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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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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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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8분 개의)
1.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 위원장 이상건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8回 臨時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金元俊委員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준위원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서 소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안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기준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그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가급적 수용하였으며 둘 째, 투자사업의 형평성 결여와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효과가 불명확한 사업비는 일부 삭감 조정하였고 셋 째, 불요불급하거나 단위비용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사업비 등은 최대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소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당초 세출예산 소요사업비는 계상하면서 이에 상응한 세입예산이 누락된 동래교육청 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투자사업의 형평성 결여와 투자효과가 불명확한 선화정보여자고등학교 화장실 증축비 6,900만원, 동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비 1억 2,500만원 등 3억 2,200만원의 투자사업예산과 단위비용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사업예산 5,700만원 등 총 3억 7,900만원을 삭감한 반면 당초 비목설정이 잘못되어 조정이 필요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비목 변경금액으로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서 순삭감재원인 2억 9,100만원과 세입부분 증액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보다 1,000만원이 순증가된 1조 2,35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비목설정이 잘못된 부분과 같은 규격품목의 자산취득비를 부서별로 각각 달리 단위단가를 적용한 점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제출시에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計數調整內譯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건
金元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金元俊委員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진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예, 말씀하십시오.
○ 진영태위원
시의회의 예결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의회 예결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예산의 조정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조정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불요불급하게 잘못 편성된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의 증액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이 맞지도 않는 방침을 가지고 시의회 예결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시의회 예결위 권능에 정면 대응하는 그런 태도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건
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金元俊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林允洙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예산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생하시고 또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임윤수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1
2 3 대 제 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21
3 3 대 제 88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8-31
4 3 대 제 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0
5 3 대 제 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1
6 3 대 제 8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8-30
7 3 대 제 8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8-27
8 3 대 제 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8-27
9 3 대 제 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8-26
10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8-26
11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8-25
12 3 대 제 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25
13 3 대 제 88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