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의 추위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24절기 우수가 지난 후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다가옴에 따라 날씨가 제법 많이 풀려 이제는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과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보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이준승 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교통국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조례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오보근

예. 이준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오보근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근 위원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반갑습니다.

○ 박대근 위원

주차장 설치 요 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조례 이 급지 조정을 한번 1차로 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이준승

네.

○ 박대근 위원

했고 이번에 또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 주차 수요관리 차원에서 급지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교통국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 박대근 위원

작년에 1차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사정이 어떻더라. 그래서 또 이렇게 급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번에 어떻게 급지 조정을 해야겠다든지 아마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그냥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급지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해놨으면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 단계에 오늘처럼 이래 또 급지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싶은데 작년에 우리가 급지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 교통국장 이준승

우리가 15년 8월 달에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한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중간중간 사정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또 미세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은 급지 조정 이후에 주차수요가 한 5.2% 정도 감소한 걸로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 주차정책의 방향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 편한 쪽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승용차 운전을 좀 자제하는, 특히나 도심지나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승용차가 들어와서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시 교통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급지 조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은 감소를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차요금을 올려놓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주차비가 비싸니까 차를 가져 나오겠나, 집에 좀 놔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런데 또 차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차를 가져 나오면 주차요금이 비싸니까네 주차장에 차를 대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이래 시내 도심지를 다닌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하고 이 주차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급지 조정 올라온 이런 내용들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 무조건하고 급지 조정만 이렇게 돈을, 요금을 자꾸 주차요금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이 바로 갈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보근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철 위원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이 한 250여 개 동 되지요, 그죠? 행정동으로. 아시는 대로만 답하시면 되고요. 약 250여 개 동이 되고 그 중에서 1급지를 ‘가’, ‘나’ 구별하기에 앞서서 8개 동입니다.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진구에 부전 1, 2동, 중앙동, 동광동, 범천 1동 통해서 8개 동인데 또 1급지를 ‘가’와 ‘나’로 나누는 것은 또 3개 동은, 그러면 ‘나’는 3개 동이 남고 ‘가’가 5개 동입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이준승

네.

○ 이희철 위원

통 크게 이거 뭐 5개 동 이 정도 해가 200원 더 올려가 시민들이 뭐 어떻게 이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50여 동 중에서, 행정동 중에서 1급지가 8개 동이고 ‘가’동이 가, 나를 선정했을 때 5개 동인데 이거 200원 올려가 효과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대승적인 행정을 강구하신다면 홍보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용차를 가진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 급해서 차를 갖고 나오는데 200원 올려가 큰 효과가 있겠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예. 먼저 1급지는 지금 오늘은 ‘가’,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산 중구와 진구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205개 동 중에서, 읍·면·동 중에서 약 25개 정도가 1급지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가’, ‘나’로 나누는 중구와 진구만 오늘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가 된 거고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의식이 개선되고 그 결과 필요 없는, 정말 필요하신 분은 당연히 차를 갖고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다면 굳이 이렇게 1급지 뭐 2급지 이렇게 안 나눠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10분에 200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나 또 모였을 때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를 통한 시민운동은 당연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급지 주차요금을,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조금 올리고 수요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한 말 오히려 이런 사사한, 사사로운 행정낭비보다는, 정말 행정낭비지 않습니까? 몇 개 동의 작은 그런 것보다는 시민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시민의식을 함양을 하고 그 속에서 승용차를 도심에는 갖고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훨 유리하다는 데 동의는 하죠?

○ 교통국장 이준승

예. 뭐 그런 부분들이…

○ 이희철 위원

앞으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 이희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보근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현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반갑습니다.

○ 윤종현 위원

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건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이준승

2005년도에 건립했습니다.

○ 윤종현 위원

2005년도?

○ 교통국장 이준승

예.

○ 윤종현 위원

지금 평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연간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교통국장 이준승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 윤종현 위원

이 주요역할은 사업보고서 자료에 보면 위탁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운영비가 연간 4억 5,700만 원이라 말입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교통국장 이준승

적죠.

○ 윤종현 위원

예?

○ 교통국장 이준승

(웃음)

적죠. 적은데 조금 더 많으면 양질의, 인력도 좀 더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주로 대상자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들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보니까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합니다. 그죠?

○ 교통국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 윤종현 위원

이 부산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야 부산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 교통국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 윤종현 위원

맞습니까?

○ 교통국장 이준승

예.

○ 윤종현 위원

그런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 좀 틀린 게 있습니다. 금방 이 자료를 보니까 이 관리 법령을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부산시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19조2항에 보면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이준승

예.

○ 윤종현 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 교통국장 이준승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종현 위원

자, 그 밑에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3조2항에, 1호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자는”, “하려는 수탁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앞에 상위법의 시행령에는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부산시 조례는 두 번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 교통국장 이준승

그 19조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쭉 내려가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제3항에. 2항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예. 3항에 가면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거를 뒤에 조례에 받아서 이렇게 절차들…

○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지금 금년도 언제까지입니까? 17년 4월 24일까지죠?

○ 교통국장 이준승

네.

○ 윤종현 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이준승

예. 저희가 전체 이용현황, 이용객,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윤종현 위원

여기에 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질의 마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보근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 위원

네. 이준승 국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이 주차장 요금이 우리 시민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공감도 얻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2015년도에 한 18년 동안 급지 조정이 한 번도 안 됐다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도시환경의 변화에 전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해서 저희가 급지를 대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비슷한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급지를 조정하면서 이런 급지와 관련된 부분에 조정계획을 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하면 시행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지금 2015년도에 올리고 난 뒤에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1급지를 신설하고,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저는 이런 게 신설되고 요금이 올려져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마는 요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관계직원과 대화)

그래서 15년도에 조정되었던 내용들은 주로 실제적으로 부도심이라든지 이렇게 역할을 시대상황이 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중구와 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 중심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도 지하철이나 각종 버스 노선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윤종현 위원님이나 꼭 차로써 영업을 해야 되거나 꼭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차를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전체 추세가 차를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교통혼잡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들 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요로 이렇게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중구와 부산진구에 이렇게 급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이라든지 도시환경이 변하면 또 급지가 상향이 되어야 되든지 또 아니면 하향이 되어야 되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급지 조정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조정이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시대에 맞게 또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기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조정을 좀 관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답변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실 때 보면 급지를 조정하고 난 뒤에 주차 수요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 수요를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손을 보는 이유는 결국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되어서 수요정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최종 목적은.

○ 교통국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 김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대중교통 수요에 끌어들였는지 이 부분은 뭐 확인하신다거나 아니면…

(웃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뭐 미비하거든요. 대중교통수요가 증가되는 퍼센트는 아주 미비하거든요, 지금 거의 답보상태거나.

○ 교통국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 김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 교통국장 이준승

되게 좀 많이 아픈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이 주차장의 급지 조정의 정책 하나만은 아닙니다.

○ 김진영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이준승

뭐 BRT라든지 주차장 급지 조정이라든지 대중교통 노선의 편의성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아직 제자리 혹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은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주차장 급지를 조정해서 그것이 바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대가 되었다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인과관계를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진영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은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이 주차요금을 올리고 급지 조정을 하고 정례적으로 이런 조정과 관련된 심의가 필요하다 함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모든 교통의 흐름이 좀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이 결국은 편하다라는 대전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얻는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향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특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평가 모니터링을 좀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의 형태 포함해서 대중교통 이용까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급지 조정이라든지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그래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1급지 ‘가’를 신설해서 요금을 한 700원을, 10분당 700원을 하면 그 인근에 민간주차장들의 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요?

○ 교통국장 이준승

예, 요금은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뭐 보통 저희 3,00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 김진영 위원

지금 10분에…

○ 교통국장 이준승

10분에 500원이니까 1시간이면 3,000원이거든요, 30분에 1,5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민간주차장이.

○ 김진영 위원

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0분에 3,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국장 이준승

예, 예.

○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아야지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이 급지 요금을 올리는 거라든지 결국은 자가 승용을 좀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게끔 하는 수요가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변하고도 이런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부산에서 원하는 그런 주차수요 억제와 관련되어서 연관이 되지 싶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 보시, 제가 볼 때 더 올릴 여지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 주변의 형평성과, 그만큼 그 민간이 그렇게 요금을 책정한다는 건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 교통국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 김진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 김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보근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2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2017-03-08
3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3-07
4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3-06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8
6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4-11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3-03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3-03
9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2-28
10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7
1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2-27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2-24
13	7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2-24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