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9월 6일 (화) 14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보고를 들은 후에 해운대 석대동의 현장을 시찰하도록 의사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영세한 도매시장들이 무계획적으로 도심속에 난립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엄궁동에 공영도매시장이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장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용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동부권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치밀한 계획하에 생산자인 농민은 물론이고 이용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잘 해 나가야만 합니다.
1.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건립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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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건립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현장답사까지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部圈農産物都賣市場建立計劃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재영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권농산물도매시장과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과 관리운영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서부권 운영방식과 거의 유사하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년 동안 엄궁동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해 오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경험이 바로 동부권 도매시장의 운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엄궁동 공영도매시장을 관리운영 해오면서 발생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일단 관리소장이신 김춘광소장님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판석위원님께서 개장 후의 엄궁동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21일 개장해 가지고 8개월째 되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첫째 시설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호우가 왔을 때 천정부분 누수가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르리 부분에서 비가 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음새에서 공사가 부진해 가지고 새고, 또 벽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동부권에는 저희 엄궁동시장을 감안해 가지고 좀 공사내용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배치 문제입니다.
개장이후 문제가 된 것이 법인별로 3개 법인이 입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작할 때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추, 마늘동에는 저희들은 3개 법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장면에서 저희들이 막상 입주를 해가지고 보니까 전기 문제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직판장하고 직판장 위에 관련상품 점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은 입주만 하면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점포로서만 사용할 줄로 알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관련상품을 하다보니까 저장시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장을 시설을 할려다가 보니까 전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사를 해야 되겠고 공사해야만 입주한 상인들이 도움이 되고 그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필요한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가 석대동에는 감안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인들의 입주 문제가 저희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여러 법인이 단합해 가지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지분문제라든지, 이해관계 이런 문제가 많은데 석대동에는 입주전에 상인들 입주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전히 통일을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장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고 난 후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전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부권 7개소 6개 法人 상인 508명을 수용을 하면 나머지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본청 농정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을 보았을 때 상인을 598명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생활에 대단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지 문제가 앞으로 동부권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 수용 못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을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전동 부적지 상인이 입주를 안하고 거기에서 종전과 같이 위탁거래를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아닌 타 시의 선례로 보더라도 결국은 상권을 이동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공권력과의 마찰 이런 여러 가지 전환기의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엄궁시장, 감전시장 이 상인들도 앞으로 세월이 가고 설득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도 강력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저 상권이 엄궁으로 이동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물량을 보더라도 엄궁동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도 없고, 행정력이 방치할 수도 없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도 해야되는데 역시 동부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 예를 보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전국에 이 시장을 개장한 데는 많은 마찰이 왔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대전, 대구 아마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하고 난 뒤에 지역경제를 고려를 해서 부적지 문제라든지 잔류한 상인들에 대한 생활 모든 문제를 시 차원에서 재정지원은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좀 더 그 분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만은 타 시도하고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되었거든요.
우리 지금 엄궁동 시장으로서 발생된 문제가 동부권 석대동의 문제라고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동부권시장에 만약에 같이 영입이 안되는 나머지 상인들의 문제, 부적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농정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부적지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권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가 너무 부진합니다.
요즘 자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포전매매, 밭떼기 거래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대규모로 취급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 동안에 세원 탈루 그 동안에 많은 재력 축적도 했고 이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포전매매도 양성화하되 등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신농안법개정안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뜻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 농산물유통구조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왔고, 이래서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개선을 많이 할려하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일시적으로는 안되더라도 동부권에 5년 후에는 시내에 있는 농산물 상인들이 장사하는 방법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남아 있는 감전동시장의 미입주 상인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권을 전환을 시키는데 수산물이라든지, 일반 종합소매시장으로서 전환을 하도록 북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또 수산물시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협하고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안되는 상인 일부상인은 공권력을 동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전동시장 상인은 현재와 같이 농산물시장 상인으로서 저 상태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엄궁동시장에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면되는데 아직도 자기 방식으로 할려는 것 즉 말해서 위탁거래와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익을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큰 마찰 없이 서로 협의하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도매시장에 총유통량의 80%를 취급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0% 이상은 소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기존 우리 재래식시장을 통한 유사 어떤 하나의 도매상인이나 또는 소매상인을 통해서 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 앞으로 유사 도매상인 이라든지 또는 소매상인들을 차라리 양성화 할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70%가 위탁거래가 되고 불공정거래, 70%는 엄궁동개정 전입니다. 지금은 50대 50 가까이 될 겁니다. 엄궁동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부산에 농산물 유통량의 70%가 불공정거래입니다.
거의가 포전매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70이 아니고 제가 추정은 계산은 안해봤지만 대략 50대 5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석대가 개장이 되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한 5년 후에는 20대 80으로 20%가 위탁거래나 안 그러면 또 도시민이 산지에 가서 농산물을 자기 농사지은 거나 자기 큰집이나 이래서 자연유통되는 이게 저희들 한 20%로 보고요. 그러면 97년 98년 되면 거의 부산에 농산물유통이 정상화 안되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타 시도에 시에서는 부적지 상인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부산과 같이 역시 거기도 계속 단속하고, 고발하고, 상권을 이동하는 데는 단시일은 되지 않고 지금도 엄궁동 상권이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일이 가고 저희 행정도 또 노력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통 어떤 하나의 개선의 방향으로 봐서도 또는 우리 부산이 상공업의 중심도시로서 다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상업에 대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특히 이 부산이 보면 교통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동부와 서부를 나눠서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하나의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질 만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든지 행정지도를 하든 간에 어떻든 그 사람들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좀 더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부권 시장에 있어서는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도매기능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고 엄궁시장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이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의 실태에 맞게끔 시장의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시장을 민간 자율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운영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영 도매시장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율에 맡겨야될 하나의 경제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공권을 동원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점은 우리 농정과장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서부권농산물시장을 우리가 관리, 운영 해오면서 느꼈던 문제점이 동부권 농산물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판석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용역보고가 나왔죠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나왔단 말씀입니까
지금 용역 안 줬습니까 동부 농산물도매시장, 선정에서 부터 시작해서, 지역선정,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아닙니 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용역을 줬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봐야 뭐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 수 있지.
지금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위치선정 줬지요 시설규모하고, 그게 다 나왔다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완료 된 거죠
예, 완료 됐어요.
그러면 위치선정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A,B,C로…
A,B,C를 지금 논할 게 아니고.
논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A지역이라고 지금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B, C 이거 뭐 할려고 내놓습니까
그렇게 검토도 해봤다.
검토를 해봤다, 그래 지금 거의 A지역이 확정 아닙니까
A지역 확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이해가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하는 목적이 말이죠. 석대동쓰레기 지역 주민들의 반대급부로 뭘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주 높을 건데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A, B, C지역을 한번 봅시다. 보면 전혀 석대동하고 뭐 많이 관련이 있습니까, A지역은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매립된 지역 안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된 데, 거기에는 시설을 못하거든요. 그 위치가 최소한도 그건 한 5년, 10년 있어야, 땅이 굳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석대동이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위치는 못하고 그 일대에서 우리가 적지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 석대라는 용어가 안 맞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봅시다. 지금 이쪽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에 의하던 석대동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을 유치하던 석대동 주민의 편익을 주는 시설임과 동시 주민의 유치 희망사항입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보고사항이.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A지역하고 말이지 부지 C지역하고는 엄청납니다. 거리가, 도표상 이렇게 보이지만.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한 4만평 내지 5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꼭 석대동이라 해서 석대동 안에만이 그 적지가 있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반여동하고 인접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반여동측의 면적이 좀 많이 들어간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 석대동이라는 말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할수 있는데.
국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석대동 쓰래기매립장 반대급부로 우리가 농산물 도매시장을 넣어서 그 지역 주민들 혜택을 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반여동 자리에 지금 이게 부지매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기대하고 있던 석대동 주민들은 이거 뭐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강이 있고 도로가 막히고 말이지. 지역상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 동부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이익을 주며 혜택을 주느냐, 몇 년을 냄새 맡고, 오염에 시달리고, 농성한다고 구속자 생기고, 이렇게 투쟁한 지역에 뭘 줄 수 있느냐 이 달입니다.
예,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한 4, 5만평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 부지가 그래서 A, B, C로 놓고 있었는데 그 C지역에 보면 오히려 석대가 가깝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산을 깎아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또 든다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놓고 봤을 때 꼭 그 지역에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하고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필요한 시설을 거기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시설을 못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 뜻은 10년, 20년 후에야 가스가 지하에서 안 올라와야 그 땅을 쓸거 아닙니까. 그만큼 땅을 못쓰게 만드는 데가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다 바빠서 석대동 주민들을 못만나봐서 사실은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 석대동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이 보고내용부터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용역보고 다해 가지고 결정난 걸 A, B, C지역이라고 눈가림 할 거 없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A지역에 거의 결정사항이고, 지금 옮길 수도 없는 거, 아니 조감도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A, B, C지역을 갖다가 옮길 복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도 이것은 A, B, C지역으로 검토해 가지고 A지역으로 확정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석대 주민들을 위해서 그때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위원은, 석대동 주민들에게, 우리시민들에게,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당신 지역에 갖다주겠다 한 약속이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반여동 부지에, 반여동이죠, 여기가 이 부지에 왔을 때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느냐, 이런 게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만약에 석대동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절대 자기들이 처음 우리 시하고 약속에서 완전히 이것이 뭐랄까 벗어났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 쓰레기장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여건에서 이 위치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반여동이고 석대동이고 바로 거기가 거기니까 그러한 내용적인 면을 상당히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이 석대천입니다. 이 파란부분이 석대천입니다. 석대천 이쪽편이 석대동입니다. 강 석대천 이쪽이 반여동입니다.
그래서 석대동에다가 이런 4만여평 되는 걸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강 이쪽에다가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건 안맞죠, B라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C지역은 나눠지고, 내 이걸 꼭 어느 위치를 따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석대동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각될수 있느냐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있는데, 꼭 안된다는 말은 안 맞아요. 왜 안되요 B지역은 무슨 이유로 안됩니까, 그것부터 설명 해 보세요.
B지구는 그게 도로접근이 안 좋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 마는 도로접근이.
수영로가 안 나갑니까 강변로 안 나갑니까
수영로가 강변에 있어 가지고 강변로로 해 가지고 진입이나 진출을 한 도로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또 거기 산을 절개를 해야 되고, 50m 이상 절개를 하면 공사비 많이 들고 사업 공기가 1년 이상…
지금 하는 데는 평지 아닙니까
여기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석대 주민하고 이 사항을 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여기서 그러면 좋겠다 자기들이 봐도 이 자리는 무리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 시설을 자기들도 이해를…
저번 회의 때도 이것 갖고 한번 논의가 있었죠 논의 안 있었습니까, 반여동쪽으로 가느냐 석대쪽으로 가느냐 한번 논의가 있었다고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용역결과상 그쪽이 제일 용이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는 서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먼훗날에도 멋진 지역선정이 되가지고 운영이 잘되야만이 부산 전체 농산물 유통에 큰 획을 긋는 이익을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권이 약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처음에 개설할 때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무질서한 거래질서를 잡음으로 해서 음성화된 세원을 발굴한다는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부권에 들어오는 경매량이 만일 동부권에 생길 때 서부권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아니면 동부권이 생김으로 해서 서부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가지고 운영이 어려울는지 아니면 현재 서부권만 해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분히 부산시내 농산물 경매가 원활하다, 오히려 지금 서부권에 더 많은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부권을 하나 더 만들 때 서부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는 동부권에도 잔품처리장을 만들 것인지.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8개월동안에 운영해 볼 때 약 한 550억 정도가 아마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 지방세 세수증대에 과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선 그 세 가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개월간 세수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전체가 21억 1,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사용료가 18억 3,500만원, 시장사용료가 3억 3,200만원 이렇게 해서 21억 1,900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을 건설하면 서부권에…
조금, 저 국장님! 당초목표는 지금 한 어느 정도입니까
목표에 비하면 지금 시설사용료는 3억 7,400만원이 시설사용료 예정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18억이 들어왔으니까 한 490, 500% 정도 이렇게 올라진 셈이고, 시장사용료는 6억 5,800만원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3억 3,200만원이니까 한 절반 50% 정도 들어온 이런 조금 예상했던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21억 1,900만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약 한 550억 잡을 때 조합으로부터 또 아니면 총 임대액수 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금 분석이 안됩니까
총 우리 부산시에서 임대해준 액수하고 그런 거는…
임대라는 것이 이제 그 1년간 계약하는 게 있고 보통 3년간 줄 수 있고 하는데…
그렇지, 1년, 그 액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걸 지금 시설 18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18억에 다 포함됩니다.
18억은 당초 저희들은 3억 3,700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보니까 단가가 높았습니다.
아직까지 우체국 옆에 거기는 안나가고 있지요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37평짜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체국에 반만 64평 중에서 32평만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도 빨리 홍보를 좀 해서 조치가 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관리사무소 앞에 마늘, 양념류 아닙니까
예, 마늘, 고추.
그런데 그게 제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얼굴이던데 그게 오픈을 안하고 있더라고, 오픈도 안하고 유리는 깨져있고, 먼지가 자욱히 쌓여있고, 그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동을 그렇게 사장화시켜서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위원님께서 언제 오셨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고추, 마늘동 개장 5월 10일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개장 이후에 저희들이 법인 별로, 저희들이 고추, 마늘 중매인이 약 79명됩니다. 입주할 중매인들이, 79명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별로 이미, 그 고추, 마늘 점포가 50개입니다. 50개를 법인 별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점포배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청과만 중매인이 19명 지금 완전히 지난 4월 30일부로 입주를 이미 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어쨌든 관리사무소 앞에는 지금 오픈이 안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추, 마늘동 앞에 유리 깨진 거 그거는 지난번 바람에 문이 자동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몇장 깨진 거는 저희들이 보수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문 자체가 시근장치가 덜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유리창 안 깨도록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현재 농협하고 항도하고 3개 법인에서 지금 32명이 입주를 해 가지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앞에 입구에 경매장 안에 지금 마늘도 있고 지금 재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기는 항도에서 그게 점포가 18개입니다. 우리 앞 바로 앞에 있는, 그거는 지금 항도에서 역시 아까 그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거기에는 입주할 상인이 감전동에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감전동에서 고추, 마늘 취급하는 분들이 입주를 해야만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아직 영상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개장이 5월 10일 했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9월 8일이죠 8일까지 입주를 안하면 허가를 취소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가 갔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상권이 아직까지 감전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도청과에 고추, 마늘 중매인, 약 3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 점포는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쪽편에는 농협하고 부산청과에 중매인 점포는 입주를 했습니다.
예, 못 들어오는 분들은 원인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제일 얼굴이거든.
맞습니다.
유리가 깨어져 있고 먼지가 자욱하게 그래 있어서 안됩니다. 우리 그 관리사업소에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또 그 여러 청경들도 안있습니까 그것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엄궁동 도매시장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데, 너무 질서가 없고, 물론 관리사업소에서도 고생하지만 제가 그날 지켜볼 때 아무리 관리사업소에서 말이지 앞에서 장사하지 말고 잔품처리장에서 장사하라고 마이크를 여러 번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마이크 들어도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푸른옷 입은 사람들이 한번씩 지나갈 때는 안으로 조금 넣어왔다가 또 가고나면 또 내놓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대로 엄궁동 도매시장 그 자체에서는 좀 지켜져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아예 앞으로 동부권에는 잔품처리장 같은 것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그거 또 계속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동부권도매시장이 하나 더 건설될 때에 지금 현재의 엄궁동 서부권 도매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영 도매시장에서 약 80%를 취급한다 했을 때 지금 서부권이 45%, 또 동부권은 35% 징도의 취급물량이 용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부권에 이 도매시장을 하나 더 건립을 해도 서부권은 그렇게 어럽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 용역결과의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잔품처리장 문제는 잔품처리장뿐 아니고 전에 장판석위원님도 운영상에 어떤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운영관리상 이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97년까지 건립기간이 아직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 세부권 도매시장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나머지 상인대책도 지금까지 운영해 가지고 하는 어떤 방법을 자꾸 우리가 타 시도 것도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 방침문제, 이것은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품처리장 같은 것은 안 넣는 게 좋겠다 하는 지금 내부적인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더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건, 더 좋은 방법은 건설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동부권농산물 건립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그 행위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승인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 일을, 지금 몇 차례 절충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4억 중에 융자금이 467억인데 이건 융자금은 결국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담해야죠. 예, 50% 이거는 우리가 상환…
부산시에서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상환해야됩니다.
이송학위원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 내지 어떤 그 농산물 협의회가 있지요 그런데서 조금 더 보조가 돼야지 결국은 시비가 지금 약 70%가 되는데, 이 사업비 분포상 어떻습니까 농업유통협업단지인지 그런 데서도 보통 융자금이 나오던데, 거기서 이번에는 전혀 안나옵니까
이것은 현재의 지금 농협기금 운영 방침대로 그런 기준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문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엄궁에는 농업협동화단지에서 기금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안나왔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은 서비스동에 은행도 있고 우체국 다 있는데 또 마을금고까지 넣어왔는데 이 마을 금고를 이렇게 노출시키면 마을금고를 결국 줘야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고서 8페이지, 지금 현재 엄궁만 봐도 농협이 있고, 우체국이 있어도 우체국에 전혀 지금 예금을 안하고 우편물 외에는 잘 안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다 또 마을금고까지 여기에다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을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 이걸 놓고 서부권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서부권이 먼저 된 데 대한 부분적인 시설보완, 부족된 시설에 대한 이런 개선해 나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역시 마을금고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마을문고를 넣어주는 게 좋겠다, 지금 그렇거든요, 생각이.
마을금고입니다. 금융기관이거든요.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금고입니다.
마을금고, 예.
예, 마을금고.
예,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일단 우리 계획에는 마을금고를 한번 넣어본다 이런 방침입니다.
우체국, 은행, 마을금고 이 금융기관이 다 들어가서.
우체국은 금융기관은 아니지요.
우리가 볼 때 우체국은 그 어떤 부수적인 일을 금융을 좀 맡아 하지만 우체국이 본연의 업무는 금융기관은 아니고요, 은행과 마을금고인데, 마을금고도 지금 새마을금고 운영 자체가 그 회원들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서로 좀 빌려도 쓰고 하는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은행과의 근본적인 금융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운영상은 조금 차이가 안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부권에 있는 엄궁동 저기도 학장동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데 해주면 돼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 지금 상당히 임대해 줄라고 노력을 하는데 안주고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마을금고 나와 있고 지금은 학장동에 주민들이 달라는 데도 안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제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해봤을 때 부족된 것, 그래서 자꾸 개선해 나가는 거고 보완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만약에 엄궁동에도 이 금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이 나오면 또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방침은 아니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건물 운영한지가 한 8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가 있겠느냐,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잔품처리장에 있는 상인들 한 80명이 서로 상부상조하게 신협을 만들어보자, 신용협동조합, 그래서 그런 잔품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그런 건 건전하니까 그런 건도 육성할 필요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상당히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매일 자기들이 파는 대로 신협을 이용하고 하는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초계획 전기가 360만kw가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증선을 해야된다, 사실 이런 게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는 게, 결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결국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이걸 따지고 들면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또 전기증설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삭감 다 시켜버렸다고 그때, 그래 주차장 뒤에 하는 것도 삭감 다 시켜버리고, 왜냐 앞으로 건립하고 3년 안에 이런 시설변동 있는 거는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다 삭감을 시켰는데, 앞으로 동부권은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지역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제일 우리 시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제일 많고 또 제일 활동적이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기획을 적어도 10년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기획을 지역경제국장님을 위시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관계 지난번에 삭감이 된 것도 이왕 하면서 다해야 하는데 시설 다 해놓고 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지역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둡다고 하지만 농산물이 유통이 잘됨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거기에 경매하는 경매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입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확보 못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에게 경매된 금액대로 다 받는다면은 약 하루에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게는 2,000만원도 된답니다. 그 1,000만원이라는 것이 충무동시장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8개월 동안에 노출된 세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분석이 안되겠습니까 경매하는 조합에 부담을 시켜야 될 세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루에 물동량이 3개 법인 합쳐 가지고 1,000t이고 거래금액이 약 6억 6,000만원입니다. 일개 법인이 2억 2,000만원.
그것이 1,000분의 3입니까
1,000분의 5입니다.
1,000분의 5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료를 3개 법인에게 받을 돈이 300만원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용료가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많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가능하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운영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 상인들하고 대화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어서 관리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인들하고 갭이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매일 차비도 못 버는데 쫓기만 쫓고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서 돈벌이는데 여기 쫓아놓고 고생한다는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예, 교육도 시키고 상인이 1,200여명 되다보니까 각자 의견이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을 일일이 개인별로 다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이 관계는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 바도 있고, 문제는 저쪽에 충무동 다대포에서 오는 3개 노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올 버스업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수입은 있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이고 이면도로는 9월 2일 개통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교통지도과장을 만나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주차장 부지 필요 없고 논스톱으로 바로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뒷편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없어진다고요. 전부다 앞으로다 와서 앞에서 다 사가고 그리고 뒤는 사람들 구경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물건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뒷편에 살릴 수 있도록…
뒷편도로가 9월 2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은 현재 부산청과 들어오는 입구보다는 그 이면도로가 잔품처리 활용에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버스노선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전동 새벽시장 관계로 해서 시장에 관계되는 이사장과 간부를 제가 우리 위원 두 분하고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뜻을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어려움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소매시장 내인가를 북구에서 내주게 된 것이 더욱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어떻게 해서 소매시장 내인가를 시와 이렇게 협조 없이 이 중요한 사항을 내주게 되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더욱더 강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소매시장의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조건을 부여해서 그 조건에 적합하면 인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를 부여한 내인가를 할 방침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장에서 그 조건을 충족을 못시키니까 내인가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데 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반 다른 상인들은 허가가 났다는 그런 생각에서 모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시장조건을 전부 충족을 할려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시장에서 조건을 충족을 못시켜서 결국 약속대로 인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려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농정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영시장이 생기면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새벽시장과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문제들을 사전에 감지해서 차단을 하는 대책이 아쉬웠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여기에서 농산물 장사를 하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현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과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시키고 방향전환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고, 재래시장이 살아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영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판석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한편 보면 문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고대로 밭떼기를 사 가지고 탈세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자본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이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몇 명 구속되었다고 나왔지요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면서 우리엄궁동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산물관계가 아니고 지역경제국소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내에 상주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이 산지표시도 없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전시함으로 해서 영업정지도 먹고, 벌금도 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재무산업위원으로서 느낀 것이 건전한 유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사먹어야 되는데 아주 상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시정지시를 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3, 4차례 이렇게 적발이 된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백화점 가서라도 산지표시를 하고 건전한 그런 상품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든지 대형 백화점이 너무 어진 서민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현혹인데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나중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추석을 앞두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상품을 산지표시 없이 거래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적발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 검사소 직원, 경찰 이래서 실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적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노력을 하고 해서 실적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슷하고 하니까 아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랄까, 당부랄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백화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절이 잘 되지 않고, 결국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용이하지 않더라 아주 힘이 많이 들더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이런 거래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히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행정력을 여기에 쏟아 넣어보겠습니다. 단속한다 하면 좀 더 자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외국같은 경우는 부정식품을 한번 팔면 그 백화점이나 음식점은 망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시민을 속인다면 그 영업집은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그런 것을 언론에 대서특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위원들도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해 가지고 사실 백화점에 가면 믿고 사야 되는데 너무 바가지고, 뿐만 아니고 상품자체도 엉터리 상품을 팔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혁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경제국에서도 그런 보도를 주면서 대서특필을 해야 홍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위원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많은 조언도 하셨습니다.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동서로 축을 이루는 동부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동부경남으로부터의 진입지역임과 동시에 교통 및 소비의 요충지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설계부터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으로부터 만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곧 이어서 해운대 석대동으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農産物都賣市場管理所長 金春光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4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09-15 |
| 2 | 1 대 | 제 34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09-15 |
| 3 | 1 대 | 제 34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6 |
| 4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09-10 |
| 5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09-07 |
| 6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9-06 |
| 7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09-05 |
| 8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5 |
| 9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09-07 |
| 10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09-05 |
| 11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09-05 |
| 12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09-02 |
| 13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2 |
| 14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9-02 |
| 15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