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이진수 의원님을 비롯한 23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지난 2월 22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바른정당 박성명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월 17일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0일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2월 21일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29건 의안을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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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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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최영규 의원과 권칠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전봉민 의원 발의)(오은택·김병환·신정철·이상민·이종진·박성명·정명희·김진용·박대근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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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해동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도 협치의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에 정당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책임정치, 생활밀착형 정책 구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저도 그렇고 다들 낯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수의 힘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또 여러분께서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 다시 새롭게 고치고 다듬어서 시민 여러분의 더 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현 시국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처절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으로 다시 한 번 국민통합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이번에 의정의 동반자가 된 바른정당의 의원님들은 물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상생화합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정강정책이 다른 정당이더라도 민의의 전당인 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만 우리 부산을 살맛나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터무니없는 집행부 발목잡기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바로 얼마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에 들뜬 시기여야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서글픈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 잘 준비된 세대라고 합니다만 정작 젊은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우리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습니다만 당장으로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재적소의 고용과 실업대책 마련도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과 과감한 정책 그리고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이 바꾼다고 했습니다.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자만 하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려 우리 부산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언어·직무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현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해외무대에서 쌓은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국내 기업 취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고 아울러 부산의 경제영토까지 넓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만큼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고질적인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서가 아니라 구직자와 기업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의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이나 직종별 구인·구직 상황과 취업정보 등을 기업과 구직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재풀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를 통해 기업별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처럼 민간이 주축이 된다면 청년고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직접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기업 취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수인재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선과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책임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전·후방으로 여러 산업들과 연계돼 있고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바다가 지닌 미래 가치는 그야말로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부산만이 지닌 지역적 특성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성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부산대학, 해양대학, 부경대학 등 바다 산업과 관련한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 그것이 앞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의 큰 날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을 멈추고 그만 추락할 것인지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도전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사회로 성숙하는 과정에 겪어야 할 불가피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우리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가는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는 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력하나마 가지고 있는 힘을,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무리 따가운 질책도 크게 듣고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바른정당 오보근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당 바른정당 원내대표 오보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9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로 바른정당 부산시당이 공식 창당함에 따라 민주적 시의회 운영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바른정당 의원들은 쉼 없는 경쟁을 통해 무너진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멈춰진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바른정당은 그동안 보수에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시의회의 교섭단체로서 정의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를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맞이하여 먼저 지난 날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 지역 가릴 것 없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불순한 세력이 자행한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정경유착과 검·경유착의 의혹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국정 불신을 야기했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건전한 사회 운영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어 정치적인 혼란과 더불어 생활경제에까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참으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폭거에 이은 선거 참패, 그럼에도 책임도 반성도 없는 몰염치, 한심한 국정 운영능력 등이 합쳐져 작금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해양수도를 자처하는 부산으로서도 모두가 힘을 모아 큰 분발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리1호기 폐로 대책을 비롯한 원전안전 문제, 신공항 문제,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조선산업 불황 문제, 청년 일자리와 고령화 대책 등 각종 시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바른정당의 구성원들 모두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만큼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고쳐 매겠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유래가 없는 국가 위기를 몰고 온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작은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보수 가치의 온전한 복원을 바라는 부산시민들과의 더 큰 의리를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일궈 온 부산시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자처할 수 있도록 반듯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치에는 바른 정당, 민생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잘못된 리더십과 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의 적폐로 야기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바른정당은 상식이 통하고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정치, 소통정치, 화합정치의 부산광역시의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신청함으로써 부산시의회는 1991년 첫 출발 이후 25년 만에 다당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시의회가 지역현안 및 정책결정에 있어 상호협력과 견제, 발전적 대안제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 정책 경쟁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른정당은 국민에게, 부산시민에게 든든함을 주는 보수의 원조가치를 지키며 국태민안을 선도하는 국민의 신뢰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부산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른정당은 360만 부산시민에게 결연한 의지로서 다음과 같이 다짐을 드립니다.
첫째, 생활정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답을 찾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지역경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해운·항만·조선 등 전통적으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기반 산업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여파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보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새로운 경제 부흥을 기대했던 신공항 유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통합을 위해 한발 양보한 김해신공항조차 왜곡 축소된다면 원점 재검토 차원의 초강수를 두어서라도 부산경제의 멈춰진 엔진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바른정당이 다시 한 번 힘차게 시동을 걸겠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산업현장, 교육현장 등 매월 시정현장 돌보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악순환에 빠진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과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소통정치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는 360만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데 있습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감동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소리는 사람을 움직이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국가사태 역시 다수의 목소리 대신 소수의 특권에만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은 부산시당 SNS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4시간 열어놓겠습니다.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풀뿌리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이 시정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합정치를 위해 열린 자세로 다른 정당, 다른 생각과도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회 내에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논점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그 최상위 지점에는 언제나 부산시민과 부산의 발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다른 생각, 다른 정당과도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섭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정책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행복한 사회, 이웃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바른정당이 되겠습니다.
제도와 공권력으로 제압되는 시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규제를 개혁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준비하며, 인구절벽에 대비하는 출산장려책, 비정규직·학력차별·장애인 등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인 원전정책, 개발업체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도시개발정책, 청년을 우선하는 일자리정책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빚은 사업집행으로 적잖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LCT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심지어는 전 부산시장까지 연루되어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 고위직의 부정비리, 땅 투기사건 등 잇따른 사건들로 최근 1년 동안 부산시청이 4차례나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 조직의 공직기강 해이는 공무원들은 물론 부산시민 모두에게도 큰 실망과 불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부산의 미래가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더 이상은 제대로 준비 안 된 그리고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통행식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은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태풍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부산은 더 이상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님이 자명해졌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에 시민들이 정부기관 보다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갈수록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각종 사고에 대한 현장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알림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위험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해 예방이 최고의 대응인 안전점검의 체계 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지방분권이 온전히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대표자를 뽑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거수기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적 재정권과 입법권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전략 및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면서 지역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바른정당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른정당이 가는 이 길이 평탄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우리 바른정당이 대한민국 보수의 적통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보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바르고 옳은 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안보와 성장중심의 보수적 가치는 국가안보를 든든하게 하고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만든 초석이었습니다. 힘들여 쌓아온 공적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부정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보수정치를 새롭게 복원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을 가슴에 품고 진정성 있는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로서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제 민심의 바다를 향해 작은 돛을 펼쳤습니다. 부산시민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닿을 때까지 쉼 없이 노를 저어가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역사적 항해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신뢰와 축복받는 정당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결연히 맹세 드리고자 합니다.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이진수·박중묵·정동만·김수용·신현무·진남일·박광숙·김쌍우·이종진·김종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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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행복한 일자리 창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김과 배려의 생활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 그 조례가 그 취지에 맞게 추진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되어 왔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치중돼 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뚜렷한 정책의 변화나 새롭게 마련된 계획 없이 올해도 센터시설과 사무소 설치 등 기존의 물리적 시설 개선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복동사업과 건강마을센터 설치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기초행정과 복지와 보건, 고용과 건강, 마을지기사무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정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문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모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공동체 활동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환경과 주거, 복지와 경제, 고용과 문화, 교육과 자치가 함께 어우러지고 상호 연계된 ‘지역공동체의 총체적 발전’이라는 종합적 목표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 대구와 광주 등 많은 지역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자원을 연계한 실천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틀을 넘어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모델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이를 통해 부산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특화된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를 진정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마을단위 문화공동체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온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상호 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일자리 시장님의 일자리 시책은 민간영역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편향되어 왔고, 이미 지역사회 속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확산 전략에 관심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조례에 근거해, 현재 개별 부서에서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 기반 일자리를 ‘행복한 일자리’로 재정의함과 더불어, 향후 종합적으로 성과가 관리되며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행복한일자리지원팀’ 신설을 촉구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행복한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부산 만들어야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요즘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보면 예전과 달리 여러 분야가 걸쳐지는 복합적인 행정에 대한 민원발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의 행정사항으로 인해 부산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가 일선 학교 및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장 부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로, 특히 건축물 인접 대지에 학교가 있거나 건립 예정일 경우에는 일조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16개 일선 구·군에서는 부산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교 부분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교육환경의 저해 부분이 갈수록 심각하여 많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서는 민원발생 원인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건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결국 해결책은 소송으로 선택되어 행정적·재정적·시간적 낭비 사례가 만연하고 있으며, 해결과정에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주어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의 주요 위원회 중 하나인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6호를 보면 기반시설에 학교, 운동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심의안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2015년 7월 재위촉에서 현재까지 제외된 이유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으로 학생 수와 학교가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하며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 서류를 보면 21회 회의에 8차례 불참하여 제외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확정 후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의견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담당부서 공무원이 모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시 학교의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등 학교시설과 관련한 교육청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담당자의 답변은 다수의 대학교수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심의 시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부산 도시계획을 이끌어 가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수준이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산시 주요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건축물을 심의함에 있어 일선 학교와의 연관이 분명히 있는 만큼,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위촉하여 심의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학교, 운동장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상기하여 현행 조례상 교육직 위원 위촉 근거도 있는 만큼 다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포함시켜 부산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치행정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부산시는 급변하는 복합행정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외부위원 위촉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 변화가 요구되는 부산시 건축·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근대역사관과 통합 부산 근·현대역사박물관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근대적 조형과 기능성이 돋보이는 옛 한국은행 건물은 역사적·지역적·경제사적 가치가 두루 깃들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초량왜관이 있던 자리였고, 일제시기에는 국책은행인 조선은행 부산지점, 해방 후에는 한국은행 부산지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2013년 부산시 문화재 자료 제70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06억 원 중 시비는 60%인 124억 원이며, 나머지 82억 원은 올해 상반기에 국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에는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9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예정대로 국비 전액을 확보한다고 해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217억 원이며, 이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는 대형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역사박물관을 비롯, 부산현대미술관, 부산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총 3,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순수한 시비만 해도 2,000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시설관리비 및 운영비까지 고려한다면 열악한 부산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국립박물관은 모두 17개관이 있습니다. 경주, 부여, 공주 등 한국의 4대 고도는 물론, 지역적 특색이 강한 제주, 진주, 청주 등지에도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에 국립역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실로 문화적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칭 국립익산박물관과 비교해도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양과 질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때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의 수장률이 포화상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포화상태의 수장고 유물들은 대부분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수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부산문화재 77건 2만 4,000여 점에 대한 분실·훼손 위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분관의 부산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유치에 따른 부산시가 얻는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산 근·현대역사관이 국립중앙박물관 부산 분관으로 유치가 된다면 이후 시설관리와 운영비 일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국립’이란 타이틀은 부산시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수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유물과 보물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부산에 대한 대외 역사적 가치 인식을 달리하고, 부산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 부산분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옛 한국은행의 주위에는 수많은 문화자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갈치, 국제시장을 비롯하여 비프광장, 용두산공원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관광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들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근·현대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옛 한국은행 건물의 국립중앙박물관 분관 유치에 부산시민이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옛 한국은행 건물, 국립중앙박물관 분관으로 만들자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시민들은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열망은 어느 지역민들보다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017년을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태양광·풍력·조력·바이오·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부산을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부산 내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전체 160개소, 설치용량도 2만 4,094㎾ 수준에 불과해,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효과적인 태양광에너지 생산 확대 전략 중 하나로 학교의 대표적인 유휴부지인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16년 부산지역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을 통해 생산된 발전량은 전체 학교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4.1%입니다. 향후 태양광 생산시설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된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난방 기계설비가 충분히 확보된 학급에서도 비싼 학교 전기요금과 부족한 예산으로 ‘찜통·냉골 교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전이나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옥상부지 임대수입으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17년 1월 말 현재 부산의 총 639개 학교 중 총 159개소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 16년 한 해 약 742만㎾의 전기가 생산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임대소득 또는 자가소비를 통해 약 7억 67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옥상의 태양광 시설 설치는 학교 시설의 노후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임대료 적합성 여부 등의 이유로 미적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산 전체 639개 학교 내 총 1,236개의 건물 준공연수와 태양광시설 설치여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78년 이전 설립되어 40년 이상 오래된 건물 수는 총 256개로 전체 건물의 20% 수준인데도 이 중 20개의 건물에는 이미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2008년 이후 신설된 건물도 200개에 달하지만 이 중 73개의 건물에만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노후건물이 많다는 이유가 태양광 시설 보급 저조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신축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있는 바와 같이 신설 학교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학교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안정성 확보와 실질적 보급 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하십시오.
본 의원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임대료 적합성 보완을 위해 서울시와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학교 옥상에 설치할 경우 그 대부료는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학교의 교육복지 실현과 친환경 교육장 조성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부산은 그 어느 지역보다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로 에너지친화 학습공간 선도해야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서부산권 대표 미술관을 표방한 부산현대미술관이 마침내 을숙도에 들어섰습니다. 올 11월에 사전 개관, 내년 3월에 본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4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서부산권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건립된 현대미술관은 동시대 미술 전용관으로서 혹은 21세기 차별화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나아가 자연·생태·환경적 가치를 특화한 글로컬 미술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산권 문화예술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와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현대미술관은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의뢰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현대미술관의 운영비는 초기 정착비용 50억 원을 포함해서 5년 동안 매년 1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배정된 예산이 겨우 19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개관준비단이 추경으로 28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만 설령 그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연간 예산이 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현대미술관이 과연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둘째, 부산현대미술관은 그 외관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마치 대형마트나 창고시설 같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명색이 서부산권 대표 미술관인데 외관에서 풍기는 조형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조각공원 연못 조성, 별도 디자인 작품제작, 대지미술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잖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현대미술관에 과연 별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은 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적격심의를 행한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조형미술전문가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대형 토목공사에서 주로 채택되는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입니다.
셋째, 기존의 시립미술관은 물론 새로 건립된 현대미술관도 부산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미술관은 경쟁 및 협력관계가 형성된 셈입니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현대미술관은 무엇보다 시립미술관과 차별화 특화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산현대미술관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부산비엔날레 전용관으로 사용한다는 계획과 2017년 부산미술대전을 연다는 계획 이외에 뚜렷한 다른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미술관만의 특화된 전시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현대미술관은 관객의 접근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을숙도 정류소에서 현대미술관 정문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약 6분 정도 걸립니다. 도로 건너편에서 건너올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산시는 하단오거리에서 미술관까지의 구간에 한시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셔틀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결국 을숙도 정류소에서 미술관 입구까지 최소 6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현대미술관은 개관이 되기도 전에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과연 서부산권 대표 미술관이 될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산현대미술관의 본 개관이 아직 1년여간 남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예산 문제, 외관 문제, 차별화 특화전략 부재, 접근성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현대미술관 예산확보 방안과 시립미술관과의 차별화 촉구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매체에서 연일 보도되는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모습들에 국민 개개인이 불안정한 혼돈의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똑같은 뉴스들에 신물이 날 지경에 설상가상 며칠 전에는 부산시 3급 행정직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관련 뉴스에 부산시는 그야말로 패닉상태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부산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엘시티 관련 허가특혜, 부정청탁과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전 시장의 피의자 신분 검찰소환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일감 몰아주기식 비리와 동부산관광단지 분양 비리,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 관련 비리, 건설현장 함바 관련 비리 등 크고 작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했다는 언론보도에 왠지 모를 씁쓸함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렴도평가 4년 연속 최하위를 전전하다가 최근 들어 이 같은 평가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그저 이것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그저 그러한 지표일 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결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결과가 상승해 높은 청렴도평가를 받았다는 부산시의 자평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공무원의 사명감이 절실할 때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도덕적 해이 또한 도를 넘고 있고 그런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어느새 사회 전반에 걸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통칭하는 경제용어로 자리매김 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또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 자체를 부패로 판단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는 사례도 있고 공무원의 청렴인식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점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풍조 만연에 부산시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청렴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사회 청렴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청렴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감사담당 부서는 해당 부정부패 관련한 공무원의 비리사실 여부와 추가가담자 연루여부까지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비리행위자에 대해 한 번 발각돼도 엄벌에 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질적인 적용과 비리공무원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일벌백계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같이 강력한 청렴대책을 실천하여 더 이상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시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클린업 워크숍, 청렴문화 봉사단 발대, 청렴연극, 청렴송 공연, 청렴콘서트 등의 보여주기식 시책은 오히려 예산낭비의 요인이라 여겨지며 보다 실질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공직비리의 근원적 해결은 공무원 개개인의 도덕적 청렴도와 자질에 대한 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점과 연이은 공직비리로 얼룩진 부산시의 자존심 회복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공무원의 도덕적 청렴도와 자질에 대한 반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은 우리나라 세시풍속 중 가장 큰 명절인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액운과 질병을 쫓고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로 여겨왔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매년 대보름날이 되면 전국 각 지역에서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각종 전통축제와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산에서도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을 비롯한 13개의 곳의 행사장에서 정월대보름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대보름을 맞아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달집태우기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행사도중 화재가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을 목격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참여했던 광안리해수욕장 행사장에는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달집태우기와 폭죽놀이, 풍등날리기 등의 놀이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풍등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한 풍등이 인접해 있는 상가의 외벽 간판으로 다가갔고 이내 간판에 부착되어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배치된 남부소방서 대원들이 신속하게 풍등을 제거하여 큰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월대보름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불을 사용하므로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월대보름 당일 전국의 야외와 들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207건입니다. 해마다 약 41건의 화재가 대보름날에 발생한 셈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일일평균 화재발생 건수가 약 26건인 것으로 볼 때 다른 날에 비하여 정월대보름날 화재의 위험이 특히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2013년 충남 논산에서는 풍등에서 비롯된 산불로 대규모의 산림이 불에 타 큰 피해를 입었고 2016년 창원시에서는 행사 때 날린 풍등이 인근 비닐하우스에 불을 옮겨 파프리카 나무 800여 그루를 태우고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정월대보름 하루 전인 10일부터 3일간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에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특히나 부산지역은 해안과 산이 인접하고 해수욕장 주변에 초고층건축물이 많아 풍등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산과 고층건물에 불씨를 옮길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월대보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등이 일정거리 이상 상승하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소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풍등생산기준을 마련하여 화력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풍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판매업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적인 풍등 생산판매자에게는 규제를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풍등을 날리는 경우 벌칙조항을 두어 풍등에 의한 화재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한 해의 액운과 질병을 쫓고자 하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도리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화마가 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불을 사용하는 행사진행 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월대보름 행사장, 화재예방과 안전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부산의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1991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알고 계십니까? 2020년 7월이면 부산시의 1,357개소 6,797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법적으로 자동실효가 됩니다. 2020년 해제되는 면적은 에코델타시티의 6배, 동부산관광단지의 18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로, 공원 등 시민 삶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무려 98.1%나 차지합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2020년을 맞이한다면 부산은 도로 없는 혼란 속에 살거나 또다시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되어 집단소송에 직면하거나 해양수도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안경관 대신에 초고층빌딩이 가로막은 바다 없는 부산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해제할 것과 보전할 것을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예고된 지 16년 7개월이 지났고 이제 3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부산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준비도 없었고 대책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조 원 가운데 일몰제 대상시설은 1,357개소, 사업비는 13조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정규모입니다. 그런데도 장기미집행시설 1,512건 가운데 지난 5년간 해제된 것은 총 75건 2%에 불과합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2015년 도시계획 현황 중 전국 7개 특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을 보면 서울의 46.43%에 비해 부산시는 18.26%로 꼴찌입니다.
둘째, 남은 3년 5개월간 집중적으로 시설을 해제하고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존치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업비는 차치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만이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장기미집행시설 예산 확보는 오리무중입니다. 부산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는 321건에 9,726억 원, 2단계 666건에 2조 5,128억 원, 3단계 1,436건에 3조 9,48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그야말로 뜬구름 좇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1단계 3년 차 동안 9,726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궁여지책으로 민간개발자가 미집행 공원의 70%을 기부채납하고 30% 개발을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청사포, 이기대, 황령산유원지 등의 지역에 초고층아파트 등 워터프론트 사유화를 위한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부산의 공익적 자산이 사라짐은 물론 시민의 자긍심도 사라지고 결국 업자들의 이익만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미 17년 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그동안 부산시는 10여 차례 폭탄돌려막기식 용역만 진행하고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는 바람에 장기미집행시설은 폭탄이 되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늑장 행정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부시장 산하에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도로계획과, 공원운영과, 예산담당관실 등 관련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략추진 TF팀을 설치하여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중 가장 시급한 대상지에 대한 보상비 1,800억 원을 상반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확보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 도시계획시설은 재원 확보를 전제함으로써 미집행시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16년 7개월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만 추진하고 있는 무책임한 부산시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25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윤종현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제안하였고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산시 공유재산 전반을 관리하기로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부산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업체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부지사용료를 거둠으로써 부산시 재정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부지에 행복마을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면서 주변 자투리부지에는 주민들과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유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용료를 내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당 주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일례로 공창마을 행복센터 옆 시유지의 경우 2013년부터 공동텃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시비와 구비 모두 합쳐 600만 원 가량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예산도 받은 바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즉, 마을기업을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료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78㎡ 부지면적에 공시지가가 88만 원을 적용하고 10/1,000으로 대부료율로 계산하면 대략 600만 원 가량 연 사용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연간사용료를 법률에 근거했다고 하여 50/1,000의 대부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예산까지 줬으면서 오히려 거액의 사용료를 내게 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물론, 시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하면 적절한 협의를 통해 사용료 부분에서 경감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각 항목에 해당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7조 제5항 지방의회가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지역 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용료 부담을 책정할 때 보다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군별 공유재산 부지 활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확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거래 관리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지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고 철저한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동법 제19조 대부료율을 정확하게 부과하되 마을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시유지의 경우 제5항을 적용하여 10/1,000의 10 이상으로 함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주변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르는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지의 비극이론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당장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방치해 놓게 되면 주변인들이 마구잡이 사용하여 황폐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주변주민들이 마을기업과 같은 생산적인 사업을 하게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받게 한다면 지역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공유지의 비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공유재산은 부산시와 의회가 감시하고 감찰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될 가능성도 높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되 협의를 통해 사용료 부과를 하게 한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대로 실태 파악 안된 공유재산관리, 누구를 위한 관리인가?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 고령화비율이 10%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분리 시행하여 왔습니다. 치매 등 중증노인성 질환을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경증노인성 질환에 대한 재가요양서비스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부산도 고령노인이 평소 살던 동네와 집에서 오랜 기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과 서비스 체계를 잘 갖추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반시설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등급인정률과 요양시설 서비스 개선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 말 부산의 고령화 비율은 15.5% 전국평균을 넘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말 기준 부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4만 8,397명으로 부산노인의 9.2%에 불과합니다. 전국평균은 11.2%, 광주 14.6%, 대전 13.8%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등급인정자 비율마저 4.8% 전국평균 6.7%의 7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타 시의 등급인정률도 대전 8.5%, 인천 8.2%, 광주 7.8%로 부산은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의 공실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기준 부산 노인요양원 92개소의 평균 공실률은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원의 공실률은 35.6%, 기장군의 경우 50 내지 70%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요양서비스 체계의 부실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증환자 치료하는 요양병원에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증노인성 질환자가 몰리고 있어 정작 노인요양원에 있어야 하는 중증환자는 경증환자에 밀려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 최후에 찾는 현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화비율도 건강지표도 좋지 않은 부산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률마저 낮은 이유를 찾아 그 원인에 따른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고 또 병을 키워간다면 결국 그 결과는 지자체의 몫이 될 것입니다 둘째, 등급인정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를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요양등급 인정률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의 중증 정도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요양원, 요양병원 등을 단계적으로 찾는 시스템 정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서비스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민·관의 대책을 세워 고령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고령화율 높은 부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