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3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박철흠 정보화담당관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받은 후 부산테크노파크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기획관실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 개편 및 정기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2월 22일자로 새로 보직을 받은 기획관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민 혁신담당관입니다.
다음 박철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요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분권 추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부산 U-City 프로젝트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획관실 주요 현안사항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 U-CITY 프로젝트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기획관실)
예, 이종원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분권추진 경과에 대한 대표자 회의 때도 본인이 약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유치를 희망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한국전력이고 토지공사고 관광공사고, 크게 대별해서 이 세 곳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한국전력의 부산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기획관은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 대규모 기관은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 시․도에 한 개씩 배치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데 사실 어느 기관이 부산, 또 한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사실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도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순위로 한전을 꼽고 있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날 아침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위 개혁의 구조의 불은 우리 부산시가 당겨놓고 지금 거둬들이는 것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7대 분야를 성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제는 우리 부산이 제2도시로서 정부로부터 특별히 지원받는 게 우리 지역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고 홀대만 받아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정말 이것은 오지 않으면, 한전 같은 게 부산으로 이번에 오지 않으면 이것 사실은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의미가, 의미부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이것 뭐 일선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적어도 1년이 다 됐잖아요. 이 작업이 시작된 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한전이 만약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 위치는, 소재지는 어디로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과 연계해서 운영이 된다든가 이런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인데, 다음 달이면 확정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고 그러면 그게 한두 달만에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시설과 직원들이 일시에 몰려와야 되는데 1년에 몇 개 부서 오고 2년에 몇 개 부서 오고 이러면 이 정권 끝날 때 또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3년 동안에 그게 다 이전해 올 수 있어요 그게.
이런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참 정말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또 시민의 입장에 볼 것 같으면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기획관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시에서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 기획관 입장에서는,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엄청나게 많은, 진짜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엄청난 공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 관련 팜플렛도 만들고 시장님이 직접 한전 사장을 몇 번 만나고 저희들이 입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도 하고 상당한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특히 바로 이전해 오지 않습니다. 그 지자체와 그 공공기관의 어떤 모든 문제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온다든지 장소를 어디 한다든지 그 협상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전하는 시기도 한 몇 년 뒤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2010, 이게 완공되는 시점을 201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 이내로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온다면 제반 재산도 처분해야 되고 여기 오는 모든 건축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얻어온 게 없다는데 아직,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지방, 공공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발표된,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에 실행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너무나 이게 피로에 지금 젖어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노력도 오래 했는데 얻은 것 없다는 기분이 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타 시․도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해 놓았는데 그 진행은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소모하는 행정낭비가 엄청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얻어온 게 없다는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타 시․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고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획관께서는 의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한 사람 탓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정말 좀 내실 있는 중앙기구를, 공공기관을 하루속히 부산에 확정이라도 함으로써…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주는 희망이라든가 이런 좀, 부산에 살고 싶은 의욕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혁신과정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혁신과정은 세 가지 이상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정부차원은 놔놓고 우리 부산에서 담당자가 지금 36명이라 그러던데 이것은 기초자치구를, 구․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까
예.
그래 이것도 부질없는 짓인 게, 청와대를, 아니 그 동안에 우리 시장님이 17차례인가 대정부 로비도 하시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 분권이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있는데 홍보하는 것은, 교육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중앙기관이라도, 공공기관이라도 이전을 해 놓고 난 다음에도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 동안에 시장님이 17번이나 가셨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는 몇 번이나 가셨데요
지금 기관별 방문횟수는 제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따질 것까지는 없고 청와대 갔으면 뭐 어떻게 희망적인 확답이라도 듣고 왔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부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게 배려되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 안 당하도록 공공기관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몫을 챙기자고 하는 것이 부산의 그래도 지식인들의 마지막 희망이고 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기획관님이 거기까지 참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APEC도 정말 졸속으로 개최 1년 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참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벌써 공공기관 지방이양 정책을 발표한지가 1년이 지났죠. 1년 두달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이것을, 온갖 광역시․도의 관계자들이 이 일에 매달려 가지고 소모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참 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에도 좀 어떤 특단의 발빠른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게 참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도시프로젝트 추진 이래 놨는데 유비쿼터스 도시 문제가,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게 지금 한 2～3년 됐습니다. 우리 시 정책용어로 등장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유비쿼터스가 IT 도시의 규범 안에 포함되는 한 분야가 아닙니까
IT 어떤 기술을 활용한 좀더 향상된 개념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아니라 내가 2～3일 전에 모 대학에 독일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온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서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외국에서는 도시를 표시할 때 IT 도시니 유비쿼터스 도시화니 이런 말이 거의 없어요.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버스운전사가 베를린에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지도 한 장 가지고, 아니 지도 한 장 없이, 가지고 운행을 하는 그것은 일반한테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비쿼터스 시티, 우리 부산시에서는 무슨 도시의 일을 구체적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떠벌려 가지고 IT 도시는 뭐고 유비쿼터스 도시는 뭐고 또 조금 있으면 무슨 도시가 나올런지 정말로 걱정스럽고 불안해요. 이번에는 무슨 작전이, 슬로건이 나올른지, 지금 시간도 없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어떤 도시의 슬로건 같은 것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전을 하기 위한 전국적인 아마 자기 지역별로 12개 광역시․도 단위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이것을 바로 실명 해 가지고 배정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시․도에서 어떻게 관계 이전하고자 하는 그 업체와의 로비를 한다든가 대회를 해서 우리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희망할 때 올 수 있는지,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후자 쪽은 아니고 전자 쪽 방향인데 물론 후자에 대한 어떤 그것도 감안은 하리라고 봐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지역의 발전 정도, 특성화 발전 가능성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어떤 지역에 그 기관이 감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그 기관의, 그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물론 그 제반 여건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조사를 하고 할 때는 그 해당 이전 기관도 조사대상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지자체와 이전 대상기관간의 합의에 대한 어떤 결과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힘 겨루기 싸움인데 이것을 어느 시․도고 자기 지역에 대 공공기관을 유치 안하고 싶은 시․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과연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그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 있는 제안을 다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보고서라는 것은, 그 보고서는 그 분위기와 여건에 맞춰가지고 분위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 보낼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를 해서 유치대상업체하고 충분한 대화로써 우리가 유치를 할 것인지, 이것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거기에서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발휘해서 하죠.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가서 우리 부산지역에 일하기 이렇게 좋은 조건 있으니까 와달라 이렇게 하지만 정부에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것은 거기 갈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를, 돌려버리면 그 동안 한 것이, 우리가 많이 쫓아다니고 많이 활동을 한 것이 무산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 부산시민한테 주는 실망이, 상당한 실망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선정을 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발표를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그런 것을 어떤,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분위기만 붕 띄워 놔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명확한 하지 않겠다는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어떤 지자체와 공공기관간의 합의에 대한 결과를 정부에서 인정해 줘서 결정되는 방식은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예를 들자면 한전이라든지 토공 이런 대규모, 두 가지를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시․도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한 기관간에 협의가 될 수 없는 사항에 있고요.
정부에서도 각각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분명한 어떤 방향을, 방침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또 지역의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정부에서 결정한다.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기준도 기본적인 큰 흐름은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한전이 부산의 논리를, 우리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타 시․도도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요구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어느 논리가 더 정확한지는 판단해서 물론 결정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어떤 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이전지역을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공문으로 정부의 아마 어떤 선정에 대한 그런 태도를 밝힌 그런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가.
공문으로 밝힌 그것은 없고, 이것은 어떤 전체 회의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접적인 방향제시를 전국 12개 광역시․도 단위에 아마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낙후지역을 배려하겠다. 또한 지역간 형평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것을 각 12개 광역시․도에 간접적으로 아마 공문을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공문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배치 세부내용,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금 아마 보낸 것도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 것을 각 12개 시․도에, 광역시․도에 하달이 됐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한 번 보십시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낙후지역을 배려를 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대기업, 그러니까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방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부산이 과연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한전이라든가 토개공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느냐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정보를 빨리 입수하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국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을 위주로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논리였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낙후지역, 발전 정도를 감안해서 또 한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특화, 특화 발전할 수 있는 부분과 발전 정도를, 두 가지를 이렇게 균형 있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되는데 저희들은 발전정도를 감안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공공기관이 감으로써 그 전체를, 그 주변지역 전체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위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우회적으로 비쳐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안의 내용에 의하면 아마 부산시는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지금 말이 자꾸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는 만큼 우리 시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지 실망을 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크잖습니까
그리고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한국전력공사죠
예.
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 공단에서 한 보고서가 우리 부산이 가장 최적지다 이렇게 보고서를 아마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현재 신고리원자력발전소나 신월성원자력발전소 이게 2011년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전력관계에 있어서는 발전용량의 51.9%, 총 생산의 60%가 우리 부산에서 우리가 생산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당연히 우리 부산으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최적의 지역이다 하는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이런 신뢰성 있는 보고서가 많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부에 많이 좀 알리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그냥 달라 달라 하는 것보다는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부산에 와야만 모든 이 산업이, 그 기업도 발전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님 한 번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말씀은 아주 합당하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의회, 국회, 우리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들 총 결집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했던 그 기관이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전체가 다 바라는 바고, 그런 의지를 모아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정부에 하고, 언론에도 보도를 해 가지고 좀 많이 중앙지도 보고해서 전국적으로, 부산에 이런 업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머리에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시장님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같이 서울 가서 공공기관 유치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11페이지입니다. 해양관련 분야에서 국립해양대학 소재 이랬는데 지금 국립해양대학이 이전한다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립해양대학교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직 초기단계 어떤 내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연구단지 부지 조성 중 4만 1,0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와 조성 후 사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그 위에 보면 24개 지역대학과 지역지원체계 구축 용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용이할 것인지
지금 우리 지역에는 24개 단과대학, 종합대학 등 24개가 있기 때문에 각종 연구 이런 학술적인 기관이 왔을 때 상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대학이 많다…
기획관님!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연구해 가지고 이 분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희망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관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가지 않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된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것은 KT에서 작성한 내용입니까
별도 유인물 말입니까
예.
예, 우리 자료도 같이, 부산하고 같이 했는데 대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은 KT에서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KT에서 작성해 가지고 낸 것 보니까,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솔루션의 개요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요.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상세한 그것을 보니까, 위에 사진을 보니까 호텔의 부산역사가 나오고 주최센터에도 호텔이 나오고,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시내 사진도 그렇고, 사진과 내용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적인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께도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부산 월래에서 가만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 또 건설 예정에 있고 한데 전력공사가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다른 데로 갔을 적에 부산의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위상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원자력발전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많이 있는데 원자력병원은 지금 일산에 있죠 원자력병원은.
그런데 원자력, 방사선에 노출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2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부산에서 방사선에 쏘여 가지고, 사고를 당해 가지고 일산까지 가면 최소한으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자력병원은 수도권에 있고, 또 한국전력공사까지도 지금 다른 데로 운운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산의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강력히 정말 유치운동을 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시민운동도 곁들여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해서라도 한국전력공사하고 부산시가 갖고자 하는 토지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3개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돌적인 정말 로비를 하고 시민운동을 해야 안 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을 갖다가 전국에, 예를 들어서 30개 군소도시까지 이렇게 해서 분산하는 이런 정책은 나는 보니까 전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으로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전국의 5대 시․도라든지, 더 줄여서 3대 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도시부터 어딘가 모르게 도시를 발전시켜 놔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지 정치논리로서 군소도시, 20개 도시까지 막 가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산시는 그야말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도시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 경기도보다 뒤쳐지는 도시, 인천보다 뒤쳐지는 도시, 이렇게 하다가는 얼마 안 가서 대한민국 5대 도시 이후로도 추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또 모든 부산시민들 힘을 합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운동을 할 적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내가 말했다가 시간이 너무 바빠 가지고 더 이상 못 질의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이 몇 군데 됩니까
뒤에 제시된…
유치하고자 하는 희망회사가.
기관, 공공기관.
그것이 기관이 몇 개입니까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17개.
그런데 지금 부산이 우리 제2의 도시답게 기관이, 가능하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 물론 한국전력공사가 최고 많겠죠.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 면이라든가 인력 면이라든가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그것이 지금 현재 꼭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적은 공공기관 10개를 하는 것보다 큰 공공기관 한 군데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우리가 실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많이 하려고 하다가 한 개도 잘 못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추진팀들이 온 힘을 쏟아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각각 공공기관, 분야별로, 작은 분야별로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기관이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도에 한 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한전하고 토공, 주공 이런 것들이 12개 기관의 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1순위가 한전입니다. 2순위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지말고 한전만 제시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전략상 토공도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공도 굉장히 큰 기관이고, 한전 다음으로 크고 유치효과 큰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한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지방분권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업무는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 부산시는 다른 시․도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맞추어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 인프라 전반에 차세대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산 U-City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현안업무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테크노파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관직무대리 이종원
혁 심 담 당 관 정현민
법 무 담 당 관 정진학
정보화담당관 박철흠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4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
| 2 | 4 대 | 제 14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
| 3 | 4 대 | 제 14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5-03-18 |
| 4 | 4 대 | 제 14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5-03-11 |
| 5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
| 6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3-16 |
| 7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3-16 |
| 8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3-16 |
| 9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03-15 |
| 10 | 4 대 | 제 14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03-10 |
| 11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
| 12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03-18 |
| 13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03-15 |
| 14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03-14 |
| 15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03-14 |
| 16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03-14 |
| 17 | 4 대 | 제 14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03-09 |
| 18 | 4 대 | 제 14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