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3월 9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13분 개의)
좀 시간을 늦게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학생교육문화회관 및 어린이회관과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신축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5일수업제 운영과 스마트 교육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교육정책국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이 연가 중이므로 기획관리국장이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별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동래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 영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문희자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수동 학교폭력지도과장입니다. 사직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김경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동원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본청 교수학습기획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정원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입니다.
조승제 학생교육원 원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강정훈 학생교육원 교학부장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류정숙 과학교육원 원장입니다.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박현준 과학교육원 과학교육부장입니다.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최상룡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성전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정양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입니다. 금명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상웅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입니다. 철마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윤재희 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입니다. 교수학습기획과 학력지원담당장학관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신종국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입니다. 동평여자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신임 간부들의 승진 및 영전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기획관리국장과 신임간부는 회의장을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안건에 대해 좀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들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최부야 위원이 다른 안에 대해 좀 여쭈고 싶은 게 있어서 이석 안 하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안건에 대해 충실합시다.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오늘 청취안건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천정국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무거운 책임을 맡아서 책임감과 함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정책국 현안사항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천정국 교육정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질의시간 지켜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된 공무원 참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천정국 교육정책국장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토요스쿨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방대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첫 출발은 이렇게 광범위하지만 이 안에서라도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며 어떤 것은 이것은 시행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업무보고는 날짜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만들은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봤을 때는 다소의 착오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갑작스레 새로운 단어 ‘스마트교육’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보면 이 교육에도 보면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정책을 때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를 이래 세분화하기 때문에 학교에 담당자 혹간 선생님들이 상당히 혼란이 많고 또 업무량이 엄청 더 증가가 되지 않느냐, 아마 토요스쿨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업무량이 내가 볼 때 평소에 한 두 배, 세 배 더 증가 안 되었나 나는 그래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를 좀 줄여주고 축소해 줘야 될 이런 마당인데 교육정책이 나는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주시고 좀 축소해 가지고 정말 뭐를 해야만이 애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엑기스를 찾아가지고 가짓수보다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질적으로 정말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방금 또 보니까 토요스쿨 패스카드하는 이것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보고를 내가 들었는데 이 패스라는 이것도 우선은 받을 때는 그게 순간적으로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후에 사후처리라든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소요가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또 분실되었을 때 재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인과 또 달라서 그렇게 관리가 잘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소요예산 이런 점도 상당히 한번 생각할 부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방금 스마트교육의 업무내용에 보니까 온라인병원학교 운영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대충 계획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병원학교 운영’ 이렇게 이름을 그래 붙일 수 있습니까?
위원님 병원학교는 사실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되어오던 것인데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교육과정을 투입해서 학교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점점 이렇게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볼 때는 그 학교가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물론 이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좀 딱 지정병원 아니라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왜냐하면 딱 지정되어 있는 그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 외에 밖에도 역시 이런 애들이 안 많겠느냐,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거든요.
예, 더더구나 이제 온라인체제 같으면 공간적인 제약 없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이런 대학을 특정대학을 지정해서 특정대학에 그 병원만 지정하는 것보다도 꼭 어디 그 대학에 지원체제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이것 아니라도, 이 병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점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 스마트교육에 보니까 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아까 6페이지도 보니까 운영결과 이래가지고 설문조사결과 학생은 학습동기유발, 수업참여도 향상, 교사는 스마트교육 지도역량신장, 학부모는 스마트교육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효과성 인식 이렇게 벌써 시행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 언제 시행을 했으며 언제 해서 벌써 이런 좋은 결과가 이렇게 바로 나와서 자료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너무 보면 결과는 추후에 한 번 더 시행해 보고 이래 검토하겠다, 설사 한번 샘플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업무보고정도까지는 이런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 좀 빠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 너무 업무에 자료라든지 보고에 거기에만 너무 충실하지 말고 정말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래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라도 우리가 들어볼 때 수긍이 가고 이렇게 나왔구나, 안 좋은 점이 이렇고 좋은 점이 이렇구나 충분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날짜는 촉박한데 무조건 결과 만들고 원인 만들고 시행해 보니 이렇더라, 언제 시행하고 뭐하고 할 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육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토요스쿨 어제그제 이제 시행되고 스마트교육이 지금 정책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점인데 종합적으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토요스쿨 한다고 해서 아레번에 KBS 박선자 기자가 방송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차라리 토요스쿨을 정말로 체험도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주어져서 인성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 나는 그래 생각이 많이 되는데, 방과후학교 이런 식으로 토요일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시키고 그에 따른 학부형들 사교육비가 오히려 학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뉴스의 주목적은 그렇습디다.
토요스쿨이 아니라 토요일날 학교보충수업을 하는 이런 체제다, 입시위주다 그런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차라리 학교에서 인성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양보다는 질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신임 천정국 교육정책국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부터 먼저 드리고요. 주5일수업제에 관해서 일단 명칭부터 한번, 주5일제수업입니까? 아니면 주5일수업제입니까?
주5일수업제가 정식명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래 쓰겠습니다. 발음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주5일수업제 하니까 거기 예산 보면 21페이지에 있는데 이 예산이 주5일수업에 관한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이렇게 다 뭉뚱그려놓은 예산들입니까?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20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5일수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토요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주5일수업은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에 5일 동안 수업을 하고…
전에 토요일에 하던 것을 안 하니까…
예, 토요일이 휴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에 대해서 지금 이것 정책을 입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토요일 하루를 학생들이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 수업 때문에, 토요일날 방과후학교가 207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5일수업제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이 지금 같이 합쳐져 있는 모양인데 방금 지금 황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활동하고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토요일도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방과후로 보는데 그 예산이 합쳐져 있는 예산입니다.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예산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방과후학교 지금 여기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토요일 수업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토요일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방과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다 섞여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중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활동하고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활동 예산이 지금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방과후활동을 합니까? 방과후학교라는 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는 것을 포괄적으로 방과후활동으로 볼 때…
아니, 지금 주5일수업이라는 것이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과후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방과후라는 것은 학교수업이 있어야 방과후가 있는 것이지, 학교에 오지도 않았는데 방과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방과후라는 그 낱말 자체의 의미로는 하루 일과가 끝난 이후 이런 의미입니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과후활동이라고 하는 용어자체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예를 들어서 7교시 같으면 7교시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충학습이라든지 자율학습이라든지 또는…
그러면 토요일날은 어떻습니까?
토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은 정규교육과정이…
토요일날도 정규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방과후는 무슨 개념입니까?
방과후활동이라고 하는 그 낱말의 해석적인 의미하고 달리 정책적으로는 방과후활동을 교과부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하는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무슨 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도 다 방과후활동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웃음) 그것은 어느 나라 개념입니까?
정책적으로 용어를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주5일수업이라는 것이 토요일은 수업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말하자면 전에 애들이 토요일마다 학교 가던 그게 2, 4주는 또 저기 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토요일마다 다 쉬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도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는 있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도 이루어집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운영비를 여기다 그러면 같이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돈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지금 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시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되지 않았으면 실무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 기회를 주세요.
실무자 옆에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실무자 옆에 도와주세요.
실무 업무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님 말씀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이 타당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갖다 내놓고 업무보고를 하면 그야말로 사람이 혼동만 오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예산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주5일수업제 관련한 예산만 한번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 돌봄교실 같은 것도 주중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다 지금 합쳐져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되어서 투입되는 예산부분만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주5일수업제의 목적은 뭡니까?
주5일수업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주40시간제라든지 이런 노동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교육 쪽도 그런 어떤 같이 호응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5일수업제는 토요일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용어 자체는 알겠는데 지금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안 가는 날을 왜 애들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뭘 많이 하는지 그것을 지금 그 목적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요일을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여가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위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인성을 함양하자 하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이느냐, 아까 김석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한 학교의 업무부담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주5일수업제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어서 볼 때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주5일수업제를 잘 운영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혜택이나 그런 기회를 못 가지는 학생들 또 학교가 좀 더 이렇게 돌봐줘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나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방금 정책국장님도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애들 중에서 그런 돌봄이 토요일날 학교에 못 감으로 해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 있고 방과후에도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에게 집중해서 누구든지 다 시키지 말고 그런 애들에게 집중해서 이런 교실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보면 누가 봐도 ‘와! 이게 새로운 학교 커리큘럼이 새로 생긴 건가’ 이래 볼 정도로 이 광범위합니다. 방대합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석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 보면 이게 과연 방과후나 토요일날 해야 될 프로그램인지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할 부분에 집중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재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황상주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역시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뭐하려고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로 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취지나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냥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어떤 선택과 집중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내나 같은 얘기지요. 그죠? 똑같은 얘기인데 하는 이유를,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육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지금 5일간 수업하지요. 그죠? 5일 수업하지요?
예.
그러면 6일이 토요일이지요. 그죠? 수업 안 하는 날이죠? 그런데 하죠? 학교 오라고 하잖아요. 체육은 수업에 해당이 안 됩니까? 미술은 수업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까지 하던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아주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 형편없는 교육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완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학교 음악, 미술, 체육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음악, 미술, 체육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두고 또 여기 또 하고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딴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
학교 정규교육과정의 음악, 미술, 체육하고 지금 토요일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성적에 들어가고 하나는 성적에 안 들어가고 그겁니까? 안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본래 목표가 다른 겁니까? 뭐 다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토요일날 활동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꼭 음악, 미술, 체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체능 쪽에 있어서도 평소에 정규교과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체능 교육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음악이든 또는 체육이든 어떤 특정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있지요. 그래서 특활이라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있는데 어째서 학교정규과정에서 못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러면 학교정규교육과정이 영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정규교육과정 아닌 데서는 가능한데 정규교육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또 뭡니까? 이상 안 합니까? 그것. 정규교육과정에서 못 하는 것 정규교육과정 아닌 토요일날 하는 데는 가능한 것 이게 이상하잖아요? 선생님들로서는 불가능한 것, 외부사람 데려다하면 가능한 것 이런 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음악을 하는데 음악선생님이 불가능한 것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음악 가능하게 하고, 영어선생님이 영어 불가능한 것 밖에 사람 데리고 오면 가능하고, 선생님 자격 없는 사람이 오면 가능하고 선생님 자격 있는 사람이 하면 불가능하고 이것 이상하게 지금 전개를 시키고 있어요. 학교망신을 지금 시키고 있다고요. 이것 학교 망신시키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는 형편없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많다, 빠진 게 많다, 거기에서는 인성교육도 안 된다,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동네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그것 뭐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인성교육 제일 잘한다 해야 될 것인데 선생님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줄 돈 그것 선생님한테 아이들 지도하는데 쓰일 돈으로 주면 왜 그게 안 된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선생님이, 저거 집에 와서 떡 못 먹는 게 아니고 과자 못 먹는 것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도 선생님이 사 주는 것 그것 참 맛이 있거든요. 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깁니까? 선생님이 사주면 선생님과 함께하면 재미있어요. 그것 재미있게 해 주면 될 것을 갖다가 선생님들 재미있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흔히 합니다. 아주 더운 날 운동장에 거기 운동장 한바퀴 돌아 이러면 이 더운데 왜 돌아라고 하느냐는 말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학부모 전화도 오고요. 그런데 두 팀 갈라서 축구하자, 이긴 팀에게 얼음과자 사줄 게 이러면 더운 것 모릅니다, 하나도. 한 시간 내도록 뛰었는데 또 뛸라 합니다. 한 번 더 하자 합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얼음과자가 그리 귀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주는 것이니까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재미 또 다시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토요일 하는 것은 때우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선생님 체크하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 좀 트인 놈은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자꾸 비용을 들여서 하고 이걸로 인해서 학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선생님의 권위를 상실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학교 고치는 데는 비용도 돈 없다고 야단이더니만 지금 이것 방과후학교 한다고 주5일제수업한다고 이것 한다고 여기에 푹 빠져서 비용은 거기에 다 쓰고 있어요. 온 천지 사람 데려올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답지 못한 사람까지도 선생님으로 전부 다 불러야 되고 학교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과지도나 인성지도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어떤 수요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것을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다 녹여내지 못하고 또 인성이나 창의성교육 측면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뭔가 좀 우리가 또 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토요 주5일수업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날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희망을 다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 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황상주 위원님 질의나 그런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데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연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비율 자체가 물론 이제 언론에는 보면 몇 명이 학교에 나왔고 몇 프로가 학교에 나왔고 하는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교육청에서 하니까 자꾸 걱정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로 가야 됩니다. 본질로. 본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온 천지가 지금 교육과정 이건 머릿속에 없습니다. 거의. 교육과정 이거 이제 없습니다. 학교가 체계가 안 섭니다. 지금. 이거 왜 이리, 주보다 종을 더 크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 보다 혹이 더 커요. 지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이보다 혹이 더 크다니까, 지금.
주5일수업 하는 그것보다 토․일 하는 이게 더 커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신경 다 쓰여요, 지금. 정말 딱합니다. 좀 병을 자꾸 더 만듭니다. 지금.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병을 만듭니다. 학교에 그리 크지 않던 병을 큰 병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고친다고 해서 더 병을 만듭니다. 새로운 병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종이 혼동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스마트교육 하면서 이렇게 이름 붙이고 붙여가지고 스마트교육이 수학교육이 되고 스마트교육이 영어교육이 되고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트교육만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하나 쓰라고 하면 쓰지도 못 합니다. 이제는. 작문하라 하면 못 합니다. 그거 보면 되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천정국 교육정책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특히 정책국에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교육정책들이 많이 있죠? 중간 중간에라도.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상사업이 어떤 하나의 진행절차 등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5일수업제로 가는 것은 사실은 5일 동안 수업을 하고 이틀 쉰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5일수업을 하고 이틀이 휴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틀 휴무, 이제 나흘이지, 나흘. 주 한달에 네 번이니까.
늘어나는 휴일수가.
아, 그렇죠. 늘어나는 휴일수, 원래는 두 번이 놀토였는데 놀토가 시작된 소위 말해서 토요휴업을 두 번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죠? 제일 처음 시행한 때가.
2006년부터 월2회.
그렇죠? 2006년에 그래가지고 학교가 상당히 좀 바빴죠. 바빠 가지고 2006년, 2007년에까지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시행이 좀 되더라고, 되다가 항상 문제가 많고 또 이제 사실상 학교에서 돌봐줄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야. 학교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놀토가 되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수업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5일수업제 관련 총예산 이래가지고 301억, 그죠? 예산액이 301억이고, 21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총예산액은 또 385억 이래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안 맞는 건지, 이 부분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순수하게 주5일수업제와 관련한 예산 상세부분은 우리 전 교육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앞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교육정책으로서의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 인성함양도 있고요.
아니아니, 목적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제고하기도 하고…
삶의 질도 제고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관련 예산이라든가 시행된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한 51% 이상이 불편하게 한다 이런 쪽이 상당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이 대단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책국장님 오랫동안 교육청에 근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5일수업제가 그야말로 내실 있는 주5일수업제가 되고 학교 현장이 행복한 어떤 하나의 주5일수업제 이것이 되도록 예산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아레 신문에 난 건데 ‘성적이 부진하다고 전학가라’라고 하는 신문보도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말이지 그게 한 학교에 그치는 건지 또는 다른 학교에 그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적이 부진하다고 전학가라 이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니 그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는 파악이 되지를 않고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성적이 부진하다고 전학을 가라고 하는 사람이 교사가 있을 거라고는 믿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야죠. 이런 사실 없다. 다른 건 보도자료 잘 내면서 상식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더구나 머리기사 아닙니까? 머리기사.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정확하게 좀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관계는…
아니, 좌우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6학년 학생들을 오전 8시 10분까지 등교시켜가지고 0교시 수업을 한다 이랬거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지금 0교시 수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지원청을 통해서 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8시 10분까지 등교를 시켜서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하나의 부산일보에 기사가 이래 나면 전 시민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시교육청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그야 말로 당당하게 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중학교 성적이 특히 이제 나쁘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중학교 성적향상에 올인 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초․중․고를 급별로 이야기할 때…
아니아니, 지금 중학교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성적과 관련해가지고 교장․교감들의 인사문제까지 실제로 있었던 사항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 학교가 그야 말로 학력 올리기에 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 지금 학력이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그야 말로 맞춤식 개별학습을 하고 행복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데 행복하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신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중학교 교감은 지난달 열린 교감단 회의에서 방과후수업 학생 참여율을 75%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시교육청 지침을 구두 통보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니,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장 업무수행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난 신문도 아니거든요.
예, 어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보고를 받든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학교별 차등 성과급있죠?
예.
작년에 10%에서 금년에 20%로 확대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업향상도하고 연계를 갖다가 시켜놓으니까 지금 학교 현장이 난장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께서 적당한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에게 개선대책을, 아니 앞에 좀 쳐다보십시오. 국장님!
예, 제가 뭐 확인…
개선대책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문보도내용에 보게 되면 ‘시교육청의 학업향상도 등 초․중․고교 교장․교감의 직무성과와 반영하다 보니’, 이래가지고 사실은 인사에도 연계도 시키고 하니까 임기가 다 남아가지고 끝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현재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들은 난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 그 외에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청 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인사말에서 중책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우리 또 위원님들의 협조 지원을 당부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인사 말씀에서 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 많이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관건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교육 자체가 도입단계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수학습에 어떤 모델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큰 관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일리가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엇이 관건이냐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들의 스마트교육 지도역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교육청에서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지 교원연수를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연수대상 인원이 25% 아까 이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교장들 또 뭐 어디 교육청 관계자들 만나보면 돈이 들어가는 사업 뭐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하드웨어 부분은 그런대로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문제가 그 장비나 이런 기기들을 기자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이 절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아마 교원대상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위 정보화 기기를 다루는 소위 ICT기기활용 연수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청에서 실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교육 부분은 거기에서 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교원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용이나 또 그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좋은 장비들이 많아도 이를 잘 다루고 활용 또는 이용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스마트교육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생님들의 스마트교육 역량강화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자료 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서부산권에 IPTV 34학교에 320대를 보급한다 그 취지가 동서학력격차해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서부산권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반대편인 동부산권에는 이 보급현황이나 보유현황이 어떻습니까? 동부산권에는 한대도 보급하지 않고 오로지 서부산권에만 320대를 보급하는 겁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 되는대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오늘 업무보고하고 거리가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현안보고에 지금 나라 전체의 이슈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관계 이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 부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좀 묻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폭력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정치, 선거에 관한 겁니다. 그 정도로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특히 중학교 일진들의 폭행하고 금품갈취 등 이런 갖가지 비행은 단순히 놀라울 정도가 넘어서 이제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이래 변신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과부가 중학교 체육수업시수를 갑자기 주당4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방침을 밝혔습니다. 체육을 비롯해서 음악, 미술 등 이런 정서함양이나 인성강화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아쉬웠던 때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환영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혹시 생각이 같은지.
예, 저도 체육시수 확대가 학생들 어떤 인성이라든지 또 인성교육 내지는 뭐 학생들 생활지도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 근본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체육만 국한하기 보다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렇게 좀 범위를 예․체능을 포괄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범위로 적용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선학교가 시기적으로 시수확대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중학교에서 주당 체육을 몇 시간씩 했습니까?
학년에 따라서 단위수가 다릅니다마는 두 단위 내지 세 단위 이렇게 보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단위에서 한 단위 늘리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린 건 아니네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단위 하던 학년 같으면 두 시간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게 방침이 교과부장관이 이 방침을 발표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지난번에 장관이 부산에 왔을 때 밝힌 내용인데 그 날이 이 지침을 밝힌 날입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다 앞에 근절대책이 발표가 되고 장관이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는 아마 현장에 여러 가지 여론을 좀 청취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보통 교육과정 계획 같은 이런 것은 전년도에 다 수립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립되고 난 뒤에 일선학교 교장들의 불평이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다 이래 수립해놓고 시간표까지 다 책정해놨는데 갑작스레 이래 하라니까 우선 체육선생님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안 되니까 강사를 확보하는데 워낙 강사수요가 많다 보니까 강사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선생님들을 수업에 참여시킨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강사확보가 학교에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는 다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 관리 문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초과돼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알지 못한 부분은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시교육청 3월 1일자 인사와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후에 어떤 말들이 있느냐 하면 학교경영 잘못으로 인해서 경고조치를 받은 사람이 학교장이 영전을 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크게 인사에 실망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청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보통 교사들은 경고를 받으면 영전을 하거나 하는 일이 잘 없죠?
제가 3월 1일자 아시다시피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이전에는 경고를 받으면 하향전보를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규가 좀 바뀌어가지고 경고가 하향전보조건은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인사권이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학교경영을 잘못한 사람을 영전시키는 것, 또는 아니면 상위보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맞죠?
사안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사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의욕을 꺾는다든지 그 전체의 위계질서라든지 아니면 공직에 있어가지고 기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일에 구체적인 것은 더 파악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 이번에 폭력지도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구가 신설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가 이런 과 명칭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부산은 학교폭력지도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구, 몇 가지 여러 시․도교육청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구는 학교생활문화과, 대전은 학생생활안정과, 충남은 학교폭력근절팀 해 가지고 폭력지도과라는 용어를 쓰는 시․도교육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논술지도 이러면 논술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게 논술지도이지요? 그리고 영어회화지도 이러면 영어회화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영어회화지도인데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지도과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타 시․도 명칭을 전체적으로 조사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자료를 오늘…
저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 조사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생활안전이라든지 학생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과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큰 관심사고 걱정거리로 대두가 되니까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자하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과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제가 후문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과 명칭에 어떤 뉘앙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폭력을 지도한다, 폭력을 어떻게 잘 행사하도록 지도한다, 이 폭력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봤는데 학교폭력지도과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바꿔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기구만 늘었지, 실제 인력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만 늘었고 실제 일할 인력은 별로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만 재편되어 있는 것이고 과장님 한 분 증원 된 것이고 그러니까 더 결재권자만 늘어났지 실제 거기에 이 과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장학사가 늘어났다든지 장학관이 특별히 늘어난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전문직 정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단 묶여 있기 때문에 과 내부에서 이제 다른 과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충원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파견교사를 부득이 받아서 지금 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 보면 하는 내용에서 보면 실제로 기구이름만 이렇게 과만 만들어놓고 인력 재편했지, 실질적으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것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5일수업제라는 것이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기보다는 국가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한 그런 이유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부에서는 너무 준비기간이 부족한 가운데 추진했기 때문에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넘긴 그런 꼴이 되는데 국장님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한다고 보고요. 잘못은 나는 지금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출발이 되었었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여러 청소년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기관들하고도 지금 아직까지도 연계협력 다음에 정보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당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면 보고자료 19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 토요일 개설희망프로그램 조사 결과해 가지고 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 가족과 함께 여가활용을 하고 싶다, 이게 37.7%나 됩니다. 아마 이 자료 교육청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 개설할 프로그램을 아동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이것을 잘 반영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리고 체험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토요배움터 홈페이지 이것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보다는 물론 많이 개선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몇 가지 눈에 띄었는데요. 하나는 교과부가 운영하는 창의인성교육넷 아주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배너로 달아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부산 같으면 부산에서 가볼만한 곳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여기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각종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부족한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누구든지 토요일날 어디를 가볼까 하고 궁금하면 바로 여기에 들어오면 거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프로그램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지요?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한데 이게 부모들은 모르면 신문을 보거나 찾거나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를 찾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해 보니까 찾기 어렵더라고요. 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저히 못 찾겠는데 우리 담당장학관님은 스마트폰 가지고 금방 찾더라고요.
(웃음 소리)
그러니까 이제 부모입장에서 가족들이 어디 체험활동 가겠다든지 여가활동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보겠다든지 했을 때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먼저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자꾸 물어서 귀찮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하자면 당연히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줄어듭니까?
예, 심성이 순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지금 하는 것이다, 그죠?
주5일수업제 자체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어떤 목적이나 취지는…
그런데 그런 목적도 없지요. 그죠? 없는데 그 영향은 있겠지요?
예.
나타나겠지요?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한번 예측을 해 보면.
말씀드렸듯이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줄어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줄어들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폭력은 줄어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생각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이것 실행하는데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예.
그런 얘기지요. 그것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학력격차에는 격차가 확대될 것 같습니까, 축소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그러면 목표가, 목표가 아니고 학력격차를 좁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격차를 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지역이나 계층에 따른 학력격차는 당연히 좁혀 나가야 되지요.
좁혀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5일수업제를 하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격차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만 됩니까? 걱정이 된다는 말은 확대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확대된다는 생각이 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5일수업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계층 간에 또 다른 어떤 사교육 수요나 이런 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다른 또 어떤 학력격차의 요인이 된다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에…
걱정됩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줄여서 나중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수가 5일에서 4일로 줄어든다든지 자꾸 그렇게 될 때에 격차는 늘어날 것이라 본다, 그죠? 즉, 국가가 맡아서 공부시켜주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사교육이 많아질 것이고 그 사교육은 학부모의 빈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주5일제수업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놀이도 하라 뭣도 하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그렇지요. 희망 받아서 하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게, 이제 이야기가 제대로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어떻느냐 하면 교과부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자율이 거의 없고요. 내려보내 놓으면 평가합니다. 이것 했나, 안 했나. 또 시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또 평가합니다. 어디가 잘 했나, 그러니까 또 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감독합니다. 어느 학교가 잘했나, 못했나, 얼마나 많이 오나 이런 것 또 합니다. 그러면 전부 괴롭죠. 이제. 학교가 즐거운 곳이 아니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렇지요. 이런 요인들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교원들의 어떤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선생님의 부담이 많으면, 업무부담이 많으면 짜증나죠?
예, 짜증나는 부분도 있겠고 아무래도 학생들 인성지도나 생활지도에 소홀해 진다 하는…
학생에게 소홀해 질 수도 있겠고 학생을 만났을 때에 대하는 태도도 별로 온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짜증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교과부 때문에 교육청이 안 되고 교육청 때문에 지원청이 지원을 못 하고 지원청 때문에 학교가 안 돼요. 학원 같은 데 가보면 학생들이 많아요. 그것 누가 감독합니까? 아무 감독 안 하지요. 감독 안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거기는. 강사들이 연구도 철저히 하고요. 잘 하려고 애도 엄청나게 쓰고요.
그런데 학교는 어떻습니까? 애 안 씁니다. 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런 일들은 중․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선생님에게 하도록 합니다. 그것 한다고 선생님이 학생들 돌볼 여가 없어요. “누가 내 괴롭힙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어, 그래 거기 가 있어라, 가 있어라” 그겁니다. 짜증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좀 줄이세요. 예․체능시간 확대하는 것 하고 있지요. 그죠?
체육시수.
확대하지요?
예.
확대 안 해도 좁은 운동장에 확대해 놓으니까 체육도 안 돼요. 좁은 운동장에 여러 반이 나와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던 것마저도 안 되게 하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에요. 체육이 좀 되다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번에 세 반, 네 반 몰려나오니까 됩니까? 어디 그게. 안 되잖아요?
교과부 쪽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 다른 체육시설을 좀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말은, 어디 지역시설 활용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원망할 거리가 아니고 학교가 잘못하는 것이 교과부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것이지, 자율성을 좀 주라 이 말입니다. 학교에다가.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되면 되는 대로 효과적인 것을 하라 해야 되지, 딱 정해줘 가지고 그것 다 하라고 하니까 엉망을 만든다 말이에요.
배종웅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학교의 사정을 잘 보고 거기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라고 해야지, 교육청에 맞춰서 학교 하다보면 아이들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선생님만 괴롭히고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학교의 환경을, 특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무리가 가면 학교 버리고, 선생님 버리고, 학생 버리고 다 버립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님! 지금 추가질문이 한 세 분 남으셨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칠까요, 점심 먹고 다시 할까요?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부야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부서명칭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이일권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에 동감하고 재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학교폭력지도과라는 이름은 부적절한 이름이다, 그래서 채택을 하고 안 하고는 교육청이 결정할 일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학교폭력대책과라고 지도 대신에 대책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선택여부는 교육감님이 결정할 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것 좀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갑작스레 이래 중학교 체육수업을 4시간씩 이래 하다보니까 우선 강사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확보는 다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선학교 관리자들께서 이중에는 확보된 강사 중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질이 낮은 그런 강사가 확보되어 있다, 갑작스레 한꺼번에 많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수업의 질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강사를 확보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가 급급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강사가 확보된 입장에서 강사들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황분석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연수 같은 것은 이미 스포츠강사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학교복무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연수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또 부적격자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해서 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로 시작한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비판만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교육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좀 이래 능동적으로 실천 중심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월 중순에 중등교육활동우수교사 승진가산점 신설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고시 공고한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예, 2월에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달에 시행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 대상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해 관계자인 교사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교사들의 또 관리자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고 채택할 부분이 있다면 좀 고쳐서 그 다음에 내용을 고치고 시기도 9월 1일로 이렇게 특정하는 데는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래 늦춰서 실시하는 그런 여유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교원인사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중등교장인사 뒤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 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교장을 전보하는 데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뭐 2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으면 1년만 하고도 어디 다른 데로 전보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은…
아니 중등 좀 얘기해 주세요.
중등은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희망에 따라서 전보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희망에 따라서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 아주 의미 있는 말인데 희망하고는 전혀 다르게 또 집하고도 멀고 이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매끄럽지 못하다, 소위 불이익이 있는 인사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2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학교는 또 1년 6개월 만에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예.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많은 인사 대상자들이 또 불만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방침을 정하거나 인사행정을 이래 구현할 때 좀 더 바람직하게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황상주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황상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5일제수업, 자꾸 이게 주5일제 하다보니까 용어가 혹시 혼선이 있을까봐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긴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토요일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그 토요일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여기에 관여되는 업무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국장님이 답변이 애매하시면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예, 우리 그러면 담당 장학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학관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장학관 안 됩니다. 과장이 누가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왔는데.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나와서 직․성명을 말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기획과장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들으셨지요?
예.
그것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중에 이제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로 투입되는 인원이 있고 정규교사가 있는데 그 정규교사가 여기에 관여하는 부분이 어떤 업무이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는 그 준비시간이나 그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다 이제 업무로 계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주중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만큼 계획을 잡는데 시간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어느 부장이 하십니까?
예,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토요스쿨을 담당하는 업무부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도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장은 어떤 부장이, 그러니까 그 업무만 딱 단독으로 부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장을 하면서…
다른 업무와 같이 합니다. 보통은 보면…
겸임으로 합니까?
예, 겸임으로 합니다.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부장이 또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 양이라는 것이 시간으로 말씀듣기를 요구하십니까?
프로그램 종류랑 그 다음에 그 업무 투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교사들한테 업무가 얼마나 주어지는 지가 계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 시간만큼은 이제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계획을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큰 부담은 들지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듣고 아마 국장님도 좀 답답한 그런 것을 느끼셨을 텐데 사실 우리 교사들이 지금 학교폭력이니 여러 가지 문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교사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사가 편안해야 학교가 운영이 잘 될 텐데 애들한테 관심가질 시간도 갖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보면 교사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토요스쿨이 운영된다든지 이런 업무가 또 부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할 때 그러면 그런 교사들이 얼마나 업무량을 더 증가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정확히 어떤 수치든지 뭐든지 설명문이든지 이게 계측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래야만이 교사를 더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이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당을 더 올려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올 텐데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상 근로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고치러 가면 이것 견적이 얼마 나옵니까? 하면 그래 이것 무슨무슨 부품을 넣으니까 견적이 얼마 나오고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이제 노동력, 노동력이 몇 시간 투입되니까 그만한 돈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한테는 노동력이 아무리 추가되어도 그것을 돈으로 보상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더 뽑아준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이 어떤 보충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정원에 묶여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고, 학교 현장은 자꾸 이제 이런 업무가 계속 증가되니까 학교 현장은 피폐해지고 이런 사안들을 어디선가 이렇게 정말 설명문이라든지 아니면 수치라든지 이런 걸로 답을 내주는 그런 업무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업무가 어차피 오늘 이야기가 됐으니까 토요스쿨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방과후수업도 혹시 가능하면 포함해서 이 교사 업무량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어떤 업무가 정식교사에게 추가되고 이 업무는 뭐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사다. 또 이 업무는 인턴제 교사다. 아니면 이 업무는 그냥 임시로 뽑아서 하는 교사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좀 나열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 교원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계량화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토요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또 다른 어떤 업무부담이 생기고, 방과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쪽에 대한 염려하시는 그런 뜻은 저희가 정말로 저희들도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에 따라서 또 같은 학교 급에서도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어떤 현황을 좀 이렇게 풀어서라도 조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인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권 위원님!
본 위원은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시간낭비하고 노력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큰 것이 또 스마트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프로그램 부족 또는 콘텐츠 부족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정은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뭐라 그럽니까? 상용화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정도이지 편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상당히 좀 요원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차근차근 나가야 되고요, 다음에 3월 2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 e-교과서 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써놨나 하면 이 기사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는 탁상행정, 예산낭비 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써져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교육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이 실태를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이 시범학교하고 스마트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 제가 한번 몇 사람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보고서에 나온 그런 화려한 결과가 아니고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한 예가 뭐냐 하면 비교반하고 스마트교육을 한 연구반하고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창의성이나 학력향상에 있어가지고 실제 결과가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범학교 연구보고서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실제 있었습니다. 뭐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바로 같이 설문조사도 해보면 나타날 거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스마트교육이 필요하긴 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갈 거지만 부산시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여기에 과도하게 지금 여기에 집착하거나 몰입할 필요가 없다. 잘못하면 이 스마트 기기, 이 스마트 교실을 꾸미기 위한 기기 이거 팔아주는 업체의 이익만 높여주는 그런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야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이게 착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지 여기에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만 하면 교육이 잘 될 것처럼 해가지고 너무 빠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고나가서는 분명히 이는 예산낭비, 노력낭비, 시간낭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을 추진할 때 꼭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한 번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지도보다 오히려 계획이나 보고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신중히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5일제수업을 단위학교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하는 거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서 학교를 지역사회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한 가지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단, 여기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소외학생 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좀 많이 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주5일수업제 운영과 스마트교육에 대하여 일선학교의 이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5일수업제 운영 및 스마트교육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 및 어린이회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교 육 기 획 과 장 최기건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2-03-16 |
| 2 | 6 대 | 제 217 회 | 제 4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2-03-08 |
| 3 | 6 대 | 제 217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3-20 |
| 4 | 6 대 | 제 2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3-13 |
| 5 | 6 대 | 제 2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3-13 |
| 6 | 6 대 | 제 2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03-07 |
| 7 | 6 대 | 제 217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3-13 |
| 8 | 6 대 | 제 2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3-09 |
| 9 | 6 대 | 제 2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3-09 |
| 10 | 6 대 | 제 2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03-06 |
| 11 | 6 대 | 제 217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3-14 |
| 12 | 6 대 | 제 217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3-12 |
| 13 | 6 대 | 제 217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3-12 |
| 14 | 6 대 | 제 2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03-09 |
| 15 | 6 대 | 제 2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3-08 |
| 16 | 6 대 | 제 2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3-08 |
| 17 | 6 대 | 제 2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03-05 |
| 18 | 6 대 | 제 2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03-05 |
| 19 | 6 대 | 제 2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