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1월 4일 (화) 14시
(14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공기가 건조하니까 건강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단풍도 이미 떨어지고 낙엽이 굴러 아마 두 달 못 있으면 연말이 됩니다. 그 동안에 위원 여러분 평소에 생각해 왔고 또 우리 건설위원회는 행정조사도 했기 때문에 평소보고 느낀 점을 23일부터 5일간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생각한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사를 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임시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정기회 기간 중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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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16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건은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 전문위원이 마련한 기본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또 이틀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 정리가 되어 감사계획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김용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완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틀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92년도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기관, 대상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정시책과 93 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의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건설국, 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산하 7과, 7부, 23사업소입니다.
대상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대하여는 이미 간담 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대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委員會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建設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용완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용완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종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여기 감사대상 기관별 자료제출 목록에 보면은 이번에 92년도 중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 해가지고 감사원, 내무부 지적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국정감사 내려 온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금번 국정감사를 한 결과는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명년도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현재 국정감사는 건설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감사는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위원회에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김용완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자료수집 등을 충분히 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愼允範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11-12 |
| 2 | 1 대 | 제 17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07 |
| 3 | 1 대 | 제 17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11-06 |
| 4 | 1 대 | 제 17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06 |
| 5 | 1 대 | 제 17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06 |
| 6 | 1 대 | 제 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11-12 |
| 7 | 1 대 | 제 17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11-04 |
| 8 | 1 대 | 제 17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11-04 |
| 9 | 1 대 | 제 17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11-04 |
| 10 | 1 대 | 제 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11-03 |
| 11 | 1 대 | 제 17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11-03 |
| 12 | 1 대 | 제 17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