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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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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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지하게 예산을 조정해 본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김종화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종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5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하였으며, 김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단일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재원이 극히 부족한 가운데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및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고 그 외 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2,01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렸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부문 중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전출금으로 편성되지 않은 교원봉급 전입금 등 법정, 비법정 전입금 117억 3,900만원을 삭감한 대신 세출은 교원 인건비, 토지매입비 등에서 117억 3,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결손분을 전액 해소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조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종화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저께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전혀 요구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가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어도 금액이 단 돈 1,000원이라도 편성되려면 위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야되는데 일언반구 의논도 없으면서 1,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지 위원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도 오늘 회의 직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휴게실에서 시측으로부터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이 회의 석상에서 잠깐 담당자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이러한 문제가 막판에 이렇게 되게 된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비가 서울에서 각 담당부처별로 경제기획원에 지금 중요사업은 지난달 말까지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체 회계는 이번달 말까지 요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각 시․도 별도 거의 국비의 지원을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올라가서 상당히 독려를 하기는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힘이 많이 부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명목상이나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큰 금액도 아닙니다.
이것이 약 8개국의 국장들 또는 과장이 올라가서 여비를 약간 좀 보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서 최소한도 저녁을 같이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우선 명목상으로라도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만이 어느 정도 그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뒤늦게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도야 타당성이 있으니까 요구했겠지만 예결위원회가 개의되고 계수를 조정하는 데까지도, 그 시점까지도 요구를 안 했다가 불쑥 서면상으로 요구했다는 이것은 집행부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전혀 그러한 것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불민한 관계로 그러한 사항이 되어졌음을 정말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절차상에 문제가 있은 것은 분명한 겁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간사께서 수정동의안을 보고를 하셨고 또한 조길우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김주석위원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 안을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김주석위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과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의 청소년교향악단은 장학금 지급 등 경상비 5건에 1,971만원과 예비비 39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비목설치와 증액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김종화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문곤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예산의 심의와 많은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드립니다.
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시작 때 우리 김종화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또 우리 위원회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또 오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