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9월 21일 (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1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8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인 삼성자동차와 대우 그리고 파이낸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최근 삼성자동차 공장은 운전자금 확보방안이 제시된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의 주식회사 대우 부산공장과 대우자동차 부산공장 및 대우통신 부산공장을 두고 있는 대우그룹은 구조조정계획이 발표된 후에 제3차 채권단 회의가 개최되고 금감위 주재의 관련기관 대책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나 우리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다가 파이낸스사들은 일부 영업중단 상태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부산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하게 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게 돼서 부산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일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청취해서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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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4時 2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지역경제와 관련한 삼성자동차 대우 및 파이낸스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최근 부산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안 과제인 대우사태에 따른 대책, 그리고 파이낸스와 관련한 그간의 시의 조치사항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三星自動車·大宇事態·파이낸스關聯業務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經濟振興局長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우사태와 파이낸스 사건으로 인해서 제2 금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 부산지역의 8개 회사의 파이낸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거론을 한 바가 있고, 우리 朴三碩 감사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문제의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회사라고 그러지만 일찍이 우리 부산시에서 좀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동안의 우리 부산시가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말씀만 있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습니까
우리 經濟振興局長, 말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도감독 등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자율적인 어떤 규제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지만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금감원에다가 특히 우리 부산시에 본사를 둔 대형 파이낸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에다가 사전에 부산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대책을 진단할 수도 있었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소홀했지 않는가, 우리 시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책회의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이후 지난 1월초에 2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관련 금융감독원 지원과 했습니다마는 그 때 공식적인 정책건의는 지금 하지 않았고, 주로 구두와, 구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앙의 여러 요로를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점을 전달하고 대책을 해 강구해 주기를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와 청구파이낸스, 파이낸스사 중에서 부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주식회사 청구상사에 민락동 부지를 2회에 걸쳐가지고 매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시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또는 권리 주장할 수 없는 손실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파악을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에 직접적인 사항인데 제가 이렇게 먼저 사실상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뭔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이 한 면을 보더라도 우리 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업무 보고하는 내용의 전체를 제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다 가 있을 겁니다마는 시와 관련된 부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전체 금액 242억 4,516만 7,200원 중에서 현 납부금액이 64억 3,300만 7,900원, 잔액이 178억 1,215만 9,300원, 이렇게 많은 지금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충 개략적인 계약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 권리 이양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구상사가 토지사용 승낙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 청구마트를.
그러면 승인을 했다는 것은 권리가 일부 이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그 지상에 건물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철근 3층 골조작업중 약50%. 현 건물 상태가.
이래 되었을 때 여기에 수반해서 시가 얼마 만큼 손실이 있을는지,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金有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에서 민락동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우리 개발사업의 부지를 청구에 매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그 매각대금의 전체 상환여부 등을 한 번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내용을, 이것 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이죠. 대우관련 사태, 또 삼성 관계, 여기에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보면 납품 비중이 20% 미만과 60% 이상, 양분화로 가장 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 업체가 얼마나 몇 개 업체인지, 60%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었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죠
급작스런 보고에 제가 볼 때는 20%가 얼만지 60%가 얼만지⋯
국장님! 이 업체 수 지금 현재 파악은 안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볼 때 우리 시가 우리 부산 경제에 능동적인 대처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기관별 추진사항에서 그 뒤 7페이지 해소 방안에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한도확대 필요’,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어음인수 한도 10억원까지 확대’ 계획은, 해소 방안으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진을 해가지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는 계획은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 사항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 8페이지 ‘부산광역시 기업민원 후견인 지정 통한 협력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추진’ 여기에 구체적 실적이 어떠어떠한 실적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추진해 가는데 업체들의 어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데도 업체들 자신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또 시가 추진하는데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면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거기에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해야 할 부분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저 계획만 하고 있다. 계획만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 실적들을 다 정리해서 넣기에 좀 힘이 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 신용보증기금도 뒤에 보면은 그 실적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
아! 신용보증조합 문제는 아까도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 건 있습디다. 그런데 보증을 이렇게 요청을 해 놓으면 말이죠. 그 받는 사람하고 해주는 사람하고 사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래 제 얘기는 이런 실적을 파악하다 보면 실제로 지원이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 어려움을 시가 들어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한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다 하는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용보증을 조합을 통해서 보증을 요구할 경우에 대부분이 보증의 조건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 나름대로도 상당히 대의변제까지를 감수하면서 보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보증을 해주는데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상당히 완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촉구를 했고 또 굉장히 완화를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래도 또 보증을 하기에 너무 위험부담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市가 行政이 보증조합에다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뭐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징구양식에서 빼라든지 이런 건 못하고 단지 원론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산 경제를 살리려 하면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정될 건 좀 과감하게 인정을 해주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 우리 보증조합에서도, 신용보증조합에서도 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보통 일반 보증조합 보증회사와 보증기관하고 그리 차이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한 점이 과연 서민 우리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서민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보증조합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 전반에 걸친 사항으로 사전에 판단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또 별도로 제출한다 했으니까 그 실적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실적이 어느 정도, 몇% 정도 예를 들어서 되고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파악된 내용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玉洙委員님!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여러 가지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대처방안을 설명하셨는데 파이낸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 기획재경위원 전원이 이렇게 참석을 한 것도 부산 시민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여건들을 잘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무슨 소식이나 또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 삼부나 청구파이낸스가 터지기 전에 벌써 부산 시민들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내기가 힘이 들었고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자기 친구나 자기 부모를 안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만한 돈을 넣으므로서 자기 걸 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했었는데 지금 보면 뭐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말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부산시가 왜 이렇게 될 때 까지 이런 방향을 왜 정부나 파이낸스 측에 제시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방관하고 있은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문제인식을 주로 하고 금년초 1월 27일과 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때 관련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입법적인 보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게 결론을 내리고 그 때 중앙 각 요로에 물론 공식적인 건의를 공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관계 금감원이나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이런데 요로를 통해서 이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거의 전달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사채의 지하경제 부분이 지상에 공식적인 자금으로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을 하는 이런 쪽으로 위험투자를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하면서도 입법 보완이 늦어진 그런 점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부녀층이나 좀⋯ 갑자기 돈이 몇 푼 생겨가지고 그 여유돈을 맡겨서 이자를 좀 많이 먹기 위한 어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지만 그런 것을 좀 더 반상회나 무엇을 통해서 주지시켜 주었더라면 조금 이렇게 많은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나열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 뭐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파이낸스에 지금 시에서나 정부에서 홍보를 안 해도 지금 파이낸스에 돈 안 넣습니다.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뭘 이래 하겠다고 나열하는 그 자체가 좀 시민들이 들었을때 우스갯 소리가 되지 않을까 참 우려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부끄럽고 그런 상황인데, 국장께서 좀 더 일찍 이런 조치가 있었더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삼성자동차에 지금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운영자금으로 해서 400억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200억을 지불보증을 한다고 신문에 나 있는데 사실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호공단 정산을 하게 되면 한 2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할 규모입니다.
그래 그 돈을 내주지 말고 삼성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 돈을 담보로 우리가 지급보증을 서주든지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급보증을 서려고 그러면 議會의 同意를 저희들이 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사실 삼성차가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차를 구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A/S를 받는다든지 부품을 구입할 때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사실 이 차를 구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문에서는 삼성차가 다시 우리 부산에서 재가동해서 생산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고 부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A/S의 불안 때문에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의 5개 공장 가운데 2개 동은 전자부품공장으로 교체를 지금 설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동은 현재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해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 A/S망들은 현재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A/S를 할 수 있는 정비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삼성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을 5자회의시에 확약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제삼자 인수자하고 그건 관계 되는 부분이지만 그 제삼자가 만약에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삼성에서 책임을 지고 A/S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확약을 그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나가면 A/S 부분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좀 높아지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都鍾伊委員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재 부산 경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종이위원입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사태, 그리고 파이낸스 관련 관계를 아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업무적으로 더 좀 아주 심도 있는 판단 분석을 더 해 주시고, 또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촉박하게 자료 요청과 더불어 오늘 회의를 한 번 가지자 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내부적 자료가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보고하는 삼성자동차, 대우사태, 파이낸스, 이 세 가지만 지금 부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 듣고 아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새마을금고라 하는 게 부산에 약 220개에 회원이 170만명에 자산이 4조 3,000억원입니다. 물론 관련 소관부서는 아마 우리 다른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진흥을 담당하는 우리 국으로서는 아셔야 되겠다 싶어 제가 하나 더 문제점을 제기할테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의 제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 중소기업 활성화 내지는 부산 서민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이 마을금고가 지금 표도 나지 않고 노출도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지원과 사실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금고에서는 현재 지금 연 이자가 12.5
%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 택이면 상당히 저리 융자입니다. 이 돈이 얼마냐 하면 약 4조 3,000억원에서 한 2조억원은 쓰고 있고 그렇게 저리융자를 해줄 수 있는 돈이 남아서 여유자금이 되어서 2조 2,000억원은 일반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상환준비금조로 해서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과 단자, 투자, 증권회사에 우리는 서민금고나 또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는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대우증권에 관련되어 가지고 마을금고가 약 1,800억원이 지금 완전히 지불중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결과 마을금고는 우리 시가 관련 지원, 지도 감독하는 그런 영세 지역금고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를 다루고 있는 진흥국에서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마을금고를 이번 정부 조치에 의하면 금감위나 재무부에서 금융기관일 경우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일단 홀딩을 시켜서 그 때의 대우관련 증권이 회생되는 부분만 평가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가나 주식회사 투자가들은 95%를, 3개월, 6개월 후면 95%를 우선 지급을 합니다. 이런 조처로 인해서 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1,800억원이 지금 홀딩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내년 6월 30일까지 평가해서 그 평가에 의한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 관련 25개사 중에서 현재 아무 것도 없이 해체된 회사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금고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회사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당 은행에서 단자 투자회사에서 결정해서 투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에 이사장들은 자기의 투자금액이 어디로 투자됐는지 내용을 모르면서 만약 내년 6월 30일날 평가를 할 때 적어도 30%, 40%를 손해가 갔으니까 해당 마을금고도 부담해야 된다면 사실 마음금고 돈은 부산 시민의 돈입니다. 17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니까 누가 봐도 시민의 돈입니다. 이걸 금융기관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적어도 아다시피 국민학교 코 묻은 돈부터, 아주 노점상 상인들의 돈부터 시작해서 그걸 편의상 정부 새마을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그 다음 상부상조 정신에 의해서 이 돈이 기금이 조성된 걸 이걸 마치 금융기관이라 해서 정부에서 투자, 단자회사의 지금 부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마을금고에 만약 30% 내지 40%,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이야기하던 지금 기이 파산되고 없는 2개 회사에 만약 투자를 했다 하면 하나도 못 찾는 거에요. 지금 동남은행 과거에 또 퇴출이 되어서 많은 마을금고가 피해를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한데 만약 이게 30%, 40% 피해를 입는다면 500, 600억의 피해를 바로 부산 시민의 돈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 요로에 건의를 해서 마을금고 정신 자체의 설립목적은 그야말로 영세민끼리 모여서 상부상조하는 하나의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새마을운동이지 이게 돈을 벌어갖고 그 돈으로서 어떤 기업 투자해서 어떤 자금 활성화를 시키는 단체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실태를, 물론 우리 금고의 책임자들이나 또 조직원들도 지금 정부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에서 이 관계를 소상히 분석해 건의를 하면 정부측 입장, 금감위나 또 재무부에서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이해를 해줘 가지고 주식회사나 일반 개인 투자로만 인정되어 버리면 95%. 5%는 손해 가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의 우리 부산 시민 17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가 감독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우리 서민의 은행 구실을 하고 있는 서민 경제진흥을 하고 있는 이 단체를 한 번 건의해 주는 방향으로 관계 국과 우리 진흥국에서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 좀 판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민락동에 청구상사나 청구파이낸스는 동일한 사장, 동일한 회장입니까
청구상사, 청구파이낸스는 동일한 사장, 회장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제국장이 여기 와서 청구파이낸스 문제라든지 삼부파이낸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건 알아야죠. 그것도 파악 안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답⋯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청구파이낸스는 분명히 양재혁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잘 모르면 청구상사 관계부터 이야기를 한 번 합시다.
민락동 매립지에 4,776평에 겨우 땅값을 한 30% 미만, 64억은 시가 받고 242억 4,500만원 중에 약 30%를 받고 이걸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허가를 내줘도 괜찮은 지역입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유수면 매립해서 매각한 땅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럼 이 허가는 누가 내줬습니까 건축허가를.
아마 건축관련 부서에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상사나 청구파이낸스나 같은 회장, 같은 사장이면 경제 관계에 오늘 이 질문을 할 걸 뻔하게 알고 또 경제 관계 보고를 하러 왔으면 이런 걸 내용을 알고 와야죠.
허가를 내줬는데 30% 정도의 시가 현납받고 허가를 내주면 이건 특혜라고 본위원은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에도 부산시가 팔 땅이 많은데 한 3분의 1정도 대금을 받고 거기다가 미소유를 한 사람이 “내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담보해 가지고 시에다 납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네요
부산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땅 팔아 못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허가권자가 구청장인지 시장인지 차기에 명확히 하시고 청구상사 관계라든지 청구파이낸스 관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무턱대 놓고 와가지고 위원들하고 소집해 가지고 말이지 보고만 실 해놓고 돌아서서,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에요
‘기업후견인’ 해 가지고 부산시 4급, 5급, 6급 공무원 587명, 8페이지 보고내용중 587명이 1,855개 업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지금 내세요. 과장 이하 누구누구가 어떤 업체에 1,800개 업체에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서류상에 명단 보고만 이렇게 해놓고 위원에게 하나의 속임수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후견인으로서 협력업체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자료 내 보세요.
9월 1일부터 활동한다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을 종결하고 그 이후로 다시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역할을 찾은 제도로서 기업 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계획과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 ‘후견인 지정’ 해 가지고 4급, 5급, 6급 587명, 1,855개 업체 이래 놓고 어느 업체에 누가 들어가서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것 지금 자료 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하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많은 자료를 여기 보고서에 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것이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주식회사 청구상사라든지 주식회사 청구파이낸스 개별 기업들이 물론 그런 활동내용까지를 다 시에서 파악을 하면 굉장히 업무를 원활히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하는 것까지 행정이 관여해서 파악을 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경제진흥국에서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그 부지를 청구상사에 아마 매각이 된 모양입니다마는 그에 대한 상환 정도 이런 자료들과 관련 업무들은 해당부서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급, 5급, 6급이 청구상사, 청구파이낸스 관계가 아니고 부산 협력업체 실태파악에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공무원이 4급, 5급, 6급이 587명이 1,855개 업체에⋯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이렇게 애로사항 듣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누가 어떤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걸 그걸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우리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 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청구상사나 기타 여러 가지 현재의 경제현안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해 주시고, 매매 관련 건 이런 건은 타부서에서 우리 소관을 좀 벗어난 질문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사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하실줄 믿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자료가 제출될 만한 것은 자료를 미리 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관 자료를 모두 앞으로는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산 경제가 IMF 이후 특히 정권교체 이후 부산 시민이 생각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8년째 민선단체장이 지금 출범이 2대째입니다. 민선단체장을 뽑고 또 의회가 있다는 것은 옛날 중앙집권 하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의 여론을, 행정을 책임 맡고있는 시장과 또는 보좌하고 있는 여러 부서에서 제일 먼저 여론을 접수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 부산시가 대책을 강구할 부분은 부산시가 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여론에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지금.
삼성자동차가 그 시민들의 뜨거운 여론과 시민들이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 등에도 지금 현재 부임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前 局長이 계셨더라면 아마 이 삼성차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리라 믿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삼성자동차의 잘못 탄생된 부분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그때 마침 부산시의 열기가 정치권이나 여러 계통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게 좀 시각이 바뀌어지고 또 부산시가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다행입니다 마는, 지금 부산시장이 민선시장입니다. 표를 다음에 얻든 안 얻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을 표로서 보낸 것은 시민의 여론을 들으라는 겁니다. 파이낸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이낸스 문제, 국장이 안 계실 때 임시회의에서 분명히 여론을 지적을 하고 검토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허위 광고입니다. 지금 같은 언론 또는 빌딩 보디광고 등등 보면 이 파이낸스 광고가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과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99년 6월달에 허위광고로 1억씩 각각 부과를 시켰죠 삼부하고, 청구하고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니,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업체에 부산시가 시장이 참여하고 부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사에 그 청구라는 스폰서를 해서 광고가 무대의 양쪽으로 엄청나게 그게 시각에 들어오도록 부산 시민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정이 참여하고 부산 시장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 시민들이 이 업체를 더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큰 피해는 부산 시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아마 기장 행사 때도 어느 파이낸스인지, 지금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죠 기장행사도 그렇고, 국제대회 제1회 삼부 파이낸스클럽이라고 해 놨습니다. 시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축구도 당시에 시장이 참석을 안한 것은, 그 때는 문제가 있는 걸 예측하고 참석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대회는 시장님이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축사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직접 축사를 하지 않고⋯
환영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게재가 된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게재됐다는 것만 해도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 시장이 참여하고 부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바다축제에 락 페스티발에 아마 스폰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행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후원을 하거나 저희들이 또 시가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간부들이 나가서 축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다 신중히 가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이 사후에 그렇게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런 행사의 후원과 미리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풍문으로 듣던 그러한 사실을 진실로 확인을 하고 또 부도덕하거나 또는 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에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안하고 이런 것까지를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알아서 행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물론 그 부분에서는 시가 관여되어서 어떤 시민들이 믿게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그런 사실은 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이 직접 관련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지금 시민의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조사한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만 1,000명 정도에 4,0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후 계획에 국장께서는 파이낸스 협회를 통해서, 파이낸스 협회가 있죠
파이낸스 협회 있습니까
있습니다.
파이낸스 협회가 몇 개 업체입니까, 가입된 업체가
지금 11개 업체가⋯
지금 11개 업첸데, 대략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80개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독 홍보한다는 것도 상당히 내용별로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협회를 통한다는 것은 지금 11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이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개별 기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규제와 지도감독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의 대상이 못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재무상태, 우선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조차 파악이 다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자산의 전체 운용을 명명백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 투자자들이 자산에 대한 어떤 지분권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진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 그 부분들을 이 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그 규제를 위한 근거가 없다라고 자꾸 회피하는 쪽으로 자료나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제로 허위·과장 광고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바다축제에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청구라 하는 그 파이낸스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지하조직까지 가동이 되어서 예금자들이 인출을 하려면 압력을 넣고 하는 그런 여론을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행사에, 물론 8월 1일, 2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못하고, TV언론에 얼마나 광고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부산 시장은 부산시가 오히려 시민이 피해를 입는데 더 이 파이낸스 업자들한테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뭐 경제국장의 관할이 아닙니다. 아마 문화 부분인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정도는 시장이 참석하고 시가 행사를 주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스폰서를 못하도록 해야죠.
얼마나 시민들이 파이낸스에 대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것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실한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억원 정도의 후원이 되었어요.
물론 거기는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이 형제들, 트리오가 주최하는 락 페스티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8월 1일부터 시작한 바다 축제란 말입니다.
부산 시민에게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도 9월 1일부터 이것 아마 허위광고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때부터 아마 문제시 된 것 같아요. 아마 국장님 오고부터 이 문제시 된 것 같아요.
개별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풍문으로 좀 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러한 내용들은 알기 힘들고, 일반 기업체도 하물며 그런데 돈을 다루는 이러한 기업체들은 그런 자산 이런 것을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수사권을 발동해서 어떤 형사적 사건 내지는 그런 사실로 내사를 하거나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지 행정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꼈지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파악을 미처 못했고, 전체 파이낸스 회사들이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신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기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기성이 있다.
앞으로 이 대책을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홍보 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반상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의 홍보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투자자들의 80% 이상이 사실상 알고 있는, 이 투자의 내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 왔고, 또 그간에 많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이 위험성이라든지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먼저 시민에게 홍보하고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장님을 잘 모시는 방안이고, 표를 준 시민에게 최소한의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判石委員님!
먼저 하시지요.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자동차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부산의 삼성자동차가 사실은 지금 그 당시는 서로가 유치했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금 이 마당에는 서로가 미루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앞으로 지금 부산의 모든 울분이 삼성자동차가 앞으로 정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지만 재가동에 있어서도 거기에 부품공장에, 부품에 있는 것까지만 재가동을 할 것인지, 앞으로 재가동을 몇 개월 정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200억 채무확인만 확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이상은 시에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자동차 재가동은 거의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아직까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최소한의 자금이 저희들은 삼성자동차가 협력업체에 손실보상을 해 줄 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는 될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 돈을 협력업체가 받게 되면 협력업체는 삼성자동차에 1,300억원의 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것을 삼성자동차에 갚아야 됩니다.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자동차는 현재 인력에 한 3,000여명 그리고 일반 관리비 그리고 재가동에 필요한 조금의 여유자본을 거기서 자금을 찾을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삼성자동차에서도 이 돈을 몽땅 재생산하는데 투입할 수는 없고 해서 추가자금으로 한 400억원을 마련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개월 정도 재생산분입니다. 재생산분인데 400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펙토링(factoring)해서 한 200억원. 200억원 정도는 시에서 저희들이 신호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해 줘도 괜찮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더 지급보증은 시에서도 다른 재정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럼 3개월 가동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막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에서는 3개월 정도 가동을 하게 되면 어떤 지속적인 가동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참석자 회의도 많이 하지만 이것은 첫째 삼성그룹의 오너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석자 중에 이런 국회의원이니, 금감위, 물론 다 좋지만 실질적인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 종업원들이나 협력회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이제 지금 빅딜관계를 떠나서 삼성자체에서 어떻게 감동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삼성은 삼성자동차하고는 이미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삼성그룹은 채권자들에 대한 보전 2조 4,500억원 보전을 하고 부족하다면 더 내놓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채권단하고는.
그러나 삼성 자동차의 문제는 삼성그룹의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이미 내 놓아가지고 얼마에 팔든 채권단의 몫이다. 적게 헐값으로 팔면 그 다음에 채권단이 헐값으로 보전을 해야 될 것이고, 돈을 많이 받으면 또 채권단이 그것은 알아서 할 것이고, 이렇게 삼성 자동차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건회회장한테 더 돈을 내라 하는 부분은 삼성그룹으로서는 도저히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 이런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역시 그 삼성은 채권단에게 2조 4,500억 부족한 부분은 더 요구를 했고, 자동차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법정관리 부분까지를 삼성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은 없다고 표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삼성자동차의 문제는 자동차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지금 부도직전에 있는 대우가 그 재무구조도 좋은 삼성을, 삼성자동차를 빅딜시키려 하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앞으로 재가동에 있어서는 삼성에 그래도, 마음은 떠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제일 가는 삼성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만 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지난 3월 여러 차례 파이낸스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다른 특별법과 이런 것은 다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나 금감위나 공정거래위원회 또 국회에까지 지금 금융감독을 안받고 있는 이런 예금보호 장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파이낸스 펙토링 캐피탈에 대해서 왜 미온적인 대응책을 쓰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 3월에 여러 차례 우리가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10%이하인데 25%, 35% 주겠다고 하는 그런 벌써 눈앞에 적자로 보이는데 어째서 시민들이 이렇게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회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한사람의 피해도 없게끔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자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금보호장치에 대해서 미온적인, 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말하라는 것이,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지혜를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파이낸스하고, 파이낸스 협회 회원하고 그 지점 안 있습니까 그 지점이 몇 개씩 있는지, 그것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파악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우리 經濟振興局長님이 오늘 자료도 제대로 챙겨 오지도 않으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파악이 안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대요.
조금 전에 우리 朴三碩委員님 질의와 또 우리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타부서라서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또 그 부서가 도개공인데, 도개공은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엄연히 부산광역시장이고, 매수인은 청구상사 김 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모든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인심이 후해서 그 매수인이나 계약당사자는 득을 볼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시는 엄청난, 항상 손해만 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에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 좋은 예로, 오늘 아마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청사를 지을 때에 하자보수 기탁금이 128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담당자들 아시는 분 있으면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모르세요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하자 보증기간 동안에 부산시가 대우건설을 위시해서 7개 회사에서 받아 놓은 보증금을 이자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물론 經濟振興局長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
그런데 적어도 이 큰 공사하자 보증금을 예치하는, 또 공사를 하는 당사자끼리 계약을 할 때 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부산시가 한다던가 안 그러면 시공자에게 돌려준다던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창피스럽게 법원에 불려 다니면서 재판 받으러 다닌다 그러니 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 청구파이낸스 문제가 이제 사건이 생겨서, 그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99년 7월 21일날 부산 시장하고 청구상사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납기연장 계약을 했는데, 그 가만히 놔뒀으면 말이죠. 99년 7월 26일날 일단 다 받았습니다. 종결처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뭘 한다고 말이죠. 2000년 3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 연기를 해주면서 고작 이자라는 것을 5% 받기로 했어요, 잔여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재특자금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6.5% 아닙니까
또 공적자금의 경우는 정부가 6.5%를 부담하고 우리 부산시가 2%를 부담하죠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가 차입한 돈 중에서 뭡니까, 경우는 좀 다르다 하지만 5% 짜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 문제고, 지난번에 우리 수영정보단지 문제 때문에 말이죠. 국방부에 대금납부를 못해 가지고 사용권을 우리가 획득을 못했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우리가 단기차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인수권을 준다는 약속이 되었고, 등기가 이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유권 이전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정부기관끼리 행자부는 우리 차입 승인을 안 했습니다. 차입 승인을 우리 부산시가 거부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단기차입을 8.6%인가 해서 겨우 타결이 되어서 그 돈을 국방부에다 납부를 하고 권리권을 우리가 인수한 선례가 있는데, 아까 金應祥委員님께서도 말한 이런 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특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대지로 있을 때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하고 있고 벌써 우리 2개 회사에서 이 공사에, 삼정건설하고 또 어디입니까 벌써 건설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금년 12월달에 준공목표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청구상사가 청구파이낸스입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이 앞으로 또 생길텐데 골탕을 먹는 것은 우리 부산시 뿐입니다. 여기 무려 들어올 돈이 1,700억이나, 아니, 178억 1,200만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부산시의 예산으로 운용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정도의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계약 하나할 때마다 무얼 좀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經濟振興局長 아시는데 까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합계가 총액이 178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 미회수 된 것이, 연장해 준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납기연장 계약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지. 당초 계약대로 아까 내가 선례를, 전례를, 타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좀 강력하게 했으면 이게 끝날 일인데⋯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경제진흥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들을 연계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별도로 또 우리 財政官이나 企劃管理室長이나 해서 答辯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의 질문에 대한 補充質問을 제가 경제국장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구파이낸스나 청구상사나 동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왜 청구상사를 들먹이냐 하면, 청구상사가 민락동에 이러한 대지에다 이러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내 자본 자산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걸로 부산 시민이나 전체 국민에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청구파이낸스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 뜻에서 이런 30% 정도의 대금을 주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청구파이낸스는 괜찮다는 인식을 시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런 수단을 가지고 지금 청구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갈 때 김 희라는 대표가 거의 60년생입니다. 60년생인데 부산 시장이 이런 사람하고 여기다가 부산시 직인을 찍고 계약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을, 시장도 일종의 청구상사와의 공모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 국장들이 상세히 자산관계라든지 자본을 알고 거기에 직인을 찍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가게끔 국장들이 보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도장을 찍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시장을 우롱하고⋯
시장 대신에 이 사람을 형무소에 보내야 됩니다. 부산 시민을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부산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부산시 빚이 현재 2조 1,000억이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시민이 책임 요구를 하고 부산시에 데모를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 시가 구체적으로 청구상사에게 민락동 매립부지를 매각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입은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매각에 대한 상환대금의 상환, 저희들 완납하고 하는 이런 부분, 이 완납이 안되고 하면 그에 따른 담보로 아마 충분히 이게 잡혀 있을 것이고 또 완납을 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약조건에 포함됐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문제는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성분까지를 다 가려서 누구한테는 팔고 누구한테 안팔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시유지의 매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매각대금 완납부분은 별도로 계약조건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대금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토지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권을 지급보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 30%를 현납을 부산시가 받고 여기에다가 공사 허가를 해준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지금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소관 답변이 아니면 어정쩡한 답변 하지 마시고 소관 국장한테 협조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구상사가 뒤에서 이런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청구파이낸스가 자금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이 믿고 거기에다 청구파이낸스에다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부산 시장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든지 형사적인 책임을 지든지 민사적인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예. 金元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林鍾永委員님 질의 도중에 우리 局長님 答辯이 삼부파이낸스나 청구파이낸스에 대한 정부 차원이나 부산시에서 대처하기는 참 어렵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이 두 파이낸스에 의한 부도, 파산으로 지금 1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데, 같이 따라서 연쇄적으로.
그럼 지금 이 삼부, 청구, 두 파이낸스회사를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저히 이건 1만 1,000명 자기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놔 둘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몇 천억을 정부에서 받는다든지 우리 시에서 얼마 내어가지고 이걸 살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갚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 입장은 어떻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피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연구를 검토할 뿐이지 투자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삼부파이낸스나 청구파이낸스가 재산상에 어떤 4,000억 정도의 부도를 냈는데 한 1,000억이라도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완전 부도를 다 내어버렸어요
지금 그것은 경찰 관련기관에서 전체 장부를 압수해 가지고 실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또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답변이 대책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또 시로서의 한계점 이런 것 때문에 답변이 대책이 없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엄연한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이 어려운 현실을 아주 총체적인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우리 행정의 관리가 부실한 그런 총체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파이낸스 사태가 아니냐. 지금 엄청납니다. 뭐 속수무책이라고 일관을 자꾸 하시고.
이것은 중앙정부나 우리 부산시 공동책임입니다, 공동책임.
자꾸 법적인 이런 걸⋯
우리 시의원님들이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이것 대책을 세워야, 부산에 딱 이런 사고는 말이죠. 좀 없는데 어려운 지역에 빈민촌 이런 데서 일수놀이 급전놀이 이게 난무합니다. 그게 행정이 뭐 무정부입니까 부산에 엄연히 종금사가 퇴출이 되고 동남은행이 퇴출되고 이래 하면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을 다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했는데도 법적인 이유 또 금감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다 하는 쪽으로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시민이 서민, 물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건 절대 절대다수가 아닙니다. 진짜 순수한 시민들, 어려운, 조금이라도 정부를 믿고 뭔가 이 정도의 광고가 나오고 이 정도 하면 뭔가 안 있겠느냐, 보장이 안되겠느냐 하는 기대심리가 있은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위광고부터 하나하나 현재까지 회의록 보면 지적을 다 해놨습니다. 과대광고나 법적인 문제, 현실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뒷북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하시는 말씀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현실을 외면했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부산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른 쪽에서 이런 피해가 있을 수가 없죠. 부산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부산 시장은 이런 현실 여건을 엄청난 소지를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해 줘도 뭐한데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 맨날 뒷북만 치고 있다. 이건 좀 시민의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시민 속에 뛰어 들어가서 사실상 법은 이렇지만 이걸 어째야 되겠노. 대책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지금 사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실사, 자산 실사나 이런 걸 떠나서 또 우리도 대책반이라도 하나 구성하고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줄여야 됩니다.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또 피해자인 시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기업이 휘청거립니다, 그에 들어가는 영세기업들이.
이건 시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타를 하셨는데 특단의 우리 시로서 할 수 있는 조치, 또 중앙과의 대처능력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부산의 여건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전달이 잘 못하고 중앙에 눈치나 보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부산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국 또 모든 부산시 행정이 시민의 아픔 속에 함께 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며, 촉구를 드리면서 質疑終結을 宣布를 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삼성자동차는 재가동 자금확보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다하나 여전히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고 또 대우는 계열사 3개 업체와 738개 협력업체가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후에 관련 6개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 이미 제3차 채권단협의회가 개최된 바가 있고 특히 최근의 파이낸스 사태는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켜서 지역 경제를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현실 속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經 濟 政 策 課 長
勞 動 政 策 課 長
白雲鉉
裵泰守
裵壬龍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8-31 |
| 2 | 3 대 | 제 8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9-21 |
| 3 | 3 대 | 제 8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08-31 |
| 4 | 3 대 | 제 8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8-30 |
| 5 | 3 대 | 제 8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09-21 |
| 6 | 3 대 | 제 88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8-30 |
| 7 | 3 대 | 제 88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8-27 |
| 8 | 3 대 | 제 88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8-27 |
| 9 | 3 대 | 제 8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8-26 |
| 10 | 3 대 | 제 88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8-26 |
| 11 | 3 대 | 제 8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08-25 |
| 12 | 3 대 | 제 8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8-25 |
| 13 | 3 대 | 제 8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