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5월 1일 (화) 14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정국 교육국장, 장태규 행정국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 질의 및 조례안 심사와 신설학교 부산해마루학교 등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 2013학년도 교육현안 사항 질의
TOP
(14시 01분)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업무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신 사항이나 연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통학차량 기사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저희들 관내 학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이 1,488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에서 한 69대 정도 그래서 전체 지금 4월 19일 현재로 1,557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학원 및 교습소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지금 말씀대로 한 1,500여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또 부산에서는 만취상태에서 통학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학원 및 교습소에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기사 및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봐 주시죠.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금 관련법규에 의해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작년 2011년도에, 2011년 8월에 말씀하신 학원, 교습소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나 학교 전체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500여명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유치원하고 학교 쪽에만 교육청이 직접 주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이 부분은 안전교육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기관에서 예를 들면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작년, 작년 2년은 저희가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원장들이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의 전권을 위임받고 이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또 운영자와 기사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는 도로교통공단과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강사라든지 교재라든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점검 부분은 아시다시피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 학원수가 5,000여개 소 이상이 되고 또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도 숫자가 많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체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어제아레 4월 30일까지 각 지역청별로 관내에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표집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까지 저희들이 그 실적을 취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학원 및 교습소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서도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경우 안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도 안전에 매우 취약할 텐데 이에 대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원, 유치원, 교습소 및 특수학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몇 개 학교에 어느 정도 하는지, 신설이 얼마고 개․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봐 주시죠.
인조잔디 운동장이 지금 저희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우리 교육청 관내만 해도 지금 100개 학교가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면서 이제 금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관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수명이 한 7년, 8년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부터는 진작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한 학교들은 개․보수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예산이 교과부 특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4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의 예산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최소한 한 7개 학교 정도는 노후정도가 심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과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개․보수 예산 특별교부금을 4억을 배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10억을 배정을 해서 14억인데 이 14억 예산을 가지고는 7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가 실제 예산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개․보수도 규모라든지 또는 어떤 인조잔디 운동장의 질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적어도 한 개 학교에 4, 5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운동장 개․보수 사업을 할 때 과연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다시 개․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개․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또다시 7년, 8년 뒤면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지금 100개 이상 되는 학교들이 매년 지금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한 7, 8개 내지 10개 학교 이상씩 이렇게 개․보수를 필요로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또는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운동장 사업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의 학교운동장 개선사업도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이 아니고 소위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체육 방면에 또 이런 관계되는 여러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종합적으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지금 1개 학교 정상적으로 개․보수하려면 약 5억쯤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듭니까? 예산이. 1개 학교에.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보수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든다, 또 인조잔디 해놨는데 환경유해물이 축적이 되고 안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안 한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도 앞으로 인조잔디 해나가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어떤 부담은 신설은 차치하고라도 개․보수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아봤을 때 매년 20억, 30억 또 학교가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많을 경우에는 3, 40억 이상씩 개․보수 비용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예전에 어떤 흙 운동장, 마사 운동장 이런 쪽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운동장을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때 그게 또 옳으냐 하는 것도 사실 고민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만두겠다라고 어떤 결정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되는 여러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학생들 건강 위생문제라든지 운동장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동장 사업방향을 설정하고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 부담이라든지 환경유해물 축적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빈발 이런 부분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매년 똑같은 질의가 있고 대답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갈 것인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인조잔디 운동장은 안 만든다든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든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장단기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의회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청사진을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주요언론들의 교육청에 대한 시각은 몇 년 동안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또 보도내용도 안타까울 정도로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특이한 게 신문에서 특집으로 다룬 몇몇 뜻있는 기사를 이래 접하고 바로 이런 것이 침체된 부산교육을 되살리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교육청에서 부산학력평가연구지원단을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공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 유치원의 회계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든지 또 동래교육지원청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련한 아버지교육 연수 등이 그러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문제 및 출제경향 등을 분석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부산학력평가연구지원단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책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다른 말로 대입드림팀이라고 하는데 이 드림팀의 구성목적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학력평가연구지원단입니다. 정식명칭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각 학년별로 연 4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단위학교 또 시․도별 어떤 학력수준을 서로 비교하는 그래서 어떤 대학입시에 기초자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문항을 그때그때 분석을 해서 그 분석자료를 보급하고 또 지금 EBS 교재의 내용들이 대학입시 수능에 직접 연계출제가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문항을 분석해서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하는 그런 문항평가에 대한 연구지원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또 신문에 보도된 바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효과라고 사례를 들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실제 전국연합학력평가라든지 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능 모의평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이런 평가문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EBS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항과 그런 유사한 어떤 난이도의 문항들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단위학교에서는 그 일을 해내기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교원들의 어떤 업무를 상당부분 경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일반고 학생들에게 입시에 대비하는 이런 학력평가에 어떤 실전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평가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평가문항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출제를 하고 이렇게 해봄으로써 선생님들의 어떤 교수학습 능력도 같이 제고가 될 수 있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길러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지원단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자그마치 170명이 참여한다는데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연합학평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4회를 출제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부산이 맡고 있는 전국연합학평이 매년 학년 초에 3월에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1학년, 2학년 문항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에도 이 연구지원단이 역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팀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키로 여기에 참가하는 현직 교사들 그러니까 170여명에게 수당지급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 꼭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방침 같은 것이 있는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해 말에 이제 말씀하신 평가연구지원단을 발족을 시키면서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평가연구지원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평가지원단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또 평가지원단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한 어떤 연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언제 추경입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그 안이 제출되면 본 위원은 꼭 책정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입시교육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학력이 신장되어서 학생본인이든 학부모가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첫째 목적일 것이고 둘째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아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을 현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대입드림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수립할 때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학력신장이나 사교육비 절감 등 또 그 다음에 생활지도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계획이 수립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수업커플제 시행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지난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올해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수업커플제의 현황하고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처음으로 2012학년도에 저희가 수업커플제를 처음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만 근본취지는 교실수업개선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수업공개라든지 자율장학 여러 가지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만 보다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선생님들 상호 간에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한 것이 수업커플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성과분석 결과에 선생님들 어떤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초․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총 초․중․고 75개 학교에 160여명이 지금 수업커플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의 속성상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단기간에 얻기는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10개 고등학교를 실시하고 어떤 효과가 있기에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장학자료개발이든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역시 교실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본인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근본 어떤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경험이라든지 교실수업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하고 비교적 경력이 좀 짧은 선생님 이렇게 커플을 이루어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어떤 교수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주 강조하고 있는 수업공개, 수업공개에 대해서 어떤 날을 정해서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자연스러운 수업공개의 효과도 수업커플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앞서 말한 드림팀 운영이라든지 수업커플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외부 전문가의 수업컨설팅이나 연구수업 그리고 수업공개 등의 방식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한번에 그친다는 일회성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이 수업커플제는 매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끼리 서로 진솔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일상적으로 수업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 중․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보완계획을 세워 주십사 당부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부정적인 기사입니다마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중 증가추세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이래 묻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떠맡는 비율이 점차 이래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갖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 2010년도에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31.3%이던 것이 201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40.1%, 작년에 45.9%로 2년 만에 자그마치 14.6%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적인 기간제 담임 담당 비율하고 우리 부산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부산도 2011년도는 초․중․고 전체적으로 40.9%, 2012년도는 47.1%, 11년도, 12년도는 6월말 기준입니다. 6월말 기준이고, 금년도는 저희들 4월 1일 현재로 조사를 했을 때 오히려 52.6% 정도가 기간제 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2010년도에 초등학교가 61.4%입니다. 담임 비율이. 책임 있고 역량 있는 담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에 담임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10년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담임 비율이 61.4%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초등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담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담임선생님이 휴직을 하신다거나 병가를 내신다거나 해서 결원이 생겨가지고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면 기간제 교사가 바로 담임을 승계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보다도 오히려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61.4%가 기간제 교사니까 그러면 정규담임이 자그마치 한 40%, 39% 가까이 매년 휴직에 들어가거나 다른 일이 생깁니까?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대체할만한 그런 사유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초등학교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 2010년도, 말씀하신 2010년도 같으면 기간제 교사 자체가 한 5% 정도, 5% 미만입니다. 4.7%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교원이 예를 들어 100명 있으면 기간제는 5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60%가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세 사람 정도가 담임을 맡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데이터 해석이 뭐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에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초․중․고로 이렇게 3년간 도표로 이래 보내온 거 보면 61.4%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61.4% 맞습니다. 61.4%는 기간제 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은 사람이 비율이 얼마냐 그 말씀이거든요. 전체 학교의 교원 중에서 60%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럼 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위원한테 제출한 모양인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 기간제 교사가 그러니까 경력이 짧고 담임 업무능력이, 그 다음에 뭐 다른 교육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소위 과거의 속칭 임시교사들이 담임을 맡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부산은 어떠한가,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는 61.4%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내왔는지요?
그 자료가 저희들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중에 학생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 급별로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데 초등학생이 어려운가, 중학생이 어려운가, 고등학생이 어려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급별로 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중학교 쪽이 지금 제일 힘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학교도 보면 2012년도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59%입니다. 그건 무엇을 이래 뜻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자꾸 반복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중학교 교원 가운데 기간제 비율은 15%입니다. 15%인데 그 15%의 기간제 교원 중에 거의 60% 정도는 기간제이면서도 담임을 맡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쪽에도 역시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보직교사를 빼면 소위 부장교사를 빼면 정규교원 중에서 담임을 맡을 수 있는 교원숫자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고령자라든지 또 뭐 좀 건강상에 걱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빠지니까 결국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대책의 방안으로 2인 담임제, 복수담임제가 작년에 시행이 되고,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복수담임제도 역시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중학교 쪽이 제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중간에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기간제 교원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질문하고 답을 듣기로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제 질문은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기 돼서 한 2개월 지났는데 그동안에 신학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부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 중에서 기간제의 비율, 내가 알아보니까 어느 학교는 30% 넘어서는 학교 있더라고요, 또 어느 학교는 10% 정도, 어느 선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운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원교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10% 내지 15% 정도가 적정한 선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몇몇 학교 보니까 35%, 40% 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지도를 해서 정규교사가 돼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학생 지도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를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현재는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법정 수업시수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시수가 이제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평균시수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건데요? 몇 시간 한다는 게.
법정 수업시수가 안…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는데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가 한 24시간, 중학교 20시간, 고등학교 18시간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수도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균시수가 그런 정도이지 법정 수업시수는 아시다시피 교총이라든지 이런 교원단체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교사들이 일주일에 35시간, 40시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과다하죠.
과다하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법정 수업시수가 이제 법제화를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역시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수업시수를 운영하게 되면 양질의 어떤 수업이 교실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에서, 예.
그렇죠? 법을 정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도 해야 되겠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고,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법정시수를 정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교육청이나 모두가 어느 한도의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과후 수업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방과후 수업을 매일 2시간, 3시간 한다는 거, 이걸 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법정 수업시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업의 질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법정 수업시수하고는 역시 교원수급, 교원의 어떤 정원문제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니 그리 정하면 안 되죠. 방금 이야기한 법정 수업시간 정한 것은 교육의 질과 건강과 교재연구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수업 이외에 2시간, 3시간 방과후 수업을 해가지고는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바람직하지는,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과후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래 그걸 꼭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됩니까? 외부강사 초청할 수 있죠?
외부강사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쪽에 방과후 활동에는 외부강사들이 일정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학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고등학교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서 들여올 만한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내가 묻는 것은 교사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묻는 건데요. 지금 방과후 수당을 시간당 3만원 주고 있죠? 있는데, 모 학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의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직교사가. 그러면 3만원을 받으면 월 180만원, 200만원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과목 역시 국․영․수 도구과목 중심으로 해나가니까 이 선생님들이 어느 게 주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나한테 올라온 글입니다. ‘교사의 수업시수가 주당 15시간, 20시간 정도인데 방과후 수업을 본인의 수업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것이 주업무인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교사의 건강이 걱정되며 정상수업의 질이 우려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루 1시간 정도 방과후 수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해놨어요. 또 한 가지 ‘방과후 수업이 과열됨과 동시에 교사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학교가 또 다른 학원으로 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놨어요. 이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든지 안 그러면 틀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위원님한테 직접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내놓은 의견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주당 15시간을 한다하는 것은 거의 그런 경우는…
하루 한 2시간 내지 3시간 되는 이것도 하나 문제 있는 게, 하나 더 이야기 할게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자율수강권 있죠?
예.
이게 1인당 얼마 나가는가 압니까?
1인당 최대 지금…
예, 됐습니다. 72만원 나갑니다. 연간. 이 72만원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말입니다 솔직히 수강권 나가는 아이들이 수업에 큰 뭡니까? 열성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거의가.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래서 이 72만원을 3개월에 다 소비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나머지 노는 겁니다. 이 돈을 희망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주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보입시다. 1년 중 석 달 정도만으로 모두 사용해버리고 나머지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달 균등하게 한 6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만 모아서 한다, 다른 애들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2시간, 3시간 하는 걸 갖다가 시간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축소시켜서 빨리 마쳐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2시간, 3시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이야기는 저소득층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 구성할 때 일반학생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조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1까지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만 모아 수업하다 보니 이런 편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참 방과후 과외가 문제가 많은 건데요. 저도 고등학교 교장을 해봤잖아요. 그때 외부강사를 초빙했었습니다.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랬더니 학원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호응 좋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인력풀을 만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봐요. 해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도 있으면서 자극이 되더라고요. 애들, ‘너희들 어느 선생님한테 받고 싶노?’ 하니까 외부강사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한 어떤 자극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맞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한 건 해야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잿밥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외부강사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외부강사에 대해서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외부강사를 불러서 방과후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방과후 시수가 과다하다는 부분,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국․영․수라든지 이런 교과 쪽에서도 주당 시수가 10시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황을 들여다보고…
일단 조사를 해보세요.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예, 방과후 자율수강권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방과후 활동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 꼭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해양수련원 업무 관계입니다. 누가 이야기하실래요?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잘 알고 있겠죠?
예.
지금 뭐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나서 시행도 못하고 땅 구입도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핸드폰에도 우리 교육위원들 앞에 어느 종교단체에서 좀 재의를 요청하는 말이 옵디다.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되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저쪽하고 접촉한 결과 저쪽에서는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숙원사업이니까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인 절차에 의해 그대로 통과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도는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시도를 해서 안 되면 어쩔랍니까?
그건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을 감안하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무모하게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위 땅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게 참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이래 우리들이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백 몇 십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안 되면 우리 교육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할 거고 교육청도 큰 낭패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리를 싸매서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전국의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좀 획기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장님!
예.
심심하죠?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뭐 때문에 나오시라는지 알겠죠?
예, 용호동 오륙도초․중의 배정관계.
오늘 내가 중학교 네 분 선생님들 다 내 전화를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용호지구의 네 학교가 모두다 여자 교장선생님이더라고요. 맞죠?
예.
전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문중학교와 용호중학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몇 번 들어왔는데요, 출․퇴근 시간 되면 봉고차가 40대, 50대 밀려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왜 이리 봉고차가 많이 밀립니까?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없지만 일단 오륙도초에서 중입배정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오륙도초가 아주 거기 버스가 두 대밖에 안 들어온다 해서 알아보니까 회선은 4대가 있습디다.
가만있어요. 그 이야기, 자꾸 삐뚤어나가는데, 지금 오륙도초등학교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용문중학교에 학생들이 7개 학교 학생들이 가고 있잖아요? 7개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고 있잖아요?
예, 공동배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아이들이 다 지금 봉고차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학부모들 1인당 4만 5,000원씩 내고 한 달에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엘지메트로 거기서 오니까 결과적으로 분포초등학교, 용문초등학교 여기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 차가 한 15대쯤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밑에 용호초등학교, 결과적으로 그 옆에 있는 학교는 모두다 봉고차를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온 데 정말 가보고 놀랬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왔다가 바로 내려주고 가는데 오후에는 아이들 하교할 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 쫙 서가지고. 이거 말도 못해요, 보니까. 이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해왔지만도 지금 일이 되고 나니까 이거 좀 정리해주세요.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교장선생님들 역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이래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래서 여기 곁들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구조정이라든지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맞죠?
예, 지금 1차 수렴회 끝났고요.
예, 그래서 내가 수렴도를 받았는데 그 1차 수렴 받은 것이 학교의 대표자를 받아서 12명, 15명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체 수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학생과 학부모 전체 다 한번 받아보세요. 6학년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냐?’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에 학부모회 담당자들이라든지 또는 학운위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말을 못하는 그런 학부형들 생각들은 또 다릅니다. 뭐냐, 근거리통학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4만 5,000원 줘가지고 봉고차 보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육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개 초등학교 6학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 어느 학교로 가고 싶은가? 전체적으로 한번 요구를 받아보세요. 그래 그걸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륙도초등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꼭 오륙도초만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있는 엘지입니까? 거기서 저 오륙도초등까지 거리가 어디입니까? 2.8㎞, 3㎞됩니다. 거기 아이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이런 배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오륙도초등학교 예를 보겠습니다. 내년에 76명이 졸업합니다. 정원이 202명입니다. 76명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말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꼭 옛날 그걸 답습해가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그러면 이 7개 학교를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나눠준다든지 이래해야 되지 어떻게 옛날에 8년 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줘서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대단히 외람되지만 일단 1차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장의 의견과 학부모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체 의견을 물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는데 버스노선으로는 한 정거장 내지 두 정거장 사실 옛날 같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도 학부모님들의 교육철학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봉고차로 전부다 지금 등․하교를 하고 있어서…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예, 통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면도 조금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교육장님!
예.
거기서 학부모 교육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나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20리, 30리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마들 안 그래요. 자꾸 우리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학년 학생들 학부모들 중심해서 선호학교 중학교 가고 싶은 학교 조사를 하세요. 그 조사를 보고 그에 따라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봅시다. 지금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간부 엄마들, 그 중심으로 여론조사 하는 이건 아닙니다.
그건 1차 조사였고요.
내 다 알아봤어요. 지금 학부모들 전체 조사 안 해봤어요.
아, 그건 우리가 다음 절차 단계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다음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것부터 해가지고 제로상태에서 다시 연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학생들 조사해서 5월 중순까지 저한테 한번 가져와서 같이 보고를 해주면 같이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교육청이 잘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나 우리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좀 연구를 해 주시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일선학교 다 나갔을 겁니다. 여기 보면 ‘바른말 고운말 모범 어린이’ 하는 디자인 인증패가 있습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에 쭉 다 나갔었어요. 무려 3만 5,000개를 일선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을 학생들에게 달라 하니까 창피스럽다고 안 달아요. 이거 유치원 발상입니다. 이거 고등학생들 달아라 하면 달고 다니겠습니까? ‘야, 나는 우리 반에서 바른말 고운말 하는 모범 어린이다.’ 하고 달고 다니겠습니까? 좀 이런 유치한 짓은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도 많으신데 조금 전에 바른말고운말지킴이 인증패 디자인 모범학생 이렇게 붙여놓은 것 있죠? 참 좋습니다. 이것 참 잘 했는데 다는 사람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범학생이라고 해놨는데 다가 모범이 아니거든요. 차이가 나면 ‘니가 무슨 모범생이고?’(웃음) 그렇게 했을 때 참 난감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누구를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못 느껴질 때는 오히려 이것 달은 아이가 더 부끄러워요. ‘턱도 아닌 게 저것 이상한 짓 맨날 하는 게 모범학생이란다.’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던 아이를 다른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좀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권침해 쪽에 국장님이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요즘 교권 침해하는 분들이 학생들로부터 침해를 받거나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죠, 그죠?
예,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듯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
교육국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많이 있으면 많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조금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학기에 저희들이 교권침해 사례가 학생의 경우에 초․중․고 합쳐서 356건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 숫자가 많은 숫자에 해당됩니까, 적은 숫자에 해당됩니까? 이게.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많은 거죠. 이 정도면 학교가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다. 즉, 교권을 침해당한 게 아니라 교원을 아예 내버리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것. 선생님 권위가 그 정도로 없어지면 교육청에서 뭔가 잘못하는 겁니다. 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선생님 권위부터 제대로 있어야 인정이 되어야 교육이 되든지 하지,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여기 권위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선생님답게 처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학습지도 때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에서 이해 안 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기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학생수업하고 그 다음에 학생 지도할 때에 뭔가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사 요인도 물론 있었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생활지도든 뭐 수업진행이든 정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또 어떤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있겠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낫지 못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 탓입니까, 의사 탓입니까? 그게. 그것도 모르겠죠, 그죠?
예.
환자가 뭐 하러 갔습니까? 병원에. 병 낫게 하려고 간 것이죠. 그리고 또 의사는 그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또 그리고 그 말에 굉장히 잘 따르는 그런 게 환자인데 못 낫고 돌아 나오면 그 의사를 보고 의사라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예, 아무래도 실망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도 이게 반복되면 선생님들 말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듣겠습니까? 어디. 교권, 교권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교권은 누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선생님들이 침해를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교권은 정말로 제대로 유지가 되어질 겁니다.
요즘 가정방문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선생님 오시면 제가 가보니까 담배도 한 갑씩 주고 소주도 한 병 주고 그래 하더라고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일 귀한 것 주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 먼 길을 골목골목 골목길을 막 이렇게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택시도 없고 걸어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선생님을 믿는 마음이 학부모에게 있고 학생들에게 있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옛날에 말하던 선생님이 자꾸 권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문제고 권위가 없는 선생님 그리고 거기 배우는 학생들,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 학부모들 여기에서 어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안 되죠? 말 안 듣는다는데 선생님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선생님 말이나 안 듣는 게 아니라 권위 없는 선생님들 말 안 듣는 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면이 충분히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어떤 세태라든지 또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상당히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집도 그렇겠죠, 그죠? 국장님 댁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손자들이 학교 가서 말 안 듣는다든지 이런 것. 안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게 아무 선생님 말이나 안 듣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생활지도나 이런 어떤 태도, 방법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고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선생님 말이나 안 듣는 게 아니다라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선생님한테도 말 안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도 있습니까?
주로 교권침해에 관련되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고…
어쩌면 아무 선생님 말이나 안 듣는다는 말은 그 학교 전체 선생님 문제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하면.
(장내 웃음)
저는 42년 동안 근무를 해봐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말하면 듣고 어떤 선생님 말하면 선생님한테 달려들고 이러던데요. 그런 것 어느 겁니까?
저희들이 교권침해 사례를 일일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도 보셨듯이 언론 같은데 보면…
결국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생 탓이다 이런 말이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부모 탓이고 선생님 탓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에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인들이…
예, 맞습니다.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있다, 하는 요인이 있다, 작지만 있다,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제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안 되겠구나 하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볼 필요는 있죠. 찾아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지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누가 지도를 하면 쟤가 말을 듣겠는지, 이것도 살펴봐야죠.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지도 선생님한테 달려드는 아이들, 학부모들 그것 맡아서 할 선생님이 참 귀하죠?
예, 상당히 선생님들 당황스럽게 생각하죠.
그렇죠. 국장님 그런 선생님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말 한 마디라도. 그런 분 찾아서 이렇게 칭찬이라도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저는 언론에 보도된 교권침해에 직접 어떤 피해라 그럴까요, 그 당사자 선생님은 몇몇 분은 제가 언론 보도되고 난 뒤에 그 학교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침해를 받은 학생들로부터 침해받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라고 했습니까? 수고했다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제가 찾아갔을 당시만 해도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본인이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또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 중에 하나가 강제전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저는 있는 줄 몰랐는데 신문에서 강제전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있습니까?
저희들 대책에서는 학교장 추천전학이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학교장 추천전학?
예.
추천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것.
전학을 하도록 추천한다는 말씀입니다.
추천한다고요?
예.
이상하네. 뭐 하려고 해야 추천을 하지 안 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합니까? 가려는 것 추천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려는 것 보내주면 되는데 쉬운데, 안 가려는 아이를 보내려고 하면 그것이 추천이 됩니까? 추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강제전학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제도를 가져온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체에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 이렇게 법률자체에서 그 추천이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이든 뭐든 좋습니다. 보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전적으로 학생 요인인지, 가야 될 요인이.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의 어떤 정책이라고 그럴까, 방침이라 할까, 그 다음에 교육청의 어떤 정책적인 면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은 없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학교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저희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학교장이 추천을, 전학을 보내도록 한다는…
아이를 보낸다는 거지요?
예.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성원이 누구들이 됩니까?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교육청에도 설치가 되고 단위학교에도 설치가 됩니다만 단위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모르실 것이고, 혹시 그 속에 침해를 받은 선생님이 사실을 이래 선생님에게 물을 수는 있지만 그 선생님이 위원회에 들어 있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상식적으로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쪽에서, 학생 쪽에서 받아들일 때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뭡니까, 강제전학이라는 말 이게 지금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학교의 전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러면 받는 쪽은 능력이 있는가, 그 학생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제대로 교육지도할 능력도 안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던져주면 받고 던져주면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거부도 할 수 있는지, 또는 강제로 받으면 이제 가고 싶은 학교로 계속 다 보내준다면 그런 아이들이 한 곳으로 모일 염려는 없는가, 잘 되어가는 학교 망치는 것은 아닌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더럽힌다는 뜻이죠. 그런 염려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학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권보호 관련해서 전학도 전학이지만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쪽에서도 전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틀림이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교권보호 차원에서의 학교장 추천전학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이쪽 학교, 저쪽 학교 어디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교육환경을 바꾸어준다는 의미에서 전학을 보내는 겁니다.
교육환경이 바뀐다는 말은 사람은 바뀌는데 그 사람의 성질이 같으면 바뀐 것 아닙니다. 그것. 그것 바뀐 것 아니거든요. 상황이,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똑같은데 그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되죠. 아이한테 환경이 달라야 되죠.
물론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교육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아니요, 아니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아이를 보내려고 하면 받을 곳에 받을 곳이 어떤 곳이라야 좋겠는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어디 아프냐에 따라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학교에 가면 거기에 잘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한 곳에 전학을 시켜놓으면 그 학교 선생님은 지금 있던 학교 선생님보다 더 고생을 하게 되고 아이도 더 또 고통을 받게 되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교 전체도 버리고 다 야단납니다. 강제전학조치 잘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 안 듣는 놈이니까 보내야 된다 하는데 받을 곳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 보내면 그만이 아니라. 받는 곳에는 대책을 강구를 해놔야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이제 전출할 학교를 지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지정을 하시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것은 아니니까, 지정을 하시니까 지정하시는 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이 아이가 맞는 곳인지 아닌지.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기준도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냥 니 말 안 들었으니까 가라, 저쪽에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받을 준비 안 되어 있죠. 아무도 받고 싶어 하지를 않으니까요.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더 나빠지죠.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사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학교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학교의 건전함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좀 하시고 아프다고 약값 많이 들었다, 니 때문에 약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나? 하면서 미워할 게 아니라 건강하게 되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건강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던져버리고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저 학교에서 저 학교로 공기 던지듯이 던지고 그래가 선생님은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 아이만, 어린 아이만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혀서 뒤에 가면 그게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더 큰 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좀 이것 한번 잘 고려해서 보내는 것도 보낼만한 일이면 보내고요. 충분한 노력을 한 다음에 보내고 또 받는 쪽에서는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잘 지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지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줘야 합니다. 생활지도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도록 공연히 학교 니 맡아라, 내 맡아라 해서 학교 전체를 흔드는 그런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인데 저번에도 이것 확인해 봤습니다만 어렵고 불쌍한 아이들이 자라는 곳에 이중창 설치는 뒤에 된다 이런 겁니다. 국장님!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좀 고려해야 되겠지요?
예.
춥고 배고픈 아이들부터 먼저 이중창 해 주면 좋겠죠?
예.
그런데 늦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게 그게 이제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기준을 갖고 서열을 세우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면 챙겨보겠습니다.
기준 알겠습니다. 그 유리창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따뜻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운 곳에 해야죠. 누가 춥습니까? 아이가 춥죠. 어떤 아이들이 춥습니까? 못 입고 못 입으면 춥죠. 거기 먼저 해야 되죠.
이제 사실상 어려운 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보다는 지금까지는 내용연수라든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니, 연수가 오래되고 뭐고 간에 유리가 어디 깨져버렸습니까? 깎여서 닳아서 얇아졌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그 학교만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니, 지금 영도지구가 어렵다고 거기 무슨 특별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지원도 하고요. 또 여기 금사지구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또 할 거죠? 그런데 뭐합니까? 거기에. 무엇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것은 저리 하고 그것은 그리 하다 보니까 진실 된 마음이 아니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밖에 안 되죠. 속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순 거짓말이더라 이거예요. 학부모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데. 우리 동네만큼 못 사는 데가 어딨노?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자꾸자꾸 시간이 흐르면 처음은 잘한다 잘한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숨겨놓았던 것이 또는 모르고 했던 것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챙겨야 됩니다. 그것.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못사는 동네 다 알잖아요?
(웃음)
어째서 아는지 압니까? 인사이동할 때 보니까 미운 사람은 제일 못사는 동네 보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급지도 다 매겨놓고 A, B, C 쭉 순위도 다 매겨놓고 모른다 하면 돼요? 그것.
배종웅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 발언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문제시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사례나 건수별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부산에서 발생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조금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424건이고 2011년도가…
초․중․고등학교 합쳐서요?
예, 예. 523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2년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1,005건이 발생한 걸로 이 자료는 저희들 나이스 상에 나오는 말하자면 학폭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안건수를 저희들이 집계한 겁니다.
그것은 한 해 동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한 해에.
작년 한 해에?
2012학년도에 1,005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계된 것만 그 정도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책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그런 것까지 합치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두 배 이상 될 수도 있고.
정확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정의를 내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폭력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폭력의 종류, 유형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폭력이 어떤 게 학교폭력이냐 하는 것은 법에…
좀 크게 보면,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그쪽에 지금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흔히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심부를 또는 따돌림 특히 사이버따돌림까지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학교폭력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론적으로는 흔히 이제 왕따 계통의 어떤 학교폭력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힘을 사용하는 폭력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 다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상정된 건이 1,055건 뭐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1,005건입니다.
1,005건.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그 유형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폭에서 심의한 1,005건을 방금 말씀하신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모욕, 공갈 이 언어적인 것 그 다음에 따돌림, 정보통신망에 의한 폭력…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한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두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유형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폭력의 어떤 상당히 문제시 되는 걸로 그렇게 여겨왔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의 출발점이라든지 또는 얼마나 피해가 큰지 그런 심각성을 따져볼 때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보다는 언어적이고 심리적인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고 그럼으로써 더 심각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통계도 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개괄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초․중․고 공히 학폭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폭행이 제일 비율이 높긴 높습니다. 폭행 쪽이. 그런데 이제 중학교 쪽은 금품갈취가 또 폭행 다음으로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어떤 폭력 또 언어적인 폭력 이런 부분들도,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도 중․고등학교 쪽에서는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성과나 또는 대책이 향후에는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이것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 큰 숙제로 이제 이렇게 대두된 게 아시다시피 2011년 말경부터 이제 크게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만 지난해 2012년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 내놓다시피 사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수담임제라든지 또는 체육시수 확대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학폭책임교사들 시수를 경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 내놓고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어떤 처벌, 처분결과를 학생부에 기록을 한다든지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외형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05건이 작년에 이제 학폭 발생건수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거의 한 80% 가까이가 1학기 때 8월달 이전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30% 미만 발생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특히 금년 들어서 지금 2013학년도 3월, 4월에 나타나는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면에서의 성과는 일단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책들이 너무 좀 뭐라고 그럽니까, 좀 대증적인 요법이 아니었느냐 좀 처벌하고 신고하고 벌을 주고 기록하고 이런 식의 대책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체로 그런 점에 공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향후에는 그 인성 부분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나가겠다, 그런 점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말 그 대책만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학생간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런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좀 더,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짜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이게 뭐 학교폭력이 생긴 이유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방향이 인성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학생들의 어떤 심성을 우리가 좀 다듬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활동 내지 상담교육이 보다 폭넓게 강화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애를 많이 좀 쓰고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 쪽에서 다양한 어떤 학생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인성교육은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10대 덕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실천운동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인성교육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인성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인성이 순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좀 순화가 되고 고운심성이 길러지고 이런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중장기, 대장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는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그걸 시행하는 각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을 그렇게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르치는 방법이 전부는 아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대책을 갖고 또 많이 가르쳐 왔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는 많이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이걸 정말 없애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가르치는 것만으로 안 되면, 그리고 가르친다고만 들 때는 학생들에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나 또는 초빙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가르치는 것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 그걸 학생들이 수용하기에는 공부도 해야 되지 또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러스해서 그걸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노력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생활 정규수업 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과정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성교육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정규수업시간 중에 따로 뭐 문화교육을 하면 또 수업시간을, 말하자면 강의시간을 더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학교수업 자체, 그리고 쉬는 시간 자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일방적으로 이걸 이게 인성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주입식으로 할 게 아니고 학생들 생활 자체, 수업 자체가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그렇게 한번 고민 해봐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이미 이제 서울에서나 뭐 타 시․도에서는 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리고 아마 1, 2년 정도 그 역사가 됐지만 많은 효과를 보고 교육수요자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시행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이 하는 수업내용 자체는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부에서도 그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이걸 어떤 하나의 모델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하고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아마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산교육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팀을 짜서라도 연구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적인 그런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은 이번에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장내 웃음)
30초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토의토론 형태나 협업형태의 수업이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쪽에서 자유학기제가 단순하게 진로탐색 부분만이 아니고 교실수업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그런 쪽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걸 방편적으로 시행하시기 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내용은 뼈대 자체부터 속속들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수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학교폭력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강제전학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제가 민원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강제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뭐 이야기하다 말고 부모가 막 울어가지고 대화가 안 돼서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전화가 안 왔는데 이 강제전학 문제가 굉장히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가 또 올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천제라 하셨는데 추천이면 본인이 추천 원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추천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권침해의 경우에 추천하는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법에 있는 용어를 저희가 가져온 건데 거기에서는 학교장이 추천해서 전학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동의…
아, 그러니까 이 사안은 추천되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하고, 다음에 우리 그, 시간이 별로 없네요. 시간이 모자라면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될 때까지 질의 드리겠는데 뭐 한 2분 남았으니까 최부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기간제 교사 비율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체 담임숫자 가운데에 기간제 교사 비율은 학교 급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이 3.4% 기간제 숫자가, 중학교가 15%고, 고등학교가 17.8%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전체 합계가 11.1%입니다.
11.1%요?
예, 예.
이런 비율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거 하고는 다르게 기간제 교사 비율이 대개 심각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기간제 교사가 전체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 있습니까?
전체, 기간제 교사 전체가…
담임 전체를 기간제 교사가 다 들어가 있다.
담임 전체를 기간제 교사가 다 맡고 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 없습니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장님 서부지원청 내에는 그런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남부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조금 퍼센트를 낮추어서 한 90%이상 되는 학교는 있습니까? 뭐 전체라니까 100%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명을 들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학교들 가운데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굉장히 심각한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들을 보면 우수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중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있는데 참 좋은 사례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학교들의 좋은 사례들이 축적이 돼서 또 부산교육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보건교육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교육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보건교육, 정서행동 건강검사, 비만검사 같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보건교사의 업무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교육청 즉, 본청에는 타 시․도와 달리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경력을 가진 장학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들 즉, 보건교육에 대한 장학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본청에 보건교육 정책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또 조율하고 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보건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받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전공과목별 교사현황, 그리고 교육전문직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경력을 고려해서 단순평균을 해볼 때 공립교사 약 70명당 전문직이 1명이 되어야 하지만 보건교사는 486명 중에 실제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올해 전문직 시험은 언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6월말 내지 7월초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는 보건과목의 전문직도 선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건교사 출신 전문직 공채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어제 신문보도도 나가고 해서 또 보건교사들 또 보건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 시민들 모두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는 보건장학사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스마트 교육업무 남부지원청 이관과 이와 관련한 장학사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5개 지역교육청에서 장학관, 장학사 각 17명인데 남부교육지원청만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장학사가 한 명이 더 많아서 18명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남부교육지원청에 장학사 1명이 더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스마트 교육 관련업무 가운데 스마트 교육 체험관 업무하고 스마트 교육 서포터즈라든지 관련 업무들이 남부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남부교육청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계속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한다고 해서 교사 1명 더 배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다음, 올해 스마트 교육 관련 생산 공문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을 비교해 보면 시교육청은 20건이고 남부교육지원청은 8건입니다. 그리고 이 건수만 나와 있는데 이걸 페이지를 보면 남부교육청은 8건에 22쪽에 불구하고요, 본청에서 생산된 것은 20건에 131쪽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교육청 공문의 일부를 분석해 보면 세 번째 보시면 2013년 스마트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 참석 안내, 다섯 번째 보시면 2013년 부산 스마트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활성화 협조, 일곱 번째 보시면 2013년 스마트 교실 구축 점검 계획 및 스마트 교실 활용 공개수업 참관 안내, 아홉 번째 보시면 신규임용 교장․교감 스마트 교육 워크숍 참석안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눈으로 전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20건 중에서 10건만을 지금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 공문을 봤습니다. 이건 전부를 다 올려두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스마트 체험관, 스마트 교실 지원프로그램, 다섯 번째 보시면 2013 스마트 교육 교과의 밤 T/F협의회, 일곱 번째 보시면 2013 1학기 스마트 교육 학생 동아리 참가신청 이런 내용들입니다. 8건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분장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학교교육 중요정책의 기획 조정 이 업무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초․중등 공통 주요교육시책관련 업무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업무가 포함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교육은 초․중등 공통 주요교육시책에 해당합니다. 맞죠?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 교육 관련 업무는 연구학교…
자, 그러면 이건 일괄해서 교육국장님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은 초․중등 교육 공통 주요 교육시책 관련업무가 확실하죠?
예,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스마트 교육은 제가 볼 때도 초․중등교육 주요교육시책 과정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 교육은 기획, 예산, 교육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통합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의 관련 업무는 초․중등 공통 주요교육시책 관련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본청업무가 타당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맞죠?
본청업무는 맞습니다.
다음, 스마트 교육관련 장학사 분장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본청의 정책기획관실 정책팀 담당장학사 업무와 과학직업정보과 교육정보팀의 장학사 담당 업무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장학사 업무에 보면 스마트 교육 모델학교 운영, 스마트 교육 시범학교 운영, 스마트 교실 운영 이 업무와 더불어서 담당학교도 있고 또 다른 업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직업정보과 정보교육팀 장학사 업무를 보면 스마트 교육관련 업무도 하면서 또 다른 업무를 하고 또 담당학교도 세 학교나 맡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거의 전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교실 및 무선망 구축지원부터 모델학교 8개, 시범학교 5개, 또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2개 학교 이런 운영도 하고 있고, 다음에 스마트 교육 시범교육지원청 운영도 담당하고 있고요, 연수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교육 체험관 운영 이것도 남부교육지원에 넘겨줬는데요, 이런 업무도 결국 원 적은 시교육청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업무들이 본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중에 스마트 교육 시범교육청 지원 운영이 있는데 이게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본청의 스마트 교육 업무가 크게 줄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실상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법령을 내놨는데요, 이게 왜 화면에 보여주었느냐 하면 교육장 분장사무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장의 분장사무가 있고 거기 나타나 있고 다음에 또 조례로 정하는 사무가 되어 있고, 또 조례를 보면 교육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업무분장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속에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어떤 정해진 룰 속에서 하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역교육청 사무분장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등교육지원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올해 1월 28일 교육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스마트 교육 체험관 및 서포터즈 운영관리 이 업무를 지역교육청 업무로 해왔습니다. 이것만 이제 분리해낸 거죠. 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이게 교육규칙에 이 업무가 있다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다 이 업무를 다룬다는 거죠?
지역청에서 53번 업무를 분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업무를 5개 지역교육청이 다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한 게 아니고 남부교육지원청에 이 업무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53번 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즉, 스마트 교육 체험관 및 서포터즈 운영관리를 지역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교육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교육체험관 5개 지역교육청에 다 만들 겁니까? 물론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실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5개 교육청에서 서포터즈 운영할 겁니까?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이 시범운영도 2년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끝납니다. 결국 이건 남부교육지원청에 스마트체험관 운영 업무를 넘겨주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교육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본청의 법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봤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분석해보니까 이 업무가 남부교육지원청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거 행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육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 업무를 남부교육지원청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냥 업무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산도 이관하고 장학사 한 명까지 더 딸려서 보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업무분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중등교육지원과 교원능력개발팀입니다. 동래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른 교육청도 물론 유사합니다. 동래교육청 장학사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요. 남부 장학사 2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남부 장학사는 2명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 유사하고 하나가 더 많은 게 중등 스마트교육 시범교육지원청 업무, 스마트교육 상시체험관 업무 이 두 개 밖에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두 개만 하기에 장학사 한 명 업무로써 너무 좀 적으니까 여기저기 몇 개를 더 갖다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우리도 장학사 한 명 더 배치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장학사 혼자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스마트교육체험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파견교사가 2명이 있었고요, 물론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인턴 한 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을, 스마트교육체험관 그 다음에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장학사 한 명에다가 파견교사 2명에다가 인턴 한 명이 있습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공문 건수하고 다음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스마트교육 업무를 남부교육지원청에 이관한 것은 이것은 정실에 의한 업무집행이다, 그리고 업무를 편법으로 이관했고 규정의 위반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를 하기 어렵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한 두어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러면 제 묻는 말만 답을 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 했고요. 저는 이것을 조사를 하고 하나 자료검토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참 일하시기 힘드시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반대, 공식적으로는 내부 회의에서는 반대를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그게 맞다라고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옹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입장이 얼마나 힘드시겠나 저는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합니다.
저는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기획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감님의 뜻을 잘 받들고 즉, 보필을 잘 하면서도 또 바르게 가고자 이렇게 보필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장님의 뜻들이 잘 수용이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 참 마음으로 심적으로 괴로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기에서 방금 정실에 의한 업무집행, 편법 업무이관, 인사권 남용 아니라고 하죠. 왜 이것을 인정하면 바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방금 본 자료들과 쭉 검토해 보면 이게 분명히 누구든지 상식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보면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나는 인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보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마트 관련한 업무 이런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한 3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관련해서입니다.
나중에 충분히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추가질의를 맨 마지막에 다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교육현안 사항 질의(이일권 의원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단 본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는 황상주 위원님, 김길용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순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사회를 보면 주변 국가들의 우리 상황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동북공정을 해왔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국주의가 부활되는 듯한 그런 감을 잡게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북한은 또 핵문제가 굉장히 한국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주변국가의 정세변화라든지 안보위협상황 이런 것들이 역사인식하고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변해도 별로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쪽은 역사인식이나 역사왜곡 이런 문제하고 좀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북한은 우리가 이제 안보의식에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선 첫째는 역시 관련교과, 사회나 도덕이나 특히 국사나 이런 관련교과를 통하여 이제 이런 역사인식이나 안보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학생들의 어떤 체험활동, 체험활동을 저희들이 통일캠프라든지 학생들 병영체험이라든지 또 독도탐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체험활동을 통하여 그러한 어떤 인식과 또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게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교과과정 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이게 바뀌는 주기도 굉장히 느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 학생들이 이 시기에 알아야 될 상황들이 즉시에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이런 교육에 적시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떤 전형적인 어떤 내용을 담기 마련이고 한데 저희들 범교과 학습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을 해가지고 통일안보 내지는 역사인식교육을 많은 시수는 아닙니다만 4시간 이상 지금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들이 시의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문강사풀을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활용해가지고 단위학교별 어떤 특강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강사로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인력풀도 아마 있으실 건데…
예, 예.
그분들이 그래도 가장 현실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강의를 해 주시니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 안보의식이 좀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교과서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군국주의 부활성향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안보문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식을 할 때 한 80% 정도 해도 되겠나, 10%를 해도 되겠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 했듯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하고 똑같아서 깨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심각성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시성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우리가 교육하고 교사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권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이 교사가 지금은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문제가 어디로 튀냐 하면 행정직원들한테 좀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사회문제가 된 바도 있고 그렇는데 이 행정직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행정직원은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3,494명입니다.
3,494명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게 되는 그 포스트는 어디입니까? 개괄적으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그 다음에 각급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행정직원의 그 포스트라는 것이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 행정실 직원들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청이나 본청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현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행정실 직원의 인력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사실상 정원이 교육부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보다 기관은 자꾸 신설되면서 정원은 묶여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어차피 정원은 늘릴 수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방호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시설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아웃소싱을 통해서 인력을 좀 운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딱 맞는 답변을 오늘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웃소싱 문제가 나왔는데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웃소싱을 할 수 있지만 한걸음 더 나가서 우리 행정실 직원이 학교 현장에서 떠나게 되는 이 상황이 직속기관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직속기관 자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속기관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오래 근무하게 됨으로써 노하우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빠른 검토가 되면 또 중간결과라도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개별 인원은 올해의 경우에도 3월 1일자 7명 인원을 감축했고 또 공기질 조사업무도 2015년도에 7명 감축할 것인데 그것은 개별인원이고 기관 자체업무를 아웃소싱안을 검토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기관의 그 효율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가 학교현장에 있는 행정인원이 또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예.
문제가 또 병설학교 우리가 병설유치원을 많이 지금, 꼭 병설유치원뿐만 아니지만 국․공립 유치원을 좀 더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또 인원이 행정직원이 나가야 되는 이 문제가 자꾸 겹쳐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분들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가업무가 생기게 되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다음에 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하던 이야기 계속합니다.
아까 앞에서 천마초등학교 이중창 얘기를 아까 드렸죠? 국장님.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식시설 쪽을 보면 영도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공동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급식실을 안 지어주는 이유가 급식실 지을 곳이 없다, 그래서 안 지어주죠, 그죠?
예.
지을 곳이 없다, 짓기 싫다가 아니고 지을 곳이 없다죠, 그죠?
이제 현황상태에서 판단해 볼 때 이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 생각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지을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는 눈이 이제 마음인데, 왜 밖에서 보는 사람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학교 학생들 급식하는데 지을 곳이 없다고 하는가, 생각이 어디에,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 나름대로는 교육청은 현재 학교에 있는 시설 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다면 급식실을 설치할 텐데 이런 생각이고 그런데 밖에서 보는 눈은 학교 옥상도 있고 얼마든지 교실을 한 두 개만 더 위에 얹으면 되는데 왜 안 해줄까, 이것은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홀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한다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고 또 그게 급식부서하고 또 시설부서하고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줄 것도 없이 가서 보면 다 알잖아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 알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도에 그렇게나 많이 챙겨주고 하더니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안 챙겨진다 말이에요. 생색내는 것은 잘 챙기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은 또 안 챙기더라는 겁니다.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은 잘 한다, 잘 한다 하지만 그 학교 급식실이 없는 학교, 찬밥 먹는 학교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강제전학 시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생활지도를 잘하는 선생님을 우선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해주세요.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인사에 특별하게 배려하는 점이 있습니까? 없죠?
그 부분은 지금 초빙제도가 있고 선배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생활지도에 경력이 많고 유능한 선생님을 초빙하는 교장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혜는 없죠, 그죠? 특별히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생활지도, 학폭담당 생활지도 선생님들한테는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걸로 지금…
그래서 그게 주는 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는 점수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생활지도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수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점수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기 가덕도 같은 데 가는 사람들 보니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점수 때문에 가더라고요.
지금 생활지도하고…
생활지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아니,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게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활지도 때문에 초빙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다면 생활지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초빙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판단하는 자료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드니 저 사람이 잘 한다 그래가지고 또 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는.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선생님들에게 공개를 해 주어서 그런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정을 받고 그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야 됩니다. 그냥 교장하고 친하니까 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 학교 안에서 전체적인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지도교사 초빙 이것은 안내를 잘해가지고 대우도 제대로 해 주고 인사상 배려를 하는 면으로 해서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생활지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반드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리만 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예, 저희도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라든지 특히 초빙 같은 경우는 학운위 심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거치죠. 그 말은 압니다. 초빙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에서 보면 그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도 초빙교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초빙, 생활지도의 초빙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이게 제대로 효과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도 이름만 달고 가가지고 혜택만 받는 사람 말고 제대로 생활지도하는 사람이 가도록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좀 조건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획일적인 조건을 사실 위원님 교육청에서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생활지도를 어떤 사람이 잘한다 할 때 학교폭력을 몇 건을 예방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만들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빙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뜻을 살려가지고 객관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단위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이 제도는 만들어놓고 실제 효과 없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 조금은 부족해도 함께 생활지도를 하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손을 뗄려고 하죠.
예, 예.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인사 상에 학교폭력 생활지도 이 문제를 관심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앞번에 교장선생님 한 분이 발령이 났는데 부임을 못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냥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이 많아요. 왜 우리 동네 학교에 보내졌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서로가 다 아는 교직원이니까 여기 와서 잘 하면 된다, 과거는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할 거다, 내가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학부모들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교육의원님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출을 해줬는데 그것도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교육청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런 사람을 좋게 보구나!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 변두리 지역이 무시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낙후, 낙후지역이라 하면 또 그 사람들한테 뭔 소리 듣겠지만 이 변두리 조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런 곳에는 선생님의 발령이나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발령이나 이런 데서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디다. 피해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아까도 창문 이중창 하는 것 얘기했더랬지요. 그죠? 그 동네 같은 동네에서도 조금 제대로 된 아파트도 있고 이런 데는 먼저 해 주고 저 구석에 있는 데는 안 해 준다 말이에요. 참 딱합니다. 정말로.
교육청에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지고 다 하겠지만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학교나 누구 때문에 누가 힘이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특별히 교육청에서 대우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 의심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같은 교장 동료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또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학부모도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그런 데도 문제가 있고 학부모하고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학교 안에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는 아마 모르는가봐요. 내가 그렇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 인사할 때는 잘 배려를 하시겠지만 아주 저것은 아닌데, 영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씩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배려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환자니까 좀 더 집 가까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가 셋, 넷 되니까 아, 더 가까이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엉뚱한 짓 한다는 그 사람을 자꾸만 모시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사는 이제 안 듣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얘기 듣고 지금 전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불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변두리 지역에는 시설환경 면이나 선생님들의 인사이동 면이나 이런 데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겠죠?
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교장, 교감인사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사라고 하는 것이 100% 어떤 기계적으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것 알겠는데…
저희도 관리자도 근무연한이라든지 근무지의 어떤 급지라든지…
쉽게 말하면 벌주는 형태로 변두리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못하니까 니는 저 변두리 가라 이러는데 물론 못하는 사람이 못한 곳에 가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교육활동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변두리 학교에 주변지 학교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교장선생님 당사자는 싫겠지만 그런 배려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배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피해의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학교에 아니 할 말로 발령을 해도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가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은 쪽에 징벌형태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떻든 급지라든지 지역적인 여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고 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같이 한번 걱정을 해보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10대 중점지원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기 관계되는 학교들이 영상, 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산업과학고등학교 그리고 항만물류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고등학교 작년에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고요, 우선 글로벌영상예술 인재육성이라는 영상예술고등학교와 산업기술육성이라는 산업과학고등학교 이 두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우선취업을 위해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되면 대학 졸업생의 70%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있고 4년간 근무하고 나면 대학졸업자와 같이 임금을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서도 우리가 그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계에서의 역할입니다. 과연 이게 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특성화고 중점지원 특성화고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예술고 학생 200명, 산업과학고등학교 150명입니다. 이 학교에 투입되는 돈 작년 예로 일반 산업계고등학교 전체의 1인당 투입비가 4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예술고는 510만원, 산업고는 620만원 1인당 투입이 됐습니다. 그 학교에 비해서 많은 돈이 투입됐죠. 거기다 시에서 매년 각 학교마다 1억씩 더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투입됐는데 그에 걸맞은 학생이 들어오고 있으며 또 교육이 되고 있으며 취업이 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예술고에 금년에 26명이 미달됐습니다. 그마저도 들어오는 학생들은 81%입니다. 내신성적이요. 금년에 특성화고 전체 내신 평균이 75%에요. 오히려 더 낮습니다. 안타깝게도 산업공업고는 93%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가히 끝에 아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래서 이 아이들에게 과연 정말 이 영상이나 또는 신발업체에 관심 있어 왔나 하는 걸 내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행히 영상예술고는 미달 됐음에도 들어온 학생들은 상당히 관심 있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산업고입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산업과학고에 전공분야 관심 없고 성적이 안돼서 들어왔다가 74% 나와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거기다가 졸업 후에 전공분야에 상관없이 취업이나 진학하겠다가 58% 나오더라고요. 이 껍데기만 들어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거기다 또 한 가지 적응단계를 보겠습니다. 작년 적응단계 보니까요, 1학년에서 산업공업고는 21.5%가 중간에 탈락해버렸어요. 5명에 한 사람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쪽 영상 아이들은 19.3%가 중도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유가 결국 이런 학생 들어왔기 때문에 적응 못하고 학업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산출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단계. 금년 졸업학생들 금년 전체 부산시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41%가 취업이 됐습니다. 됐는데 산업과학고등학교 39%, 영상고등학교 15%입니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에요. 이거. 마이스터고 무려 83%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비동일계 대학진학생이 30%,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취업도 안하고 대학 안 간다가 30%, 60%가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40% 학생을 위해서 이 돈을 많이 투자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상예술고등학교 200명에 80명, 산업고 150명에 60명을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하고 이 학교를 지은 겁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돈요, 이래 새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 있는 교장선생님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결과가 이리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야 산업역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수인재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영상이나 실제 부산의 영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럼 서울하고 또 연계시켜야죠. 신발, 자, 이 아이들 신발고등학교니까 공장에 가서 3D업종 될까 싶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참 자격증 많이 나오데요. 자격증 받아서 중견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든지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고등학교 성공했잖아요? 왜? 외부인사를 교장을 초청해온 겁니다. 이번에 부산기계공고도 외부인사 초청했습니다. 물론 현장에 교장선생님 잘하는 분도 있지만 영상예술고등학교 같으면 서울에 있는 일류 감독한 분들 교장으로 초빙해보세요. 확 달라질 겁니다. 신발고등학교 큰 기업체 부사장 했던 분들 좀 현장에 있던 분들 앉혀놔보세요. 뭔가 길이 생깁니다. 저는 자동차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전환, 사고전환 해야 뭐 뚫리죠. 이대로 나갔다간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하는 특성화고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특성화고 정말 빛 좋은 개살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다같이 생각을 해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고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시고 가장 우리가 중점으로 느끼는 특성화고 일을, 다른 또 특성화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오늘도 우리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인문계 100% 다 들어가잖아요.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계마저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모든 교육이 다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업계 금년에 입학생 쭉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주 우수한 학교들만 있더라고요. 40, 50% 커트라인 들어온 학교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학교들은 인문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긍지를 갖고 졸업하면 좋은데 취직돼서 또 선취업 또 후진학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지금부터 우리가 교육청 모두가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앉아계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무거운 과제를 던져줍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하고 산업과학은 우리 부산에서 특성화 중에서도 말하자면 전형적인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입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업까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뭐 디자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도가 좀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문 때 저는 화명신시가지 고등학교 학생 수용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3월초에 언론보도를 보면 화명신시가지에는 7개 중학교에 6,000여명의 학생이 있으나 고등학교는 3개뿐이라서 결국 고등학생들 중에 반 이상이 저 강서구나 원거리 통학을 피할 수 없는 데로 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떠한지, 실제 또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급당인원이 다른 데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높은 건 사실인데 그 이유가 실제 배정학생에 비해서 급당인원이 높은 건 사실인데 사실상 받아보면 인문계의 경우에는 문과반, 이과반 그게 좀 본인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급당인원이 높은 건 확실합니다.
급당인원이 높은 것을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학생수용능력이 6,000여명의 중학생을 수용하기에는 고등학교 3개로는 절대 부족하다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급당인원이 40명 정도 됩니까?
화명고등학교 경우에는 39.9명입니다.
그러면 40명에 가깝네요. 소위 옛날에 말하던 교육재정이 대단히 열악할 때 수용계획이 잘 안돼 가지고 자행되던 소위 콩나물 교실이 지금 이 시점에도 화명신시가지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과밀학급 지역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교실을 증축하든지 일반교실이 가능한 데는 실사를 해가지고 학급증축이나 증설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월초에 유력지 1면에 크게 보도되어 있는데 지금 실상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럼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예.
수용계획은 적어도 2, 3년, 조금 길면 5년 단위로 인구증감추세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도 좀 어중간하고 고등학교 학생수는 아시다시피 해마다 줄어드니까 또 나중에 유휴교실이 생길 우려성 때문에 신설하기는 어렵고 이래서 일단 현 시설을 참고로 해서 토대로 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2년 후 2015년에는 화명동, 금곡동에 수천세대의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고 그럴 경우에 지금 사정도 열악한데 지금은 반 이상이 다른 데로 원거리 배정된다 했는데 2015년도에는 3분의 2 이상이 또 다시 먼 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예측을 언론에서는 이미 해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2015년경의 앞으로 2년 뒤의 증감추세라든지 수용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학군이기 때문에 지역이 늘다보니까 어차피 멀리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화명, 금곡의 경우는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고등학교는 부산시내 인구가 점차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래 답변을 했어요. 담당부서장이.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하게 계획된…
3월초입니다. 3월초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으니까 그 상태대로만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화명신시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를 비롯해서 현재 수용여건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다하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또 유치원이든 필요한 곳에는 학교를 새로 설립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 지금 정관이나 명지지구는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명도 정관 뭐 해운대신시가지보다 수용여건이 훨씬 열악하니까 급당인원을 조정하고 학급을 더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돼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 지구에 금곡동 지구에 터도 많이 있습니다. 신설학교 새로 건립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그쪽에 아파트 건립계획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 지역만의 어떤 인구유입이라든지 학생수 변동추이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향후 입주계획이나 인구증감추세를 새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동안에도 조사를 했지만 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초에 언론보도에 보면 어느 세대에 어느 아파트가 몇 개 동 뭐 세대수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조사된 게 있으니까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좀 해서 저 화명지구의 원거리통학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2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화명지구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이 화명신시가지 지역의 수용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부사항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근래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이 불공정하다, 원칙에 어긋나다, 심지어 짜맞추기식이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부산교육청의 인사에 대한 비판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상당수 교육가족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 대상이 교원이든 일반직이든 또 기능직이든 불문하고 인사가 졸지에 그게 목표달성이나 공익에 반해서 그 인사에 사익이 이래 개입된다든지 하게 될 경우 쉽게 말해서 불순한 의도가 인사에 개입되면 그 인사 당사자는 물론 사회로부터의 많은 지탄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행해질 인사가 여론의 지탄이나 또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경우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 심한 악영향을 미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인사시 이점을 특히 유념을 좀 해 주십사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보충수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보충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보충수업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관리자에게 교장이나 교감이나 또 회계를 담당하는, 수납을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에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관리수당은 저희가 방과후 지침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 1, 2분 더 할까요?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리하십시오.
왜 중단됐느냐 하면 보충수업을 직접 하지 않는 교장들에게, 행정실 직원들에게, 교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드세 가지고 과거에 지급해오던 수당이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교장에게 주는 것은 보충수업을 뭐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교장은 그 학교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충수업 기간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학생이 사망을 하거나 모든 사고가 일어나면 교장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때문에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 행정실 직원들은 돈을 직접 수납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돈이 분실되거나 회계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회계직원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것인데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관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지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게 조금 관리자라든지 행정실 업무를 보충수업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문제가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교육부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수당지급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쪽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2007년, 8년 한때는 교육부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이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건 울산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지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이웃 울산에 지급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뭐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있다면 본 위원이 공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랍니까?
예.
황상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야기마당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이야기마당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존의 교육정책개발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시민과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교육정책의 개선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앞으로 반영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목적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번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들어가는데 경비가 한 백 몇 십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지금 3회를 했습니다.
3회 했습니까?
예.
언제까지요?
월 1회 예정으로 지금현재 2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은 기존에 우리 교육정책개발협의회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라고요?
교육정책개발협의체 운영경비.
교육정책개발협의체 운영경비?
예, 예.
그럼 그 예산 있으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 없이 계속 하실 겁니까?
금년도 일단 12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운영해보고 내년도에 할 건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매월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를 했다 하셨는데 그 3회 동안 어떤 내용을 취합을 했습니까?
1회 때는 체육관계자 내용을 했고, 2회 때는 교육 불균형 관련, 그리고 3회 때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아까 기획관님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이걸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내용들이 반영할만한 게 있었습니까?
그 내용 중에는 학교수용계획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관련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업무경감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부는 우리가 현재 반영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일부는 반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보완해가지고 개정해야 될 내용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효과는 일반시민들도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지역에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 교육유관기관단체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도 참 좋은 기회다 이런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걸 해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지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하나의 뭐 몇 개의 아이템 테마를 갖고 교육정책에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반영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취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선정해놓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까?
예정을 해놓은 계획된 주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 내용은 좀 현안과제 위주로 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내용 중심으로 조정해가지고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잘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여기에 인력배정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 물으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 거기에 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충분합니까? 전문직 인력배정.
…
예, 그러면 관장님께서 보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관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장님 일단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입니다.
지금 개관예정이 언제쯤입니까?
정식 개관식은 9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인력배정문제입니다. 거기에 행정요원도 필요할 거고 또 전문직도 필요할 텐데 그 인력은 충분합니까?
현재 전문직 저 빼고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하죠? 전문직 더 있으면 좋겠죠?
예.
됐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본청에 장학사 전문직 인력…
죄송합니다. 전문직 배정은 교육국장님이 하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장학사 인력 남습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라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스마트교육과 관련 해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에 일도 보내고 예산도 보내고 다 안 보냈습니까? 지금 학생예술문화회관 정말 저 인원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청에 사람 모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명을 더 배치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 아까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범교육청으로 지금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 스마트 교육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 묻는 말만 하시고, 다음에 그러면 말하고 싶으면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명 더 주면…
시․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전문직 인력도 저희들이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되면이 아니고 그건 있죠, 바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스마트체험관을 운영하는데 본청에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본청에서…
본청 정책기획관 담당 소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럼 본청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국장님의 생각은 아니었죠? 국장님도 이걸 제안했습니까? 넘기자고.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이 제안했나,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찬반이 있었던 것은 있었지만 결론은 넘기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교육감님의 뜻을 따르자 그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웃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구태여 특별히 답하기 곤란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시범학교, 연구시범학교 한다고 그러면 아까 교사 한 명 더 배정하느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있는 업무 중에서 해야죠. 있는 인력 중에서 시범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태여 그러면 시범이라는 것은 일반화를 전제로 하고 하는데 그러면 시범교육청 같으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5개 지역교육청에 그러면 스마트체험관 운영할 것이냐,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 2년이거든요. 2년 맞죠?
예, 그렇습니다.
2년이고 지난해에 기획담당관 업무로 했고 그 문제없었고 잘 되어 왔습니다. 잘 되어 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그러면 다시 또 화면 켜서 새로 설명을 할까요?
결국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니까 답을 그래 하니까 저도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결국 교육감님을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교육감님 최측근인 사람을 위해서 결국 업무도 넘기고 예산도 넘기고 사람도 넘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안을 좀 중시하고 자문들을 구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물론 일반 시민들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남부교육청에도 관계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안이 합당하냐, 만일에 이게 옳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사람에게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다 자문하니까 한결같이 전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잘못된 일이다,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화면에 보여줬듯이 충분히 그것 없어도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한 명, 정말 한 명이 얼마나 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지금 학생예술문화회관 정말 전문직 몇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다음에 본청에 업무도 힘든데 이 한 사람을 그 두 개 중에 어디를 배치해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또 효율적인 인력관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시범교육청 지정에 대해서 뭔가 또 교육청을 위해서 한번 또 변명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스마트체험관하고 서포터즈 업무 자체가 정책기획관실에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학교정책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정책과에서 스마트교육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시․도나 이제 도입 단계이니까 거기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제 개편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정책기획관실이 생기고 학교정책과에 정책팀이 정책기획관실로 옮겨가면서 이제 업무가 달려간 거죠. 같이. 달려갔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어떤 위인설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예, 정실에 의한 업무수행이다, 집행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도입단계에 있는 업무이고 이 업무의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고 어떤 그런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남부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다 이런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시범하는 게 아니고 그 스마트체험관을 운영하고 다음에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교사연구,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여줄까요? 시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 운영을 만일에 남부교육청에서 지휘하게 된다면 그것 잘못된 것 맞죠?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을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것 말고도 시범학교 운영들 서포터즈,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업무 아까 안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자꾸 교육청이 변명하다 보면 이제 제가 좀 더 적나라한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겁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 방청석에서 ― 적나라한 이야기 하라 하이소.)
위원장님! 김숙경 교육장님 퇴정시켜 주십시오. 방금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금방 뭐라고 얘기했는지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아니요.
아니, 일단 그 얘기를 듣고 퇴장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다른 말 하고, 답변에만 답하라 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아니, 지금 이일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나는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방금 뒤에서 영 소란적인 불필요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퇴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일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퇴장을 명합니다. 일단 밖으로 퇴장해 주세요.
예, 일단 퇴장하겠습니다.
일단 퇴장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퇴장)
(장내소란)
일단 지금 회의장의 질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회의진행은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곤란하므로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남부교육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마땅히 교육감께서 직접 사과를 하여야 하나 사안의 정황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남부교육장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경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회의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제 질의 도중에 정회하는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스마트 교육 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 다음에 바람직한 방향 이거 다 이해되시죠?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스마트 교육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와 또 인력배치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당부사항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주재하는 교육행사장에서의 교육의원 위상정립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보편적으로 시장이 참석하거나 의장이 참석하면 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당연히 시장, 의장 이런 순서로 인사도 하고 소개도 되고 하는데 그 외 예를 들면 어제같이 교육감이 주재하는 이야기마당 그런 행사에서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가서 인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이래 소개를 받을 때 과거에 독립형 심의기구일 때 의장이었다면 당연히 두 번째로 소개되고 축사도 하고 했을 텐데 그 기능을 대행하는 지금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다음에 교육위원회를 대표한 위원장이 당연히 먼저 소개를 받거나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전관계는 행정국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그런 경우 부경대 총장을 먼저 소개하고 또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을 소개하고 인사하고 이런 문제 그 뭐 절차가 바르게 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당연히 교육위원장부터 먼저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3년 전에 교육위원회 의장이었다면 당연히 교육감 다음에 소개받고 축사를 하고 어쩌면 교육감보다 먼저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체제가 지금 이 체제로 변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은 위상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주관하실 때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왕따현상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피부에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학교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상부 민원 및 왕따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교육청 소속 변호사에게 조사를 위하여 해당학교에 파견하여 변호사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사건을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현장을 지도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무상급식 관련입니다.
2013년도 전국 무상급식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대전의 45%와 비교하여 2배에 가까운 예산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부족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부산시민의 한 사람이기에 학생의 급식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학생들의 급식비 재정 부담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이웃 경남의 경우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무상급식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등 학교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시 최소한 1개 항목 이상의 급식비를 부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부산해마루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이정희
감 사 서 기 관 박종만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직속기관〉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어 린 이 회 관 장 박정옥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문희자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박외헌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자
구 포 도 서 관 장 박상돈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정기
부 전 도 서 관 장 김순례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27 회 | 제 4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3-04-29 |
| 2 | 6 대 | 제 227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05-06 |
| 3 | 6 대 | 제 22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05-08 |
| 4 | 6 대 | 제 22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05-06 |
| 5 | 6 대 | 제 227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05-01 |
| 6 | 6 대 | 제 22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05-06 |
| 7 | 6 대 | 제 227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05-03 |
| 8 | 6 대 | 제 22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05-02 |
| 9 | 6 대 | 제 22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05-02 |
| 10 | 6 대 | 제 22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05-01 |
| 11 | 6 대 | 제 227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04-30 |
| 12 | 6 대 | 제 22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04-26 |
| 13 | 6 대 | 제 22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04-26 |
| 14 | 6 대 | 제 22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