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8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용 면에서 보면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채 차입재원 등을 당해 사업에 배분하고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학교 신·증축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 소요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예산심의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 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정책질의와 내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이어서 본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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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좋습니까
먼저 林允洙 副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6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제가 기획관리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鄭奉根 企劃管理局長님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장과 교육정보기획과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8월 16일자로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30일자 정년 퇴임하는 李鉉述 東部敎育廳敎育長, 尹珍鉉 西部敎育廳敎育長, 梁亨錫 東萊敎育廳敎育長은 정년퇴임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宣東 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아직 敎育長님이 차가 막혀서 지금 참석,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오시는 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相健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IMF 경제관리체제의 침체된 부산교육의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부산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원의 정년 단축조정에 따라 급격하게 불어난 명예퇴임교사의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재원확보와 지난 3월 16일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은 교육정보화사업비, 새학교 문화창조 등의 국고지원 목적지정사업과 Y2K 해결문제를 위한 사업,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당면한 교육현안 사업추진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1,327억원이 증액된 1조 2,356억원으로서 기존예산에 비해 12%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으로 국가부담수입이 38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비롯한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 933원억, 기타 주민부담수입 9억원 등 총 1,327억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지원사업비 136억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768억원, 정부의 국가정보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정보화사업비 39억원, 과학실험실습교육사업비 46억원, 급식시설 및 결식학생지원사업비 52억원, 중등학교 특기 적성교육활동비 30억원, 새학교 문화창조지원사업비 8억원, 우수선수 육성과 학교체육발전사업비 7억원, 학생수용시설사업비 33억원, 당직제도개선 등 당면교육현안 추진사업비 208억원 등입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목적지정교부금은 전액 목적사업비에 계상하고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은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에 충당하였으며 자체 추진사업은 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당면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히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편성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副敎育監께서 예산편성 배경과 기본방향, 예산규모 등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역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林允洙 副敎育監님 그리고 鄭奉根 企劃管理局長님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20년이상 근무한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재특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만큼 정말 필수 불가결한 교육행정 수요를 위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와 50페이지의 교육정보화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반구축을 위하여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교육용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7억 5,800만원, 학교전산망구축사업비로 14억 1,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단위규모로는 시설비 다음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 99년 8월 12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산의 초·중등학교 학내 전산망구축률이 17%로 전국 14위라는 보도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앞으로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사회발전 추이에 맞는 시설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계획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집행될 경우 전산망구축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투자되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부산교육전산망센터 설치에 교육전산망 에듀넷 미러링 서버 구입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에듀넷 미러링 서버는 무슨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와 이를 통한 일선학교의 교육정보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보면 지역 특성산업의 소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디자인고등학교 개교 이후 99년도에는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알로이시오고등학교, 전자기계고등학교 등 많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고 2000년도에는 신발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9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IMF사태 여파로 부산의 주력사업으로 부상하던 삼성자동차 공장이 그 진로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신발과학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한 향후 전망과 투자효과는 있다고 보는지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보면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개 도서관에 150만원씩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편성된 예산의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부산교육청 산하에는 11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도서관을 제외한 10개 도서관만 예산에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답변을 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지원이 정액교부금으로 130억 5,500만원이 내려와 추가로 확대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 1회 추경시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9.9% 인상시켜 108억 9,900만원을 다른 재학생의 가정에 학비부담을 가중시켜 가면서까지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회 추경시 회의록 중 그 당시 기획관리국장이신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실직자 자녀 및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부산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지원을 수 차례나 협의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재학생의 수업료 인상을 통하여 이를 보전토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6월 18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실직자 자녀 등에 대한 학비지원금이 재학생에 부담시킨 금액보다 많은 135억 5,500만원의 정액교부금이 내시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정책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당시의 기획관리국장이신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국고지원금 135억 5,500만원과 1회 추경시 지원한 108억 9,900만원을 전액 지원할 경우 내년도에도 이 규모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인상한 수업료를 내릴 것인지 그 운영방침과 함께 이번 추경에 반영한 지원 수업료를 포함할 경우 수업료를 내는 학생 수와 안 내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방호원 당직제도를 용역업체에 인력경비로 전환 시행하려는 데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으로 적시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당직제도개선운영사업비로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현행 학교 방호원 당직 전담 시행제를 제도개선 차원에서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은 그 취지 내용으로는 권장할 사항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채용중인 방호원의 인원은 한 명도 감축하지 않고 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당직 업무만을 민간에 위탁 운영시킨다는 것은 경상비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재정운영방침에도 역행함은 물론 금회 반영된 예산만도 연간 5억원이 넘는 신규재정수요의 유발로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 등 당직제도 개선 시행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 매연도 별로 정년이 되어 나가는 방호원 퇴직자 수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 학교 수를 확대해 나갈 때만이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조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 하반기에는 방호원 퇴직자 수만큼 개선된 당직제도 시행을 적용할 경우 지역 교육청별로 시행 대상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교육청 별로 퇴직자 수와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전에 우리 예결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오늘 특별한 우리 회의가 있는데 아마 성원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항만 위원부터 두 분 먼저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산의 후진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제3대 의회 개원이래 평소 느껴왔던 점입니다만 교육청관계 예산심의나 감사 때만 되면 3층 로비와 대기실에 많은 교육청 직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서성거리거나 잡담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교육구청의 교육장부터 과장, 실무자까지 총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과장들이 업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평소 업무를 안 챙기고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실무자들까지 대동하고 다닌다고 보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 출석할 때는 국·과장들이 평소 좀더 성의 있는 근무를 하여 가지고 직원들만 대동하고 출석하실 것을, 필요한 직원만 대동하고 출석하실 것을 본위원은 촉구합니다.
지난 27일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99학년도 1학기 성적관계 실태 점검결과 전년도에 대비해 평균성적이 20점이상 오른 학교가 1학년 20개 학교, 2학년 10개 학교 성적균형이 평균이 85점이상인 학교도 10개 학교나 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성적이 오른 것은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어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문제를 아주 쉽게 내거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추가시험을 치뤄서 성적을 부풀려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교육의 앞날에 국가 장래를 위해서 심각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수많은 개선과 개혁을 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없애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새로운 대학입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2세 대입제도는 일선 고등학교 성적을 입시에 크게 반영하는 무시험 전형이 그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일선 고등학교의 공정한 성적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성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도대로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번에 실시한 성적관리 실태 점검기간과 점검 반편성, 점검 대상학교, 점검 결과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9쪽 어린이대공원에 건립중인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의 신축공사개요, 즉 설립목적, 공사기간, 시공자, 총공사비와 지금까지 투자된 공사비, 공정별 계획과 그 목적, 또 어떠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1차, 2차, 3차 공사로 분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경예산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부족분 57억 2,79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족분의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밝혀 주시고,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사비가 투자될 부분에 대하여 현재 사전 시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없이 사전 시공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회관의 광장, 지하주차장 공사설계도면과 공사비공정을 밝혀 주시고, 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장정비계획과의 중복공사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계획상 199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준공이 안 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룰 2002년도부터 컴퓨터 자격증 등을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정보소양인증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의 컴퓨터 보급수가 현재 1만 9,000여대로 보급목표의 75%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보급수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48쪽 교육용 컴퓨터보급 기정예산 1억 7,16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7억 5,881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50쪽 학교전산망구축 예산 3억 6,994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4억 1,571만 2,000을 추경 반영하였는데 이번에 반영한 예산으로 컴퓨터보급과 학교전산망구축이 완료되는지 컴퓨터보급과 학교전산망구축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8월 12일자 모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초·중·고교의 학내 전산망구축률이 1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번째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학내 전산망구축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8쪽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지원 예산으로 135억 5,494만 9,000이 반영됐는데 학비지원대상, 학생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IMF경제난 이후 많은 실직자가 자녀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 교육에 항상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선진한국을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양성에 있는 만큼 교육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추진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과와 지역 교육청마다 공통사항으로 윈도우98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대량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최근 불법복제로 인한 지적소유권보호 차원에서 구입이 불가피한 점을 알고 있으나 컴퓨터마다 윈도우95나 윈도우97이 설치되어 있다면 성능이 비슷한 윈도우98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어학실습실을 2개교에 3,000만원씩 구입하여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된 학교 수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 설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 중 CAD 프로그램을 개당 192만 5,000원짜리를 14개나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14개를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에 저작도구개발용 프로그램을 개당 127만원짜리 82개를 구입하고 211페이지 교육연수원에 13가지 소프트웨어를 164개, 219개, 96개 등 대량으로 무려 3억 3,600만원어치나 구입하는데 전문가 양성과정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진정 교육과정을 연수한 교사가 실제 학생 교육시에 활용 가능한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 자산취득비중 ACU COBOL구입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즈음은 윈도우환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7, 8년 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지금 새삼스럽게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교육청 산하 정보화관련 각종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은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지나치게 시대에 앞서 가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학생들 중에는 학비와 급식이 해결이 되지 않아 이를 지원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이들 장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전 전국 매스컴을 통해 학생이 선생님을 집단 폭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의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교육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산에서 만큼은 사제간의 관계를 좀더 유화적으로 관계 개선할 좋은 방안은 없으신 지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允洙 副敎育監님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은 명예퇴직자 퇴직금과 실직자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학비 지원, 학교수용시설 또 교육정보화 추진사업,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 현안추진 사업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내실은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세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이나 재특자금 등을 일시 차입하면서까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남녀공학 개편 추진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 개보수비 등 이러한 것들을 굳이 차입을 하면서까지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든지 교육계획서 실천 및 새학교 문화창조 사업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체육특기 후보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고 학교마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원방법이라든지 각 학교마다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 또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세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차입금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이자 산출자료가 거기 있는데 실제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가 차입금이 734억 7,054만 5,000원인데 거기에는 보면 719억 3,600만원으로 금융기관 이자를 계산하면서 그래서 실제 세입부분의 차입금하고 거기에 차입금이자 산출조례의 차입금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 금액이 왜 차이가 생기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는 금액이라면 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이자가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세출부분에서 약 3,155만원 정도의 세출부분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복으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한 페이지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거기에는 사항별설명서에 교원명예퇴직금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또 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교원명예퇴직금 이래 가지고 중등교원 명예퇴직금까지 합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이것 뿐도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작성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 기재된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지에서 처음에 혼동을 했습니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19페이지 국고보조금 교육월보 발간비 해 가지고 1,620만원이 삭감 조치되고 15페이지에 다시 살아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소식 구독지원에 2,247만 7,000원이 신규로 지원되어 있는데 한번 확정이 되면 계속 승인해 줘야될 사업에 대해 교육부에서 연도 중에 지원계획을 바꾸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소식지의 출판예산을 봐주기 위해 기존 구독지 예산을 삭감하여 지방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아닌지.
또한 새교육 잡지를 판매해 주기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배정권을 앞세워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347페이지 새학교 문화발표회 대회 행사비로 1,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53페이지는 오륙도 문화발표회 운영비로 1,049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예산 편성도 아닌 추경시에 이를 반영한 사유와 타 교육청에서는 이런 소모성 행사비용을 일체 계상하지 않았는데 유달리 남부교육청에서만 문화행사를 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학예 문화행사는 한번 실시할 경우 그 파급효과 속도가 빠르고 여타 교육청에서 지역 문화행사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보면 모두다 인정해 줄 경우 그 비용도 무시 못할 규모에 이를 것이고 이와 같은 문화사업들은 한 번 예산으로 반영해 줄 경우에는 매년 이례적으로 계속 반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되는 관계로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을 볼 때 실직가정 학생들의 학비와 급히 해결이 어려운 마당에 소모성 행사경비를 확대해 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마땅함으로 이를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5, 355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학교 문화발표회 345페이지와 오륙도 문화발표회 352페이지 행사는 남부교육청의 초·중·고로 구분되는 것뿐이지 행사 성격은 비슷한 것으로 판명되는데 이를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교장연수비가 기정은 4,98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다시 5,583만 5,000원 올라서 약 120%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장학사 후보자 과정 연수도 250만원 기정에서 55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120%, 도 장학사 후보연수도 400만원에서 480만원 올랐는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부산교육 전산망센터 설치에 교육전산망 에듀넷 미러링 서버구입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에듀넷 미러링 서버는 어떤 것이며 역할과 이를 통한 일선학교의 교육정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학교 컴퓨터 교과 연구회 지원입니다. 학교 컴퓨터 연구회 지원에 있어 54페이지 기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과 교육용 소프트 공모전 64페이지에 연구내용이 활동측면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연구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연구회 연구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학교의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고등학교 전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에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사항인데 교육기자재 구입비 외에 다른 지원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교원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는 올라 있습니다. 154페이지 교원인건비 절감과 상반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련 정책질의입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학칙 재·개정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예산결산은 물론 교복, 급식 등 학교운영 전반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것과 상반될 뿐 아니라 재단의 입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을 정당화시켜 주는 들러리로 이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공립학교 운영위와 같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위생상태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학교급식의 확대는 이에 수반되지 못하는 시설 및 비위생적인 조리로 학생들의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식학교에 따른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여 영양사를 두지 않고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이며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귀찮은 듯 각종 식품회사에 위탁해 버리고 먼산 쳐다보듯 위탁 처리한 이상 학교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의 처사는 학생들의 건강마저도 위탁회사에게 맡긴 꼴이 됩니다.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참가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사후 관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위주의 급식행정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학교급식 현황 및 위생지도 점검실태와 학교급식소의 영양사 채용 및 위탁운영 현황, 앞으로 학부모와 합동점검반 구성계획 등 제도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채 발행에 의해서 그 법시행령 제6조2항 지방채의 발행대상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의 제안 사유인 교원명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소요재원에 대한 경우는 이 6개항 중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단지 교육부의 명예퇴직 업무추진 공문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편성 등을 하였는데 법을 초월해서 불합리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명예퇴직수당을 상여금 과목에서 세출 편성되고 사립학교는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세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이나 민간경사보조금을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과 맞지 않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부가 정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하여 퇴직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교육환경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년동안 부산교육청에 투입될 예산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까지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 계획 대비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개선사업과 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투자될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서를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방학기간 중에 집행된 사업은 정작 꼭 필요해서 시행되기보다는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억지 공사인 것 같이 보이고 사용 가능한 교무실 집기도 전부 교체하는 등 짜맞추기 식의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공사시간도 학생들의 보충수업시간과 일치하여 소음공해로 수업에 지장까지 주었다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 예산으로 조달청으로 조달발주로 대우통신과 PC 30여억원치의 납품을 받고 대금결재까지 마쳤으나 아프터서비스와 컴퓨터 교육계획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체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교육청에서는 1년에 1조 5,00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8년도 여유자금과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교육청에서는 99년 4월 5급 사무관 승진을 시험승진에서 심사승진 제도로 바꾸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승진제도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면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가 월 50만원 1인당 책정되어 있고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금액의 현실성과 기간의 전문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달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거론된 바 있는 중등학교 수학여행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방침의 의하여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남부교육청 관내 동천초등학교에 4학급 설치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반대의견을 수차례 교육청에 건의하였다고 학교 책임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서를 오후 답변시간전에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교육청에서 각종 보수공사를 입찰 발주할 때 입찰조건을 타 시·도 교육청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張昌祚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允洙 副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특히 교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한 것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실 전산보조원 인건비, 그 다음에 과학실험실 보조원 인건비, 그 다음에 실직자 자녀 지원학비와 주로 내용을 보니까 IMF시대에서의 실업자 구제책으로서 아마 이번에 교부세가 3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실 전산보조원이라든지 과학실험 보조원 같은 선정을 할 적에 물론 실업구제책도 중요하지만 특히 학교교육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특이한 것이 교육개혁실천 및 새학교 문화창조 사업지원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국고지원 목적지정 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이 7억 8,3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안 그래도 지금 교직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상당한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다시 교육개혁실천 및 새학교 문화창조 사업 지원해 가지고 교원에 대해서 다시 업무 과중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9년 1월초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해서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4회 임시회중에서 당시 기채발행으로 인해서 1,5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1,4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491명에 대해서 601억 2,400만원을 기채발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결특위에서 이자분은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1,537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채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당연직 퇴직자가 있겠지만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약 140명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채발행한 내용을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과 현재 기채발행한 내용하고 추경에 보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채발행액 내용 768억 4,354만 5,000원에 대해서 이자분하고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부산교육청의 전체 교원 1만 8,800여명에 대해서 이번에 약 8%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기존 교원조직 유지에 많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초등교사, 중등교사의 임용후보 선발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등교사 기간제 담임교사 선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발고사와 임용대기자와 포함해서 이렇게 1,537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무연수용 소프트웨어 구입해 가지고 본청과 본청사업소, 여섯 개의 교육청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서 현재 당초에 사항별설명서에 7,256만 4,000원에 대해서 현재 수정분관 도서관에 32만원 이것을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소프트웨어 구입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정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품으로 구입하더라도 2000년 Y2K문제와 같이 해결할 것인지, 현재 기존 개발된 소프트웨어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Y2K문제가 해결이 안된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급 학교에 보급된 PC와 기존 예산편성이 안된 PC에 대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보급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부산교육전산망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이번에 2억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현재 교육전산망은 부지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2억을 추가 편성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학교종합 정보관리 시스템개발 협력학교 운영비로 지금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학교 전산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방향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비로 1,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발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 국고지원 목적지정 사업 중에서 초·중등교 주 5일제 수업 시범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일제로 만약에 수업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험학교 운영비가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학교수업 프로그램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텐데 이에 대해서 따로 운영비로 지원할 것이 필요한 것인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0일자로 공포되고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접수된 교원노조 설립 건수는 몇 건이고 또 주요 교섭단체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행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의 설립은 시도 단위와 전국단위의 노조 설립만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앞으로의 노동운동 추이를 볼 때 일선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분회 설치를 주장해 올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럴 경우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인지 그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부산교육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비 부족분으로 금번 추경에 8,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의 착수배경이 98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자구 노력지원 사업인 평가시상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건축사업비의 산출은 당초 건립할 제반 입지와 건물구조 등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를 산정하고 산정된 사업비를 기초로 예산편성지침시에 있는 요율을 적용하여 최초 예산 편성시에 설계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시에 설계비를 추가 확보하여 설계를 마무리한 후 98년도 명시이월된 공사비 69억 8,500만원을 집행한 경우 연도내 공사추진 기간 절대부족으로 또 다시 내년으로 이월집행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가 지난 이제 와서 추가로 설계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총 사업비와 기이 확보된 예산 향후 투자돼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소프트웨어 공모전 출품작 계획서 입선자 연수회 특강시의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1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강사료는 장·차관 및 총 학장급을 초빙할 때는 시간당 10만원을 주고 그 이외의 일반강사를 초빙할 때는 시간당 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연수회의 성격을 볼 때 총 학장급이 아닌 이 분야의 4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해도 충분히 강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시간당 3만원이나 더 주면서 연수를 받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하단에 고사장 감독관 수당도 편성지침에는 휴일인 경우 1만 5,000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해 예산안에는 2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구덕고등학교 소음방지 방음림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여 방음림을 조성하려면 잎이 많은 수종을 선택하여 밀식을 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나 예산안처럼 히말리야시타나무를 식재하여 방음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재 맞지 않고 또한 밀식 조성에 적합한 수종도 아닌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에 외부 의존재원이 70% 이상으로 자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빈약하고 투자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효과도 미비한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방만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8월 27일자에 저희들 行政敎育委員會 會議時에 질의를 해 가지고 중등과장께서 불출석으로 인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서면 답변요구의 내용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단위별 학교에서는 교과별로 수행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시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교육부 훈령 제587호에 의거해 가지고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시험을 실시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학교인지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온 내용을 보면 “그런 학교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들의 항의 후에 추가시험을 치뤄 가지고 성적을 높여준 학교가 있다고 듣고 있고 보도내용도 봤습니다. 추가 시험일자가 7월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학부모들의 반발로 다음 2학기부터는 쉽게 출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학교도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사실인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의 수업실태 자체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선교사는 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예를 들면 일부 학생들은 2, 3교시가 지나면 슬그머니 가방을 꾸려 나가고, 책가방을 싸서 학원으로 발길을 옮기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비대해진 사교육이 우리 교육현실을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에 모고등학교에서는 개학식을 8월 23일날 했는데 한 반에 10여명만이 앉아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학교에는 8월 23일 현재 3학년 정원이 180명 중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수는 62명 나머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자퇴를 하고 대부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예는 서울과학고등학교의 예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실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이달말로 정년 퇴임하시는 분입니다마는 이 회의장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 중등과장이 직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第2回 追更豫算案을 심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책질의만 한 두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교운영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운영비 즉 육성회비를, 육성회비 운영실태를 감사하던 중에 학부모들이 내는 육성회비로 그 육성회비의 금액 중 일부가 학교 교직원의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등 불합리한 육성회비 운영실태의 잘못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학교운영비의 부당 사용 교육활동비 및 보충 수업비 과다 징수 부당지출 또한 운동부 육성학교 과다 지원 등 학교운영비 사용실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째, 그 감사 당시 우리 시에서도 지적 받은 학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지적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시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결과와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보충수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과 후 보충수업에 대해서 지금 해당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한 원성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 쪽에도 항의성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방과 후 보충수업은 원하는 학생만 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모두가 수업을 받아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이 학교의 보충수업보다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진학에 더 효과적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여론이 생기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 식습관 교정과 개선,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습관을 교정 개선하여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분의 고른 섭취와 편식의 습관을 줄이고 또한 우리 어머니들의 도시락 장만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법에 기준된 영양기준량에 의거해서 매월 합리적 식단을 작성하여 이에 따른 조리를 하여 급식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는 당초 계획한 식단대로 음식이 조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필요한 열량이나 고른 영양섭취와는 관계없이 그저 학생들이 잘 먹는 음식만 조리되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 학교들의 급식 실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필요한 열량과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학생들의 식습관 교정이나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밝혀 주시고, 이 남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떤 것인지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법 특별회계 추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및 권장사업 중 사립학교 재정결합지원 산정에 따른 기준 재정소요액 산정 말미에 보면 학력인정사회 교육시설의 교육원 인건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총 소요액의 50% 이내에서 부족액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金鎭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특히 적성교육 활동에 예산을 30억이나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 개발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학생들 개개인이 원할 경우에 전부다 받아주는지 아니면 희망자 중에서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제한적으로 뽑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프로그램이 평이할 경우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새로운 방법을 연구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 지 副敎育監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서유통시스템 4,000만원, 주전산기 5,000만원 또 다른 기계도 많습니다마는 이 기종들이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서 오는지 안 그러면 동부교육청 자체에서 하는지 또 하면 공개입찰로 하는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부교육청 307페이지 교육홍보지 발간입니다. 기정 252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 752만원입니다. 증액 5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청 355페이지 학부모 식대가 기정 250만원이 되어 있고 증액이 되어서 경정이 3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식대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에 383페이지 자산취득비 7,135만원, 389페이지 자산취득비 5,475만원 이 내용이 같습니다. 교수기법 자료개발, 지역중심학교 운영구축장비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같으면서 이 구입비 자체를 갖다가 갈라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에 42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2,770만원이 있는데, 연구개발비라고 해놓고 이 기계구입입니다. 서버 소프트웨어 2,000만원, 클라이언트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도 보면 내나 화상용 서버 2,500만원 내나 클라이언트 2,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교육청에 455페이지 일반 연구해 가지고 시범학교운영비가 삭감된 이유와 460페이지 교육계획서 실천 및 새학교 문화창조 사업계가 8,9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은 안나와 있고 말이죠. 630만원 12개교 7,560만원, 450만원 3개교 1,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찬조사업이란 내용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초등 영어교사 연수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면 PC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 차이가 좀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53페이지와 441페이지 1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는 180만원, 317페이지에는 131만 8,000원 467페이지에는 100만원 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면 PC구입비를 120만원으로 통일해서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PC대당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팩스에 대해서도 150만원, 98만 2,000원, 66만원 그 다음에 레이져프린터도 223페이지하고 359페이지에 보면 150만원, 133만 5,000원 이렇게 구입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 품셈표라든지 보면 물론 각 회사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괄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래교육청에서는 타 교육청과는 다르게 유료주차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80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출부분만 잡혀있고, 유료 주차장하면 그 주차비에 대해서 세입부분도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왜 편성을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주차장 관리원을 지금 몇 명으로 하는지 예산서에 보면 제복은 2명으로 하고, 인건비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각종 공사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시설부대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설비에 대해서 편성요율을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비로 적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5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19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비로 시설 부대비를 산출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사업비로 하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어느 단위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얼마 정도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35페이지에 따른 시설부대비 19억 2,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산출내역 근거는 어떻게 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점심식사 후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17分 繼續開議)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서 해당 국장 또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林允洙 副敎育監 답변순서입니다마는 同僚委員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副敎育監의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李相健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99년도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副敎育監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특위가 회의진행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이번 제2차 추경은 거의 대체적으로 부서별 또는 사항별 정책질의를 일괄하고 그리고 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로 저희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 과정은 일괄 답변하더라도 사항별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副敎育監에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朴三碩委員이 발언한 것과 같이 우리 위원이 질의한 순서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副敎育監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우선 오전에 질의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정책적인 질의사항을, 정책적인 답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일문일답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부교육감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이나 지역교육청교육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三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委員님께서는 부산 신발과학고등학교의 교육적 투자효과는 어떠하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지역의 주요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이 그 동안 대량생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술 및 인력개발을 좀 소홀히 하여 국제경쟁력이 약간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산 신발과학고등학교는 향후 신발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첨단 신발지식단지 조성 및 신발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신발지식, 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추진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신발제조, 신발디자인, 신발소재개발, 신발금형 등 4개 과정으로 18학급 720명으로 2000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효과는 교육내용이 신발제조 및 디자인, 소재개발, 신발금형 등 첨단 정보화된 신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부산의 신발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전문대학, 대학 등에 신발관련 학과 등이 개설되어 신발과학고등학교와 연계 운영함으로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신발관련 신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학생, 학부모 등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朴委員님께서는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의 학비지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金正植委員님께서도 학비지원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金委員님께서 양해하신다면 朴委員님 질의와 동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사태 이후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들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면학률 고취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직자,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관내 전 중·고교에 시달하여 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전세 2,9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 도산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노무자 등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의 지원기준에 의거 학비감면위원회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대상 학생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99학년도 수업료 인상은 타시·도와 동일한 수준이 9.9%를 인상하였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는 인상분을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학비지원금과 일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상금액 108억 9,900만원 전액을 경제사정 곤란자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부산지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특별지원을 요청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700억원 중 약 20%인 135억 5,400만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상반기까지의, 상반기하면 2/4분기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 학비지원 실적은 126억 9,300만원이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고 부족재원은 중앙부처에 특별요청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업료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36만 5,700여명 중 16%인 5만 8,71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朴三碩委員님께서는, 학교 방호원 당직제도를 용역업체 인력경비로 전환 시행하는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당직제도 개선에는 방호원 1명을 감축하고 대신 민간운영에 필요한 당직제도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방호원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종전 교직원이 해 오던 일직을 하지 않게 됨으로서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제고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99년 초에 단행한 우리 교육청 구조조정으로 인해 270명의 방호원 과원이 발생하여 당직제도 개선을 시행하는 학교에 한하여 방호원을 감축하고 타 직렬로 전직조치하고 있어 추가재원 발생요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호원의 퇴직자 수만큼 당직제도 시행시 구조조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과원상태로 있는 77명의 방호원 해소시기가 늦어짐으로 방호원 및 타 직렬 퇴직자도 포함하여 당직제도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金正植委員님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는 시의회 개의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들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많은 직원의 대동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여러 차례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의 문제점을 알고 시정코저 각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꼭 필요인원만을 참석토록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간부직원들이 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게 하고 가능한 실무자들은 많이 참석을 않도록 유도를 해서 점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코자하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신축공사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1차, 2차, 3차 공사로 분리되고 있는데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산학생문화회관 신축공사는 IMF로 인한 재정부족과 97년부터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하여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1, 2, 3차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당해년도의 완성사업 가능 부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으로 계상한 사업비 57억 2,791만원은 기계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유리공사, 수영장공사, 대강당공사 등 잔여마감공사와 기계·전기공사 관급금액이며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의 상당한 부족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는 이 공사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시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없이 사전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문화회관 신축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1차 골조공사는 준공하였으며, 99년 5월 1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99년 본예산에 확보 안된 52억 7,889만 2,000원은 마감공사비로 사전시공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요청한 57억 2,791만원은 전액 잔여마감공사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회관의 광장 지하주차장 공사설계도면과 공사비, 공정을 밝히고 시 도시계획국에서 출연하고 광장정비계획과의 중복공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에 포함된 지하주차창은 94대를 수용하는 규모로 위치는 광장조성부지 지하에 하게 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6억 4,0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광장공사 준공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문화회관 신축계획이 부산시에서 광장을 조성하기로 협의되어 부산교육문화회관 설계에는 반영하지 않아 중복된 부분은 없으며 참고로 광장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은 10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우천 등으로 한 달 정도 지연되어 11월말 공사의 준공으로 현재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이 교사를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으며 우리 부산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폭력 및 비행이 양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연소화, 여성화, 저질화하는 현상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시민과 유관기관, 단체의 관심어린 지도와 일선학교의 노력으로 크게 사회 문제화된 사안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인성교육 지도자료집을 발간 보급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 윤리사상 계승지도를 통해 부모에 효도하고 스승에 존경하는 정신을 기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덕고등학교 방음림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 방음림을 조성하려면 잎이 많은 수종을 선택하고 밀식을 함으로서 효과가 있음으로 수종선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구덕고등학교에 방음림을 조성하는 이유는 학교 앞 도로는 구덕터널과 연결된 8차선 도로로서 경사가 급하고 대형 컨테이너 차량통행 등 소음으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소음을 완화시키고 정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음림을 식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목수종을 침엽수인 히말리야시타를 선택한 사유는 4계절 동안 방음효과를 얻기 위해서 잎이 많은 낙엽송보다 침엽수를 선택하였으며 또한 현재 히말리야시타 일부가 식제되어 있어 같은 종류의 수종을 심어 밀식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특기 적성교육 활동을 위해 3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학생선정 기준은 어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의 특기 적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과관련 음악, 미술, 체육 기타 프로그램 등 초등은 103개, 중학교는 70개, 고등학교 1학년은 58개, 고등학교 2, 3학년은 9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 선정은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하는 부서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가 적은 부서는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효율적인 운영방법의 확산 보급을 위해 우수 실천사례집을 발간 전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장학지구 단위로 프로그램을 공동 협의개발토록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시시는 몇 분야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敎育監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방금 副敎育監께서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하신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충질의가 끝나면 또 다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국장이나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할 때도 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그 위원이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 때 하시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실한 답변과 옳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敎育監님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각 국장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副敎育監님이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允洙 副敎育監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副敎育監께서 답변한 부분을,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께서 답변한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의 소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신발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재 산자부나 부산시가 또는 산자부가 국책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신발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한, 상응하는 기술특수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집니다. 副敎育監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신발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아마 세계에서도, 우리 신발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 신발산업이 하향길에 접어들고 이제 대기업들이 전부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동인력을 요구하는 산업은 IMF로 인해서 정말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이 들고 또 노동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장가동이 어려워진 것은 우리 副敎育監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에 또는 산자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또 그러한 특수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이나 또는 학부형이나 또 이 인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副敎育監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산업은 상당히 부산의 주요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라든가 그 동안에 대량생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술인력 개발을 등한시해서 어느 정도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고 저희로서도 특수화고등학교로서 설립계획을, 지금 현재 저희가 특수화고등학교는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원예고등학교, 알로이시오고등학교, 부산골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화고등학교로서 저희 스스로도 한 번 부산산업발전을 위해서 신발산업고등학교를 만들려는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부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産資部하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데에서 일부를 지원 받고 자체적으로는 일부 투자하고 기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산자부라든가 부산시의 정책에 밀려서 저희가, 순수하게 거기에 밀려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당초에 하지 않고 당초에 저희 계획상에도 교육부에서 특수화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을 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산자부와 부산시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을, 자금을 더 지원 받을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산자부나 부산시 지침이 아니라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작년 말에 그 협의를 할 때 함께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순수하게 거기 산자부라든가 부산시와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그냥 무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산산업 경제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우리 부산시의 사정을, 정보를 잘못 파악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신발산업은 세계에 내놓아도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 지금 여기에 따라 가는 것이죠 지침에. 그런데 우리 副敎育監님 말씀은 당초 산자부나 부산시의 계획이 아니고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우리 부산시의 신발산업에 대한, 특히 인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수집이 안 되었다. 그 인력 정보수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예산에 보면 삼성자동차가 설립 가동될 것을 예상해서 자동차특수학교도 계획을 하고 있죠
자동차고등학교는 금년 3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삼성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특수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발과학고등학교는 자료로서 내 주고 자동차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추진했던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님!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제가 파악한 것은 현 삼성자동차 뿐이 아니고 현대라든가 각종 관련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副敎育監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신발특화사업이라든지 삼성자동차가 그렇게 우리 부산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만약에 이 정책의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에 많은 대량 실업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좀 더 많은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이 시책이 결정 나는 겁니다. 지금 서여상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3월 1일로 시작해서 이제 개교를 합니다. 지금 학생은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입학 학생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1학년에는 18학급 720명, 학년당 240명정도 지금 모집할 계획으로⋯
예상은 무난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고급인력, 젊은 세대 한참 나아가야 될 젊은 세대가 잘못 판단에 의해서 대량실업의 사태로, 또 정부나 우리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교육청이 원망을 듣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기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위원님들 받고 그 다음 질문을 할까 합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그 방향만 받고 그 다음 전문과장님이 있으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께 답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려운 실직자 학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몇 개월 전에 1차 추경예산때 우리 부교육감께서 기획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쭉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의제로 채택해서 건의를 했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직자에 대해서 지방비로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그 당시 기획관리국장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개월 됐죠, 2차 추경까지는
아니 이 부분 답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진한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받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책의 판단은 물론 교육감이 하십니다. 교육감이 하시는데 부산광역시 우리 교육청에는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인지 그냥 앉아서 정책을 판단하신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보면 국비지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교육부 지원이 내려왔는데 제일 지금 우려되는 것이 말입니다 1차 추경때 계획했던 실직자 어려운 그 가정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획에 없던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제일 첫째는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인지 올해 1차 계획이 또 2차로 중앙지원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렇게 연결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지방비는 삭감되고 또 내년에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올 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수혜자 가정, 학생숫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했을 때의 수혜자와 지금 현재 수혜자가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혜자를 정말 어려워서 받아야 될 수혜자를 물론 가겠지만 수혜 혜택이 없는 학생들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달에 1차 추경 때의 수업료 9.9% 인상해서 108억을 전액 학비지원에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98년도에도 110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99년도 그 만큼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냐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 99년도 당초 예산은 학비지원사업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도별로다가 부득이 학비지원은 수업료 인상 등으로 충당했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비지원 외에 일반사업비에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분기의 지원 학생수를 1/4분기 고지서가 나가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실직자뿐이 아니고 경제사정 곤란자가 많은 인원이 대두 됐었습니다. 5만 3,000여명 이상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교육부와 다시 협의를 3월 이후로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정부에서 1회 추경때 교육부에서 700억원이 학비지원사업으로 배정됐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 받고 바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년도 240～250억의 학비지원을 해 줬을 경우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내년도에도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액수를 하되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계속 특별 지원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혹시 특별지원 안 받고 우리 예산에서도 작년도 9.9% 인상분이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가정사정 곤란자들 더 확대해서 학비 면제율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경제사정이 호전될 것이다란⋯
호전될지 호전이 안될지는 저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호전이 안되, 금년도와 동일한 상태로 간다면 그 외의 금액은 교육부와 또 협의를 해서 정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충당을 할 것이며 또한 호전될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 규모만큼은 어려운 가정의 학비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하는 과정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방비를 국비가 내려 올 것을 예상치 못한 부분 때문에 지방비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판단의 오류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4월 17일날 교육부장관에게 학비 국고지원 요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초에 이러한 정보나 계획을 알았더라면 지방비를 여기에 투입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방비 지금 국비 이렇게 해서 이런 수혜자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지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은 위원 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1차 본예산에는 전혀 학비지원이 교육비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도 상당히 어렵다. 자체 충당하라고 계속 공문까지 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해서 수업료 인상 등을 통해서 자체 충당하라는 공문 지시도 있고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후에 수업료 9.9%를 인상해서 전액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에 쓴 것이고 그리고 그후로다가 계속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부득이 특별지원 요청을 하고 정부로서도 1회 추경예산에 교육비에 700억원이라는 것을 학비지원으로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135억이라는 돈을 전국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때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한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전에는 1차 추경 때까지는 전혀 어려우니까 자체 수업료 인상 등을 통해서 충당하라고⋯, 자체 충당토록 저희 종용을 받아 왔었습니다. 저희가 교육감 회의에서도 권유를 했었고 수업료 인상보다는 실직자 자녀라든가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수업료를 지원해 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니는 일만은 없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액 인상해서 충당을 했던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본위원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계획을 세워야죠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2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 말입니까 만약에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라면 2차 추경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책판단에 우리 부교육감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웁니다. 무슨 추경예산이 이런 계획 없이 3개월만에 이렇게 또 추경예산에 올린다 말입니까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정책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기획관리국장이셨던 우리 부교육감께서 정책적인 오류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다음⋯
朴三碩委員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3시 반에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좀 해 주시고 다음 세 분 위원께 질의를 바톤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호원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방호원은 지금 현재 방호원과 직렬직, 타직렬직 이렇게 해서 지금 103명의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 기능직 명예퇴직자 8명을 포함한 인원수인데 지금 현재 이 방호원을 감축을 하고 타직렬로 전직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방호원을 감축하고 타직렬로 전직조치하고 않고 계획에 이 방호원이나 타직렬 가기 전에 이분들의 퇴직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직렬로 전직해 놔놓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3명은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00년말까지 270명의 방호원이 감축됐습니다. 방호원 및 기능직이 전부 감축됐기 때문에 그 270여명은 2000년도 말까지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도 해결 안해 주면 당연히 퇴직하는 수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도 일부 방호원들을 사무보조라든가 자기 자격이 있는 데로 전직을 해서 타직렬에 유능한 사람은 근무토록 전부 조치를 하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자연적 부족한 방호원들은 용역업체 경비로 전환하므로서 그 학교에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한 겁니다.
교육감님 지금 타직렬로 전직 조치하는 이유, 필요성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타직렬로 하는 것은 대개 방호원이라든가 자격을 갖고 있는 방호원들이 사무보조라든가 이런 데로 좀 하는 필요성은 그 사람들이 방호원으로서 계속 남게 되면 200년말에 자연 퇴직해야 될,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연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들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직렬, 자기가 자격이 있는 분야로다가 전직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교육감하고 자꾸 의견이 대치하는데 말입니다. 타직렬로 전직조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담당과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당직제도 개선은 방호원이 실제적으로 방호원 270명이 올해 1월 1일자로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원은 내년 연말까지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만 그 분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그 방호원들을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사회로 내보냈을 때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분들 바로 방호원이라고 하면 학교 야경입니다. 야경인데 학교에 가면 잡무를 보는 종무가 있습니다. 종무도 있고 사무보조도 있고 위생도 있고 목공도 있고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있는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자격을 방호원중에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격대로 보내고 자격이 필요 없는 조무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그 직렬로 보낸다 이 말씀입니다. 보내는데 단 당직제도를 개선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방호원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방호원을 다른 직렬로 보내고 그 사람을 없애고 이 학교에 당직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을 타의에 의해서 사회로 안 내 보내기 위해서 당직제도 개선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3개교를 하면 우리가 77명의 지금 현재까지도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는 지금 회의까지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님이 정책적 질의에서 정책적인 것만 질문하시고 내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金正植委員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정책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2002년도까지 해 가지고 대학교 무시험제로 입학을 한다는 절대 조건 아래에서 99학년 1학기 성적이라든가 총평균 성적이 20점이상이 다 올랐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책국장이 답변을 곧 하실 겁니다.
절대평가제라고 하는데 그 절대평가제 제도란 게 어떻게 방법을 한 것입니까
金正植委員님께서 성적산출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교육 본질회복운동의 일환인 새학교 문화 창조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3학년은 기존의 대학입시제도에 의해서 입학을 하게 되고 현재 1학년 입학생부터는 무시험 전형이라고 하는 2002년 새입학제도에 의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1학년하고 2～3학년하고는 차별화 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들은 그때 가서 입학을 할 때는 각 대학별로 입학전형방법이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다양화 되게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전부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줄로 세워 가지고 서열해서 내던 것을 교과별로 전부다 다양하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과목별로 석차는 내지 않고 평균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3학년에 한 해서는 성적산출을 할 때 시험문제가 어렵고 쉽고 그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놓고 그 평균에 따라서 몇 점이상은 수를 하고 몇 점이상은 우를 하고 이렇게 급관이 정해 집니다. 시험난이도를 고려한 평균에 의해서 그것이 급관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1학년부터는 전부다가 뭐냐하면 그런 난이도는 고려하지 않고 절대평가라고 해서 90점이상되면 수, 80점이상되면 우 이렇게 해서 혼란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 교육부에서 성적관리지침을 바꿀 때에는 기존의 지침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서 출제를 할 때 그 기준은 입학시험문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난이도를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쉽게 출제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미흡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해 가지고 9월달에 들어가서 14일부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그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이유를 하나 든다고 하면 각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를 받은 학생 이런 쪽으로 자꾸 강요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그런 쪽에서 심리적으로 어떠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정책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전환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기존의 성적관리지침을 변경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조금 덜됐지 않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다음에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해서 문제의 난이도도 조정됐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발언대에 계시는 우리 조국장님은 내일 퇴임하시는데 꼭 퇴임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과장이 하시면 되지 성의는 좋으신 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장이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퇴임식 내일 날짜로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기타 과는 과장님들 이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陳英泰委員님의 말씀대로 오늘 퇴임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퇴임하시는 분은 돌아가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林允洙 副敎育監님께서 답변과정에서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학비 지원문제 때문에 99년도 자체적으로 수업료 인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인상했죠, 그러면 이번에 국고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잖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 인상분을 오히려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2/4분기까지, 1/4분기, 2/4분기까지 실직자 자녀로서 학비지원해서 126억원입니다. 3/4분기, 4/4분기 계속 지원을 한다면 250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08억 갖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교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구덕고등학교 소음방지 방음림 조성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원래 히말리야시타가 거기 심어져 있기 때문에 히말리야시타를 조성을 하겠다 이르는데 히말리야시타가 조경으로서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방음림으로써는 수종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꼭 히말리야시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학교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林允洙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씩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兪士根委員님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서 181페이지에 CAD용 소프트웨어 1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본청은 CAD 컴퓨터가 부족해서 효율적인 시설업무에 차질이 그 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본청 현 정원 24명에게 모두 1인 1대의 CAD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14대에 설치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이트라이센스가 안되어서 컴퓨터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중에서 兪士根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올렸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 관서운영비와 남녀공학 개편비용, 또 학교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차입을 해서까지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에서 만들어지는 재원은 원래 차입 목적대로 전액 명퇴수당, 퇴직수당부담금, 그리고 약간의 이자보전에 모두 충당됩니다. 그 외에 관서운영비, 공학개편비용, 또 시설 개·보수사업비 등은 저희 지방청 예산과 목적지정 시달된 국가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李基光委員님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일시차입금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저희 768억 기채 중에서 33억 7,300만원은 재특융자금이고 나머지 734억 7,000만원은 금융기관 차입이 되겠습니다. 재특인 경우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는 연리 6.5%입니다.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 차입채는 2년 거치 3년 분할 연리 8.25%입니다. 이래서 우리 교육청에 지방채 총규모는 1차분 601억 2,400만원, 2차분 768억 4,300만원을 합해 총 1,369억 6,700만원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전부 해서 금년부터, 금년은 이자 나가고 내년부터 거치 시작되고 2, 3년 후에 상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종영하게 되고 그 9년 동안 분기별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대략 상환표를 작성해 본 결과 최하는 금년도에 이자 40억 300만원, 최고는 2003년도에 427억 6,200만원이 분기별로 상환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년단축에 따른 저희 인건비 절감액과 또 저호봉 교원들 채용으로 인한 차액은 약 1,333억 2,400만원이 되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李基光委員님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예산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채 차입금과 173페이지에 그에 대한 산출이자에 대한 금액이 상이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30페이지에 금융기관 차입금은 734억 7,05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입으로서 명퇴관련 지방채 소요 총 753억 900만원 중에서 재특융자특별회계융자금 33억 7,300을 제외한 금융채 719억 3,600만원에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 이자 및 금융채 상환금이자 15억 3,428만 2,000원을 합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李基光委員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예산서에 사항별설명서 작성에 있어서 한 개의 사업이 중복되어서 기재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사항별설명서는 그 동안 저희 지방의회 위원님께서 상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에 용이하도록 사업 중심으로 개선 작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중복 기재사항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총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괄적으로 총사업개요를 처음 시작되는 부서에 별도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재가 된 형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혼선이 없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基光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차입금 734억 7,000만원은 12월 20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네요 조금 전에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산한 금액. 왜냐하면 차입금 이자산출자료에는⋯
차액이 결과적으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자도 은행에서 차입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기채 이자분에 대한 보전은 교육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금년 명퇴수당을 위해서 정부가 기채한 5,310억에 대한 예산 협의가 지금 교육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채해서 시급한 명퇴수당, 퇴직수당 소요에 응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으로 지방이 진 부채를 전부 변제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시인은 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작성내용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전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에 심의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그러한 설명서가 내용이 그렇게 불충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奉根局長께 더 보충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계속 또⋯
그러면 다음으로는 朴克濟委員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원의 인건비는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의료보험부담금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보험 부담금 요율이 2.1%에서 2.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공식이 보수예산 산출근거가 종전에는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이 추가되어서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증액분 22억 7,816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朴克濟委員님 아홉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공·사립학교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의견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불과 한 달 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초·중등교육법은 한 달 전에 개정이 되고 아직 시행령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회를 운영해 보고 그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육부하고 수시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이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 건의를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朴克濟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명퇴관련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8조에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이 사실은 아닌데 어떻게 발행을 했는가 하는 점과 98년도 예산서에 명퇴수당이 상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IMF 사태 이후 벌어진 초미의 어려움 속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으로 교원의 정년이 단축되면서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수단에 일단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도 의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예산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서에 명퇴수당이 상여금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방채를 승인을 받으려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보면 지방채의 발행대상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여기 해당 안되죠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여기도 해당이 안되지요 명퇴수당이 해당이 안되지요
다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여기도 해당이 안되지요
‘재해예방 및 복구작업’ 여기도 해당이 안되지요
다섯째 항에 ‘기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여기도 해당이 안되지요
6항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기도 해당이 안되지요
교육부에서 정년단축으로 필요한 재원을 검토를 할 때에 이 부분을 주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하고 지금 명퇴수당하고, 명퇴수당부담금이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억지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교육도 복지의 일환으로 널리 해석해서 우리 교육을 보다 낫게 만드는, 살을 깎는 아픔으로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이 호를 걸어서 해석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하고 또 생년월일이 34년 2월 28일 이전인 자는 99년 2월 28일자로 하고, 34년 3월 1일부터 37년 8월 31일까지는 99년 8월 31일자로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그런 생년월일 등에 따라서 명예퇴직자 대상이 아니다, 기다, 또 뭐 기회는 금회에 한한다, 본인이 명퇴를 신청해야 된다 등등의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1,300억이라는 재정 수요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정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교육청에서 주는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을 정부가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 계획에 의해서 재정수요가 생긴 1,300억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긴급예산을 쓰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교육부가 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청은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퇴직금을 준다. 그 빚, 지방채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지방 주민의 부담과 또 국세분 부담으로 해서 양여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뭐 학생들 수업료를 올린다든지 등등 나중에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채 지난 99년 1차 추경 때하고 2차 추경 때 이번에 발행한 걸 합하면 한 달에 이자가 90억이에요. 3년이면 270억이고 5년이면 450억이에요. 그걸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왜 법에도 없는 지방채 발행을 올려 가지고 왜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안 하면 명퇴 지금 못 준다는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잘못 됐죠
정년단축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저희가 재정조달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좀 조절해 가지고 음성이 좀 나도록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교원 정년단축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일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 면에서도 복잡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왜 잘 못하냐 그러면 법에도 없는 지방채를 올려 가지고, 그러면 명퇴수당을 지급하겠다. 우리는 법에 없으니까 못 올리겠다 하면 나중에 누가 주겠어요 교육부가 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빌려쓰기 좋다고 빌려 가지고 수당 주고 나중에 그 빚은 뭐 다음 교육감이 갚는 것 아닙니까 이 교육감이 갚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방채라고 하는 일종의 빚을 얻는 것은 지방 자율의 건전성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명예퇴직과 퇴직수당 관련된 이 지방채는 이자는 교육부에서 다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국에 16개 시·도가 같은 방식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를 교육부에서 부담한다 하는 공문이 있어요 명문화 된 게 있어요 없죠 명문화 된 게 있으면 한 번 내봐요.
거기 아는 과장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문화 된 게 있느냐고, 있으면 명문화 된 걸 가져오라고요.
명퇴관련 지방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교육청 예산의 편성 자체는 이제 교육부에서 연초에 기존 재정수요를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에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업료가 얼마, 자체에서 나오는 세입을 전부 교육부로 올려놓으면 교육부에서 이제 거기서 1년에 부산시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서 쓰는 돈이 부족한 만큼을 교부금 또는 양여금으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받거나 재특을 받는 그런 금액은 교육부에 기존 재정 속에 빚을 갚는 것을 먼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도에 일반 행정청에서 하는 지방채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받는 지방채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보통 시·도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갚아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는 교부금 또는 양여금에서 최우선적으로 그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부터 먼저 떼 놓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문제 관계도 실제 저희들이 주로 명퇴하는 분들이 최고 40호봉 이상의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개 40호봉 이상이 명퇴를 하시고 초임호봉의 경우에는 약 10호봉, 14호봉이 하는데 14호봉의 경우를 채용했을 경우에 저희들 총 합하면 현재 저희들 교육부에서 주는 인건비를 그대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약 9년 후에 우리가 그 인건비를 받아서 그대로 갚게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약 1,300억 정도 이익이 되고요. 실제 또 매년 매년마다 갚는 그런 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은 고호봉의 교원이 나가고 저호봉의 교원이 들어오면 그 차액으로서 2007년에 가면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초등 학생도 압니다. 고봉급자 나가고 저봉급자를 쓰면 차액이 난다 하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 대답을 지금 요구합니까 먼저 내가 요구한, 지금 관리국장이 답변한 이자를, 이자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낸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명시 공문을 보자 이겁니다. 있습니까
일부부담 말고, 일부부담은 은행에서 빌리는 금융채와 지금 금융채하고 투·융자채하고 차액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 명시된 공문이 있습니까, 내려온 공문이.
질의한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명시된 공문이 있습니까, 이자를 내겠다 하는 공문이
가만있어요.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왜 답변하는 태도가 그래요 여기가 어딘가 압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명시된 공문도 없는데 교육부가 이자 낸다. 이자가 한 푼 두 푼도 아닌데, 5년으로 치면 450억이나 되고 3년으로 계산하면 270억이나 되는데 교육부가 낸다. 그런 공문도 없는데 어떻게 소위 여기 의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그건 조금 말씀을 돌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쪽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검토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의 기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 지방채이자 보전분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저로서는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확한 무슨 계획에 따른 공문이 시달됐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교육부가 부담해야 될 재정을 부산 지방교육청이 금융채나 지금 이런 빚을 얻어 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음 이자도 주마. 응 재특자금하고 은행에 빌리는 돈하고 이자 차액이 나지니까 이자 차액 우리가 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낼 돈을 안 주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계획에 따른 재정계획도 다 섰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과장이나 국장의 답변은 세월이 흐르면 갚을 수가 있고 세월이 흐르면 교육부에서 그걸 갚아줄 것이다, 갚아준다, 이런 말씀인데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과장 들어가시고요.
의회에 나오시면 답변은 정확해야 됩니다. 아예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또 지방채발행동의안도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승인 안될 수도 있어요. 예결위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와 있는 이 768억 4,300만원, 지방채 발행 세입·세출 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거 없는 걸 올렸어요, 근거 없는 걸. 근거 없는 걸 돈을 빌려 가지고 준다, 세입을 잡았어요. 그럼 세입 삭감하면 세출도 다 삭감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陣英泰委員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기간 중 투입될 예산 총액을 어느 정도이며 금년까지 투자된 예산은 전체계획 대비 어느 정도이고 환경개선사업과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방학기간 중에 집행된 사업은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낭비성 공사로 학생들의 보충수업기간에 공사를 함으로서 소음공해로 수업에 지장까지 주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은 5개년 동안 총 3,860억, 국비 2,715억 자체부담 1,145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까지 총 2,471억, 국고 2,210억 자체부담 26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투자비율은 64%입니다. 현재까지 국비는 계획대로 투자되고 있으나 자체부담은 재원부족으로 계획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년에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이 끝나더라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까지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학교공사 관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소재 전 학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학교실태를 조사한 후에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별,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한 뒤에 집중투자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장실, 이중천정, 창호 등의 학생수업에 지장이 많은 부분은 방학중에 집중토록 하고 있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방학이 끝난 뒤에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는 총 106개교로, 초등학교 52곳, 중학교 29, 고등학교 25개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陣英泰委員님⋯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5년간 투자 총액이 전체 소요액의 45%죠 맞습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의 총 소요액을 파악한 전체 금액의 45%죠
우리 기획관리국장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어차피 지금 자체부담이나 국비지원 금액을 제대로 조달이 된다 하더라도 45%밖에 안 되는데 이 투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제2차 환경개선사업비특별법이 제정될 때 정부에서 총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소요액을 전부다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5% 즉 전국적으로 10조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조원에 맞추어서 정부 투자 아까 2,200억하고 자체투자를 합한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당초 총 소요액의 45%밖에 못 미치더라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질문을 잘 들으세요. 본위원이 총 소요액의 45%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죠
그런데 전체 예산이 다 있으면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 모자라는 예산에 어느 학교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투자 우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소요액을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에 들어갈 돈에서 우선 순위를 먼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갈 돈이 예를 들어서 20억인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5개년 투자할 돈이 10억이 채 못되니까 “이 10억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교장선생님이 정해 주십시오.” 해서 정한 것이 2차 교육환경개선 종합계획이었습니다.
혜택을 전혀 못 보는 학교는 없습니다. 신설학교 외에는⋯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고 이렇습니까
예, 학교의 노후도에 따라서 많이 투자되는 데도 있고 덜 투자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학교를 선정할 때, 예산의 폭을 정할 때 어떻게 형평성 있게 기준을 정하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먼저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보충수업을 하죠
내죠 여름방학 때 공부하면 수업비 내죠 별도로⋯
그러면 학생들이 별도로 회비 내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학년의 수업에 지장이 있는 평상시에 하기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보충수업을 하는 학생은 전 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을 각오하고 여름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저희 본청에서 담당하는 고등학교는 제가 다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창호개수다 천정개수다 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 방학중에 뜯고 하는 것은 그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잘 챙겨서 하시고 교무실 집기 교체하는 것도 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교무실 집기를 교체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교무실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委員님! 계속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 질의⋯, 鄭奉根 局長님이 오신지가 지난달 16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해 주는 데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局長님이 모른 것은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물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조금 앞에 과장님이 우리 陳英泰委員님이 질의한 내용을 거꾸로 들어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정확히 들어 가지고 정확히, 간단명료하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陳英泰委員님 세 번째 질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자금과 기금 운영실태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운용은 장·단기 자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면밀한 자금수요 공급상황의 판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은 시중은행의 고금리상품의 금리를 수시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고율 상품인 환매채 등에 예치함으로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의 기금은 일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陳英泰委員님 네 번째 질의하여 주신 지방 5급 공무원⋯
자! 국장께서 그것을 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지난달에 부산시교육청에 재정문제를 질문하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한 장에. 1조 수천억원을 쓰는 부산시교육청이 그 한 장으로 그렇게 답변합니까 국장 같으면 그것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방금 답변이 “고금리를 찾아서 운용하고 있다.” 그리하면 1년 살림살이가 답변 다 되는 겁니까 도대체 교육청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局長 들어보세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하는 현금, 현금 종류는 3개 현금,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현금, 일시차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의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 여유자금은 해당 금고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농협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인 부산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원에서 농협에 예치한 상품금리와 부산은행에 예치한 금리를 비교하니까 1억 9,100만원의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은행에 금리차액을 상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은행이 금리를 저번에 잘못 정했다고 더 주는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관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편법으로. 은행법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 다음 해에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자료로 내놓아라 그러니까 지금 딱 한 장 그런 식으로 내놓았어요. 본위원이 석달 동안 은행에 조사를 해서 금리차액을 보니까 3억 3,100만원의 금리손실을 일으켰습니다.
국장! 들어보세요. 그 금리차액을 그 당시 副監한테 보존하라고 그 자료를 갖다가 줬어요. 그것 보존한 적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담당직원들에게 한 번 물어서 확인하겠습니다.
局長께서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이런 시의회의 예결특위나 이런데 나와서 제대로 답변하려면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의회 때까지는 완벽히 익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청 인사도 보면 본위원이 지금 5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副監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계속 바뀌다 보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그게 다 답이에요. 그러면 부산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있는 국장이 없어요. 그렇게 인사를 형편없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이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어떻게 1년 살림살이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달랑 한 장에 이래가지고 당신들이 이것을 보면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다 똑똑 합니까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추가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이자 손실분 3억 3,100만원을 부산은행으로부터 보전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전해에 1억 9,100만원을 내가 받은 줄 알고 있고⋯
96년도 사항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委員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연결이 되어야지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하는 委員 있음)
지금 부산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청도 이 회계전문 공무원이 부족한 거예요. 회계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회사 같으면 자금을 이렇게 운용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상해기금 있죠 학교학생들 하는 것 있죠
그것은 기금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방금 기금은 하나도 없다 했지 않아요
그것은 법인이 일종의 회비를 받아서 그 재원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을 하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어느 상품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기금목표액이,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목표를 50억으로 잡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충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업무보고도 그렇게 받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학생안전사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년에 지출되는 것이 근 6, 7억원을 오버해서 지금 안전공제회를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억, 당초 목표 50억 가지고의 운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이사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상해 조정을 하든가 어떤 것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0억인데 그 당시에 기금이 최고 가까이 간 적이 사십 몇 억 정도 되죠
예. 98년도 말로써 이자까지 포함하면 50억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50억⋯
목표액이 있는데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래 가지고 지출이 많으니까 그 목표액을 다시 조정한다는 뜻입니까
지출이 당초 계획은 기금을 50억 해 놓고 그 50억의 이자만을 가지고 학생들로부터 얼마씩의 회비를 받지 않고 그것만 갖고서 운용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아서 운용⋯
예,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50억 가지고는 학생 보상해 주는 건수가 많아지고 보상액수도 늘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50억의 자금운용만 해 가지고는, 그 이자율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 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최종 결과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을 조정할 검토를 할 예정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副敎育監님! 이 이자손실을 내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주 교육청이 이런데 무감각한데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96년도 이자손실분 보전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현재까지 사항이 어떠하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어느 상품에 들어 있습니까 학생안전 그 기금 말이죠.
기금 예치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조금 있습시다. 陳英泰委원님 답변 듣고 나서⋯
아니 의사진행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의 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 질의하고 난 뒤에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진행이 우선합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우선하기 때문에 委員長께서 저의 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방자치제가 91년도에 시작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방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와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기획관리국장, 각 국·과장님들이 배석하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지금 답변하는 우리 副敎育監과 여러 간부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 어느 행정의 조직이 인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른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책임이 연결되지 않고 행정이 연결되지 않으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도 모르면 밤을 세워서라도 답변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이나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지금.
국장이 답변을 못하고 쩔쩔매면 빨리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지금 시민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인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모른다고 답변, 시간만 가면 통과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본위원은 先輩·同僚委員들이 계시는 정말 중요한 예결 회의장에서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다시 한 번 부교육감과 우리 교육청 간부들에게 촉구합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과 정말 우리 400만 시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더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특별예산을 할 적에는 거의 다 여러분들 머리 속에 다 차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한 키포인트도 제대로 모르고, 답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이 예결위원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간략하게 그리고 일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고 그래야지 지금 몇몇 사람, 국장님 두 번째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새도록 하고 내일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그 밑에 계시는 분은 자료를 정확히, 질의한 것이 오전에 되어 가지고 한 시간 반, 여러분들은 식사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이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사회가 길은 것과 같은데요. 그 기금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현재 제일투자신탁하고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배분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
지방재정법에 금고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특별회계는 안되지만 안전공제회는 가능한 것으로⋯
안전공제회는 그 회장과 이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에 따라 일정한 요율을 곱해 가지고 회비형식으로 받습니다.
그 운영 관리만 그 회에서 한다는 것이지 기금조성도 학생회비에서 나오고 관리해야 될 책임부서도 교육청이죠 그렇게 하면 금고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되지.
예를 들어서 그 안전공제회 회원들이 그 돈을 내서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죠. 금고 아닌 금융기관은 예치 못하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금고를 왜 지정합니까
우리 시금고가 세 개 있거든요. 주택은행, 한빛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있는데 청와대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금고를 왜 정합니까
그냥 이자 많이 준다고 하는데, 상호신용금고다 투신이다 이렇게 다니면 되지 금고를 왜 정합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금고를 또 교육청 금고로 정해 놓은 것은, 옛날에는 금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금융기관이 그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경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금고를 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고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요. 그런 식으로 투신에 갖다가 맡기면 금고 정한 근본취지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거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陳英泰委員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 5급 공무원 심사승진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대상자로 행정직 14명, 사서직 1명, 건축직 1명 등 총 16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는 97년 4월 1일에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을 예고하였고 99년 4월 7일에 99년도 지방 5급 공무원 심사승진계획을 확정하였고 99년 4월 7일부터 4월 27에 걸쳐서 3단계 심사 및 면접을 했습니다. 99년 4월 28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승진임용예정자 1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제도의 장·단점은,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승진시험 준비시에는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응시생들의 과다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아닌 심사에 의함으로서 창의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굴 등용이 가능해져서 실적 중심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일반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고 업무 전문화에 따른 전문성확보가 다소 부족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임용후에 교육훈련과 자기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회의가 이래 가지는 안되겠는데, 뭘 물었는가도 몰라요. 지금 국장 답변은 교과서에 있어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장·단점은 교과서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읽어보고 이 委員이 준비했겠어요 실행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 발견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시험 승진시키면 부산시도 1년에 250명의 공무원이 6개월 동안 일 안하고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심사 승진시키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되느냐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잘 모르시는데 副監님!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이번에 심사 승진하면서 말썽이 없었어요
일부 승진심사의 계획하고 금년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2년 전에 예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특정인들 몇 사람이 심사승진위원으로 참여할 것 같으면 더 문제점이 커지기 때문에 4단계, 3단계 이상 4단계, 5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했지만 일부에서는 전원 심사 승진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일부는 시험에서 특별승진, 시험승진을 하고 일부는 심사승진도 좋다 하는 견해가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에 대해서 한 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개선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양자를 100% 만족시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부산시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시험승진 하는 것이 좋다가 약 7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행을 하셨는데 자, 이러한 그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여덟 번째로 보수공사의 입찰조건이 타시·도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입찰공고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33조 및 36조에 의거 입찰공고를 하고 있으므로 타시·도와 다르게 공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 해당 전문 건설업종을 주로 참여시키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또는 복구, 보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시설물유지 관리업도 확대,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복합면허가 있는 데는 입찰자격을 제한하죠 부산시가 발주하는 것을 보면요, 보수공사에 있어서 미장이면 미장, 도장이면 도장, 이런 식으로 전문 파트별로 발주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타시·도는 복합면허가 있는 시설물유지관리등록업체 울산교육청의 경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사명은 생략하고 ‘입찰자격, 토건, 또는 시설물유지관리등록업체로서 경남도내 소재한 업체.’ 이래 되어 있어요. 부산시는 미장이면 미장이라고 딱 못을 박는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방금 그렇게 확대하겠다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陳英泰委員님 질의는 다 답변을 저희 소관 올렸습니다.
예, 陳英泰委員님 수고했고 鄭奉根局長님 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계속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18分 會議中止)
(16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도 답변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진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못하신 것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교원노조의 설립건수, 단체교섭의 내용과 사례, 일선학교의 노조분회 설치요구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7월 1일 교원노조 법제화로 설립된 교원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와 한국노총 산하의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교조 두 개가 현재 있습니다. 부산은 전교조 가입교사가 3,85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한교조에 가입하신 교사분들은 200명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저희 부산교육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없었습니다. 아마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단체교섭의 의제로는 노조전임자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 또 노조의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 등이 있을 것 같으며 앞으로의 교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노조분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노조분회는 노조규약에 의한 내부조직이므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외에 분회 설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여학교에서 분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법은 엄정하게 지키되 교원노조의 다양한 활동을 무조건 금지, 규제하기보다는 유연하고 신축적인 자세로 교원노조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元俊委員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비는 최초예산 반영시 전액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와 총사업비 또 기이 확보예산 향후 투자되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설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예산 반영시 전액 계상하여야 하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2,000평 규모의 설계비 2억 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9년 5월 3일 부산교육정보센터 건립자문위원들의 자문에 따른 면적증가가 있었습니다. 800평입니다. 이로써 부속되는 설계비 8,24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교육정보센타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설계용역비 2억 8,000만원과 건물 신축비 112억원, 내부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56억, 총 170억원이 소요되며 99년 예산에 72억이 확보되었으나 앞으로 99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기자재는 가능하면 리스를 활용하므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 앞에 교원노조, 이 설립관계, 만약에 교원노조가 앞으로 시·도 단위로 되어 있지요, 지금은 전국 시·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각 구청별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각 초등 학교, 중학교 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에 보면 교원노조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설립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향후 분회 같은 게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조짐이 안 있습니까
그게 구청별로도 될 수 있고 각 학교별로도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조의 내부규약에 의한 조직이므로 단체교섭권이 없는 조직이 됩니다. 법정 교원노조의 조직이 아니고 노조의 내부규약에 근거한 자율조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 있는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鄭奉根 企劃官理局長께서 아마 부임한지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 조금전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을 들어보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발행계획 2차년도 보니까 모두 얼마냐 하니까 768억 4,300만원 맞습니까
지난 1차 지방채발행계획에서 모두 601억 2,400만원 이 중에서 연말 10일간의 이자분 상환을 감세해 보면 598억 8,1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 집행내역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1차 기채한 601억 중에서 얼마큼 집행이 됐는가 하는 질문⋯
현재 601억 중에서 502억 6,000만원을 발행하고 98억 6,4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교원 인건비에도 삭감된 부분 있죠 교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30억정도요 30억정도 하고 이번에 기이 확보된 액 377억 1,000만원은, 아! 다시 말해서 387억 7,100만원은 확보됐다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이 확보내역은 명퇴신청자가 증가하기 이전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던 액수를 포함해서 387억⋯
그럼 처음에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명퇴하고 당연 퇴직자하고 예산편성 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이 105억 2,000만원 맞습니까
이게 151명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차분 발행했을 때 명퇴신청자를 모두 몇 명으로 계상했었습니까 1,491명이죠 맞습니까
1,491명입니다. 명퇴 1,285명 당연퇴직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난 3월달 임시회때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이 601억 2,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연말 10일분의 이자 삭감 조정한 금액이 598억 8,100만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집행을 보면 502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미집행분이 98억 6,400만원 남아 안 있습니까
남아 있고 당초예산 105억하고 그러면 601억하고 하면 금액이 한 706억정도 되죠
그럼 706억하고 지금 자체 재원확보 한 게 얼마입니까 371억 9,700만원입니까
예 지금 확보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은 질의한 요점은 뭐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된 이유는 지금 애시당초에 정년퇴직자와 명퇴자와의 구분을 해가지고 예상했다가 다시 마지막 명퇴자들을 숫자개념을 정확히 할 때 이게 예상치 못한 숫자가 한꺼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답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 밝은 과장이나 계장에게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시간을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 말씀, 담당과장님이 옆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조해 주시고. 아까 보니 843억인가 더 추가가 정년퇴임이 나온 걸로 보고 들었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럼 그래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닌기요. 그래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시간이 걸린 것은 명예퇴직금하고 퇴직수당하고 두 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 서류 작성해서 이 자리에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아, 그럼 좋습니다. 아직 본위원이 질의가 다 안끝났는데 현재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3월달에 지방채발행액이 601억에서 2,400만원 이 중에서 현재 집행금액이, 발행금액이 502억 6,000만원 해가지고 전액 집행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98억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지방채발행 하는 금액이 768억 4,300만원 이 부분하고 말이죠.
그럼 같이 포함해서 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지방채발행요청계획서동의안에 보면 현재 확보한 금액이 387억 1,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아, 남아 있으면 이렇게 768억 4,300만원이나 별도로 더 증액해 가지고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 저희들이 총 우리가 8월말까지 명예퇴직 인원이 총 2,129명중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9명을 제한 2,120명이 총 명예퇴직 및 당연퇴직으로 나갔습니다. 그 금액중에서⋯
아니, 아니 여기 발행동의안에 보면 1,5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당초 저희들⋯
그러면 2월분하고 8월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총 2월분하고 8월분 중에서 총 2,129명중에서 사립학교가 9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명예퇴직 수당이나 지급되는 사람은 2,12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1차로 그래서 총금액이 총 2,129명이 나가는 돈하고 그 다음에 이자금⋯
아니 그러면 지금 당초에 3월분 발행할 적에 예상금액을 1,491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명퇴신청자를 접수를 했으면 1,537명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방금 2,120명은 어떻게 다시 신청이 늘어난 겁니까
동의안 제출하고 나간 다음에 또 신청이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2월말 명예퇴직하고 8월말 명예퇴직 한 총인원이 2,120명이 대금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601억을 확보한 것은 1,408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추가 소요가 1,285명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는 당초에 계산한 것보다 더 8월말에는 1,285명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산한 것보다는 844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이 확보된 387억 7,100만원하고 현재 당초 예산에 편성된 105억 2,000만원,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삭감분이죠
그럼 그것은 공제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채는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채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채를 받을수록 국가로부터 그만큼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방채발행 하고 아니 국가정부지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를 편성 할 때 이제 교육부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1년간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수업료, 그 다음에 예금이자 등등을 총망라 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부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면 교육부에서 저희 예산을 기준재정수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재정수요 속에는 예를 들어서 각 호봉별 인건비가 얼마 들고, 신설학교 얼마 들고, 학교 개·보수 얼마 들고 하는 예산을 기준재정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기채를 받는 만큼 기준재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채액 만큼을 많이 올려 가지고 교육부 가면 그만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 인건비 절약분 관계는 이번에 절약분은 사실상 우리 기채상에 포함을 안하고 총 소요액만 기채에 포함하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좀 다른 차압쪽으로 좀 돌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그만큼 국비지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셨다치지만서도 문제는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 죄송합니다마는 이자부담 관계하고 원금상환 관계는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9년동안에 교육부에서 말하는 기준재정수요 하는 속에는 거기에 이자부담, 원금상환금, 각 학교 개·보수비 이런 게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어 기준재정수요라 해서 사실상 예산자체가 저희들 독립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 소요되는 기준재정을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재정에 따라서 이제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속에, 기준재정 속에는 이자금이라든지 원금상환금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본위원의 질의 핵심사항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2차분 발행액 768억 4,3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105억 2,000만원 자체지원으로 371억 9,700만원,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삭감조정한 게 30억, 이것만해도 지금 약 500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2차분에 발행하는 768억 4,3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양해하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8월달에 정년할 인원이 1,537명에 명예퇴직수당 591억원이 소요⋯
아니 당초 계획은 1,491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예, 1차분 발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750명이 2월달에 퇴직하고 721명 분이 8월달 퇴직 이전으로 해서 돈이 아직 지출 안된 금액이 387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약 1,537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8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명예퇴직수당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이 총 소요액에 1,140억 8,100만원입니다.
8,100만원. 그래서 기 확보해서 2월달에 기채해서 8월달 나갈 것 387억원과 그러면 부족액 753억원인데 여기에다가 이자 15억을 플러스해서 768억원을 기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이 달에 지출해야 될 돈은 1,14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은. 이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차분 발행해서 집행금액이 502억 6,000만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8월까지 총액이 지금 나온 게 502억 6,000만원을 지금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해 가지고 전액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선 1차분 나갈 때 기채를 해서 전부 1차분으로 나갔고 2차분은 자체부담금 당초에 있던 금액하고 나갔고 해서 387억원은 8월달 명퇴자들을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총 1,537명의 퇴직자한테 나가야 될 명예퇴직수당 또 퇴직수당부담금이 1,140억 8,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확보되었던 387억 7,100만원을 제외하면 753억원이 부족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이번에 인건비 조정한 것 30억원이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인건비 30억 절감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었다가 뭐 할 것입니까 인건비 항목이 30억 남아있는 것을 그것은 놓아두어서 뭐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채 관계는 확실하게 해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1차분에 1,491명에서 지금 2차 분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1,537명. 물론 당연직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늘어 나봐야 몇 명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과 이번에 인건비 조정한 금액과 자체 재원 372억 9,700만원.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명퇴수당이 다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자를 생각했을 적에.
인건비절감 30억 외에는 전액 다 포함을 시켜서, 387억원이 전부 전에 있던 것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안에는 30억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목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됩니까 30억은 그러면 어디로 투자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추경할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인건비 절약분 만큼을 우리 자체 추경하는 재원으로 저희들 활용을 했습니다.
자체 재원이니까 387억원인가 나와있던데. 토지매각대금하고 수업료하고 들어온 게. 이월금도 있잖아요
그것은 부감께서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금액하고 답변한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내어 주세요.
그 관계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교육월보 구독비 1,620만원은 삭감 조치한 반면에 15페이지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소식 구독지원에 2,247만 7,000원을 신규로 지원한 것과 관련 교육부에서 연도 중에 지원계획을 바꾸는 사유가 무엇인가, 또한 연도 중 계획을 바꾸는 것은 새 교육잡지를 판매해 주기 위해 교육부에서 편법을 부리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상 국고보조금으로 명기된 교육월보 발간비 1,62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교육부부담 1,620만원을 우리 교육청에 보조토록 내시하였으나 99년도에는 발간하지 않다가 3월부터 교육월보를 없애고 교육마당21로 창간 발행하면서 당초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교육마당21 구독료를 특별교부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소식 구독지원금 2,247만 7,000원은 97년, 98년동안 구독하였다가 99년도부터는 없앨 예정이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99년 3월 15일 재창간 발행됨으로써 구독료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독료는 모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3월달에 창간되어 가지고 4월부터 지금 발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 월보 발간비는, 그러면 교육월보는 없어졌습니까
예, 교육월보는 없어지고 교육마당이 새로 발간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보담당관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監査擔當官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은 감사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시교육청에서도 지적 받은 내용을 밝혀 줄 것과 시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였다면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98년 10월 19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종전의 육성회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실태를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지 표본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하고 99년 5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요 공통지적 사항은 학교운영지원비회계에서 학교장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또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학교장의 경조비 및 전별금을 집행하는 경우, 교직원친목단체회비를 집행하는 경우, 정년퇴임식경비 등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 5월 26일 학교운영지원비예산에서 이와 같은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을 금지해 줄 것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자체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감사 시에 이 분야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감사원 감사가 서울, 경기, 인천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만 한 것 같으면 99년 5월 21일날 감사원 지시사항이 있었죠
위원님 이 문제는 실제 현지감사는 안 했지만 각 시도에서 서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영지원비 이 서식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학교로부터 전 학교에 대해서 이 자료를…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99년 5월 26일날 지출금지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저희들 서면자료는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그 시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99년 5월 21일날 감사원 지시사항 이후로는 아직 감사해 본 적은 없네요
저희들 올해 종합감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내는데 이 육성회비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이 지금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저에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監査擔當官에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敎育情報化擔當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과 金正植委員님께서 8월 12일자 모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부산시내 학내전산망 구축관련한 사업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은 학교정보화의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19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고 20%, 지방비 80%의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9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교육부 연도별 추진계획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 학교를 구축했고 광주교육청의 경우 97.8% 등 타 시도에서 학내전상만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전국 14위라고 하는 부진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 교육청이 28%로서 교육부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10개교 이번 추경에 46개교 합계 56개교를 구축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총 138개교가 구축완료 되어서 전체 546개교 대비 25% 정도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본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은 2002년 완료를 목표로 2000년 64%, 2001년 83%, 2002년에 100% 완료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국고 대 지방비 대비 투자방식으로 지방비 확보액에 대비해서 국고가 지원되며 향후 투자되어야 할 예산은 약 1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68페이지죠, 아! 63페이지입니다.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인건비라고 지출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46만 8,000원인데 말이죠,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이 99년 3월 2일에서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산출내역은 50만원 곱하기 6월 곱하기 156개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이게 지금 현재 2회 추경예산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63페이지. 전산, 지금 정보화담당관이니까 장 익 담당관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편성 전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 받아서 이미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시행을 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3월달부터 8월달까지 했습니다.
국고가 되는데 예산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 추경은 이번에 올렸잖아요, 지금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99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목적사업으로서 그 당시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지정하여준, 전액 지정하여준 사업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사업은 끝났더라도 이번에 추경에 사업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것 제가 볼 때는 3월 2일에서 8월 31일, 6개월 되어 있고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보충질의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지금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라고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 답변을 들어보니 전국에서 이렇게 신문에 났듯이 14위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현실이네요
100% 구축이 되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90% 되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뭘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지방비확보 대비 국비를 받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방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소에 편성함으로 해서 많은 우리 초·중등학생들이 컴맹이라는 소리를 신문에서 이렇게 나도록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할 것은 안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전국에서 뭘 해 가지고 1위 받았습니까 연속 2해째 1위 받았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25% 부산교육청이,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118억여, 118억 중에서 지방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됩니까
2 대 8 사업이니까 약 80억 좀 넘겠습니다.
제대로 예산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했더라면 이 국비예산, 오히려 경기도나 광주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의 초·중등학생들이 이렇게 시설이, 정보화시설이 미비해서야 어떻게 타 시·도를 따라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확보를,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타 시·도에 대비한 부산의 지금 현재 사업과정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추가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C보급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개발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학내전산망 구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두 다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한가지 PC보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89년도부터 286PC를 보급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PC라는 것이 한번 보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PC를 자꾸만 보급해 줘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특히 학교전산망사업이 조금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것 이상으로 강조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교육부에서 2002년도까지 완료하라고 하지만 지금 다른 교육청처럼 빨리 완료하는 그 이유가 결국 이 정보고속도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학교전산망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지방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비 확보하면 국비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우리 부산보다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이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교육감과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부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죠. 예산편성의 정보도 제대로 입수가 안되죠. 그러면 뒤떨어질 수밖에요. 이제 타 시도는 거의 마무리 된 시도도 있고 거의, 이 정도 같으면 다른 시도는 보면 50% 넘었습니다. 보나 안 보나 훤합니다. 부산이 25% 같으면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아마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자료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꼴찌 아닙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2000년대 정보화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모르고 컴퓨터를 모르고 이젠 우리 한글 모르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방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까지 현재 계획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 진 계획이고 다른 시·도의 경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계획을 그대로 이수하지 않고 더 빨리 당겨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수고했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朴克濟委員님과 朴三碩委員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이죠
지급되었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그때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국비로 해 가지고 지급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올라왔어요 아니 누구 잘 아시는 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서 목적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줬을 때 그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의 절차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거칩니다마는 또 마침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우리가 위임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일환이 이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부산이 타 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전산망 보급이, 구축이, 전산보급이 낙후되어 있는데 우리 50쪽에 보면 학교전산망 구축예산이 당초에는 3억 6,99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추경에 14억 1,571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급이 안 되면서 이렇게 애당초에 예산액을 적게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IMF 사정 때문에 원래 금년 계획이 76개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조치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고 또 학교교육정보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이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46개 학교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타 도에 비해서 너무나 안이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정보화담당관이 신설된 것이 금년 1월 4일 이었습니다. 제가 1월 4일 부로 부임을 해 왔고 사실 그 전에는 여러 개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육정보화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내전산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졌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해서 많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타 도에 비해서 너무나 나태한 직무를 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정보화담당관이 신설된 것이 금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제가 1월 4일부로 부임을 해 왔고요. 사실요. 그전에는 여러 개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보화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내전산망구축이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졌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해서 좀 만회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本委員이 볼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타도에 비해서 너무나 나태한 직무를 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2002년까지 완성하라고 했는데 그전에 우리는 무슨 어떠한 돈으로 어떻게 이것을 그전에 전부다 보급을, 100% 다 보급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예. 97년도부터 해서 5년동안 이게 끝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를 8을 하면 국고에서 2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를 많이 해야 그만큼 빠른 시간내에 국고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전체 학교에 교육전산망 학내전산망 구축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지마는 앞으로 올해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 해서 가능하면 2000년, 2001년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과 朴克濟委員님,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에듀넷 미러링 서버에 관련되는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넷 미러링 서버라는 것은 먼저 현재 교육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체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PC통신을 통해서 교단에 계신 선생들에게 첨단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듀넷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군데 되어 있는 에듀넷을 16개 시·도교육청 모든 선생님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느리고 또 첨단교수학습자료는 멀티미디어 자료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다운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또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중앙집중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으로 해서 각 지방에 교육청 별로 이러한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은 부산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3 대 7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7을 확보하면 국고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국고가 6,000만원 그리고 지방비 1억 4,0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 첨단교수학습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선생님들에게 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서버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에듀넷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생소한 용어입니다. 설명을 들어 봅니다마는 지금 답변 중에 첨단학습자료라고 했습니다. 이 첨단학습자료는 분류를 하면 어떤 부분을 첨단학습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이 첨단이라고 붙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그 동안에 활용하던 학습자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문자위주의 정보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정보, 그런 정보들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또 앞으로 가야할 그런 학습자료로서는 이제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문자는 물론이고 음성, 영상 이러한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자료를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자료를 우리가 보통 첨단교수학습자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라면 이걸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 멀티미디어를 전부 다 보급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 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우선으로 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자료를 받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本委員 質疑 마치겠습니다.
다음 金正植委員님께서 학생정보소양인증제실시에 대비해서 현재 PC확충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학생실습용 PC보급 예산은 교육부에서 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비한 국고보조금 전체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학생실습용 컴퓨터는 총 보급 목표량이 2만 5,800여대로서 현재 초중고교 전체에 1만 9,000여대가 되어 있고 보급율은 75%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보급분을 포함해서 1만 9,000여대가 보급되면 보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실습용 PC보급 완료까지는 신설학교에 보급분을 포함해서 138억원에 추가소요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찬가지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兪士根委員님께서 업무용 소프트용 구매 가운데 윈도우 98을 그대로 쓰지 왜 일괄적으로 구입하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이전에 보급된 PC의 운영체제는 MS도스 6.0이라든지 또는 윈도우3.1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업무용 소프트용을 사용할 경우 윈도우95 또는 윈도우98이 기본적인 운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윈도우3.1이 기본설치된 PC의 운영체제를 일괄적으로 윈도우98 업그레이드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兪士根委員님께서 두번째 질의해 주신 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현안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한 인재육성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은 현재 2002년도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기의 기능수명이 짧고 해당분야의 기술이 아주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교단선진화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李基光委員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학교 컴퓨터 교과 연구에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컴퓨터 교과연구회는 초·중등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정보화 관련 자체연수, 교수학습자료 제작 등에 활동을 수행하는 일종의 동호회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현재 총 143개 연구회에 2,328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연구회 회원 및 지역별 소그룹 연수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청별로 총 531회의 발표회를 가졌으며, 352편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자료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교수학습자료실에 탑재하여 일반학교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컴퓨터 교과 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료간에 자율적인 교원정보화연수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정보의 공유로서 전체 교원의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초·중등 컴퓨터 교육시설이 미흡하다는 거는 아까 朴三碩委員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오는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수험생의 컴퓨터 자격증 소지 등으로 해서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저는 부산교육청이 작년에도 1위, 올해도 1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올해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최우수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14위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든 게 부산학교에 교육시설이 타 도시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결국 교육부에서 말이죠, 다른 타 시·도는 예산을 많이 따가서 전산화 작업을 아주 빠르게 완료시키고 있고, 오히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타시도보다도 늦게 가니까 잘 보여서 점수를 받아 온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 왜 1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교육청에서 돈을 많이 안 타가서 1등을 한 건지 그게 좀 의문되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전국에 14위 밖에 안 되는 현재의 우리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마다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상회의가 필요한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래교육청 또 북부교육청, 해운대 교육청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상회의의 목적이 아니라 교원 원격 연수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상회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교원들에 대한 원격연수 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격연수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원연수를 부산교원연수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특히 정보화 연수에 대해서는 교원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별로 현재 3개 교육청에서 원격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보다 빨리 좋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개 교육청 다음에 내년에는 나머지 3개 교육청까지 해서 우선 이 정보화 연수쪽은 원격으로 해서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원격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아마 장점으로서는 선생님들이 굳이 연수원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계시는 그 자리에서 또는 집에서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잘 알겠는데 말이죠, 2002년 대학입시부터 우리 수험생들이 빨리 깨우쳐야 돼요,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느 게 우선 순위냐는 거죠, 우선 순위가, 그렇다고 봤을 때 학생이 우선 순위지 화상회의가 우선 순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어느 게 우선 순위에요
우선 학생들이 정보소양인증제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교원들에 대한 정보소양인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화상회의하고 지금 숙지해 놓은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2억 예산을 들여서 자료를 받아 본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갔는데 화상회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학교시설에 대한 전산망 구축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선 순위는 물론 학생들에 대한 정보소양인증제에 대한⋯
그러면 이번에 화상회의 삭감을 다 하고 학생 순으로 돌려도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학생들을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산교육청이 재작년부터 계속 일등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몸으로 솔선수범해서 이루어낸 결과인 것 같아요. 결국 교육감은 예산을 많이 달라 안 하니까 아주 잘 보였고, 위로부터, 그래서 1등 하는 게 나는 완전히 오늘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朴克濟委員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부교육청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교육정보화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의 교육정보화기반구축사업인 교육전산행정망 설치 구매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997년도부터 교육부 주관 교육정보유통시스템 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간에 동 시스템으로 실제 공문서유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된 교육정보유통시스템은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문서유통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특히 문서유통은 동일한 환경하에서 정상운영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정보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문서유통시스템 및 주전산기 구입은 업무성격상 일괄 구매하여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대우통신과 PC 35억 구매관련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원의 순수교육 활동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 교무행정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98년 12월 18일 대우통신과 34억 7,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99년 2월 27일 검수를 실시한 바 하드웨어 부분에 납품은 완료되었으나 계약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는, 첫 째, 장비설치 후 교육실시, 둘 째, 지역별·학교별 전담협력업체지정 및 유지보수 지원계획, 셋 째, 백업장비 구체적 보관장소 및 운영방안, 넷 째, 중앙 및 지역별 비상연락체계 운영방안, 다섯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방안, 여섯째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아 99년 3월 11일 이에 대한 보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업체선정 방식이 기술, 가격 2단계 분리입찰 방법을 실시한다, 가격경쟁전에 기술평가를 거치면서 총 100점 만점에 위에 제의한 사항이 37점으로 그 중요도 이상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보완지시에 대해서 대우통신 측이 99년 3월 29일 보완조치하고 재검수를 요청함으로서 99년 3월 31일 검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조달청으로부터 부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최초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매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잠깐만. 최초 45억 9,460만원정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일반경쟁입찰로 구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체보상금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이미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8,900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요구한 부과금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드웨어는 문제없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전산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사업자체가 저희 교육청에 어떤 기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258개교에 대한, 부산시내에 있는 258개교에 시스템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시도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한 학교에 학생들의 모든 자료, 성적, 건강관리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 학교종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우통신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드 쪽은 괜찮았는데 소프트 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프트 쪽 부분만의 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체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거죠
예, 소프트웨어쪽 보다도 운영 방안 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한 겁니까, 부분입니까, 전체금액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몰라요 대우에서 처음에는 못 준다고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랬죠
그럼 그 정도 소송이 걸린 상태까지 갔는데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합니까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요구금액하고 왜 이렇게 배 차이가 납니까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임의로 자기들 계산방식에 따라서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은 3월 11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1일부터 29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과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거기 계약조건에 물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있고 교육훈련조건도 있죠
교육훈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체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장소는 연수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인원 등은 모두 대우통신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세부교육일정계획이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이 계약조건 4번 교육훈련에 보면 2조 ‘나’항에 ‘납품자는 계약후 구매자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교육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이동이 편리한 위치로 구매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후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납품자는 계약후 구매자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교육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후가 언제입니까
계약하는 날짜에 그 계획서가 다 첨부돼야 됩니까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료한 시점에서 대금이 지불되었습니까, 미결상태에서 대금이 지불되었습니까
3월 29일날 검수요청에 따라서 검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된 상황하에서 대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행각서가 6월 27일날 제출된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파악하기로는 모든 것이 완결된 뒤에 대금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안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돈을 다 줬다고요. 완결되지 않았는데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넘어가도 될 일을 짚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었고 대우에서는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당하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해서 지체보상금 8,900만원을 물은 것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된 전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거에요. 왜 대우통신에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요구대로 지체보상금을 물어야지 왜 소송을 청구하냐 이거죠. 또 소송을 청구하게끔 교육청에서 왜 일을 그렇게 진행시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송제기는 우리 조달청하고 대우통신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 그거야 수요기관에서 요구를 하니까 하는⋯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뭐 대답해 놓고 의원이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또 대답하고 이러는 거야⋯
조달청에서 파악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수요기관이 요구하니까 조달청은 대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금이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말이죠, 지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이 지불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체보상금 청구하고 소송 걸고 이런 과정 안 거쳐도 사전에 다 이런 것을 삭감하고 줘야 되는데 돈은 다 줘 놓고 뒤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보상금을 요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대우에서는 반발했고. 자,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요. 다시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시점이 완결됐다, 안 됐다, 대금 지불시기하고 어떻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하세요.
예,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전산보조원 및 과학실습보조원의 선정방법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산보조원은 저희 부서의 소관사항이고 과학실습보조원은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그 방법과 운영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의 실업구제 대책으로 전산보조원과 과학실험실습보조원의 인건비는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으며, 1인당 50만원은 국고보조시 1인당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먼저 배정희망학교를 조사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전산보조원 및 과학실험실습보조원 신청자를 일괄접수를 받고 이때 초·중·고 근무희망학교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장은 통보된 명단이고 자격,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희망자를 선정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운영은 156개교에 해서 전산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47개교에서 실험실습실 업무보조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산교육보조원하고 실험실습보조원은 결국 고학력 실업구제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원들의 선정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자기의 위치라든지 희망학교에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 신청을 받을 때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희망학교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구체적인 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풀을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그 중에서 자기 학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추천을 하면 학교에서 당연히 받아주는 건데 그걸 어떠한 추천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인력 풀제로 한다지만 일단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 보조원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일단 신청자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좀 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저희들이 한 사업은 540명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는 우선 신문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 그 다음에 학교에 이러한 홍보사업이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공문 시달한 바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보조원 146명, 실험실습보조원 147명을 해 가지고 지금 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540명을 모두 접수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이분들의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선발기준은 우선 언제 졸업했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업무용 소프트 구입과 관련한 Y2K 문제 해결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Y2K 문제를 해결한 소프트웨어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 그 외에 15종의 소프트웨어는 Y2K 문제가 해결된 소프트웨어이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시 Y2K 종합대책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제품만 구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좋아요.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지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품을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Y2K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기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왜 지금 각급 학교에 PC로 보급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에요. 그것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음 답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 3월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난 뒤에 각급 학교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상당수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을 파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이것은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에 지금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약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보급될 PC의 경우 구입단가에 20%를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종합관리시스템과 학내전산망사업이 어떻게 틀리느냐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교원의 순수교육활동 외에 발생하는 모든 학사 업무, 교무, 성적, 학사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을 전산화하여 교원의 업무경감 및 상급학교 입학 전용시 생활기록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내전산망구축사업은 학교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써 학교에 전산망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학교 정보화를 조기구축하고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토록 하여 21세기의 지식사회에 대비한 정보화교육과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학교전산망구축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네트웍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봤을 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이것은 그 구축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부산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이 기본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정보화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개선된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로 하여금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것이 교육정보화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보화사업은 결과적으로 여기 수반되는 예산이 자연적으로 삭감되어야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기존 각급 학교의 PC보급이라든지 학교전산망이라든지 모든 네트웍 체제가 물론 우리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투입이 절감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 만큼 편리해졌으면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은 자연적으로 삭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없어요, 지금요. 무조건 투입만 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 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산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IS(경영정보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자동화시스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필요한 여러 가지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얼마 이 만큼 투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다하는 것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한 투자예산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새롭게 자꾸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한 번 도입하면 최소한 5년은 갑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사업에 들어가는 이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우선은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가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는 2002년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원하시는 그런 효과를 눈에 보이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보화사업에 기존 컴퓨터 발전속도를 보면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에서 기존 PC보급은 상당히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일반사회에서 지금 586 아마 펜티엄3까지 나와 있지요 그 추세에 맞추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부산시가 거기에 뒤따라 갈려고 하면 지금 기존 PC의 변화속도보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이 자체를 보급된 PC를 그대로 또 사장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지금 사회에서의 추세와 우리 일반 공직사회에서 비교해 보면 어쨌든 공직사회는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늦더라도 꾸준하게 작업되는 기본 구축만 되면 얼마든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보화 사업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5개년 계획 사업이 끝나면 이것은 성과분석을 필히 한 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아직 답변 계속 있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잊지 않고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설명서에 여러 군데에 현재 PC가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금액이 다르다. 또 모사전송기와 레이저프린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르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용 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컴퓨터 1대당 가격이 131만 1,000에서 18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이유는 131만 8,000원에 대한 PC는 조달등록된 업무용 컴퓨터 중 CPU가 펜티엄2급 프로세서를 사용한 기본 모델로서 그러한 가격입니다.
또 140만원에서 180만원에 해당되는 PC는 사용 환경에 따라 서버를 겸용하는 용도가 있고요. 또 램카드, 사운드카드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선택사양을 추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사전송기의 경우에는 중앙도서관과 남부교육청 시설과 및 북부교육청에서 예산 계상한 것으로써 사용하는 인원, 시설규모에 따라 메모리 용량에 따른 모사전송기에 가격 차이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의 경우도 A4 작은 용지와 B4 또는 A3까지 해당하는 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종의 가격 차이이며, 150만원에 해당하는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에 선택사양인 2단 공급장치를 추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조금씩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관련된 사업에서 기존 PC라든지 팩스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같은 프린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물품에 대해서 지금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필요한 소요숫자를 확인해 가지고 일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교육청별로 별도로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단위기관에서 별도로 조달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구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효과 한 번 분석해 봤습니까 일괄 조달구매시와 각 지역교육청별로 분산해서 구매했을 때의 예산 절감효과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관조달구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구청별로 PC라든지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자제를 구입한 것하고 본청에서 일괄 구매한 것하고.
현재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기자재들은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아서 일괄로 조달구매 하나 또는 단위 구청별로 하는 것이나 가격차이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모아서 입찰하면 훨씬 더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자재는 일괄 구매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쉽게 싸지지 않고 유찰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바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입찰해 가지고 가격이 다운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업체별로 담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조달로 쌀 수 있는 가격 그 이하로는 업체들이 안 놓을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張昌祚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수정분관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32만원이 중앙도서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예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서관소관사항입니다만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이 내용은 신설기관 개관에 소요되는 수정본관용으로 별도 계상된 것으로써 저희들 이 업무용 구입에 대한 것은 모두 사실은 불법 소프트웨어 교체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분관은 새롭게 개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32만원만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용하고 연수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보니까 본청이라든지 각 교육구청, 직할사업소의 금액을 비교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수정분관 개관은 지금 언제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수정분관 개관 언제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8월말 계획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말이죠,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보니까 중앙도서관 수정분관해 가지고 32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별도로 책정을 했는데 같이 넣어주는 것이 안 낫느냐. 그래서 전체 사업개요에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金元俊委員님께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출품자 연수회 강의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문가의 기본 1시간 강의료는 지적하신 대로 7만원이며 추가로 1시간을 더 강의하는 경우 강의료는 3만원을 더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한 강의료가 1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연수원 강의료 책정기준에 따라 220명 이상이 합반할 경우 강의료는 두배를 산정 지출토록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공모전 출품자가 300명 이상이기 때문에 10만원 곱하기 2배수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보담당관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회의에 대해서 同僚委員님께서 간략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화상회의가 우리 담당관이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교육이라든지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선생님들 전부다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이제 화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화상회의, 화상교육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조직체계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입니다. 와서 내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되고 와서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나를 알려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전산망 구축이 전국에 하위고 아직까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회의가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금 추가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담당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李基光委員님의 질문과정에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아마 선생님들의 정보시스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자료, 교육정보자료 또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을 이야기하죠
학교 교실에 컴퓨터 한 대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 한 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컴퓨터와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 또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자료들을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예산을 들여서 각급 학교에 이런 첨단기기를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도 약 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지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과 또 금회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까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의 추진사항과 그리고 향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해 주신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사실은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선생님들에게 원격으로 연수할 수 있는, 교육할 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상회의가 전체가 아니고 화상회의시스템을 들어간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보지원센터로서 각 교육청에 3개 교육청에 정보지원센터로서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연수사항 또 첨단교수학습, 소프트웨어 제작지원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종합적인 형태로 시설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원격에서 회의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보다 여러 가지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나 시간적인 제약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혜택받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그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구축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2001년 3월에 지금 저희들이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정보화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교육정보화에 관계되는 모든 교수학습자료가 이런 원격연수원, 원격재택교육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것을 하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가지 않고 모두 학교에서만 있느냐, 연수를 가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 연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만 아마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교원연수원시설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시설도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이런 판단하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1997년도부터 초·중·고교에 일반 학급에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컴퓨터 한 대와 화면 확대기 한 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99년 현재 초등학교 3, 4,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6,739학급에 총 202억여원이 투입되어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보급된 초등학교 1, 2,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전체 9,655학급에 보급을 완료하려면 2002년도까지 총 3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670여 학급에 보급이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한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개 학교, 그 학교들은 지난 1차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셔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교단선진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본 학교 모두 다가 이것은 빨리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것은 해야 된다. 선생님들은 이것이 있어 가지고 판서를 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린 자기가 갖고 온 그 원고를 그대로 실물을 하나 올리면 그것이 바로 확대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해온 숙제를 그대로 그것을 위로 올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효과가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로서는 빨리 이 사업을 끝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兪士根委員님께서 어학실습실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까지 98년까지 어학실습실 설치현황은 초등이 56개교, 중학교가 50개교, 고등학교가 69개교 계 175개교가 되겠습니다. 전체 학교수 561개교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초·중학교는 매년 각각 12개교씩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그 계획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 2개교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2개교에 3,000만원씩 설치하겠다 하는데 2개교의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2개교가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1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계획서 실천 및 새학교 문화창조사업 지원금과 관련해서 李基光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 두 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 교육계획서와 새학교 문화창조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및 이로 인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담이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본질회복을 위해서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들도 이걸 다시 재구성해서 실시하는 교육개혁방안입니다. 원래 교육부에서는 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하나더 보태서 7개 과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토론문화의 형성, 인간존중의 생활지도, 교수학습 과정의 개별화,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평가방법의 개선 및 다양화,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 신장,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 등 학교현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공청회를 두 번 열었고, 24회에 걸쳐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8,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계획서는 이와 같은 새학교 문화창조 방안을 학교현장에서 직접 실천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걸 보다 더 좋은 책자로 만들자, 좋은 계획서로 만들자 이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종 선정된 학교가 초등이 60개교, 중학교가 36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 42개교가 최종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학급수에 따라서 추진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초·중학교는 11개에서 20학급까지는 450만원을, 21학급 이상은 63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고등학교에는 21학급 미만에는 270만원, 그 다음에 21학급부터 38학급까지는 450만원, 39학급 이상은 6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데 그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말에 현장확인 장학을 실시했고, 또 이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9월달에 확인장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대단히 과중되는 현상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수업위주의 학교근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천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생님들의 힘에 맞도록 교장선생님께서 경영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조금씩 완화해주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들이 또 장학지도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계획서 실천 및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이름도 거창한데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것이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새학교 문화 창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새학교 문화창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어 가지고 획일적인 주지주의 교육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은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3학년의 학생지도 방법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2학년, 3학년들은 종래의 대학 입시제도에 그대로 적응해야 되니까 그대로 하고 있고 1학년부터 새학교 문화창조 방안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본청을 포함해서 7억 8,300만원, 이것 각 학교별로 학급 수에 따라서 이렇게 450만원, 630만원, 그 다음에 27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지원금은 학교교육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학교별 사업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를 만드는데도 쓸 것이고, 또 교육자료를 구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그런데도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현장답사할 때 이 비용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 교육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현학교의 생태라든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육풍토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은 하면서도 우리 교육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계획서를 별도로 해 가지고 정말 새학교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敎育部長官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학교정책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본위원 질의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의 전시적인 교육행정의 전환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7억 8,300만원을 각급 학교에, 한 학교에 그러면 450만원, 한 630만원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학교문화를 바꿀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걸 장담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630만원이나 450만원 가지고 학교경영을 하기에는 실제로는 모자랍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교육 계획서가 입선이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격려성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격려성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거에요. 새로운 과제를 줘가지고 기존 업무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주세요. 7개 과정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계획서를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7개 과정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계획서 작성했을 때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답변 있습니까
陳英泰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현장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학여행의 경우에 사전에 희망목적지를 조사한 후에 소집단으로 이를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학습 계획을 세워 이것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98년도부터 현재 수학여행을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 테마 수학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협동훈련을 겸한 수학여행, 그 다음에 여행지 생활체험을 겸한 수학여행 등으로 변경을 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체험학습 중심의 그런 수학여행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수학여행을 한 학년이 전부 한 방향으로 갔죠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체험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사전에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을 하자, 만일에 학생들이 꼭 원한다면 최종 목적지는 저희들이 같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여기저기 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 봤자 한 사람이 여기저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만 봐지는 건데 그 부수적인 소득이 학년 전체가 감으로 해서 우애도 다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 부족한 것이 홀수반은 한 반이 쪼개지는 거에요. 그러면 담임이 어느쪽으로 가야 됩니까
대부분 지금 학생들은 40명에서 50명 단위 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혹시 참가하지 않는 학생을 고려를 한다면 버스 한 대 수용은 거의 되리라고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홀수 학급은 한 반이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담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홀수 학급이 있을 때는 한 반을 반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선생님들을 분산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담임을 교체를 한다든지 나중에 돌아 올 때는 역방향으로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한 반이 쪼개지면 다른 담임이 남의 반 애를 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얼굴도 모르고 통제도 불가능하고 담임이 한 반을 데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담임이 처음에는 A라는 담임이 맡다가 다음에는 그 반대쪽 담임이 교체를 하면 역시 담임을 나누어서…
무슨 반대쪽 담임을, 담임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한 학년에 담임은 한 사람이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반 학생이 B반에 가니까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학교가 담임선생이 다 있죠 그러면 수학여행을 차를 나누다 보니까 한 반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이쪽 저쪽을 붙인다 말입니다. 그 담임선생이 어느쪽으로 가야 돼요
차를 나누는 문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5인승이라고 본다면 한 반의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으니까 불참학생을 고려한다면 거의 한 반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 모르고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알고 묻는 거예요. 내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교육청에서 그런 현실도 모르고 교육부 지시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쪼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이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한 반이 최소한 다는 안가더라도 담임선생님 모시고 가야 추억도 있고 통제도 되고 하는데 반을 쪼개 가지고 담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시고, 또 수학여행을 가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속리산, 설악산 이 쪽으로 돕니다만 크게 나누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학생들에게 제일 유익한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고적을 본다든지 볼거리가 많은 학생들한테 유익한 거리가 많은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경우에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영남권 일원으로 수학여행을 하고 중학생들은 중부권까지 속리산, 나중에 최종 목적지가 속리산이 된다든지 출발을 할 때는 동부 쪽으로 가고 또 호남권으로 가서 나중에 합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전국권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발언입니다. 잘 들으세요. 새정부 들어서기 전에 그 전해 1년의 통계를 보면 중학교 3개가 호남쪽으로 갔는데 새정부 들어서고 38개가 갔어요. 고등학교는 1개가 갔는데 새정부 들어서고 43개가 갔어요, 호남쪽으로. 그러면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수학여행이 호남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간다는 그런 여론이 저희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가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에는 한 20%가 갔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35%정도 실시를 했고, 고등학교는 60%정도 IMF 때문에 상당히 수학여행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호남으로의 수학여행은 약 10%,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변명 같습니다만 소그룹으로 분산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코스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 관계로 호남쪽으로 간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위적으로, 일부러 호남을 선택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호남쪽으로 다소 갔다면 저희들 영호남 화합에도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어느선까지 말합니까 국장선까지 말합니까 교육감선까지 말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이죠. 공식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학교장이 여행계획서를 올리면 교육청에서 승인도 안해 주고 학생들이 지리산 온천랜드에 가서 뭐합니까 학생들이 온천하러 갑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하고 지도를 한 경우에는 일부 학교에서 제주도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IMF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재고해달라고 한 것 외에는 학교의 계획서대로…
여기에서 말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교육청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 교육이 아직까지도 아주 비민주화되어 있다.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8년째 접어들고 있고 교육도 지방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화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수학여행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그 학교는 그 어떤 자기네들의 특수성 없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씀을 안 드려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한 건의 사고라도 줄고 또 물론 철창에 갇힌 새가 주인이 마음을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의 민주화가 절실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원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까 왜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까 그게 지방화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안일무사주의로 가자는 겁니까 지금 학생들은 최소한 졸업을 앞두고 수학여행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꿈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어째 초등학교 같은 데 인근에 보냅니까, 인근에. 그것도 분리해가지고.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있어봤자 유명무실합니다. 딱 지침이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이제 우리 교육도 민주화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십시오.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에 반영해야지. 딱 한 두 가지 정책을 내려놓고 따르라, 따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꼭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의 지적 중에서 꼭 이런 사업 뿐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민주적으로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보다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답변 있습니까
金元俊委員님께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시험관리비의 시험감독 수당은 1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89쪽에 보면 고사장 감독수당이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히시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기타수당의 시험관리비의 시험감독수당은 1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9쪽에 나와 있는 고사장 감독수당은 고입, 고졸 검정고시 감독수당으로서 일반 시험의 경우에는 대개 2시간 내지 3시간정도 시험감독을 하면 마칠 수 있지만 이 고입,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총 9시간이 소요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고입, 고졸검정고시 시험 출제위원, 시험감독관 수당지급 규칙 83년 3월 11월에 된 겁니다만 여기에 의하면 시험감독관 수당은 1일당 2만원으로 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세세하게 되어 있으면 내용을 질의도 안하고 할텐데…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틀리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金元俊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빨리 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金正植委員님, 鄭大旭委員님 두 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성적관리의 파행실태가 우려되는데 그 실태는 어떻고, 향후 대책은 어떻느냐. 또 추가로 시험을 실시한 학교숫자는 얼마이냐. 또 鄭委員님께서는 신문 보도자료와 저희들이 낸 서면답변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이 바른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성적관리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96년도에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교육정책국장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침에 의하면 각 교과의 과목별 평균 성적에 따라서 수, 우, 미, 양, 가, 이것을 평어라고 합니다. 평어가 결정이 됩니다만 이번에 5월 3일날 중등장학담당장학관회의에서 나온 지금 1학년에 관한 지침은 절대평가로서 90점이상이라야 ‘수’고, 80점 이상은 ‘우’고 이렇게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적 부풀리기의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수능이 해마다 쉽게 나오니까 학생들에게 어렵게 출제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다 하나더 가세한 것이 작년까지는 평어로써 학교성적을 평가한 대학이 96개교였었는데 그러니까 2000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105개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만일 자칫 성적을 나쁘게 줘 가지고 ‘수’를 안주고, ‘수’를 적게 주고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본다 해 가지고 앞에 2, 3학년들은 분명히 과거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를 해서 성적 올리기를 한 그런 경향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4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들어보니까 우리 부산은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론 저도 교사를 지냈습니다만 과거의 성적 평가 관행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문제를 내야만이 학생들이 따른다는 그런 관념이 살아 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수’가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적으니까 자연 이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성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번에 개정이 된 절대평가에 의하면 종전에는 한 학기당 정기고사를 2회만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회수를 가감해도 관계가 없도록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전과목은 있을 수 없고 혹 과목에 따라서는 재시험을 치른 과목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냥 잘 안되겠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갔을 때는 이미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8월 6일날 저희들이 교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4, 5년전에도 이런 성적파동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교장, 교감선생님 책임하에 학교 자체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그 평가서를 8월 12일날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데는 재시험을, 학교에서는 재시험을 아마 전과목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다 쳤다고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진짜이겠느냐. 저희들도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장학을 나가서 교감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준 것이니까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정말 이 성적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관련자에 대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확인장학을 실시하고 또 9월 7일과 9월 8일에 새로이 이번에 임용이 된 교장, 교감선생님들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월 하순에는 성적관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또 성적관련 교사 간담회도 실시해서 정말 우리 현장이 지금 현재의 성적처리가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저희들 지도가 잘못된 거냐 이런 것을 한번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데 지금 현재 1학기에 현저하게 잘못했다. 예를 들면 평균이, 각 과목의 평균이 85점이상 넘어간 과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개 예체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교감선생님 또 관련선생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鄭委員님께는 저희들 공식적인 보도자료에는 재시험 친 학교가 없다고 나왔는데 아마 기자분들께서 사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재시험 친 학교가 나왔다고 아마 보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재시험 친 학교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데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9월 14일부터 담임장학사가 확인장학을 나가서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유무확인, 어느 것이 허위 사실인지 유무확인을 확실히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언론보도 내용에는 추가시험을 언제 쳤느냐 하면 7월초에 시험을 쳤다는 것까지 언론보도 내용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8월 24일자 신문에, 그런데 제가 그 보도내용을 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그런 학교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보도내용 자체가 허위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25일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자체점검 분석결과 자료입니다.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없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일부 교과에 한해서 친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학생들이 납득을 못한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는 지금 긴 설명이 필요없고 어느 것이 맞는지 교육청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확실한 것인지 언론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두 개중에 하나 분명히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언론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미심쩍으니까 9월 14일부터 확인장학을 나가서 확인해서⋯
지금 현재 유무 확인자체로 볼 때는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준 적이 없으니까 언론보도에서는 추정해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다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라는 개념이 90점 이상이면 수라는 점수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라는 것이 학급당 보통 몇 프로를 이야기합니까
절대평가니까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 50명 같으면 다 줄 수 있다, 수를 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학교마다 수행평가 성적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전학갈 때는 이 A라는 학교는 굉장히 시험을 쉽게 봐 가지고 95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갈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서 75점을 받아 가지고 양의 점수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생들에게 어떤 불합리한 혜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학교의 성적을 평의 산출을 똑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랄 수 있는 방향은 대학이 과연 이와 같은 평원만 가지고 학교성적을 완전히 인정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를 받은 학생보다는 우를 받았지만 그 학과에 맞는 학생,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횟수가 상당히 많은 학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학과에서는 그런 학생을 선택해 주는 대학입시제도가 나오는 길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것도 그러면 확인 가부간에 안 지어질 것 같은데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학교가 10학교밖에 안됩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교 중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80개 학교 중에서 40개 이상의 학교에서 85점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40개 이상 학교가 나왔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점수가 85점 이상 나온 학교가 10학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개 학교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항의를 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의를 할 적에 만일에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는 방안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기록이 다되었다 라고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적기록이 학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합리하게 몇몇 학교만이 그런 경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관련자에게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무확인입니다. 학부모의 반발로 2학기부터 쉽게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약속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도자료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을까요 아니면 언론보도를 믿을까요 어느 게 틀렸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사항중에는 그와 같은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개 학교가 학부모의 어떤 상당한 말씀을 들어 가지고 시험을 쉽게 내는 방향으로 했다 하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정말로 담임장학사가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8월 24일이고 오늘이 30일, 6일간 지났습니다. 6일간이 지났는데 이런 사항을 한 학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엄청난 학교간의 파문입니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물론 한 학교이지만 한 학교자체에서 학부모의 반발로 2학기부터 쉽게 출제를 하겠다고 약속한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각 다른 학교별 계속 이렇게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나 가지고 학교장에게 재시험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1학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확인하고 조처하겠지만 2학기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金鎭秀委員님 먼저 하시고 다음 金正植委員님 하시죠.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 쳤느냐 안 쳤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이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어떻게 들으면 일부는 친, 일부 과목 몇 개 과목은 친 것 같은데 전과목을 안 쳤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래 지금 과장님이 일선학교에서 보고자료에 의하면 재시험을 전혀 안쳤다는 것입니까, 일부 과목은 치고 전 과목은 안 쳤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냥 풍문으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는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자료에는 재시험을 쳤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장학을 나가서 일부 과목이라도 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일일이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일부 과목을 친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과장님의 시각이 문제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1학년부터서는 정기고사를, 정기시험을 한 학기당 종전에는 두 번만 치르게 되어 있던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만일에 성적관리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 성적관리규정에서 만일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우리가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을 때는 그게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저희들이 도저히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재시험을 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에서는 일부 과목을 설령 쳤더라도 전과목을 안 쳤으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그 시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부 과목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쳐야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관리위원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럼 그런 절차를 안 밟았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학교에서 재시험을 칠 권한이 있으면 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부는 쳐도 문제가 되고 안되고 전과목은 안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혼돈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까지 보고내용에는 일부든 전체든 정상적인 시험만 쳤지 비정상적인 시험은 안 쳤다는 보고 아닙니까
시험제도를 놓고 쳤다 안쳤다 하는 그 자체가 우습고 과장님 생각에는 과장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험출제를 수월하게 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출제는 저도 실업고등학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낮기 때문에 재구성해 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답을 못 씁니다. 그래서 실업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수가 나올 수 있고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모인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데도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기니까, 시험출제 방법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O, X문제로 한다든가 선택형으로 안 했습니까
지금은 5지 선택형 또는 수행평가의 일환으로서 주관식 서술형 문제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다 틀리다 그러면 그 시험제도가, 성적평가 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고사가 아닌 이상 각 학교의 특수성이라든가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는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느 대학교에서 무엇을 인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00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이 그야말로 2000년대의 교육을 주도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한 평을 하나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외국어 계통의 학과 같으면 그 외국어 독어 같으면 독어가 성적이 좋은 학생, 또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 관계를 보는 학교 같으면 봉사, 이과 대학 같으면 헌혈 그런 기록을 보고 선택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학기 시험을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같이 쳤잖아요
그러면 도별로라든가 지방적으로 해서 성적순위 평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시험제도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모의고사는 학교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고 2, 3학년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아니 아니, 1학년에 한해서요,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할 때 우리 부산 학교 출신들이 가능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갈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학생은 해마다 작년까지 쭉 실시를 해 왔는데 올해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모의고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매년 겨울방학 마치고 오는 날에 2월 2일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과년에는,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니까 점수가 균등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은 몇 %, 어디는 몇 %, 어디는 몇 % 있을 것인데 이번에 이 시험제도가 온 후로 실태조사를 점수평가를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시험을 봐 갔고 비유를 해본 그런 경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모의고사 말고 지금 여기서 20% 올랐느냐, 30% 올랐느냐 그러니까 점수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를 안 내 봤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20점 오른 과목이 몇 개 과목이냐 10점 오른 과목이 몇 개 과목이냐 또는 지나치게 평균점수가 높은 그런 과목은 몇 개 과목이냐 그것을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통계를 낼 계획입니다.
예, 그것이 문제고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일을 만들어 놓고 교육부는 교육청에 떠맡기는 그런 문제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하루속히 이런 문제가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개선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교과별 수행평가 실시는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답변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는 해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방금 답변하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날 확인 장학 이후에 유무확인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역시 鄭委員님께서 중고 수업실태가 매우 부실하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하는 현실 및 과학고 학생들의 자퇴현상이 서울의 경우에는 182명중에 62명만 잔류를 했는데 우리 부산의 현실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실의 황폐화 현상은 지난 8월 25일과 오늘 조선일보에도 내용이 나온 것을 저도 읽었습니다. 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 학교 성적에 의한 진로선택이 안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실정을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고 하위자가 실업계를 가는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질적성에 의한 진로선택이 아주 절실한 시점인데 지금 현재 학원이 왜 그러면 비대해 지고 있느냐, 아직도 학부모님들께서는 교과성적 위주의 학력관이 잔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폐지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심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일찍이 보내니까 그냥 집에 오면 불안하다, 학원에 가거라 그래서 학원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막아 보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과제 학습도 많이 시켜 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도 시켜보는데 학생들의 심리는 일단 학교를 벗어나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들이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심리 때문에 무조건 밖으로 나가니까 부모들은 학원을 보내는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 학생들 일부도 이런 학력관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교육이 오히려 공교육을 침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충고를 주시고 그런 내용이 계시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또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과학고 실태의 경우에는 원래 과학고가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비교 내신제가 수능 성적에 의한 비교 내신제가 철폐되므로 인해서 결국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서울대학에 가야되는데 못 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자퇴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고등학교는 분명히 과기대에 2학년 때 거의 반 이상이 갑니다. 포항공대도 이와 같은 2학년 때 받아주는 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실정은 수업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며 특정대학, 말씀드린 서울대학 진학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또 출결상황은 전교생이 출석률 100%로 아주 개근상태입니다. 그래서 1999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1, 2학년 학생은 적성이 맞지 않아서 10명이, 1, 2학년 합해서 그렇습니다. 10명이 일반계 고교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138명이 입학해 가지고 3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7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대와 고대 등에서 비교 내신제를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전출빈도가 완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3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정도는 과기대에 갔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현재 자퇴를 해 봐야 검정고시를 치뤄서 정상적으로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업 받고 있는 학생 숫자는 비율로 몇 %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과학고등학교 관계는 과학기술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안 있습니까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 3학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 2학년 때에 과기대를 반정도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과장님 답변 이후에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속개 이전에 답변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질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포항공대 이런데 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 교육의 폐단 아닙니까, 폐허. 과학고등학교 가 가지고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2학년 되어 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포항공대나 과기대에 다 전학을, 학교에서 받아 주다 보니까 3학년이 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도상으로 2학년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도상으로 가다 보니까 3학년 숫자가 그만큼 비율적으로 줄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3학년 선생님들은 규정학급수 대로 그대로 교사분들은 학교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수업에 안 들어가도 월급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 과학고등학교가 거의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 건의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히 과학고등학교의 이 폐단을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이러한 과정이 3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건의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안해 보셨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전국적으로 공히 과학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업하는 학생수가 전체 학년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니까 좀 답답한데 이것을 꼭 올 연말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이번 정기회기때 꼭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또 교직원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수고하십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질의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부담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도 초선의원이고 또 여기에 초선의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교육청에 대한 알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서로 답답하기는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선화정보여자고등학교 해 가지고 화장실 전환개수 2,000만원, 화장실 증축 6,900만원, 정화조 증축 이래 가지고 6,200만원이 있습니다. 남녀공학은 이게 언제 됩니까
남녀공학은 거기 나와 있는 가야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 동신관광정보고등학교는 올해 되었습니다.
예, 올해 되었고 밑에 선화정보여자고등학교가 언제 됩니까
선화정보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남녀공학에 대한 여자고등학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2000학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하면서 된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중등과장이 아니고 담당과장,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371페이지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대천중학교, 남천여자중학교, 용문중학교, 용호중학교 해 가지고 전부다 화장실이 개수가 되어 가지고 2,000만원씩 다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선화정보여자고등학교는 특별히 증축하고 또 정화조까지 다시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이 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교하면서 저희들이 학교 자체에서 30억을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약 3억을 더 지원합니다. 하는데 먼저 남녀공학이 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이 변소개량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 미완성된 변소 두동이 있고 기이 변소개량이 된데서 남자변소로 고치다 보니까 일부 한실당 약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실을 지금 개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학교는 지금 남녀가 공학되더라도 지금 증측이라든지 개보수만 하고 있지 이런 증축이라든지 정화조 증축이 없잖아요.
정화조를 하는 것은 기이 변소개량을 하면서 정화조가 기존에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산소요구량이 20pp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껏 민원이 많았습니다. 변소에서 나온 오수가 악취가 난다 해서, 그래서 같이 이번에 변소개량하면서 같이 정화조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자체재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괜히 이런 부분들이 안 짚어지고 나면 오히려 말씀 안하셔도 잘 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모든 부분들은 정확히 밝혀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고 어떤 데는 깎이고 한다면 우리의 의회라는 자체가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남았습니까
예. 高奉福委員님께서 방과후 보충수업과 관련해서 방과후 보충수업은 희망자만 하는지 아니면 모든 학생이 다 하는지, 또 그 다음에 학교보다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은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에 한해서만 현재의 입시제도가 존속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자체는 학부모와 학생의 두 가지, 학부모도 확인을 하고 학생도 희망을 해서 그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수업의 경우에는 앞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일부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사교육비의 경감차원이나 교과학습지도 또 학생생활지도상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일부 학생들 중에는 오히려 학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학생의 교사선택권, 어느 선생님이 이 과목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는 교사선택권 또 수준별 반편성 운영 등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보충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 대학입시제도가 존속하기 때문에 보충수업은 적어도 90% 이상 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수업은 그 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아니고 교육부 지시사항입니까
하고 안 하는 것은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보충수업 하는데 교사들이 보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수규정은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교장선생님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까지는 학생들이 20시간당 9,000원에서 1만 2,000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학교별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20시간당 9,000원 내지 1만 2,000원 같으면 시간당 돈 1,000원 밖에 안 되는데, 돈 1,000원도 안되겠네요
선생님 수당이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학생들은 한달에 9,000원 내지 1만 2,000원 내고 선생님들은 1시간 수업하시는데 1만 5,000원 정도⋯
지금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보수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주별인지 월별인지⋯
1인 선생님이 월별 보충수업을 배당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은 것은 많은 분은 50만원 이상 될 수도 있고 또 30만원, 각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보수액이 적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입시가 당면한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름길인,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는 지름길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보충 수업하다가 다 학원 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보충수업은 입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학원도 자구노력으로 상당히 열심히 지도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선생님들을 대변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실력이 학원 강사님보다는 우월하다고⋯
물론 그렇겠죠. 저도 그걸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보수액이 적기 때문에 열성을 안 낸다는 말입니다 보충수업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학원 쪽으로 몰린다 이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액을 현실화시켜서 상향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향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을 있을 수 없고⋯
예,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균형을 취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차등이 있으면 안되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래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지침을 내려서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이 선이 가장 적정한 보수액이다 하는 식의 지시를 하셔요. 그러면 똑같이 보수액을 지급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보충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열성이 결국은 보수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두 분이 보충질의 버튼을 눌렀는데 어느 분 먼저 시킬까요
위원장님! 질의 허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위원장님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답변 중에 남녀공학 개편에 대해서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이나 아니면 副敎育監이 아마 이 질의를 하고 나면 바로 석식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석식 이후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녀공학은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생활해 낸 제도로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과 여건조성을 위해서 남녀공학 확대는 물론 남녀 혼성학교 편성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교육청에서 현재 32개 중학교에서 2005년까지 168개교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남녀공학 비율을 68%까지 확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확대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부산교육청이 중·고 남녀공학 현황을 전국의 6개 광역시와 비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향후 남·녀공학 개편 추진계획과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장점 및 단점 시설비 투자내용 세 번째로는 남녀공학에 따른 법적 제도적 지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은 석식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원칙은 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아닌데 제가 27일날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 할 때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과장님!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보통 2월말 3월 초에 하는 것이 원래 통상적인 예이죠
이번에 인사이동을 많이 하게 된 경위는 명퇴하시는 분들이 급증한 이유로 이번에 교원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의문 나는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이동에 대해서.
동일 학교에서 동일 학교로 승진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고등학교로 칠 때.
처음 있었던 사유는 동일 학교에서 승진하는 사례가 생길 때 특히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동시에 자리를 비울 때에는 그 학교에 오래 계시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학교동창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그대로 계시는 것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한 두 학교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교육사 이래로 이런 과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우리 국가대계 차원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천 몇 백명이 퇴임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같은 학교 교감에서 교장으로 간 학교가 한 학교 그 다음에 같은 학교 교사에서 같은 학교 교감으로 가신 분이 3개 고등학교, 그런데 중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학교를 교육장님께 물으니까 인쇄 잘못이지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것이 없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의 인쇄 소홀로 인해서 저희들이 엉터리로 질의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인쇄도 신경을 바짝 차려 가지고 인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사에서 교감으로 간 예도 역시 전자에 교장선생님의 예와 똑 같습니까
그 학교도 그러면 교장, 교감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교는 교장선생님을 붙들어 놓지 왜 교감을 그대로 둡니까
아니 아까는 고등학교 교감에서 교장으로 가신 분이 그 학교에서 그대로 승진을 했다 아닙니까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사에서 고등학교 교감으로 가면서 세 학교가 딱 있습니다, 세 학교.
이런 경우도, 여기는 이 학교도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했습니까
사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선생님이 교장으로 승진하셔서 다른 학교로 가셨습니다.
사직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승진하셔서, 1년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교장 승진이 되어 가셨습니다.
동래고등학교도 교장, 교감선생님이 같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갔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교사에서 고등학교 교감으로 바로 가신 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고등학교 교사에서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중학교 교사에서 바로 고등학교 교감으로 가신 예는 이것도 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중학교에는 주임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등보다는 따기가 수월합니다.
여자 선생님들이 많고 대부분 선생님들의 연령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등학교에 다년간 계시다가 최근에 중학교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수업능력이 뛰어나다든지 고등학교에 계실 때에 실적 같은 것이 뛰어난 분들은 고등학교 교감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제가 이미, 현재 과장님이 앞에 발언대에 섰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모 학교는 그 학교에 잔류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로비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들은 설이.
그래 그것을 믿어야 될 건지 과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건지 그것은 지금 앞으로 추후에 듣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대단위의 인사이동이 있다면 인사이동 직전에 이러이러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열 여덟 분 중에 아직 열 한 분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해서 저녁식사 후, 9시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9時 46分 會議中止)
(21時 00分 繼續開議)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장자격연수 여비총액이 증가된 이유,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99년 8월 31일 자로 교원정년이 3년 단축되고 명예퇴직자가 급증됨에 따라서 9월 1일자 교장수요가 113명으로 증원되고 2000년 3월 1일자 교장수요가 15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99학년도 교장자격 연수자가 58명에서 123명으로 증원되어서 연수경비 총액이 5,5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장학사후보 관련 연수여비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사유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교육전문직 5명만 선발예정이었으나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 등으로 현직 전문직들의 전직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직 선발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연수대상인원이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가 6명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역시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영어연수비가 2억 8,083만원에서 2억 4,080만 4,000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당초 영어심화연수는 지침에 의거 국고보조금 2억 8,083만원으로 1,211명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으로서 2억 4,080만 4,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연수계획을 900명으로 축소조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교원명예퇴직 급증으로 인한 교원수급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장, 교감수급은 금년도 상반기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수급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교원도 신규임용 81명, 중등자격 교과전담 549명, 북직 30명, 타 시·도 일반전입 12명, 기간제교사 활용 96명으로 충원하여 2학기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인사작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역시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게 되겠습니다. “창의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종합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근본목표이므로 학교교육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 가능한 창의적 신장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교교육활동 전 영역에 걸쳐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창의성교육 차원의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이 창의적으로 운영되고 학생의 잠재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張昌祚委員님께서 주 5일제 수업은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데 꼭 시범학교를 지정한 이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의 개념은 5일 교과활동 1일은 주제중심 학습활동이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간교육 등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내용과 부수적인 여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주 5일제 수업을 시범 운영하여 그 결과의 적응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했을 때 생기는 충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에서는 1일 주제중심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발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상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1,500만원은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평생교육에 대한 각종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교재인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1개 도서관 중에 지원이 제외된 시민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자체예산에 의하여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그 외의 10개 도서관에는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시간절약상 보충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基光委員께서 질의하신 체육특기 후보선수 추천방법 및 지원방법과 육성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선수 육성은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34개 팀과 우리 교육청에서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하여 각종 대회의 성적에 따라 선정한 32개 팀 총 66개 팀에 선수의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위하여 각 종목별로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가 연계되도록 운동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의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의 국고지원되는 교육기자재 구입비의 지원기준은 실업계 학과 당 500만원씩 그 다음 학생 1인당 1만 4,440원씩, 학급당 65만 2,000원씩 기준하여 차등배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외 추경에 계상된 교육기자재 구입비 이외에도 교원 1인당 인건비지원을 26만 8,000원씩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로 교당 1,080만원과 금년은 특히 생활기록부전산화 장비구입비로 교당 3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趙良得委員님께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교원인건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교원인건비는 1인당 2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급식학교의 철저한 위생관리의 필요성과 영양사 미배치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급식위생점검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된 학교 급식법은 학교급식 조기실시를 위하여 학교 자체 조리급식 형태는 물론이고 민간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급식을 위탁급식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총 127개 고등학교 중 현재 82개교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이 중 76개 학교는 운영위탁급식, 6개교는 운반위탁급식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상태의 점검 및 지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상반기에 초·중·고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307개교에 대해 위생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였으며 구내식당을 포함하여 480개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세균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급식운영업체 업주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각 1회씩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급식학교 영양사에 대해서는 자체연수 2회를 통해 식품검수요령 개발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급식학교 영양사 배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식시설이 있는 220개 학교 중 213개교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 미 배치교는 7개교입니다. 미 배치사유는 99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총정원제 정책에 따라 학교가 신설되더라도 추가 정원확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량, 업무밀도 등 교육행정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입력자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정원을 교육부에 계속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으로서 위생점검시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반영을 하여서 차기 정기점검 시에는 학부모와 함께 점검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위생상 민원
민원관계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식중독사고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난 5월달에 고등학교 3개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방역당국에서 확인을 한 결과 음식물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 어디서 문제 생길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봐주기 식 그래서 정리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년에 볼 수 없던 세균성이질 같은 것이 상당히 저희들 부산·경남지역에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음식이나 물로 전염되는, 원래는 그리로 알고 있는 질병인데 최근에는 공기를 통해서도 오염되는 것처럼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상식을 벗어 난 그런 질병도 유행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합동으로 세균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세균검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균검사결과 지금 일반세균 나온 학교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개교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몇 개 학교를 점검을 했는데 4개교가 나왔습니까
구내식당을 포함해서 480개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위탁운영하는 학생, 그러니까 수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 몇 개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7만 6,000여명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프로 되느냐고요, 총 학생수가
지금 이것이 프로테이지는 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 22개 학교 중에 7개교가 99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공무원 총정원제 제도시행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신설학교가 생깁니다. 그러면 신설학교에 반드시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배치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겸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7개 학교는 위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할게 아니고, 副敎育監님! 7개교는 빠른 시일 내에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양사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정원제 운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급식학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한가지는 그 7개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아까 방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러한 결원이 있을 때는 전직을 시켜서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물어봅시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 학교급식의 비위생 처리로 인해 식중독사태가 일어났죠 그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조치사항과, 메모하세요. 조치사항과 그리고 영양사들이 등급확인서를 변조해서 저질 쇠고기의 등급을 그대로 공급 받아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케 하는 등 정말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련 영양사들을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조치사항과 또 그리고 급식학교 조리종사자와 영양사교육은 언제 실시하는지를 서면으로 우리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高奉福委員님께서 학생 식습관교정을 위한 노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목적은 편식 등 학생들의 식습관을 교정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음식에 대한 기호는 나이, 성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피자, 햄버거 등 외국, 외래음식에 길들어져가는 아동들이 가정식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음식을 더욱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에 당일식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교과과정 지도 시에 급식과 연계하여 영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김치, 된장찌개, 나물류 등도 현재는 1～2년만 급식을 하고 나면 거리낌없이 잘 먹는 현상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교육적 효과라고 볼 때 이때 보람을 느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조리시설이 있는 초등학교 220개교 중에 156개교에서 잔반처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있고 처리기가 없는 64개교는 가축사료 등으로 처리하거나 행정구청에서 수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안남기기 교육을 저희들은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97년에 1인당 50g이든 잔반이 99년 현재 13.4g까지 감량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함으로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특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중식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우리 보건과장님이 하시죠
1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99년도 학기 중 중식지원비 여름방학 중식지원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지원기준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6억 5,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중식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여름방학동안에는 1인당 쌀 30㎏씩 택배하여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2회 8차 예결위원회에서 조석연 중등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인데 10만원 상당, 6만원 상당, 5만원 상당 구분해 가지고 농협상품권을 갖다가 학교를 통해서 나누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겨울방학동안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겨울방학때 상품권 나누어주고 그러면 올 여름에는 직접 배달을 해 줬습니까 택배를 해 가지고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제작도구개발용 프로그램이 실제 학생교육시 활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멀티스튜디오제작도구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학습자료개발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교사 연수의 기본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 학생교육용 프로그램개발은 높은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委員長님! 제작용 도구개발용 프로그램 이것은 한개당에 상당히 고가인데 이 개발용 프로그램은 한번 구입하면 얼마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에는 포토샵5.0, 디렉트6.0, 아도비프리미어5.0, 메크로미디어익스트림3D, 한글일러스트레이트7.0 등 이런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아니, 이것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연수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교원연수원에서는 13가지 소프트웨어를 164개, 219개, 96개 등 대량으로 3억 6,000만원으로 구매예정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교육과정을 연수한 교사가 실제 학생지도에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컴퓨터교육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사의 컴퓨터연수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정품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연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용과정 다음 컴퓨터통신과정 그 밖의 많은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약 20여개 과정에 3,000여명의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일반연수, 자격연수, 일반직연수에도 컴퓨터관련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연수원에는 첨단교수매체실, 컴퓨터실 1실을 비롯하여 40대의 컴퓨터를 갖춘 컴퓨터실이 4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구입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교실을 특성화해서 어떤 교실은 2교실 혹은 전체 교실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게 되면 PC통신이나 에듀넷에 들어가서 많은 학습자료를 다운 받아서 학습지도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자료를 뽑고 학교별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혹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컴퓨터를 활용하고 또 컴퓨터 보조학습자료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려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 구입은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원연수원에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이번에 구입예정 말고 몇 번이나 구입했습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한 예가
지금 저희 연수원에 구입한 자료는 정품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자 전체에 정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이 추가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소프트웨어 대량으로 총1,112개인 것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고가인 것도 있습니다. 300만원 가까이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가가 높은 것은 입찰을 해서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구입방법을 각각 다르게 할 겁니까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한 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구입 교체시기가 있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방금 연수원장님께서 상당히 학생들 실생활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개인 욕심이랄까 개인 자기만 양성시키고 자기 그것만 하지 않도록 2세 교육에 반드시 이렇게 많은 고가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연수를 받았으면 2세 교육에 충분하게 100% 활용해서 하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꼭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개인 영달을 위해서 하는 예가 간혹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교원님들의 비싼 고가에 구입한 이런 좋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2세 교육에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원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는 서부교육청 교육홍보사업으로 당초에 2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500만원을 추가경정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25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A4용지 크기로 16매 정도로 해서 연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수학교의 경영사례와 특수한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구교육청 홍보를 위해서 지면을 좀 늘리고 또 확장해서 회수도 한4회 해서 교육청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께서는 시설공사 부대비 예산계상 기준은 무엇이며, 서부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1,92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 사업 대상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일정한 요율에 의해 계상토록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환경 개선비 회계에 있어서는 금액이 과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일일이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요율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율의 일부가 좀 누락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남초등학교가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비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1,920만원, 신남초등학교 기타 다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럼 같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님의 시민도서관 자산 취득비 컴퓨터 코볼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같은 항목에 있는 주전산기 구입예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전산기와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주전산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93년 12월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2억 4,600만원에 삼성전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부산지역의 중심 도서관인 시민도서관에서 운영토록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유지보수비를 연간 2,214만원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자기네들 예산으로 부담하여 왔으나 그 계약기간이 99년 12월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반납해야 하므로 우리 도서관에서는 부득이 주전산기와 그 운영에 필요한 낙후 코볼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南部敎育廳敎育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남부교육청 오륙도 새학교문화 발표회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새학교문화창조는 98년말에 교육부에서 계획을 발표하여 99년을 그 원년으로 삼아서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남부교육청에서 이를 특색사업으로 정하여 행사를 하려고 하니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교육청에서는 이런 행사를 실시하지 않는데 남부교육청에서만 실시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KBS홀이나 시민회관을 빌려서 실내 학예발표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 줄 압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실내행사 즉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 뿐 아니고 다른 지역청에는 없는 운동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경대학에서 관리전환 받은 남부교육청 운동장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좋은 정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이를 특색 사업으로 잡아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과 중등 각각 하는 행사를 통합할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통합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초등, 중등 학교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전체 예산규모는 아주 절약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년초부터 각학교에서 행사를 실행하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는 꼭 특색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이 학부모 수련에 따른 식대가 일시 추가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학부모 수련회는 부산교육원에서 당초 1일간 실시하고 2식을 계획했는데 학부모들이 심도 있는 연수를 바라고, 그래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박 2일을 희망함에 따라서 숙박시설은 교육원에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면 되므로 1식을 추가하게 되어서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다른 것은 답변으로 대신하고 학부모 식대부분에 한 번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른 교육청에는 학부모 식대라든지 이런 교육관계가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남부교육청 특색사업으로 그 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1박 2일 하게 된 것은 교육원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학부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부모를 결국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가는데는 좀 심도 있는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 내용은 교육감님 특강도 있고 또는 교육위원중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학부모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단을 편성해서 주제에 대한 내용을 토의해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관계되는 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저녁에는 흔히 보이스카웃이나 다른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에서 하고 있는 저녁에 불꽃 행사 이런 것들을 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동천초등 병설유치원 설립계획은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9년 3월 병설유치원 설립계획을 관내 초등학교 일괄 조사를 할 때는 동천초등에서 정확한 자료를 검토해 보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 공교육 체제 확립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필요한 지역을,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있는 학교장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금년 6월에는 병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천초등이 있는 감만1, 2동지역은 인구 3만 8,000명에 2000년도 취원대상 아동수가 약500명이고, 학구내에 사립유치원이 1개원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남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청 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교단지원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사항설명서 383페이지와 389페이지로 분리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의 초등교육과 예산중 교단지원사업비 7,135만원은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한 정보교육 구축사업비 5,475만원과 북부교육청과 초·중학교간의 연계 시스템 구축사업비조로 1,66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389페이지 중등교육과 예산중 교단지원사업비 5,475만원은 중학교 10개교에 대한 정보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목적의 예산을 분리편성한 근본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상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분리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북부교육청으로서는 관할지역이 사상구, 북구, 강서지역을 비롯하여 매우 광활한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가덕도를 비롯한 도서지역과 신호 벽지지역과 대저, 강동동의 농촌지역 등의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 이 교단지원사업비는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丙洙 敎育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청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의 교육정보화실 설치운영에 연구개발비 서버용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형 소프트웨어는 자산취득비가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과목은 화상회의용 서버 주전산기를 제어하는 컴퓨터이며, 클라이언트용 PC는 화상회의를 하는 대상학교에 지원하는 컴퓨터이므로 밑에 자산취득비는 하드웨어부분이고, 위에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부분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유료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주차료 세입부분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와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주차료 세입부분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업무착오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누락되는 세입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다음 추경에 꼭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은 현재 당직자와 방호요원 2명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확보가 되면 일용직 1명을 고용하여 주차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유료주자창 개설을 준공목표를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유료주차장 개설을.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차세입은 1,300만원정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지금까지 2월부터 지난 8월 25일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때 조치되었습니다.
세입조치는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세입부분에 계상 못했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날그날 들어 온 것을 이튿날 교육비특별회계에 바로 세입을 합니다. 세입을 하는데…
아니, 세입을 하면서 왜 예산편성 안해 줍니까
이 관계는 그럼 본청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작성 들어 갈 것 아니에요 본청 예산담당 누구입니까 이걸 확인 안 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챙겼으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대개 세입의 경우에는 세입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누락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주차장 요금은 물론 동래교육구청에서 발생하지만 세입은 전체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세입이 발생되는 부서에서 추경시나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들어오는 돈은 전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라는 총 금고속에 모든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돈, 이 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을! 왜 구분하기 힘들어요. 세목별로 전부다 들어오는데. 그럼 결산을 왜 합니까, 그러면!
계정에는 들어오는데 예산서 올릴 때 미처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놓았다고 하는데요. 동래교육청 누구십니까
주차료 수입금액은 본청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합니다. 하는데…
세입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장으로 온라인해 줘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해줍니까
온라인, 세입금액 고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세입이 들어오면 본청 관계부서에다 세입으로 잡아 줄 것 아니에요
그럼 납부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방금 기획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입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청에서…
수입종목이야 항목이 많죠. 항목이 많다고 해서 이걸 누락시키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른 주차장 도색관계 이런 것은 지금 신규로 하는 거에요, 재보수하는 거에요
신규로 하는 거에요 아니, 그러면 2월부터 유료주차장하면서 세입을 잡았다면서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추경안에 유료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인건비하고 차선도색비하고 쭉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주차장하고 다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차료수입은 본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되어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동래교육구청에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된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하고 다른 주차장이에요, 그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운동장인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주차장은 말이죠. 2월부터 주차장 세입으로 잡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1,230만 1,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구입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주차장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고. 기존 운동장에 차선이 처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이라든지 저희 직원들 주차에 관한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본청에 수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달 세입을 해 가지고 본청에 보내 가지고 본청 세입으로 잡혔다, 그럼 그 돈은 결국 본청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특수목적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납부한 그것만 가지고 유료주차장 사용료로써 납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안잡혔다는 것은 본청에서 누락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입사항을 추계를 해 가지고 연간 2,000만원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갔으면 여기 편성해 주어야죠. 모든 세입과 세출은. 편성을 안 해주고 집행합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세입과 세출은 편성하고 나서 운영비로 나가고 다른 관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당초에 주차장 사용료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99년도 본예산 세입부분에 했으면 집행이 되는데…
추경이 이 때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운영비로써 일부 사용하고 저희들 입장이 교육청운영비로써 쓰고 이것은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내려오면 상계하는 그런…
아니, 교육청 운영비에 쓰라고 여기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입은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세출은 편성됩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세입은 세입을 하기 전에 징수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을 해서 그게 저희들 본청에 들어오면 그것을 정식세입으로써 예산을 잡게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징수결정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을 못한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돈은 금고안에 들어옵니다만 징수결정이 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정식구좌에 세입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입 못 잡은 것에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왜 자꾸 틀린 말합니까
아니, 지금 동래구청하고 기획관리과장하고 답변이 달라요, 지금요! 동래구청에서는 본청으로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보고를 해줬다고 그러고 방금 여기서는 징수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 세입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차장 세입현황, 총 세입현황 동래교육청의 총 세입현황, 주차장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 왔는지 매달 총세입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관리비로 집행했다면 집행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고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455페이지 일반시범학교 운영비 및 시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운영비를 각 500만원씩 감액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당초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배정된 일반연구시범학교 및 시지정 열린교육시범학교로 4개교 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교육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4개교중에 2개교는 예산지원 없는 자율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각 학교별 예산책정되었던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와 463페이지에 걸쳐 있는 교육개혁 실천 및 새학교문화 창조사업비로 630만원씩 12개교, 그리고 450만원씩 3개교가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99학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전국시·도교육청 학교교육 계획서 공모 심사결과 저희들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총 15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중에 21학급이상 학교는 12개교, 각각 630만원씩 그리고 20학급이하 학교 3개교에는 각각 450만씩 총 8,91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55페이지 삭감부분에서 4개교 500만원씩 받았다가 결국 2개교가 자율화로 삭감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똑같이 다른 교육청에도 다 삭감되었습니까
아마 다른 교육청에도 공평하게 같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자율 시범학교는 돈 없이, 예산지원 없이 시범학교를 하도록 하고 2개교는 예산지원 받는 시범학교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學校運營支援課長님 나오셔서 朴三碩委員 補充質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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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時 0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更豫算案調整小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합의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의 위원으로는 金元俊委員, 朴三碩委員, 高奉福委員, 張昌祚委員, 金英泰委員, 兪士根委員으로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계수조정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31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