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 1건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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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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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과 그리고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저는 처음인 것 같지요. 그죠? 어쨌든 행정관님 오신 것을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제가 또 노 측에 이래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소방직을 135명 뽑았지요? 그러면 여기에 135명을 뽑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더 충원이 있습니까? 지금 장기적인 충원계획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135명 이번에 보강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서 신설에 따른 먼저 인력 보강이 한 78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9안전센터, 산성119안전센터입니다. 거기 25명, 지사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여기 지사가 올 12월에 안전센터가 준공됩니다. 여기에 28명, 또 올 12월에 개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방 이 인원 증원이 무슨 여러 가지 교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죠?
이 문제 이게 초점이 아니고 지금 현 정치의 대권주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공일자리를 81만 개 늘리겠다. 또 우리, 이 부분은 문재인 대권주자가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철수 대권주자께서는 대기업 임금의 80%를 갖다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있는 인원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님은.
그거는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명확히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대선주자의 하나의 정책의 일환인데 국민들이 판단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환상들이죠, 그죠?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언론에 안 나오니까 하는 말이죠, 그죠? 어쨌든 보면 81만 개 일자리면 근 한 60조가 듭니다. 그렇죠? 1년에 60조, 50조가 들어간다면 10년이면 그거는 500조, 600조인데 이런 부분도 약간 포퓰리즘이 있고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 사람에 50만 원이면, 우리 중소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4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중소기업에 이런 50만 원 저거 한시적으로 5년간 지원을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경쟁이 필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노 측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갈증과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저도 공무원에 대한 공공일자리에 대한 충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우리 공무원 채용 비중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도 이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시간제 선택제 문제, 이것도 오후에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단하게 말해가 시간선택제라는 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겁니다.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여가 선용, 가사, 그죠? 그리고 육아휴직 그리고 이런 데서는 분명히 좋은 일자리지만 우리 청년에게는 아주 나쁜 일자리지요. 이게 청년이 시간선택제를 한다면 이것은 시간 허비지요, 그죠? 시간 선택이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관님과 많은 논의, 논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관님이 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공일자리를,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만 이게 사회에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1개 만듦으로써 2명이, 1명이 벌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다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늘리는 것도 초점이지만 일자리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우리 시의 정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시간선택제나 이렇게 단시간 단축직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하고 많은 논쟁과 토론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같이 공부를 합시다.
지금 현대미술관이, 이게 우리 현대미술관은 부산에 다른 데 또 있지요? 현대미술관 같은 케이스가 시립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비엔날레에 이렇게 속해져가 있었다던데 이게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재단법인 운용체계도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해가 이렇게 온 겁니까? 대충.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 6월에 저희들이 비엔날레 전용관으로 해 가지고 있다가 2009년도입니다. 12월에 제2시립미술관으로 해 갔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제2시립미술관에서 부산현대시립미술관으로, 현대미술관으로 한 것은 2012년 3월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최초에…
그런데 이게 변해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비엔날레에 갔다가 재단법인으로 하려고 했다가 시의 운영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2012년도 2월에 그 미술관 건립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이때 비엔날레 전용관으로서의 역할 즉, 기존 시립미술과의 차별된 어떤 현대미술관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칭을 현대미술관으로 변경…
그러니까 자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 그래서 명칭은 사실상 현대, 부산현대미술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부산비엔날레 전용관으로서의 역할은 변동이 없이 계속 추진합니다. 명칭만 이렇게 변동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운영하고 우리 시 운영하고는 차이점은 뭡니까?
재단법인을 하면 저희들 장점이 재단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봤을 때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통해 가지고 국내의 외부전문가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부여됨으로 우리 창의적인 미술관 경영이 가능할 것이고 또 유연한 인사시스템 가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그 단점으로 보면 법인화 조절을 통한 명문화가 아니고서는 법인 설립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강조를 통한 수익, 대관전시로 해 가지고 미술관 본연의 기능 상실이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짧은 시간에 이 부분 재단법인 운영이나 그리고 시의 운영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보면 재단법인 운영하는 데에서 더 높은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인사 문제 이런 게 더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 운영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또 말할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시·도에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국내 사례 중에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여하튼 현재로서는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관은, 미술관은 없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가운데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부산개발본부, 이제 한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했지 않습니까?
잘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게 좀 업무영역도 서부산 전담기구로 함께 이렇게 좀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서부산개발본부 자체가, 기능 자체가 서부산 전반에 대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분야가 약간 조금 별개이지만 저희들 여하튼 광역도로망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 할 때는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도로 기능까지 같이 넣어 놓은 게 그 내용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마 도로계획과도 서부산으로 같이 편입해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시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에 무늬만 서부산개발국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정식기구화함으로 해서 좀 뭔가 직제를 서부산 개발에 대한 전문기구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서부산개발국의 업무가 무슨 해운대에 도로 놓는 것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서부산 개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발표함으로 해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기능 부분도 함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손을 보는, 조정할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 속에 제가 우리 행정관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 행자부하고 존속기한 연장 협의 시에 행자부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올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데 존속기한 만료 때까지 상시기구를 갖다가 전환을 해라 이 조건이 있었고 때마침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들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6일 자로 시행되어서 서부산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른 국보다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실·국·본부 개수가 15개인데 1개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부산 개발의 중요성을 갖다가 감안해서 한시직제인 서부산개발본부를 정식기구화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부산 개발 본연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이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도로 부분의 일부가 뭐 부산의 전반적인 것을 관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기능에 맞춘 서부산개발국이 되도록 어쨌든 관계 부서, 부처 간에 협의할 때 강조를 좀 우리 기획행정관님이 좀 더 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 관련해서 교류 이게 문화관광국에 좀 더 두는 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닙니까? 이게 산업통상국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문화관광국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국제협력하고 통상하고는 그 업무 성격이 사실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국제협력하고 통상 기능을 갖다가 일원화시켜 가지고 이 시너지효과를 좀 더 높이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과를 산업통상국으로 이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병진 국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까? 동의하신 내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국의 의견은 사실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통합을 하면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뭐 문화관광국, 산업통상국 나름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겠는데 어쨌든 결정하셨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부산하고 시카고가 10주년 자매결연 무슨 기념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업무들도 그러면 이제 산업통상국에서 가져갑니까? 이래 되면.
거기 보니까 이번에 뭐 학교, 자매결연학교 이런 것 관련도 있고 등등이 있던데.
그 내부적인 업무 중에 저희 문화와 관련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예. 그게 이제 금년 10월 달에 개원하게 되는 아세안문화원 같은 경우 대부분 문화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현대미술관 이제 개관을 앞두고 우리 곽철효 개관준비단장님이 맡으셨는데 그러면 직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별도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는.
아, 시립미술관으로 소속되어서 시립미술관에서 그러면 현대미술관개관준비단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 건물은 준공이, 준공검사 중에 있고 3월 중에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4월 중에 사무실을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개관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올 11월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9월 중에는 지금 현재 부산미협하고 미술대전을 플레이오픈 겸해서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정은 조금 더 새로운 관장이 5월 중에 채용이 되면 관장과 또 새로운 학예사 의논을 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저께 제가 을숙도를 다녀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외관 뭐 공사하는 것이 다, 마무리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고 내관 인테리어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외관은 끝이 났고 안에 시민들이 찾아올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 지금 안에 소프트웨어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립미술관과 같은 수준의 입장료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유료 기획전시에 한해서 받는 것이고 일반적인 전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건물 마무리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낙후된 서부산에도 이런 현대미술관이 좀 제대로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원 조례 관련해서, 현대미술관 관련해서는 연구직은 이게 정년 보장이 되는가요? 우리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또 따른 기간제, 임기제 이런 직원들도 포함을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이병진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예, 현재 저번에 연구 결과에 보면 미술관에 대해서는 전체 35명이 됩니다. 그중에 운영 인력이 25명이고 학예연구사가 10명으로 지금 아, 운영 인력이 20명에 학예연구사가 16명으로 지금 할 겁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방호, 청소 이렇게 23명 해서 실 근무인원은 한 59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질의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따로 한번 정리해서 저희 지역인 만큼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한테 내가,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황대선 위원님도 질의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마는 시의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에 관해서 이제 좀 논의를 조금씩은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 포함해서 제가 시정질의도 좀 생각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누구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직으로 있고 또 누구는 매년 신분이 바뀌는 이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차제에 어차피 시장님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좀 이제 논의를 조금씩 해서 올 한 하반기에는 이것 좀 성과가 나오는 그런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관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 특히 임기제, 시간선택제라든지 일반임기제, 한시적 임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우리 기획실에서 TF팀 정도를 구성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공무원 정원 직제상 다 모두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급적이면 연봉과 신분이 낮은 하위직 같은 경우에 좀 신분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행정관님 또 이병진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일반직 정원이 총 19명 증가하는 내용을 보면 5급 이하 21명 증가, 전문경력관 2명 감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몇 명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총 19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부 직렬하고 직급은 규칙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8급이 12이고 저희들이 사회8급 1명, 이거는 12명은 지역공동체사업 총괄이라든지 저출산 대응 그다음에 사회8급 1명은 다복동사업 확대, 전산8급 2명은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구축 증액되어 있고 토목8급이 4명입니다. 이거 현재 저희들 대대적으로 지금 TF팀을 운영하는 공중선 정비라든지 도매시장 이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직 12명은 학예연구관이 2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현대미술관 관장하고 학예연구실장, 그다음에 학예연구사 7명은 현대미술관 개관 인력 6명과 박물관 유물보존처리 1명, 그다음에 보건연구사 둘, 수의연구사 하나 이 정도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원되는 2명은 저희들이 전문경력관 정년 도래 등 당연퇴직에 따라 가지고 해당 정원을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정원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황대선 위원님이나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으로 정원 대체인데 첫째,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통계분석팀에 1명이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 1명을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여성회관에 저희들이 관리팀에 1명 있었는데 이 직원은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좌 운영인데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원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책정된 이후에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좀 더 인력 배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서는 직종별, 직급별 개괄적 현황을 규정하고 또 시에서는 큰 틀에서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지요? 정원 증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업무에 어떻게 풀렸는지 조례 개정단계에서는 알 수 없어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한 인력 배분으로 증가된 인력이 어떻게 시정에 활용되고 취지에 맞는 운용이 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향후에 의회 승인과 상관없이 규칙 개정 시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에 걸려 갖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산분관 유치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좀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용판 소방과장님께 잠깐, 위원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장안안전센터에 관서 신설해서 인력 보강한다, 그지요? 어디 한수원 안입니까?
예, 길촌리. 거기 아직 정리는 덜 됐습니다. 완전히 땅을 기부를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단계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 안 됐는데 지금 안전센터 25명을 이렇게 충원한다는 거는.
곧 2∼3월, 3월경에는 아마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소방직 공무원이 지금 2,881명이다, 그지요?
증원해서 3,016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 전체 이 소방인원 가지고 아직 많이 모자라죠?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현장활동할 때 3교대 인력입니다. 3교대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점진적으로 충원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도 소방력 기준 대비하면 한 587명이 부족한데 올해 135명이 충원되고 나면 한 452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현장대응 인력 보강해서 57명 각 소방관서에 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판도라 영화도 보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해,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고리원전본부에…
저는 뭐 촬영하고 하는 과정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TV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 소방공무원들 활약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도 인력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 활약이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더욱더 인력 보강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의 재난사고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장읍의 안전센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도 부지 선정, 부지 확보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 쪽으로 이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이전을, 이전 신축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지도 좁고 소방차 자체가 들어가기도 힘든 부분이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선정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물색을 해서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되도록 해서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로 1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엘리오앤컴퍼니로부터 용역 결과를 받아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는 많은 내부의 의견과 의회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강행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2014년 7월 1일 날 민선6기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경에 저희 조례, 그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고 연말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서 1월 1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준비기간은 서너 달을 넘길 수 없었던 과정이었습니다. 350만 부산시민의 대행정서비스를 책임지는 행정기구를, 행정조직을 바꾸는데 아무런 내부의 소통 없이 엘리오앤컴퍼니가 무슨 신도 아니고 거기서 용역 결과 18억 9,000만 원 써서 그 외부에서 시키는 대로 이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저는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에 표결 갔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생기고 상임위원회 표결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내부적 논란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례는 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주시죠.
당초 민선6기 들어와서 저희들 조직개편 2015년 1월 1일 자 개편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실 도시비전 실현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시민 수요기반 상생 모니터링 구축, 시민소통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정혁신본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생활·안전·문화·복지도시 구현해 가지고 시민안전국하고 건강체육국을 신설했고 특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일자리산업실을 갖다 그 당시에 신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수요 변화라든지 또 기능 연계성을 고려한 재정비입니다. 조직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또 건축주택 등 해 가지고 창조도시국을 갖다가 저희들 통합하고 일원화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 나름대로 일자리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 성과라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들이 경제나 복지나 안전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안에 있었고 세부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산업통상부 주관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으로 3년 연속 저희들이 획득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주관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저희들이 2년 연속 광역단체 부문 대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S&T모티브라든지 현대글로벌서비스…
자, 국장님! 그런 상시적인 행정, 그러면 민선6기가 출범해서 그 정도 일 안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조직개편을 하지 않아도 이뤄낼 수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듯이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 그 성과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오지도 않은 기업들까지 일자리 다 포함시켜서 다 발표를 하셨었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신 바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제 와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정이 쑥대밭입니다.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곳이 바로 문화행정을 일자리로 봐서는 안 된다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혁신본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 혁신본부 지금도 제자리 못 찾고 있습니다. 소통관과 대변인실 끊임없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 상임위에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이 과연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었다면 왜 지금 다시 되돌려야 됩니까? 계속 가시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반대 표결하고 난 뒤에 몇 차례 다시 개정안이 올라 왔을 때 여러분 이거 4년간 꼭 하시고 시민들에게 평가받으시고 공무원 조직사회로부터 평가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돌리십니까? 어떤 근거로 돌리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정책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정책의 경제논리 탈피를 통한 저희들 독자성하고 공공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 1월에 저희들 조직개편 이후에 경제논리에 집중된 문화정책 등으로 해서 문화정책의 공공성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정책의 공공성 및 독자성을 확보하고 문화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일반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편하려고 하고요. 특히 지난해 저희들 9월부터 12월까지 시장님과 문화 분야 각각 계층의 인사와 함께 저희들 총 10회에 걸쳐서 문화진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국장님!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런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만약에 행정국에 있던 문화를 일자리본부로 보내려면 그런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그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경청해서 그걸 시행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꼭 1월 1일 자로 하셔야 됩니까, 시급히 이렇게 하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반대급부에 부딪치고 문제가 되니 내부소통, 외부소통을 하셔서 충분한 검토하에 조직개편을 하시라고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행했고 결국 졸속이었기 때문에 이제와 만나보니 전부 반대를 하고 다시 제자리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일에 순서가 뒤바뀐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걸 물론 그 방면에서 독자성이나 공공성 분야가 이 분야에서는,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1월 1일 자로 부임하시고 문화계를 쭉 만나시고 문화관광국을 일자리본부에서 행정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셨죠?
예.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이 또한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부시장 산하에 문화관광국으로 있다가 이번에 행정부시장 체제로 바꿉니다. 이 부분은 어떤 조직을 대규모 개편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업무분장에 경제부시장에 넣을 거냐 아니면 행정부시장 넣을 거냐, 업무분장의 문제입니다. 제가 행정부시장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나 문화예술계나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업무 내용이 같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동안에 저도 쭉 다니다 보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경제부시장 체제로 두다 보니까 그동안에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경제논리에 의한 그냥 재단, 문화계를 좀 재단한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갈등과 지금 고통이 유발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차제에 바로 업무분장을 바로,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바로 잡아 놓고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다면 3월 3일 날 공청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주최하시는 겁니까? 혹시.
시의회에서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에게 막 연락이 옵니다. 이제 와서 3월 3일 날 문화관광, 문화정책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선거 1년 앞두고 지금 이거한다고 될 일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질타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금 다니시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공청회는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자, 국장님! 문화야말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되는…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융성할 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율성, 독립성을 인정할 때. 그런데 그거를 일자리라는 틀에 묶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그 행정이.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다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산을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부산문화계 한번 볼까요? 미술계 어떻습니까? 미술계 회장 뽑는 문제부터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현대미술관 가지고 논란이,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회관 오죽하면 저희가 이 음악계는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아시죠? 자, 영화계, 시장님이 고발을 당하신 상태입니다. 3년째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각종 원아시아페스티벌 문화 관련 행정과 정책들이 시의회에서 난타를 당하고 언론에 난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화행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없이 밖에 논란이 시끄럽고 다들 지적하니까 그냥 바꿔야겠다. 갈 때는 18억 9,000만 원 엘리오앤컴퍼니가 시켜서 갔고 올 때는 그 단체가 뭐라 하니까 와야 됩니까? 행정의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게 당시에 민선6기가 시작이 될 때는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문화산업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이제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하나의 방향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콘텐츠산업은 문화계 여러 전반의 분야에서 일부고 큰 틀에서 문화라는 것을, 미술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선6기에 일자리,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을 경제부시장 체제로 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국장이 되고 이 부분을 조금 업무분장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한 이유는 업무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불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보면. 그거를 원상으로 돌려놓고 그런 부분을 이제 바로잡아 놔야 일단 대화가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계 대부분의 우리 단체장님들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조직개편을 다시 원상 복구하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많은 혼란에 대한 사회적 가치, 어떻게 이거를 다 정리하실 것입니까? 그럼 18억 9,000만 원 예산 쓴 엘리오앤컴퍼니 예산 이거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방망이를 두드리면서도 “여러분! 이 18억 예산을 쓴 거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 반대 표결 가면서 4년 후에 꼭 평가받으시라고 말씀,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 가신 조직개편안입니다. 시민혈세 19억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결위 가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제가 참 놀랐던 것이 수십억 쇼를 하는데 장애인자활센터에 2,500만 원을 중복 예산이라고 안 줍니다. 중증장애인 휠체어 타고 목도 못 가누는 분들이 생활하는 그 자활센터에 1년 2,500만 원 안 주는 겁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가서 처음으로 부탁드려서 그 예산 받아 갔습니다. 19억이면 여러분! 그런 분들 몇 분에게 지금 자활센터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복 예산이라고 복지예산 다 깎습니다. 문화관광 금정축제 다 그분들 찾아오셨어요. 임금이 이렇게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축제예산 그대로 묶여있고 오히려 10%씩 삭감한다.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 그래서 저는 행정조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흔들었다 비틀었다,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하고 계시냐가 궁금한 겁니다. 과연 서병수 시장님은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우리 국장님들은 내부의 소통도, 외부의 소통도 하지 않고 무려 19억 예산을 써서 강행했던 이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되는 이 과정에 어떤 반성과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 내용도 없이 무작정 너무 외부에 말씀들이 많아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을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시의원 한 사람 일을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분들 만나서 의견을 다 청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묵살하고 일방통행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되돌리는 것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와 과정을 지키셨어야죠. 시의회에 먼저 의논을 하시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문화관광단체라든지 불러서 토론회도 해 보시고 그동안 시청에서 잘못된 부분들 의견도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사 개진도 하시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몇 번이라도 거치고 이게 올라왔다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올 때는 네 마음대로입니까?
그 1월, 2월 지난 기간 동안에는 우리 문화예술계 단체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오히려 1월 달에 있었던 문화진담 지난해 10회 한 걸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기하려는 거를 오히려 이걸로 정리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바가 또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현대미술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적받고 계시죠? 현대미술관.
예, 많이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도 몇 차례 요청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미술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 어떤 향후에 한, 지금 시립미술관 해운대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지으면 최소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이 미술행정에 현대미술을 책임지겠다는 이 미술관이 서부산 개발에 또 발맞춰서 가겠다는 이 작품이 현대미술을 담보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설치미술 들어갈 수도 없고.
언론에서는 다 그리 지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제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외관의 문제나 내부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외부공간이 마트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관을 지을 때부터 그 위치 자체가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색상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외관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현재 지금 보면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나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할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해 왔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보완한 내용들 전원 받았습니다. 현대미술관건립 자문회의 당시 지적사항 및 그에 따른 개선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적된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홍수에, 대지 기반이 홍수에 대비해서 지반, 지반고를 높여라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서부산 개발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에 보면 미술관람객 이동동선, 지하3층에 스튜디오, 이런 세미나실, 지하2층 전시실 이런,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가서 이걸 만들 때 내부에서 토의만 좀 했더라면 이거 재차삼차 지적받아서 계속 개선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이것도 마구잡이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개선을 해 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지적받고 계신 거고요, 그죠? 사람의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게 마트 같다, 아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미술관이라면 미술계에서 요구되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이 많은 개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소통되어서 만들어진 현대미술관이냐? 저는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혹시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저도 두 번을 갔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당초에 비엔날레 전용관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살리면서 거기 층고 문제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높여놨습니다. 13m 이상 만들고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적들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태죠. 당초 제가…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사업을 할 때 충분한 토론과 내용을 거쳐서 가급적 보완의 내용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사전검토, 토론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미술관이 지어지는 과정이나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똑같다는 거죠. 그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그래서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계속 수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하면 그 사회적 논란, 비용들 계속 들고 부산시는 계속 피곤해지는 거죠. 시민들은 피로감 굉장히 높아지고 행정에 불신은 계속 쌓이고 그 결과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 추진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기이 이까지 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 통렬한 반성과 평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추진을 다시 행정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부터 해서 문화계를 어떻게 소통해서 부산의 문화행정을 바로 잡을 것인지를 아마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큽니다.
저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문제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듣는 것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퇴임하신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이준승 혁신본부장님, 당시에 행정국장님이셨던 김병곤 행정국장님,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이분들 책임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엄청난 토론을 거쳤고 그분들 그렇게 다하고 가셨습니다. 남은 다음 국장님들 오셔 가지고 이걸 지금 뒷받침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게 말씀하십시오, 시장님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행정을 더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30년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시장님을 설득할 수도 있었어야죠. 이걸 이렇게 몰고 와서 분란을 만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과 문화관광국장님, 이병진 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지금 중간에 설명을 많이 지금 듣고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일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이관되는 문제 이게 2015년 1월 1일 직제개편, 직제개편,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경제부시장 분장사무가 확대 시행돼 가지고 재조정한다 지금 이래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부시장 분장사무가 확대 시행에 대해, 확대 시행 사항에 대한 재조정이다. 우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서에 이렇게 표기돼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 2015년 1월에 저희들 조직개편 때는 경제논리에 집중된 문화정책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 총 10차례에 거쳐 가지고 저희들 간담회, 시장님과 각계각층 문화계 분들 모시고 총 10개 분야 191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이때 간담회 개최를 하니까, 문화진담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대다수 문화계 인사들이 행정부시장의 관할로 좀 이관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방금 그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지금 시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15년 1월 1일 시 조직이 개편됐죠?
경제부시장 분장사무가 확대, 확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재조정한다. 관련 없는 사항입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분장사무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행정부시장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경제부시장은 현재 이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신성장산업국, 해양수산국, 문화관광국 5개였는데 이 분야에 있는 문화관광국을 행정부시장 쪽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내용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 이전에는 지금 문화관광국이 어느, 경제부시장 소관이었습니까? 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소관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경제부시장으로 원상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죠. 행정부시장 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직제개편에서는 경제부시장으로 됐다가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다시 원상태대로 회복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18억이라는 지금 현재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서, 해서 이 경제부시장 체제가 맞다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는 이게 엉터리다 내지는, 표현이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고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을 일단 놓고 보면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조직개편 이 자체가 이것 틀렸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 게, 당초에 저희들 민선6기 들어오면서 저희들 판단이 이랬습니다. 이 문화가 상당히 정적이다, 이걸 좀 동적으로 돌리자 그래서 문화도 산업 쪽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 그래 가지고 당초에 있던, 저희들이 당초에 개편 전에는 이랬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예술과, 영상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라고 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 체육을 갖다가 건강으로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문화를 좀 산업과 접목해 보자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영상 등 콘텐츠 개발에 관련 산업을 좀 유치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창조경제 쪽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들어갔습니다.
행정관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15년 1월 1일 자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 게 지금 현재 3년 차 된 이 시점에서 이런 큰 골간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 행정기구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이게 잘된 결과는 아니다, 일단은 시인할 것은 서로 시인하면서 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다시 이것을 원상태대로 해 가지고 잘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걸 자꾸만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개편 자체가 업무는 거의 같이 돌아갑니다. 단지 국만 이렇게, 아니 소관만 경제부시장 쪽에서 행정부시장님 쪽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면 환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게 잘되어 왔으면 이게 환원이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그동안에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부산시민들이 볼 때 뭔가 이게 제대로 가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문화계에서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해 보자는 것은 알겠지만 그동안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게 제대로 못 했다는 격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경제 쪽에 가서 저희들이 또 얻은 어떤 여러 한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문화 하나를 두고 볼 때는 이게 전체적인 문화진담을 다 통해 보니까 공공성 그다음에 독자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를 좀 확보해 달라는 문화계의 의견이 대다수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행정국으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서부산개발본부도 이래 한번 보시면 이제 한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된 것은 어느 시점에 와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가 처음, 애당초 처음에 직제개편을 논할 때부터 서부산개발본부가 설치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서들은 사실상 언밸런스다. 억지로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계획과라든가 이런 거를 도시계획과에서 분리해 가지고 말은 그쪽에 도로계획이 많아서 한다 이래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 하나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동의를 안 했고 억지로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이게 정식기구로 발족을 한다 하면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원상태대로 돌리는 게 맞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바로 돌려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한쪽에 통일을 기해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올 때도 보면 당초에 서부산개발본부가 균형개발본부라고 이렇게 당초에는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서부산개발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서부산 개발을 할 때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단 동서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주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부산개발본부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안정적인 단계가 되면 저희들도 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관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런 것은 한번 그런 실무부서에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 공무원들이 이것 불편을 느끼면 그만큼 낭비가 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한번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진짜로 필요하다 하면 어느 시점에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 단위 기구 분장사무 일부 조정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국제협력하고 국제교류 이 업무가 과연 산업통상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업무 일원화다 이래 하는데 자, 그동안에 문화관광국에서 국제협력, 제가 잠시 국제협력과 안에 국제협력과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 업무 내용을 쫙 한번 내가 훑어봤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훑어보니까 이게 과연 산업통상국으로 가는 게 맞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게 산업통상은 글자 그대로 산업통상이 뭡니까? 아주 특정한 분야입니다. 특정한,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이 국제협력하고 국제교류가 꼭 산업통상에 관련된 업무만 있느냐? 이 업무 전반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그래 봅니다. 제가 잠시 이래 한번 쫙 이래 업무사항들을 보니까 이 산업통상은 글자 그대로 산업 부분하고 무역에 관련된 어떤 이런 통상업무를 하는 이런 부서에서 왜 이 업무를 같이 다 맡아야 되느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사실 국제협력이라 하면 문화국도 있고 또 여러 개념 많겠지만 국제협력은 시정 전반 업무의 전체적인 데다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상이 지금 현재 국제통상이 많이,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여하튼 이런 동일 부서 내에서 통상 관계로 해 가지고 국제협력과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재 보면 우리나라 무역 비중하고 이런 것도 좀 상관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실 무역환경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 통상 현안 해 가지고 적극적이고 또 즉시적인 대처가 지금 필요하고 이렇게 가야만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나 직원들의 의견이나 다 들어봤을 때 통상적으로 가야만이 시너지효과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국장님 소견을 우리 위원님이 한번 물을 때 제가 딱 느낌이 우리 관광국장님의 어떤 소견이라기보다는 조직개편팀의 의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주무부서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하느냐? 물론 이게 어떤 부서 간에 어떤 업무의 어떤 이기적인,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행정관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산업하고 통상에 관련된 국제협력이라든가 국제교류만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업무들을 보면 국제간에 지금 현재 실질적인 교류라든가 대사 업무라든가 문화, 행정,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는데 산업통상국에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 분야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 하면 무역, 국제교류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의 이런 거는 조금 현재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고 타 시·도 사례도 확인해 봤습니다. 보고, 제가 특히 저희들 국제자문대사님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대사님, 실질적으로 이런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니까 산업통상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단지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국제회의 유치 담당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국제 이런 여러 부서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더 잘되게 하려면 유치 팀 정도도 국제협력과에 넣어 가지고 통상 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도 그랬고 여하튼 전반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을 때도 특히 또 국제협력과의 과·계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할 때도 산업통상 쪽으로 가는 게 업무추진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문화관광국장님께 한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현재 기획행정관님은 소관 부서에서도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내부 수렴을 거쳐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예, 저도 과장 시절에 국제협력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국 소속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15년도 1월 1일 자로 하면서 행정국이 사실은 기획실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반적 통합이 되면서 국제협력과에, 행정국에 있다가 가장 가까운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문화 쪽이다 보고 문화국에 배속을 시켰고 이번 국제협력과를 산업통상국으로 갈 때에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담당 국장이고 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도 국제협력과가 전반적으로는 이게 뭐 산업통상뿐만 아니고 문화, 환경, 경제 전반을 다 다룹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는 베이스 업무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전반, 크게 이렇게 업무를 전체를 다 다루는 부서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정하게 문화국도 아니고요, 또 특정하게 산업통상국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한 경우는 저희 국에서도 일단 조직파트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연관성을 따져보고 했을 때에 산업통상국이 가장 그래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서다 보고 판단을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그쪽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100% 안 된 상황에서라면 제가 또 어느 정도는 우리 조직부서팀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 중에서 국제협력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니고 문화, 관광, 예술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복합적,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이게 들어있는 것을 산업통상이라는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서 이것을 맡는다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국제협력과에 근무를 하셔서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볼 때 좀 맞지 않다. 특정한, 문화관광국이 되든 아까처럼 산업통상국이 되든 어떤 전문 파트에서 맡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전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합당하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산업통상국에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왜? 지금 3년 동안 벌써 이런 직제개편이, 직제개편이 지금 현재 재차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지만 1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래 가지고 이걸 다시 되돌리는 이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라는 이런 맥락하고 연관시켜 볼 때 이게 함부로 그냥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입법예고도 했을 때 물론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저희들이 2월 9일 날, 지난 2월 9일 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할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한 분야가 아니고 시정에, 국제협력은 시정 전반에 대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정 전반 일을 전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시정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 그러니까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기획행정관실이나 안 그러면 기획관리실 여기서 총괄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게 조직개편, 당초 민선6기에 있는 여러 번 했는 조직개편과는 달리 통상 쪽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국에 있는 것보다는 통상 쪽에 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은 상당히 효율성을 따질 때는 통상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산업통상국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 행정관님! 지금 현재 이야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회의 자료라든가 어떤 의견 수렴했던 거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력 관계 중에서 아까 전문경력관이 2명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기가 다 되어서 감이 되었다 하셨는데요. 통상 우리가 지금 행정 부분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관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더 양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관이 3명이 뭡니까,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퇴직사유가 발생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시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투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지금 너무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지금 시정에 아주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어서 중앙 인사혁신본부에서도 혁신본부장 했던 인사혁신담당관들이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전문관을 더 감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꾸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인력이 떨어지면 더 증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직위제들도 계속 많이 늘리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 배 이상으로 작년보다는 늘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가군 제가 말씀드린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 경제조사하는 직원이 통계분석팀에 1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저희들이 기구를 줄이는 것은 이 전문직위에 보면 김귀래 씨라고 저희들 행정5급이 1명 있습니다. 별정 전문직위로 해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임기제 티오인지 일반직 티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게 행정직이 되든 기술직이 되든 그거는 떠나서 그것이 기간제, 비기간제라는 어떤 구별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문관제라는 것은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혹은 토목직이라 하면 그 직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장기, 감사관실이면 오래, 감사관실, 예산실 오래 해서 그 부분을 좀 순환보직을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외 주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은 전문관이다.” 그것이 임기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주어서 이게 어떤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관제를 도입해서 좀 오래 그 직위에 머물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임기제를 둔다는 게 그런 전문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이야기한 통계분석팀에 1명 나가는 이것은 당초 별정직위로 있다가…
따로, 다만 이제 전문관제를 확대시킬 것은 맞지요?
이게 지금 감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언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인력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에 국가법이 바뀌면 전체 근무시간, 지금 소방 우리 인력들이 주 몇 시간 근무하고 계십니까? 통상.
주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 45시간 내지 50시간 정도.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가에서 인력, 쉽게 말해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서 더 이상 초과근무 시키지 마라 하면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 그런 어떤 법이 바뀌면 상당한 지금 경찰조직과 소방인력들이 상당히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교대까지는 검토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부족한 3교대 인력 충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지금 주 40시간 되어 있고 그 오버되는 것은 전부 다 초과수당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인원을 더 뽑아서 하는 것보다 초과수당은 또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직이 아니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국가법이 강화되면 적정한 근무만 하고 초과수당을, 초과시간을 많이 못 하게 할 규정이 되게 되면 인원이 증가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많이 늘어납니까?
아무래도 근무시간, 초과되는 근무시간만큼 인력을 충원을 하려면 인력 더 충원 요인이 더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향후에 한번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당면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한번 향후 인력 충원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로…
예, 예측되는 부분을 계산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서로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관께서, 우리 부산시의 방향이.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이 저는 행정, 직제가 현재의 문화관광국 편제가 그대로 가면서 행정부시장 밑으로 가는 것하고 지금 밑에가 좀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국이 변화가 있습니까? 다른, 과가? 과에 변화가 생깁니까? 국장님!
그러면 과에 변화도 하나도 없는데, 예전 직제개편할 때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결재권자인 경제부시장으로 하는지 행정부시장으로 하는지 그 차이가 저는 대단히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부시장 밑에 있다가 행정관으로 간다, 그리고 많은 예술단체 분들을 수용해 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또 국제교류과는 문화관광국에 있으면, 있다가 경제 쪽으로 가면? 성장국이 경제 쪽인데 그러면 이쪽은 그러면 공공성을 해치고 더 경제 쪽을 치중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 전체는 경제 쪽에 있다가 경제부시장 밑에 있으면 경제를 치중하겠다고 경제 쪽에 있다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 쪽으로 가고 국제교류과는 지금 문화관광 행정 쪽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다가 지금 국제교류과, 성장국 쪽으로 가면 경제 쪽을 강화하겠다. 지금 논리로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시잖아요? 지금 옮기겠다는 이유가.
아니, 국제협력과는 경제논리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니, 지금 말씀이 마치 경제부시장 밑에 가면 경제 쪽만 챙기다가 행정부시장 밑으로 가면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밑에 과가 변하지 않는다 하면 그게 무슨 사실상 왜 이걸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갖다 붙이시기를 행정부시장 밑에 가면 행정성을 강화시키겠다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경제부시장이 관할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으로 떼 가지고 붙였다 하면 오히려 간단한 것을 거기다가 공공성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더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뭐 답변은 말씀하시기는 애매하시겠지만. 그래서 문화파트에서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문화파트는 보면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합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합니까?
과거에는 대부분 다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 문화관광이, 문화파트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 공급자 위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시민이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화단체도 결국은 공급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문화단체를 위해서 우리 이런 문화행정을 합니까?
그분들 역시도 자기만족을 위해서 문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소비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들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경제성, 공공성을 따지기 이전에 문화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콘텐츠라든지 어떤 산업적 요소를 강화시켜서 문화단체 역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가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을 대폭 강화시켰지요? 직제개편할 때 단순하게 어떤 경제부시장 밑에 갔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영화제라든지 미술관, 모든 분들이 그 공급자분들이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게 아니고 결국 그분들 역시도 시민의 입맛에 맞추기에 따라,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하고 협력해서 그분들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호주 오페라하우스에 실질적으로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고 운영 주체들하고 한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몇 프로 정도 자주적으로 하는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가, 자주 예산을, 쉽게 말해서 예산을 스스로 충족하느냐.
제가 얼핏 한 1,200억 정도 1년에 쓰는데요, 85%를 충당한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관청과 마찰이 없습니까 하니까 상당히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때도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공연시간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어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우리 뭐 비단 부산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요. 시에서는 예산을 주고 단체들은 자율성을 달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문화단체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서 그야말로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문화관광파트에서 예산하실 때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주시고, 그 대신 3년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문화적 성과라든지 자립성이 없으면 바꿔야지요. 그분들한테도 대폭 권한을 주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자구노력이 없으면 그 단체를 자르고 새로운 단체를 넣어서 경쟁력이 있는 그 사람들도 자구적 엄청난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지금은 어설프게 시에서 무슨 간섭하듯이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자구적 노력 안 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시의 책임으로 넘기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관리자들끼리, 공급자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우리한테 뭘 해 주냐? 돈은 80억, 100억씩 쓰면서.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깔끔하게 그런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제협력과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제 관련된 내용들이 교류나 협력이 좀 적은 경우에 업무가 크게 중시 안 여겨지고 적을 때는 거의 통상하고 국제통상과라는 시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조직개편하면서도 업무의 연관성상 어찌 보면 통상 부분이 가장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문화예술의 자율성이나 공공성의 문제는 우리가 경제부시장 밑에 조직이 있다 보니까 항상 성과 위주의 그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너무 단시간 내 판단을 해 버리면 문화예술 분야가 성숙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문화 뭐 기획과를 키우든 뭘 키우든 간에 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를 너무 단기간에 판단을 하다 보니 성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은 10% 잘리거나 아니면 단체가 바뀌는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예술계에서는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 성과 위주로 너무 따진다. 우리 순수예술 부분을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들이 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히려 시대적으로 문화와 산업이 부산이 살아가려면 경제적 기본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시장 소관 국이 바뀌든 과가 바뀌는, 국이 시장 어느 부시장 밑으로 가서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교류과 부분은 부산시가 무슨 산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다수 보면 타 시·도, 타 국과 국제교류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공공성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적 측면을 가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산업통상적 측면으로 간다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님이나 두 분 국장님께서 지금 산업통상과 관련된 어떤 국제교류, 기업과 관련된 교류를 어느 파트에서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과 말고. 지금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금 기업 전시회를 한다거나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제교류과가 간다고 해서 어떤 저는 역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특히 국제교류과 안에 보면 도시마케팅, 도시브랜딩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국장님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브랜딩 부분이 지금 국제교류, 문화국 국제교류과 안에 있으면서 직원 두세 분이서 지금 현재 영조물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통관 과로 오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그냥 신성장 쪽으로 갈 겁니까? 행정관님!
예, 현재로는 같이 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브랜드팀은 저희들이 요번에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 때 도시브랜드팀은 저희들 소통담당관하고 업무가 일맥상통한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국제협력과가 지금 현재 보면 과가, 계가 팀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브랜드팀이 빠지면 2개 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제회의팀을, 국제해외유치팀입니다, 국제협력과에. 이걸 하나 만들 때쯤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도시브랜드팀은 소통담당관 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님 저는 정말 지금 우리 행정관님 말씀하시는 게 더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관광국 안에, 문화관광국 안에 관광산업과가 있죠? 문화관광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신성장국 안에 국제회의과를 만들겠다는 게 발상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팀을 만들든 과를 만들든 전문적으로 관광산업국 안에 벡스코를 관장하면서 국제회의, 관광마이스과가 지금 과 단위로 있는데 관광산업과가 있고, 어떻게 신성장산업국에 직원 몇 명 없는 거기에, 산업통상국에 국제회의팀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발상이십니까?
아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팀을 쪼개려 하니까 안 맞으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서 맞추시겠다는 게 그야말로 짜깁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국제교류과를 아예 떼 가지고 기획행정관실로 갖고 오셔 갖고 그 밑에서 아예 도시브랜딩팀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억지로 그걸 갖고 가다 보니까 또 브랜딩은 안 맞으니까 그걸 떼려 그러니까 또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국제교류팀을 만든다? 이런 짜깁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제교류회의팀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따로.
그 관광산업과 내에 있는 마이스 부분은요 유치된 각종 회의, 오는 분들에 대한 단체에 대한 기관에 대한 순수한 지원 부분입니다. 유치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앞뒤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유치를 이때까지 안 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다 이게 지금…
유치를 위한 총괄부서가 시에서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도시브랜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우리 문화국장님 우리 부산시에 이런 마크 이런 게 한 몇 개나 되는가 알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부산시가 이런저런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저희 부산시의 대표적인 그런 BI나 그런 정도.
몇 개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거하고 우리 세모짜리로 된 우리 바다 물결 된 로고.
TV는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TV 이름은?
그렇죠? 그다음에 SNS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쿨부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 대여섯 개 됩니다, 대여섯 개.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미래관 가니까 한 3억을 들여서 만들은 도시브랜딩 로고 하나가, M자 로고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도시브랜드파워 1위의 도시가 됐습니다. 예전에 막 복잡하게 돼 있다가 도시CI 하나 새로 만들면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소통관께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라, 하나의 부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부산시 TV가 바다TV인 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느냐?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그냥 부산TV 하면 될 것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다시 분장이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성장산업국장님 이런 데 대해서 산업통상국장님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부회의에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국장님은 잘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문화파트에 시정질문을 하고 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홈페이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개편된 홈페이지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서 타 시·도 거와 다른 국제적 도시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제가 볼 때 불편하더라고요. 김범진 소통관은 최고의 상을 받았다 하는데 한번 문화파트, 모바일로 문화파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오래되고 변화가 되지 않고, 홈페이지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콘텐츠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안에 국에서 챙겨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 특히나 몇몇 지금 콘텐츠는 중구청에 맡겨놔 가지고 3∼4년 동안 하나도 손 안 본 것도 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차제에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행정관님!
오늘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저는 3년 전에 직제개편을 한 게 맞다 안 맞다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부시장 이름으로 가는 걸 너무 자꾸 말씀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말이 꼬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 자체가 부시장, 어느 국 부시장 밑으로 간다고 해서 과가 바뀌지 않는데 무슨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설명을 하고요. 오히려 부분적으로 아까 특히 국제교류과와 도시브랜딩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조금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문화관광국이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다시 이관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문화는 이제 엄연한 산업입니다, 문화도. 문화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도 산업입니다. 산업이고, 산업은 결국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생산성은 결국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만 서병수 시장님 오셔 가지고 문화정책이 저는 경제부시장으로 문화관광국 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시장으로 간다 이거 역시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부산시가 뚜렷한 철학적인 정책적 뒷받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계 인사들이 돈은 주고 간섭은 하지 마라 그 논리도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만 순수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의식이라든지 그들의 철학을 특정인이 좌지우지해서 그걸 편파적으로 몰고 가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당연히 예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가 관여하는 건 저는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과 과정이 문제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직제가 경제부시장한테 가고 행정부시장한테 간다는 논리보다도 부산의 문화관광정책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문화관광국 소관도 그렇고 국제교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 오늘 이병진 국장님 보고 그 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냐라고 제가 처음에 물었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통상 기능이 그렇게 해외에 우리가 KOTRA 직원처럼 파견해서 10만 불, 20만 불 따오는 그런 기능보다는 좀 광의의 의미로서 부산을 알리고 부산이 다방면에 있어서 해외 국제도시로 가는 그런 교류적인 측면에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단순히 산업통상 기능만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선뜻 동의하기 사실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일하고자 하는 직제의 고민 속에 담겨온 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부서 내에 나름대로 논란과 고민도 있어서 일견 동의하고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기능적인 측면, 성과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사실 산업통상국에 가는 것은 결코 저도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을 떠나서 아까 기획행정관님 실로 가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제개편을 주도하는 기획행정관실보다도 차라리 기획관리실에 가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부산이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통상 기능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지금 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자로 엘리오앤컴퍼니에서 18억 한 5,000만 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그때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정말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좀 3∼4개월도 안 돼 가지고 1차적으로 본부, 본청의 조직부터 개편을 했는데 결국 이게 지금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조직개편 이후에 2차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거치면서도 아직도 하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다음, 또 민선6기의 2기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바뀐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국의 이관이라든지 또 과 하나에 있어서도 의견이 지금까지 다 안 되는 걸 보면 내부적인 공론화도 많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내부적인 함의가 다 도출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지금 현재 조직을 개편했을 때 또다시 시행착오는 없는지 이런 부분 과연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정책에 일관성이 계속해서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문화관광국장님도 배석하셨고 소방본부의 성용판 행정과장님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조직이라든지 또 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시를 이렇게 시책을 공무원들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대미술관이 만약에 개관을 하게 되면 연간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한 게 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최기수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추진단장님, 우리 개관준비단장님! 개관준비단장님 곽철효 단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초창기는 소장품 구입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연간 한 1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이 연간 인건비를 포함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한 3년에서 5년간은 지금 예를 들어 울산미술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이 3년간 작품 구입에만 120억 정도…
작품이 있어야 미술관에서 구성을, 기능을 하니까 그거는 빼고 순수하게 운영을 할 때 유지관리비라든지 90억 그런 선에서 그런 비목, 또 항목으로 했을 때 현대미술관은 얼마 정도 듭니까?
시립미술관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 그러면 해운대에, 동부산 쪽에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이 있죠?
서부산 쪽에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으로 운영의 차이점은 어떤 쪽으로 지금 합니까?
지금 시립미술관은 금년에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은 근현대의 소장품 위주의 기획전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현대미술관은 현대미술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을 적극 전시, 기획할 그런 미술관으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양 미술관들이 다 지금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그런 미술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문화의 불모지를 감안한 그런 현대미술관이 을숙도에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 대한 차별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지 않으면 이게 문화가 다 모여 있는 시립미술관 쪽으로 몰리게 되면 저게 활성화될 것이냐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살려 가지고 현대미술관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하고 있는 낙동강의 환경적인 특성과 철새 도래지 생태적인 그런 특성을 감안한 차별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용판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중장기 인력기본계획에 따르면 3교대가 몇 년도에 완성됩니까?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그러면 매년 한 몇 명 정도 충원을 시킵니까?
올해 135명하고 내년에 2018년도 447명, 2019년 255명, 2020년 109명, 마지막 해에 2021년에는 46명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증가되는 증원 인원이고 지금 기구 신설, 소방서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터,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한 거는 따로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아직도 3교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부서와 긴밀하게 해서 정원과 그다음에 총액 임금을 따올 수 있도록, 총액 그걸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나온 걸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소방헬기 교체를 저희가 동의를 해 준 적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작에 들어가 있고 올 8월경에 아마 중간검수를 들어가고 하반기에 조종사 교육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배치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에 소방정비사도 포함돼 있는 거죠?
전체 지금 구입비용이 지금 총 얼마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까?
당초 250억에서 지금 입찰을 통해서 190억 정도 나머지 부대비용하면 200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헬기 내부의 주요 지금 장비 장착이나 이런 거는 어떤 부분에 지금 의료 쪽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구조 쪽을 주로 합니까?
다목적인데 구조하고도 임해서 의료장비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국비예산 200여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중헬기를 도입할 적에 기종 선택이나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 결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년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