 만큼 주요현안사업 전체에 대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절차 지연과 보상민원 발생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차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엄청난 폭설로 인해 시내전역의 교통이 정체되는 등 일시혼란이 야기되었으나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요 간선로의 제설작업을 하는 등 사태수습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 일부 인사이동에 따라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조현표입니다.
방호과장 최문오입니다.
구조과장 노재윤입니다.
중부서장 이영태입니다.
부산진서장 서영웅입니다.
동래서장 김진수입니다.
북부서장 김한두입니다.
사하서장 정한두입니다.
해운대서장 김준규입니다.
금정서장 이병진입니다.
남부서장 성용판입니다.
강서서장 김진태입니다.
항만서장 이성기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평소에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소방본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차수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 충무파출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 1개 동 3층 180평. 현재 건평은 몇 평입니까
73년 11월에 건축을 했는데 지금 103평입니다.
2층 건물 103평인데 3층으로 해 가지고 180평을 늘린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인원은 보면 14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고 소방차도 2대에서 3대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이 180평을 가지고 21명 인원과 소방차 3대 수용하는데 충분합니까
저희들 검토결과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수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맞추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부지가 현재 101평이면, 이것은 상업부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 부지들은. 일반부지로 되어 있나… 그래서 60%밖에 못 지어서 60평으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1층에는 아무래도 소방차 대는 곳을 빼기 때문에 평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상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구정에도 유기준 국회의원과 조양환 시의원 저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정이라든지 또는 추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관내 소방서, 경찰서 할 것 없이 이렇게 돕니다. 도는데 지금 제일 열악한 데가 시설이 사실 소방파출소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다 보면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의 예산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하거나 신축되는 부분들은 현대화시설로 지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수하는 거야 방법이 없겠지만 재건축이라든지 신축부분에는 관심을 가져줘야, 이게 주거개념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거개념이란 다른 뜻이 아니고 소방서에 가보면 2층에는 일단 쉬는 곳을 만들어놓고 1층은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환경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휴게개념으로, 사무실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바꿔줘야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보면 책상도 보면 크더라는 말입니다, 소방서 1층에 들어가 보면. 책상도 신축이라든지 재건축하는 부분에서는 구태여 책상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겠느냐. 소방서의 사무 보는 데도 아니고 책상 부분이나 이런 것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쓸 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면 공간이 좀 페이스가 많아지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있어 보면 계속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보면 119 계속, 우리가 오히려 격려하러 갔다가 더 못 있고 빨리 와야 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방송 119 어디 하니까 오히려 방해를 하는 느낌이 사실 들더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가더라도 공간이 좀 있으면 앉아서 대화라도 하고 할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방해꾼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빨리 와야, 가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되고, 또 우리 의견도 유기준 국회의원이 행자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시의원이야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지만 행자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또 소방관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들어서 이제 행자위원회 법령 재정비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화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에서. 첫 째, 계급의 불만, 경찰계급이라든지 시청 계급이라든지 계급에서 6급이라든지 5급의 사무관이라든지 진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에 저것 할 때 부민파출소의 한 분은 평생을 4개를 달고 집에 가야 된다 내일모레,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물론 이런 것을 많이 아시니까 그런 애로점에 있는 사항들은 한번 이렇게 개선방안을 내어서 올려주시면 상당히, 사실 요즘 내용을 모르면서 집행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로점을. 그런 것을 제도개선방안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특히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불 끄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소방 하면 옛날에 화재 나는데 진압해서 불 끄는 데로 갔는데 요즘은 소방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시민의 생명에 앞장서 있는 119 이렇게 해 가지고 저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지금 앞에 아파서 쓰러지면 전에는 빨리 택시 타고 병원에 이게 아니고 빨리 119 연락해라. 이게 시민의 생활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파출소가 많아져 가지고 인접한 데 말하자면 거리가 조금 가까운데 파출소가 많이 섬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서 화재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파출소 증설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소방본부에서 올려보십시오. 우리 의회도 한번 앞장서서 도울 테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생활화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119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면 재건축, 신축 이런 부분 있는 것도 본부장님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기이 시설을 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추경 안 있습니까, 하다 못해. 현재 진척된 공사가 있는 곳은 오히려 현재 시설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을 넣더라도 넣어서 신축, 재건축, 제대로 좀 만들어놓아야 그래도 한번 짓고 나면 몇 년도입니까 73년도에 건축 짓고나서 지금 32년이 경과된 노후건물 하는데 지금 또 지으면 이게 언제 또 다시 건물이 신축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20년 이상은 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이 할 때 좀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119가 앞서 드린 말씀대로, 물론 우리 시민의 재산인 불 끄는 것이 주 개념정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시민의 생명에 119를 불러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가보면 사실은 안 부를 것 불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쁜 것도 있을 것이에요. 인간인데, 가보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가야 되니까 조금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이 공무원으로서 말하자면 그런 교육도 나름대로 어쨌거나 출동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교육도 철저하게 말하자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저희들도 지금 소방파출소를 근무지라는 것보다는 지금 문화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니까 주거개념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한번 가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집처럼 안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나라 같이 24시간 교대근무 하는 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외국에도 보니까 조금 주거개념으로 바꾸어가지고 항시 그 사람들이 대기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를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조금 참작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꼭 사무적인 이런 패턴보다도 조금 생활하는 패턴으로 바꾸어가지고 설계를…
본부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오히려 잠이나 자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음악도 조금 들을 수 있고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경을 좀 바꾸어가지고 쾌적한 직장분위기 어떤 의미에서 그냥 119 안 부르면 누워 잔다고 해 가지고 위에 침상처럼 해 가지고 올라가 보면, 2층에 올라가 보면, 그런 개념을 바꾸어주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잠이야 자야 되겠죠. 저 개인으로는 어떤 주거개념보다는 휴게개념, 환경변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을 자야죠. 잠을 안자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24시간인데. 환경을 좀 바꿔줘라 이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예산 현황이 소방파출소 증․개축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뺀 걸로 했습니까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중요사업만 보고를, 1억 이상 중요사업을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파출소 증․개축, 재건축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로 앞 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2005년도 운용방향이라든지 또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이 같이 되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같이 되어주면서 그 중에 금액이 큰 것으로 해서 파출소 금액이 크니까 증․개축 문제 이것이 1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받아봤을 때 파출소 증․개축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현재 집행된 부분이 좀 적고 또 1/4분기니까 2/4분기 되면 예산 집행되는 것이 있고 장비의 현대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은 안 있습니까 예산 전체적인 것 중에서 틀로 묶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서에도 각 서별로도 예를 들어서 분야를 쪼개어버리면 돈이 적지만 전체 우리 서의 특수시책사업도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첨부되어가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각 10개 파출소에서 계획이 각기 달라도 그것이 다를 때는 우리 본부에서, 본부 관할부서에서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잘된 것은 답습을 하고 못된 것은 남의 것을 인용해서 그러면 10개 파출소가 다함께 예산운용 전체가 또 성과급 예산주의에 걸맞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지금은 집행사항이 적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3/4분기 이렇게 가면 거의 집행내역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판이하게 달라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본부 산하에 우리 각 경찰서도 똑같아야 되고 본부에서 인용면이 성과급 예산주의에 걸맞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때 되면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사고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은 100% 다 연말까지 예산을 소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장비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장비가 지금 신규가 나오지를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분기별로 나와 지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든 예산보고의 형식을 포맷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음 2/4분기에 만약에 보고하면 이것 집행된 것 보고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 가지고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해야 될 것이 있고 중반부에 지적할 것이 있고 또 연말에 가서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부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위험이 생겨가지고 관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성과를,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만든다는 목적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사업현황에 보면 각 파출소 재건축, 이전신축에 대한 예산이 쭉 나오는데 밑에 가야파출소 증축 및 개․보수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추경인지 신규 예산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 한 칸 더 질러가지고 이월액 이렇게 되면 “아, 이건 추경에 작년 예산을 하는구나.”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추경에 반영 그러면 추경이구나, 이게 또 이월예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월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줘야 되는 거라. 지금은 개괄적인, 1/4분기 때는 개괄적인 보고만 해 주시면 되는데 2/4분기 때는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그러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죠
물론 2004년도 집행내역은 2억 5,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억 전체가 그러면 추경예산인지 본예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조금 정비를 하셔가지고 운용방향하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다른 실․국하고 소방본부는 예산의 편성과 그 다음에 쓰는 부분들이 확연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걸맞는 그런 예산준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포맷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어떻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수안파출소를 360헤배를 반환을 하면 남는 땅이 또 있습니까
200평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 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방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수안파출소에 있는 땅은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본부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하고 현재 이전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안파출소 있는 땅 나머지 한 200평은 앞으로 용도는 뭡니까 남은 땅에 대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매각하든지…
동래경찰서가 사든지 다른 용도로…
예, 협의 중에 있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온천파출소 지을 때도 동래구청으로 하여금 6억을 주고 사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헛되게 할 필요가 없이 그래도 우리가 소유권, 어떻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하든지 동래서에서 예를 들어서 200평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맞춰가지고 우리 본부가 양보하지 말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하므로 해서 또 이전하는 파출소에 땅 지분문제라든지 그죠, 이미 보니까 면적이 넓은데, 지금 몇 평 잡고 있습니까 전체 지금 있는 것 다 잡습니까 이전하는 소방파출소 옮기는 지역의 땅은 그 전체에서 일부만 씁니까 전체 다 합니까
전체 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관계 없는데 혹시 큰 데 우리가 일부만 떼주는 경우는 기득권 행사 더 좀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200평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소방본부에서 약간의 기득권 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손해는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을 쳐주고 동래경찰서 짓는 그 부분 남은 땅에는 우리 차를 예를 들어서 보관한다든지 옛날에 그래도 일종의 동래경찰서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용도로 의용소방대가 자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그냥 시에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이래 좀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억지로 주고 그대신 반대급부로 예산이라도 다른 것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달라한다고 주고 우리 땅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그것을 강하게 어필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본부 힘으로 모자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애로가 있다 하는 것도 보고도 한번 해 주시면 그것을 발판 삼아가지고 우리도 그걸 또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의 업무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효과가 있고 또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은 듬뿍 지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보니까 성과가 별로 없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삭감하고 또 스스로 삭감할 계획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같이 하려니까 표준시안도 있어야 되고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게 안되어 가지고 우리는 이게 성과가 없습니다 하는데 본부에서는 아, 성과 있습니다 하면 누구 말이 옳은가 모르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포맷을 이제부터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또 다른 실․국의 현안 예산편성에 대한 운용지침 그 다음에 포맷형식 이런 것을 초안을 잡으셔가지고 가장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2/4분기 때 보고하실 때는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파출소 증․개축 하는 것 하고 있다 하면 2/4분기에 보고를 드릴 것은 구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매사업은 사실상 빠졌고, 119 구조구급장비가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억 이상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 그게 전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1/4분기에 감전파출소 5억, 대연파출소 5억 해 가지고 10억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아직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개괄적으로 수안파출소는 예를 들어 3/4분기에 시작해서 4/4분기에 마치겠다 이런 편성이 개괄적으로는 되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장비구입도 현황을 1/4분기에는 안 하더라도 2/4분기에는 목록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첫 1/4분기 때 지금 올라오는 이 자료가 다음 2/4분기에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 분기 때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이해동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뭘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1억 이상 되는 주요 투자사업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이상 투자사업하고 용역비는 3,000만원 이상 용역비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소방차량 구입비가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조금 보고…
2억이 넘죠
예.
2억 75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하는데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5억 7,660만원입니다. 생화학테러 갈매기1호 보험료 1억 4,000, 2호 1억 8,000, 선박비 4억 1,000 이런 식으로 1억 이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다 뺐죠
우리는 그런 구매투자는 생략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는 부분이 예산관계를 의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다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 다른 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파악도 안 해봤습니까
조금 속된 말로 벤치마킹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다른 부서는 이게 크고 이런데 저희들은 보고하는 것이 조금 금액이 적고 이래서…
아니,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차량구입도 2억이 넘고, 다 1억 넘지 않습니까
구매는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19종합정보시스템 보수 5억 7,000도 구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보고서 만든 내용을 보면 전부 시설비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하라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시설비만 하라 한 것이 아니에요. 1억 이상 투자사업이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1억 이상 소요되는 봉급이나 운영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지금 시설비만 해놨다고요. 지금 이해동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다른 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국하고도 협의도 했을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가 완전히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 방금 제가 지적한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소방본부는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파출소 재건축, 이전신축 이런 사항들인데 수안파출소 있죠 수안파출소는 지금 새로 이전신축 하는데 앞에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16m 도로입니다.
도로가 16m입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소방차를 운영을 하니까 그 앞에 도로가 몇 미터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규정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로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어느 정도 출동 가능하도록…
출동가능한 정도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 수안파출소 부분은 부지가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시유지라 했죠
예,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파출소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보고내용이 이러니까 파출소 신축, 재건축 이런 부분에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당감소방파출소를 신축한다 했는데 완전히 준공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올해 끝났습니까
예,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몇 월달에 마쳤습니까
1월 30일날.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없지 않아 다소 좀 있겠지마는 어떻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좀더 주민들쪽에 더 다가서 가지고 열심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집행결과를 확인했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결산결과를 차기예산 심의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예산집행상황을 분기별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소방본부는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원회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 해 주시고, 특히 소방본부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전반의 공정성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차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사업단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윤석 서무과장입니다.
정판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단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집행액 중에서 4/4분기의 집행액이 31%나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산집행을 금년도부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앞쪽에 많이, 4/4분기 이전에 집행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공사추진 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이 4/4분기에 예산집행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4분기에 31%를 집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이고 세 번째, 연번 세 번째 거기에 에코센터에 여기에도 4/4분기에 다 투입하고 2/4분기에는 0원이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에코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입찰을 붙여가지고 건물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8월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4/4분기에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시면 이 문제는 나름대로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저․화명지구에는 앞으로 782억원을 국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다 이렇게 해놓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2005년도 10월달부터 화명지구 보상 등 공사를 시행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때 지금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공사시행 할 수 있는 재원은 어디에 있죠
지금 저희가 대저하고 화명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비가 금년에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데 국비를 저희가 좀 더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금년에 50억 정도까지는 저희가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50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관계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해서 4/4분기에 집행을, 보상부터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저․화명지구에 설계비만 해도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돈이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습니까
확보된 것이 설계비가 2004년도까지 1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설계비는.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전액 시비고…
예, 시비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공사 시행하는 돈은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일단 먼저 시작한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 2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보상금액이라고 할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화명지구가 보상비가 146억, 대저지구가 157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보상은 너무나 환경조성사업단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두 가지를 보태면 약 300억이나, 그 돈이 보상금액만 30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는데 20억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지금 화명지구하고 대저지구를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화명지구가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화명지구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대저지구는 화명지구를 거의 마치는 시기에, 늦추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요청해서 대저․화명을 한다고 하는데 국비요청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노력은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에 국비신청을 하면서 우리 시에는 건설행정과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하천계하고 저희 사업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요청하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부 하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2개 지구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국비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한데 결국은 큰 돈을 우리가 지금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돈을 과연 받아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장님이 나름대로 다른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부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잘 된 것을 가지고 와서 노력을 해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려가지고 하천부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실무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화명지구가 국가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우선순위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으리라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회 마치는 대로 내일이나 모레쯤 건교부 출장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소요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받아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만 너무 이렇게 믿지 말고 이것은, 모든 것은 진인사대천명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공무원들 진급하는데도 순위가 되어 있어도 빠질 수도 있고 이렇던데.
그래서 충분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를 타오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전국을 상대로, 모든 다른 단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한 힘을 발휘해서 국비를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부분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을숙도매립지 생태계복원은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복토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침하가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복토 두께가 상당히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약 40㎝정도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토사는 전부다 시내에서 나오는 토사를 반입해 가지고 이 복원사업지에 복토를 해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장 매립을 복원하려는 방법이 지금 현재 단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방식대로 하는데 그 쓰레기매립장 복원방법이 그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보다 비용이 그래도 제일 적게 들고 앞으로도 거기에 수목관계가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일정의 피복두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연적인 생태가 살아날 수 있고 앞으로 수십년이 되어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원비용에 따르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30억 소요되겠습니다.
30억요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 있죠 그 전에 복토가 상당히 많이 볼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비 오고 바람불고 결국은 침하되었고 그래서 다시 복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에 대한 방법은 어느 분이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거기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복토 했던 것이 심도도 약해지고 해서 일부 복토가 두께가 얇아짐으로 해서 밑에 있는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일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복토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그 공법을, 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생명공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첨단공학을 달리는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하천이 오염되었다고 하면 그 오염이 되어 있는 하천을 옛날에는 무조건 하고 준설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생태에 맞는 식물을 심음으로써 자연 정화하는 이런 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옛날에 복토한 부분이 침하되고 흙이 모자라니까 다시 흙을 올리고 거기에 다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일반 기본적인 상황이죠. 옛날에 복토한 것이 이렇게 전부다 씻겨 내려갔으니까 흙을 올리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공법 말고 또 다시 새로운 공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피복두께가 사실상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사실상 살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피복되어 있는 것이 약 90㎝가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피복두께가 법상 150㎝, 1m 50㎝가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토를 해 가지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이걸 채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채택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복토를 한다 합시다. 복토를 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침하가 될 것이잖습니까
침하가 되어도…
아니, 그러니까 그 전 보다는 침하되는 속도가 느릴지라도 결국은 침하가 되는 것은 맞잖아요 왜냐 하면 복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복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출수를 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복토만 해 놓으면 더 이상 복토를 안 해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복원방법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설령 그 공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법에 대해서 생태계 학자라든지 다른 분들의 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새로운 공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생명공학쪽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제가 어느 한 필름을 보고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생명공학부분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이때까지 해온 방식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무난하기는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복원관계에 대해서 이 복원문제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차후 대책문제를 하나 정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낙동강 에코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10월에 완공한다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같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59억 9,0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액이 23억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지금 예산액에 59억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집행 가능한 게 23억 9,000만원이고 36억원이 사실상 올해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물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부전시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게 23억 9,0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36억원은 내부전시 시설물 설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도 국비가 782억원 정도 필요로 하고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비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지금 낙동강 에코센터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오는데 따라서 시비가 전부 매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이 전부다…
그래서 지금 현재 71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71억원도 어떤 면에서는 추경 내지 내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가야만이 실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전체 국비매칭 내지 국비로서 완료하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면 예산에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문광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 받더라도 정부부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금 낙동강 에코센터 국비지원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별 문제 없이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5억이 내려왔고 2004년도 7억 내려왔고 금년도에 21억 5,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2006년 이후에 33억을 주기로 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예산 반영은 문제가 없겠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업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이것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사업 같은 데는 전액 국비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은 한번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은 내려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고, 단지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대저․화명지구 국비 예산 받는 것이 제일 저희가 힘을 써야 받아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완료하려면 현재 국비 매칭사업들은 우리 시비도 같이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국비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기 보면 말이죠 8페이지 서낙동강 범방제방축조 또 뒤에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 쭉 보면 아직까지도 민원이 해결이 덜 되어 가지고 사업에 지금 추진애로 이래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추진자체는 2002년도 6월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실시용역만 해도 2003년 11월달에 실시용역 했고 공사착공만 해도 2003년 12월 해 가지고 이미 현 공정 25% 이렇게 넣어놨는데 보상문제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길래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저희가 범방제 같은 경우는 보상을 실시 해 가지고 공탁까지 사실 걸어놓은 상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작업은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중간중간에 비닐하우스가 비켜주지 않아가지고 작업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설득을 하려고 수차 갔는데 안 되어 가지고 금년 3월초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고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데는 지난번까지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작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공사현장을 보더라도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결국 이것이 한계선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 공사 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라든지 보면 그렇는데 물론 보상을 받는 민원인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나름대로의 보상책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래 지연되고 있으면 결국 이 지연이 지연을 만들어 내가지고 결국 그것은 손실이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결국 나중에 민원인하고 합의점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거에요. 계속 일단 한계까지 가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공사현장 마다 좌우튼 민원 때문에 제대로 되는 공사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거가대교 문제라든지 심지어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천성산 문제, 명지대교도 지금 몇 년만에 합니까, 저게.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오늘 협상하다가 다른 일로 또 일주일 연기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결국 그게 어떤 시도 신뢰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집행에 있어서도. 민원인에 대한 철저한 나름대로의 정리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공무원들이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 조금 이게 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지금 계고장을 내가지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민원현장에 보면 결국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한번 쭉 챙겨 보십시오. 거의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끌고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민원인에 대한 예우에는, 보상도 충분히 해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여기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사업비 부분도 여러 가지 질의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보다도 사업규모 해 가지고 1,000평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상 2층이니까 결국 500평, 500평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1층 500평, 2층 500평. 그러면 1층, 2층 이래 가지고 500평 해 가지고 과연 낙동강 에코센터에 사업효과성이 있겠습니까 생태공원을 변경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효과에 보면 생태, 관광, 체험, 전시, 종합안내기능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래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전시 시설물 설치하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간이 확정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전시 시설물 설치는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요면적을 요구한 대로 해 가지고 내부전시실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전시실만. 그래 가지고 목조로 지금 설계, 일본 사람이 당선자로 결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전시에 필요한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관리시설하는 것은 1층에 두고 2층에 전시실을 전부다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소요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비가 133억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효과도 없으면서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돈을 133억이나 넣어가지고 생태계에 낙동강 여기 보면 시민의식 체험 확충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만큼의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판단,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사하면서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아시안게임 하면서 주경기장들 특히 건설쪽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강서체육관, 기장체육관 한다고 짓기는 다 지어놓고요 지금 저게 과연 관리부분에 가서 시설노후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133억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전체 관리비가. 그랬을 때 과연 여러 가지 실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체험장도 또는 학습장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환경정책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시행 의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게 해놓고 나면 외국관광객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오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목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구조물하고,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목조로 해 가지고 스판을 길게 빼기 때문에 목재에다가 PC강선을 넣어가지고 하는 특수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지금 하면 명물 중의 하나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을숙도가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철새가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물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 생태관광 이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 다소 비용이 좀 들어갈는지 모르지마는 세계적인…
접근성은 괜찮습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예, 차량이, 주차장은…
접근성은 괜찮습니까
예. 을숙도에서 지금 물론…
짓는 장소가…
짓는 장소가 도로가 전부 다 닦여가지고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는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차가 약 148면 정도…
148면요
예.
148면이면 그렇게 주차장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을숙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사업비만 해도 여러 수천 억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장 정판수 녹지과장님 가셨는데 여기 보면 을숙도생태계 복원사업은 보면 아까 이해수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 부분 보면 을숙도생태계 자체에 보면 이게 1단계 토목조경, 2단계 토목조경, 전기 이래 가지고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이게. 다 끝났습니까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요, 2단계 사업이 금년 4월말에 준공예정에 있고요, 3단계 사업만 금년말까지 갈 계획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시기를 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원녹지과장님은 투자도 많이 되었지만 우리 낙동강을 보는 시각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은 관심이, 내용이 적습니다마는 이게 완공을 시점으로 하면요 시민의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언론도 엄청나게 거기에 관심을 가질거에요, 이게. 과연 낙동강부분에 대한 생태계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란 말이죠. 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그때 가서 문제를 야기시키면 곤란하겠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가서 고생만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숙지 하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들은 좀, 물론 어느 부분이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안 하는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낙동강사업은 우리 부산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나무 말하자면 조경사업 아닙니까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지금 또 바뀌었으니까, 단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앞에 하던 분들의 이어온 부분에 대한 것을 무조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앞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가면 된다는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판단해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잘못 가고 있다면 바르게 해줘야 돼요, 이게. 전임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봐줘야 되지 이게 가사 말씀드린대로 그냥,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넘어갈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녹지과장님은 지방임업사무관 해 가지고 전문가이시니까 믿고 단장님하고 같이 건설전문가이시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아마 단장으로 승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갈 뿐 아니라 특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재배정 사업 또한 자체사업과 똑같이 행정절차 지연과 보상민원 발생 등으로 많은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을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라.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규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일부 이동이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순권 총무부장입니다.
전세영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강창입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진태현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창목 부장은 시설계획과장으로 영전을 해서 교량건설부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항상 변함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데 힘입어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을 비롯한 58개 전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초일류 건설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운용 방향,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 2005년도 1/4분기 사업발주 현황, 2005년도 2/4분기 사업발주 계획, 사업분야별 집행계획 및 공정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본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규식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고자료. 생곡매립장 홍보관 건립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청소관리과에서 건설본부로 넘어온 것인데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42억을 들여가지고 홍보관을 짓는데 이게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국내 시민단체, 학생 매립장 견학 수요증가 및 국외 주요인사들에게 매립시설들에 대한 관심확대 부흥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게 42억을 들여가지고 지을만큼 생곡매립장 홍보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생곡매립장은 2단계 사업구간의 공기가 2020년까지 걸립니다. 앞으로 약 15년을 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관이 꼭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번 생곡매립장 부분에 보면 오히려 침출수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침출수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태풍 루사 때 집중호우 시에 침출수가 범람을 해 가지고 농토를 좀 버려가지고 민원을 좀 야기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도 잘못해놓고 42억 들여가지고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뭘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우리 부산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홍보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매립장을 홍보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게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건립부분에서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는 청소관리과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청소관리과에서 받아보고 또 건립 설계 도면을 일단 전체는 다 필요가 없고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회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1개 층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회관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이용도 많이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마는 10억 들여가지고 과연 제대로 공사가 됩니까
우선 1개 층을 증축을 하고 개․보수할 부분에 보수를 해서 우선 쓰고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보수를 할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이왕 증축,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극제 위원님께서 말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신공법이라는 등 안 그러면 과학적인 공법이다, 생명공학적인 방법을 연구했다 이래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넣고 침출수 처리하는 이런 문제인데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첫 째는 도시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것을 생곡매립장에 넣도록 해서 주민들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침출수라든지 좋지 못한 불순물이 낙동강이나 부산 앞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등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을 처음에 어느 분이 제안을 했죠
이것은 환경국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청소관리과.
그런데 42억 전체가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처음에 민원이, 많은 민원이 생길 때 민원인하고 협상할 때 협상 내용안에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생곡폐기물대책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매립장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처음에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합의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최근에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홍보관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아이들이 와서 교육에도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저 먼 데 예를 들어서 중구, 동구, 서구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온다든지 이래서 거기에서 물의 흐름이 약할 때는 공법을 펌핑을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쓰레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매립이 있고 소각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을 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굳이 매립장을 홍보관을 짓는다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운영상의 사무실이 필요해서 지으려는 하나의 명분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시설물은 사료관하고 첨단기술관, 재생자원화관 등 전시시설, 미디어상영관, 사무실, 회의실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야외시설은 쌈지공원 등이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박극제 위원님이나 이해수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베트남의 호치민 시장 일행이 한번 다녀갔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분들한테 무엇을 홍보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 듭니다. 드는데, 이 주관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말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다른 것 질의할 동안에 다른 직원들보고 청소과의 관련자를 불러주십시오.
과장을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업무보고서에 수영1호교 재가설에 대해서 9페이지입니다. 교량기초공사가 25억원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각을 2개를 하기 위해서 가시설이 7억원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장 타설말뚝이 1,500㎜가 28본에 8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각 2개를 세우는데 푸팅공사가 8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용 가교가 2억원이 들고 이래서 25억이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470억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공사비, 보상비 기타 해서 470억원인데 이 470억을 책정할 때는 기초교량에 대해서는 금액을 산정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 470억은 사업비는 픽스가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25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25억이 470억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변경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것은 다시 또 뒤에 공사를 하다가 지질조사를 한 결과 다시 돈이 추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수영1호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올해 금년에는 예산을 아예 책정을 안 했습니까
34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투자계획에는 56억 아닙니까
작년 이월금하고 합친 금액이 56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56억이죠. 작년 이월금이 그러면 31억이고, 그러면 25억이 모자라는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짤 때는 이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심의 때 깎여서 그렇습니다.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깎였습니까
100억을 올렸는데 34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요 9월달까지가 기존 교량 철거로 되어 있거든요. 또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있을 것이잖습니까
9월달까지 철거를 해버리면 기이 확보된 예산은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 공백이 생기니까 그때 피어 2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을 어느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34억.
철거비용만
예.
그러면 원래 2005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 56억이라는 돈은 지금 나름대로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건 철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34억인데 철거를 해도 20억 정도가 남잖아요
지금 가교를 놓고 있는데요, 가교예산 플러스 철거비까지가 56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 된 것 가지고는 가교 놓고 철거하면…
돈이 다 소진이 되어 버리니까 3개월 놀게 생겼으니까 거기 공기가 3개월 늦어지니까 예산을 25억을 더 주시면 3개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저도 표현이 약간 서툰 부분이 있지만 잘 들으시고 답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77호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전액 부담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 해 주십시오.
토지공사가 양산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신도시를 개발계획을 심의를 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중앙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양산신도시로 인해가지고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노포동에서 양산시계까지 그러니까 양산시가지까지 가는 1077호 도로를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을 붙였는데 지금 양산시쪽은 완전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토지공사가 돈을 부담을 해서 확장을 했고 일부는 양산시가 돈을 댔습니다. 대가지고 확장이 완료가 되었는데 IMF로 인해가지고 부산시쪽이 늦어졌습니다, 예산투자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설주택국장으로 있을 때 예산을 내놔라 이러니까 일부밖에 못주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양산신도시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량 만큼만 내겠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하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240억원이 꼭 필요하니까 내놔라 이래 가지고 돈을 몽땅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시비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115억 적어 놓은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240억원이 우리 금고에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115억을 지출하겠다…
115억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랬죠
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 보다도 예산에 반영이 지금 되어 있죠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말경에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원들이 언제 들어오죠
1차 추경 때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공사가 22페이지에 있는데요, 협의하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고 도면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쪽으로는 여기가 김해쪽이고 이쪽이 김해 부원동입니다. 부원동에서 도로를 계속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가락동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있고, 강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항만배후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김해시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되어 버렸고, 부산시쪽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김해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참 조)
․가락～김해 부원동간 연결도로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5년 6월달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예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국비는 50 대, 50%는 국비이고 우리 시비가 50%를 내야 됩니다. 50%를 내야 되는데 국비는 50%를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입장이 이게 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 연결 해봐야 김해시민만 좋아지지 부산시민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우선 이것을 보상을 먼저 해 가지고 우선 국비를 가지고 보상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필지가 722필지나 되어 있는데
예, 지금 722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보상을 안 했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있죠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연약지반이 없습디까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연약지반입니다.
전부 연약지반이죠. 그런데 어째서 이 계획표대로 하면 6월달에 착공해서 1년 6개월만에 이것이 준공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치환공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치환공법으로 하게 되면 그게 좀 빠릅니까 연약지반 치환하는 것이…
이것은 심도가 다른 데 보다 조금 얕기 때문에 치환공법으로 하면 공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하여튼 이번 25일날 지난번에 이해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약지반대책을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조치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누가 왔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와 있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소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과장 유진성입니다.
바쁘실텐데 불러서 미안합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홍보관에 대해서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과장 유진성입니다.
홍보관 건립계획은 현재 생곡매립장이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유치한 전국 유일한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본설계서, 실시설계 결과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장기간으로 사용하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실제 요즘 또 쓰레기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2028년 이후까지도 매립장을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립장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약 6,500명이 이 시설을 국내․외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매립장을 방문하셨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홍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우리 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이 난 사업으로서 현재 그 설계를 건설본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무슨 뜻이죠
시 예산이 조금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우니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착공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게 생곡매립장에 찾아오시는 나름대로 분들이 6,500명 정도 된다, 작년이 그렇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예. 지금 현재 부대시설 계획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현재 선별장이 있습니다마는 뒤쪽으로 선별장을 현대화를 할 겁니다. 하고 폐비닐을 이용한 기름을 짜는 시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LFG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소각장을 하나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매립장이 아니고 종합쓰레기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홍보관이 하나 없다면 부산의 얼굴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어차피 보니까 연도도 2028년도까지 가고 그런 아주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런 계획을 잡으신 모양인데 생곡매립장 홍보관에 대해서 지금 안에 현재 설계가 나와 있죠
지금 건축설계를 건설본부에 의뢰를 해놓고 있고 실제 알맹이인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가 어느 정도 되는 단계에서 전시설계용역을 별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잖아요 이런 자리일수록 건축설계하고 전시설계를 그냥 일반적인 관념으로 하지 말고 기이 우리가 홍보관을 건립을 하려면 글자 그대로 아름답게 이 자리는 건축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걸 굳이 돈을 뭣하러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는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외국에서 많은 선례를 보고 아주 첨단과학적인 전시설계도 그렇고 건축설계도 그렇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건 아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로가 한 개 없어서 사람이 길을 못다닌다든지 그런 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공모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에 내부시설 문제도 상당히 최첨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담당실무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생명공학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본을 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생곡쓰레기매립장 홍보관이지만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생명공학적인 이런 문제들도 그 안에 전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비만 42억원이고 내부시설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52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비가 2억이고 공사비를 48억으로 잡고 기타 감리비 등 해 가지고 2억을 잡았는데 지금 이 공사비 부분 안에 건축공사비하고 전시시설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략적인 기본구조계획이 나오고 개략 설계 건축 공사비가 나오면 전시시설설계 예산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산할 예정이고 현재는 안에 전시시설하고 포함해서 52억으로 계산하고 있다 감리비하고 토탈 해서 그렇다면 지금 계산으로는 2028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겠다고 봐지는데 이 매립이 다 끝난다면 그 홍보관도 계속 존치를 합니까
매립이 끝난다고 해서 매립장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쓰레기 투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동안에 견학 오는 학생들 진짜 환경체험의 교육장 조성에 목적이 있고 그 후에도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충분한 환경교육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6,500명의 관람객이 왔다 그러는데 그 관람객의 성격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주로 초등학생 또 각종 부녀회에서 단체로 많이 견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베트남 호치민 시장 일행도 다녀갔고 그때 좀 홍보관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7페이지 보니까 평화공원 조성공사 해 놨는데 이것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든 지금 올해 내로 이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협의보상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남구청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총 필지가 35필지입니다. 합의보상을 한 것이 28필지이고요 나머지가 7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탁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것은 보니까 본부장님 현장에는 가봤습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에 보니까 고물상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 주택 보다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보상관계가 그래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구청에서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은 평화공원 이래 가지고 뜻도 좋고 이런데 그 입구에 주차문제 같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디까
종합토지이용계획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준공이 났다고, 올 1월달에 다 났다 해서 물어보는건데…
이 부분이 기존의 유엔묘지입니다. 묘지이고 여기가 도로가 하나 있고요, 이 위가 전부 고물상 같은 것 이쪽에는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간선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가 동명대학이 있습니다. 동명대학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주차장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평화근린공원 조성계획 도면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런데 그 공원이 전체가 약 2만평이나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정말 공원답게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설계할 때 기존의 주차는 어디라도 안 하겠느냐 싶은데 요즘 도시 안에 보면 우리가 계산하는 주차보다는 곱하기 두 배, 세 배 이렇게 아주 넓게 해야 공원이 공원다운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문제하고 전체 설계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주차계획은 별도로 제가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에다가 공식으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평면주차도 중요하지만 저런 공원 같은 것은 밑에…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을 하면 아예 보기도 좋고, 도시 안이거든요, 저게 쉽게 말하면 도시 안쪽인데 학교 양쪽에, 건너편에 부경대학하고 연결되고 또 시민…
이쪽에 부경대학이 있고 대천중학교하고 대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으로 볼 때 주차시설이 가장 나는 심각하다 싶은데 지금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렇네요. 이것을 평면도하고 입면도하고 간단히 요약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천에 준설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토는 일단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설토를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은 오염이 너무 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상, 심해에 해상투기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활용을 할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해양에다가 만약에 투척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해양오염도 생각을 안해 봅니까
그 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해양오염은 안 된다는 것을…
큰 문제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환경 환경 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현재 공정에는 차질 없이 잘 해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관계 있죠
예.
좌동 몇 번지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대충 위치가 어느 위치가 됩니까
위치가 53사단 지나서 탄약창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회도로로 쭉 가시면 장산 폭포사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국정원 바로 입구거든요. 국정원 지나서 왼쪽에 보면 큰 전답이 있는 데가 그게 탄약창입니다. 탄약창인데 그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지하도 못 내려가서 송정으로 가는 지하도로, 우회도로가 지하도로 가가지고 송정터널 들어가는 곳이 안 있습니까 지하도 못 가서 오른쪽 삼성아파트 앞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인가 그 근방에 있는 것 옆의 공터는 아닌가 모르겠네…
거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때 장애인학교 설립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삼성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이게 전체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가 전체는 좀 많을 것인데. 부지는 3,000평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은 1,815평 지하1층에 지상4층 해 가지고…
그것은 총 연면적이고 건축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 지금 설계를 아직 착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설계용역 발주계획을 심의요청, 심의요청 했다 이 말은 계획은 잡혀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려고 설계서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면적이 1,815평 같으면 지상 4층, 1층, 대략 5층 정도하고 350, 60평 그 정도쯤 되겠네요. 대충 그렇게 되겠죠 400평이 조금 못 되겠다…
600평쯤 되겠네요, 한 층에. 5를 나누면…
아니죠. 1,815평인데 350, 60평쯤 되겠네요. 물론 올라가가지고 적은 것 같으면 밑에 바닥이 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넓으면 스포츠센터다운 그런 면모가 되어야 될 것인데 대지 전체가 3,000평 된다고 하면 삼백 몇 평하면 그게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나는 대지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장애인 같으면 나름대로 운동장을 주차시설을 겸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는데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규모 같으면 위치가 꽤나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위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교육청하고 무슨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지를 학교에 건립을 하고 그 대체로 어디 다른 데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면 비싼 터 팔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줄기차게 교육감이 학교부지로 내 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는 쳤는데…
그랬어요 나는 얼핏…
사실 장애인들은 특단의 예우차원이 되어야 되니까 위치도 좋아야 되고 또 시설도 좋아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배려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여기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 돈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아까 보고할 때 본부장님이 추경에 사업비가 부족되니까 유념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을 또 하고 돈도 없고 모자라는데, 좀 비싼 터를 팔아가지고 싸게 하고 바꿨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좀 이왕 하는 것 잘해 주십사 내 거듭…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행정구현이라는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완벽한 시공, 관리와 마무리로 시민 신뢰성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달라지는 계획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께서.
저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요 사업장 27개소를 전부 일일이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당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도 초일류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제 공무원도 초일류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 첫 째는 기업은 이제 국제적인 입찰 또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초일류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은 지금 초일류가 되지 못하면 못 살아남는 것이 첫 째는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지방화 되어가지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시설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또 저는 공공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첫 째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미관이 아주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능이 아주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능성이고, 세 번째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인데 이것을 강조를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80억원의 물건을 만들도록 하지 않겠다. 또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20억원짜리 물건을 요구를 안 하겠다. 그래서 확보한 돈만큼의 시설물을 만들어내겠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위원님께서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뜻은 그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신임본부장께서 어떻든 지금까지 해오던 건설본부의 단위사업장별 어떤 형태를 어떤 변화를 보임으로 해서 정말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 이런 것을 듣고 싶었는데…
꼭 보이겠습니다.
추상적인 부분이고, 문제는 우리 건설본부가 어떻든 각 사업장별로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런 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전 직원이 그 현장의 총 감독입니다. 그 총 감독을 거느리고 있는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총 감독을 어떻게 잘 훈련을 시키고 또 자기의 개성에 맞는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를 해 주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별 업무현황을 보면 토목쪽은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또 우리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과연 가중한지 효율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우선 점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전에 말씀을 각 사업장별로 카드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위카드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논공행상을 분명히 해 가지고 본부장님 직권으로 좀 이렇게 진급하는데도 크게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일 할 맛 나는 건설본부 또 정말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오더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구도를 잡아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하면 건설본부가 나름대로는 업무분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때로는 분석을 해보면 업무가 과중한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이 능력이 뛰어나다가 보니까 업무를 많이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30명의 총 인원을 배정하기가 곤란해서 임의적으로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건설현장에 따라서는 마무리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죠.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의 양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더 그런 것이 부장님 이하 간부들이 한번 더 챙겨보고 면담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지금 집행하는데 대한 집행률 3.1%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집행내역을 하다가 보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명지, 해운대, 신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대로 잡아놓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지인 경우에는 어떻든 용적률, 건폐율이 조금 완화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올해 37.3%인 1,123억을 세입을 잡겠다고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에 지금 어떻든 우리 목적용 토지, 정류장 이런 문제들은 실제 매각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2006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시가지가.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인데 해운대도 보면 13.7%인 84억을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호도 66.7%인 1,457억원, 신호도 연약지반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제도도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 3개에 대한 매각이 곧 집행입니다. 그죠 세입인데, 따지고 보면 세입인데 매각이 집행내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2/4분기 때는 그것을 삽입을 시켜 주시고 매각현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삽입이 되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본부장님이 매각에 대비한 어떤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매각에 대한 계획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명지주거단지는 3월 14일날 환경문제라든지 제반절차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하고 극동건설에 줄 1,360억 정도가 빚이 있습니다. 빚을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방침을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내일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지방산업단지도 단독 필지가 123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매각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3개 특별회계가 올해 2,600억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꼭 좀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어떻든 세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집행하는데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세입이 안되니까 집행하는 것도 전부다 공기가 다 늦거든요. 한 해 지나면 또 2007년도 완공하겠다, 2008년 넘어갑니다. 지금 올해 우리 계획에 잡혀 있는 것 이것 준공계획 전체 다 이대로 간다는 보장 거의 없죠. 또 거의 예산반영 안 되면 뒤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뢰받는 행정을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유가 있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냥 예산이 안되니까 예상공기를 늦추고 준공계획 거의 해마다 6개월, 1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신뢰를 못받는 행정이니까 건설본부는 어떻든 계획을 차라리 현실에 맞는 계획을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그냥 단기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예산 반영 안되면 또 공기를 늦추는 그런 계획보다는 분석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들은 분석을 좀 면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계획은 아예 지금부터라도 몇 년 더 길게 잡아가지고 그 안에 당겨서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각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이 현황을 가지고 지역에 홍보도 합니다. 수영4호교 지방화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해 주겠다, 임기 안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임기 안에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다 1년씩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 주는 것도 아닌데 크게 확신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건설본부에서도 해 주기 싫어서 늦추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안 드립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아예 현실에 맞게끔 공기를 잡아주면 그 때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찍 한다고 해 놓고 안하면 그것이 신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번 기회는 어떻든 건설본부가 조금은 현실적인 것 또 그리고 예산이 결국은 성과급 예산주의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분기마다 예산을 따질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 안의 예산부서가 별도 또 있습니다. 또 시청 안에도 그 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입 대 세출 하던 것이 집행성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예산삭감 그 다음에 증액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뭐 있느냐고 내놓으라고 할 때 성과 못내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또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지금부터 쭉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함으로 해 가지고 건설본부가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또 도와주고 또 추궁할 것은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부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말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해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명심을 해 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시행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검토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본부는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을 전담하는 만큼 사업전체에 대한 공정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절차 지연과 보상민원 발생 등으로 많은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김병희
건 설 행 정 과 장 천인복
도 로 계 획 과 장 노홍대
방 재 과 장 정중섭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용술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김차수
소 방 행 정 과 장 조현표
방 호 과 장 최문오
구 조 구 급 과 장 노재윤
중 부 소 방 서 장 이영태
부 산 진 소 방 서 장 서영웅
동 래 소 방 서 장 김진수
북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사 하 소 방 서 장 정한두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준규
금 정 소 방 서 장 이병진
남 부 소 방 서 장 성용판
강 서 소 방 서 장 김진태
항 만 소 방 서 장 이성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기 술 부 장 하정윤
서 무 과 장 하윤석
사 업 1 과 장 박무룡
사 업 2 과 장 여준모
공 원 녹 지 과 장 정판수
〈건설본부〉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김규식
총 무 부 장 김순권
도 로 건 설 부 장 전세영
토 목 시 설 부 장 강창입
건 축 시 설 부 장 진태현
〈환경국〉
청 소 관 리 과 장 유진성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4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
| 2 | 4 대 | 제 14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
| 3 | 4 대 | 제 14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5-03-18 |
| 4 | 4 대 | 제 14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5-03-11 |
| 5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
| 6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3-16 |
| 7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3-16 |
| 8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3-16 |
| 9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03-15 |
| 10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03-10 |
| 11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
| 12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03-18 |
| 13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3-15 |
| 14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03-14 |
| 15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3-14 |
| 16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3-14 |
| 17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03-09 |
| 18 | 4 대 | 제 14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