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9월 15일(목) 16시
(16시 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부산시역조정안이 며칠전 당정협의를 통해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졸속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우리위원들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정생활 3년여동안 이렇게 긴급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위원회가 개의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전 시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무국장으로부터 시역확장에 따른 당정합의 내용을 보고 받고, 이인준위원 외 한 사람의 동의로 서면발의 되어 있는 부산직할시역확장 당정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본회의도 우리 의회개원이후에 처음 있는 야간 회의가 긴급으로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역확장당정합의안에대한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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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역확장당정합의안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이미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부산직할시역 확장에 관한 당정합의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설명한 데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량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국장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시역확장에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부산편입지역이 사실상 양산군 동부 5개 읍, 면, 동으로 확정되자 부산시민들은 그 편입지역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편입으로 부산에 어려운 용지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편입대상 지역의 선정을 부산시가 특별기구를 설치하여서 여기에서선정된 몇 개의 지역을 중앙에 건의하였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내무국장의 답변에 1, 2, 3안중에서 2안 정도는 충분히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었는지, 또 만약에 2안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3안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보고에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현재 부산시민들은 도대체 부산에는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부산시가 확실히 뭔가 부산경제를 위해서도 결성되어야 할 그러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또한 이번 시역확장과 맞물린 상태다 이렇게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량웅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장님 이하 저희 집행부로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도 드렸고, 또 주무장관이신 내무부장관이 부산시에 자주 오시고 이래서 오실 때마다 말씀을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성함을 거명하기는어렵습니다마는 관계 당직자들 우리 부산출신 의원님들도 많고 이래서 전부다 설명을드린 바가 있고, 얼마전에 김정수 민자당 지부 위원장이 취임하신 후에 또 약식 당정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또 민자당 당무위원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좌우간 당쪽에는 충분히 또 된 바가 있고, 내무부에도 관계 실무자들한테는 제가 앞에 보고드린 대로 왕래를 하면서 여러번 제가 강조를 하고, 특히 녹산지역에 이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산공단 개발계획상세도면 여기 보고서에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상세히 설명도하고 이래서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치상으로는 적어도 충분히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논리라고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워낙 경남도쪽에 반발이 거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제 양심에 비추어 봐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녹산 앞바다가 들어온 것은 공장이 반은 진해고 반은 부산이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막은 효과는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동부 5개 읍,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85%가까이가 개발제한 구역이고 그래서 정부의 최근 결정과 안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생각하면 먼 장래로 보면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개인적인 용도로써의 영리시설을 한다든지 주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필요한 어떤각종 공공시설물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린벨트라고 해도 완전히 못쓰는 불모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변지역은 혹시 필요로 해서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그 매립한 부분은 그린벨트가 아닌 땅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앞으로 개발계획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검토하기에 따라서는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훌륭한 좋은땅을 녹산 앞바다에 공단 만들 듯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
라서는 일부 거기에 어업을 하는 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방파제를 크게 쌓고 선착장도만들고 하면 대단위 어항 항만을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또 그 일대는 굉장히 경치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해변관광지로써도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적에 멀리 본다면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은 그 곳에 사는 주민들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도로도 내줘야 된다든지 또 쓰레기도 치워줘야 되고 당장은 우리 시 재정에서 적자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저희들이 당관계자, 행정관계자 이렇게 쭉 접촉을 한 결과로써는 상당히 관계자들은 납득을 하셨고, 그동안에 분위기로 봐서도 계속해서 건설부장관도 다녀가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권에 대한 광역개발계획도 건설부장관이 직접 우리 부산에 오셔가지고 발표도 해주셨고, 또 중앙의 고위인사들 오실 적마다 상당히 낙관적인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막상 당정간의 협의과정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관계자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거기에 직접 관여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하는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컨대 자동차공장 유치문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아시안게임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현안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딱 부러지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좌우간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노력하고 우리 시의회 쪽에서도 같이 좀 밀어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역 확장 조정안에 대해서 13일발표를 보고서 본위원이나 지금 관계하고 계시는 부산시 집행부나 또 400만 부산시민이나 정말 이번만큼 실망을 안겨준 경우는드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성의있게 현명한 대처를 했더라면 이보다 나은 경우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대구나 울산시민은 관, 민 정치하는 사람까지 사생결단으로 뛰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산시는 정말 또 부산시민은 우리 의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양웅 동료위원께서 내무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은 물론현명한 대처를 했고 양심적인 성의를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당으로 볼 때는 중앙 당사무총장이 부산출신 국회의원이 계시고 또 내무부장관이 부산출신이고 또 중진인 시 당위원장이 계시고 이러니까 믿고 의례 어느정도 2안쯤은결정이 안되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민이나 울산시민 같이 좀 더 성의있게 사생결단으로 했더라면 이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제 뭐 다 끝나고 나서우리가 통탄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이라도 내무부 안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그 행정구역 개편의 절차는 원래 국장님! 어떻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주민의 투표법이 제정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마는 또 조항을 보면은
지난번에 시,군 통합때 보니까 설문서를 간단하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한 항목만가지고 각 세대주에게 보내가지고 설문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안그러면 공청회 같은 것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지금 이번에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안,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묻는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찬반을 묻느냐 그렇지 않으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찬반을 묻느냐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국장 말씀에 금년 3월부터 우리 정문화 부산시장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이 안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이 법은 변하지않는 이상은 여하튼 행정구역이 개편이 될려면 부산직할시의회도 국장님 말씀 대로 하자면 의결이 되어야 되겠고 경상남도의회도 의결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절차를 미리 알면 지금 의회가 지방자치제가 여하튼 반쪽이라도 의회는 일단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예측을 하고 이 안을 행정기관에서 잡아봐야 안되겠느냐, 힘으로 괜히 밀어 부친다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되겠느냐 하는 예측을 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원래 한 것이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이 이 안을 내었다 말입니다. 내어가지고 소란스럽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지금 만약의 경우에 당정협의회에서 무슨 확정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권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겠습니까
부산직할시에서야 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의결이 되겠지만 당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이 안될텐데 어떻게 이 문제가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설사 관계 지방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그대로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견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받는 겁니까, 안그러면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정구역조정안을 갖다가 하나의 의안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또 경상남도의회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예컨대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지 결과는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달리 되겠네 요,
그래서 해당 지방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그대로 하려니까 뭔가 사리에 안맞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견을 묻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있지 요
예, 있습니다. 부산권 행정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월달부터 정문화시장이 이것을 계획을 했다고 하면 행정협의회는 이느달에 한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이 경상남도 도지사한테도 이야기를했고 해서 행정협의회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경상북도지사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협의회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공식적인 그런 행정협의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안을 내면 낼수록 우리들의 복안만 상대쪽에 노출해 주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알려지고 부산시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저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부추겨 가지고 더 반대할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협의회를 연다면 더 마이너스 효과가 올 것 같아서 행정협의회를 안했습니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행정협의회는 안했다. 그러면 이 안을 내놓은것도 행정공무원들이 내어놓고, 결정 짓는것은 최고 통치권자나 내무부로 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라는데도 물론 있겠는데, 이것은 되지도 않으면서 시끄럽기만 잔뜩 시끄럽고 사회만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안되겠느냐, 목적도 달성못하면서,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도 누구한테 보고했다. 누구한테도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열 여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얼마나 소상히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활이 걸린 것이다. 이것은 부산시의 행정구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전체 장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꼭 필요성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유인물이라도 하나씩 줘가지고 설명을 한 적은 없잖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니까 보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가지고 어느 곳이 편입이 되어야 되겠다, 들어오는 이유는 뭐다, 왜 집행부에서 시장이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영도출신 의원이라든지 동구출신 의원이라든지 중구출신 의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주로 해운대가 접한 부분아닙니까 해운대라든지 또 금정이라든지 또 강서, 직접 연관이 되는 그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당직을 가진분들, 예컨대 우리 시지부 위원장 또 중앙당에 당직 가진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 사무처에 가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안, 제2안, 제3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1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제1안을 택해야 되겠다. 또 2안은 차선책으로 한다. 제3안은 할 필요 없다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를 받은 건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지역은 들어와야 되고 그 지역은 안 들여와야 되느냐 하는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까지는 안 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먼저번에 수영 요트장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구역을 이렇게 넓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제일 이상적인 안은 제1안입니다. 양산군 전체하고 김해시 하고 김해군의 대동면, 다음에 주촌면, 장유면, 진해시 웅동1동, 웅동2동, 이것이 들어 오는 것이 우리 1안으로서 제일 이상적인데, 역시 행정구역조정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처음부터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극렬하게 반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지사부터도,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 안되면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안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부산시장이 생각이 난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줄그어 가지고 내 좀 차지 해야 되겠다하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1안이 나올 때는 앞으로 2000년, 2015년, 3000년까지 가서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연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 할 것은 주장하고 설득 할 것은 설득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이래 들어오면 부산의 땅이, 가용 면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차지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래 해가지고는 안되는것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산시 집행부가 이 안을 내놓을 때 확실한 안을 못내어 놓은 것 아닌가, 그냥 힘이 있으니까 대충 줄을 그어 가지고 이래하면 안되겠느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권의 광역개발이 지금 한창 용역도 되고 광역개발 그것도 참작을 하고, 또 우리 부산시가 철저한 부산발전연구원 거기에도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의논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1안정도면 충분하고…
시장님이 경상남도 도지사를 몇번 만났습니까
여러번 만났습니다. 언제 언제라고 말은 못 하겟습니다마는 중간에 시, 도지사 회의때도 만났고 다른 행사때도 만나가지고…
그래 도지사는 뭐라 그러든가요
절대로 안된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죠,
그러면 민선 되면 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안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지 꼭 우리 행정구역 개편을,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것 같으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목적을 달성 할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시장 이하가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조금 불성실 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올리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도지사께서 우리 시장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해 가지고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겉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민을 보더라도 그렇고 도저히 도지사가 물러설 수 있는 일이 못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어차피 이것은 당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여당인 민자당 당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오류를 범했다고요, 이게 벌써 발표가 됐고 발표한 것이 될것으로 집행부에 내무국장이라는 분이 우리 한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흘려지고 난 다음에 어제 아래 13일부로 이게 안될 것이다 하니까 결과는 누가 일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귀결이 됩니다.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 해놓고 결과는 덮어 쓰기는 정치하는 사람이 다 덮어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3일날 당정합의에서 안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당정안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안대로 한다면 우리 부산에 득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받아 들여야죠, 받아는 들이고 좀더 넓혀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 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받아는 들이고 좀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안 데로 김해하고 이쪽에 색깔 노랗게 칠해 놓은 곳, 최
소한도 2안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웅2동에 바다 부분에 28만 9,000평 그것이 들어왔죠, 그럼 앞으로 녹산지역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옆에 웅2동에 51만 4,000평있지 않습니까 녹산국가공단 배치현황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옆 부분은 안들어왔는데 이것도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말이죠
녹산공단 조성사업은 이대로 추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부산이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결국 지금 국장이 설명한 공장이 한쪽에는 부산이다 한쪽에는 진해다 이런게 없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없어지지 않겠는데요
작은 도면에 녹산 상세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파랗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공업용지거든요.
아니, 바다 색깔하고 녹색하고 되어 있네요.
예, 파랗게 되어 있는부분이 중간에 짤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우리 시로 다 들어 오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공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전부다 우리 부산시가 되는것 아닙니까.
녹산공단 전체가 261만 8,000평인데 이중에 51만 4,000평은 바다를 매립한 부분이 아니고 육지로서 진해 용원동 일대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주거지역도 들어가고 상업지역도 들어 가고 하나의 공단 배후시설 역활을 할 그런 지역이 되고 공장부지는 완전히 파란부분 이것만 공장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혐오시설이나 오물 찌꺼기는 전부 부산이 차지하고 돈은 벌어 가지고 경상남도에 간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덕도를 개발하게 되면 녹산공단에서 바로 다리를 놓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가 불과 800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가덕도가 하나의 배후지 역활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해쪽은 그냥 단순한 상업내지 주거지역이 되어 있고 우리 부산 가덕도 지역에 상업지역도 생기고 주거지역도 생기고 하나의 시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녹산공단의 배후지역은 가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상업지역이나 주거 지역이 51만 4,000평의 도시 계획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진해구역인데, 공단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가 여기에서 주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단의 종사원이라든가 거의가 이쪽에 다 들어 가는데 일은 이쪽에서 하고 모든 시설은 공장에서 하는데 이 수입 자체가, 이 사람들을 가덕도에 가서 살아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바로 공단에 붙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첨단산업이 들어오고 해도 공해가 없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리 하나쯤 건너 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해쪽, 용원쪽은 주거지역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누가 결정을 했든, 당정이 협의했든 부산시에 승인을 했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저 부산 시민을 하나의 무마용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정책 자체는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문제를 당정협의라든가 시장이나 내무국장이 부산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나가야지, 여기에 녹산공단이 가덕도에 지금 주거단지 등 계획이 전부다 철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와 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오늘와서 안된다
그러고, 그래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며, 부산시의회도 시민에게 아주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오늘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주무국장께서 부산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진짜 우리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재고가 되게끔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껍데기만 가지고 시역 조정했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동남 중추권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어긋나는 그런 입장도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신항만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약간의 이유인즉 7개 항구에 이 부두를 전부다 확장하고 신설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컨테이너를 부산만이 차지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울산이라든지 전라도, 인천같은 곳에 분산해가지고 확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덕도 신항만 관계를 거의 백지화 하다시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산을 버릴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야당 도시 30년에 괄시를 당했는데 정권 창출 지역이라고 해서 매사를 전부 양보만 하고 이렇게 일일이 손해만 겪는 부산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부산에 살지 말고 다른데 보따리 싸가지고 가든지해야지 세상에 이런 식으로 부산이 망그러져 간다고 하면 앞으로 부산에 살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현재에 책임을 지고 있는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 시정을 다스렸느냐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때인데, 중요한때에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을 생각해서 장차 우리 부산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장기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가덕도 문제도 한번도 부산시에서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보고 된 적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만 어디에 어느 회사가 어떻게된다, 어느 회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한다 이런 것만 많이 내어놓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시민들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도 시중에 나가면 부산의 개발이야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아마 희망에 부풀은 그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낭패인데 이것도 중구난방으로 어떤 회사가 부산시 도시계획에 직접 간여 해가지고 사전에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인데, 물론 투자하겠다는 그 의욕은 대단하지만 그렇다고하면 부산에 돈이 없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신항만을 건설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훌륭한 항만이 된다고 하면 장차 어쨌든 부산이 발전할 것은 사실인데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국장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무를 맡고 계시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뭔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덕도 신항만 개발 관계는 우선 용역비를 20억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일단 항만조성사업은 주관부처가 항만청이기 때문에 항만청 예산으로 20억 설계용역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게 되면 일단 설계가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상당히 수지가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항만조성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고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촉진법도 이미 국회를통과된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SOC 즉 사회간접자본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가 굉장히 손쉽게 될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시민이 이 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각계 전부 안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지만 결집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는 부산 4백만 시민이 전부 불편하고 정치인들을 아주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 시집행부도 아주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있는데, 이게 결집이 안 돼서 각계에 불편을 터트려서 그렇지 이 이상 더 가면 시민이 단체가 되면 부산은 완전히 떨어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통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점에 있어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쥐 잡으려고 그러다가 독깬다'는 옛날 속담과 같이 잘 될려고 시의회가 있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전체 시민이들고 일어나버리면 국가안위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국장께서 당정협의를 단시일내에 열어가지고 국회에 우리도 만약에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언제든지 시의회는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회 통과 안되고 시안이니까 아직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2. 시역당정조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TOP
(17時 36分)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역 당정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인준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역 당정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준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시역확장당정조정안에 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오늘 저녁 8시에 개의되는제3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全 晋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4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09-15 |
| 2 | 1 대 | 제 34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09-15 |
| 3 | 1 대 | 제 34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6 |
| 4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09-10 |
| 5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09-07 |
| 6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9-06 |
| 7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09-05 |
| 8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5 |
| 9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09-07 |
| 10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09-05 |
| 11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09-05 |
| 12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09-02 |
| 13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2 |
| 14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9-02 |
| 15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