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윤종문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항만농수산국의 200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1월 1일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영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항만농수산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자로 보직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정구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농업행정과장으로 승진발령 받았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소장으로 승진발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보직변경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사옥 항만정책담당입니다. 산업진흥과의 중소기업담당 하다가 항만정책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김덕찬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기장읍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시에 전입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이남조 양곡행정담당입니다.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시에 전입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박문영 축산행정담당입니다. 기장군 농업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입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입니다. 사하구 괴정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시에 전입을 왔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1세기 원년의 새해인 신사년을 맞이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전직원은 2001년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제2개항시대의 원년을 정하고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의 항만․물류중심 도시이자 국제수산물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수도기능을 확충하고자 새로운 사업의 구상은 물론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성의껏 수립하였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더욱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하기 전에 PA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상세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먼저 PA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김응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PA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중앙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각부서의 동향을 저희들이 중앙부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현재 국고국 국유재산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무자에게는 항만 재산의 현물출자는 가능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에는 공공관리단이라 해서 예산실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PA설립의 특별법은 제정은 당연하다, 당연한데 지금 현재 기본원칙상 의결권을 구성하는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투자관리관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하는 것이 입장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의 사무관들의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기획예산처에 예산부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PA 설립시에는 재정규모 등을 검토할 때 해양부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두노무자들의 퇴직금이라든지 인부를 상용화한다든지 이래서 약 4,800억정도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 것처럼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되면 물류비가 상승되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항만이용자, 항만이용자라 그러면 선주협회, 또 하역협회, 무역협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노동부에서는 항만공사 설립전에는 노무체계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현재 부두에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해양부에서는 우리 부산시와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항만시설료, 임대료라든지 접안료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산시와 당초 협약취지와 같이 그런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자료에서 보고드렸듯이 정부 관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아까 현물출자관계 예산 드는 것 문제 등 해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사장 임명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자기네 측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굳이 항만공사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의 의견으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월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가 되겠습니다. 되면 저희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든지 또 우리가 방문단을 구성해서 또 방문해서 우리가 대응논리를 정립해서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다면, 결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언론기관 등 해서 지금 현재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우리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PA관계 추진사항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과연 업무보고에 부산항만공사가 6월에는 출범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실행이 될 것인지 안될 건지 우리 시민의 입장이나 본위원도 의심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반드시 6월말까지 반드시 저희들이 3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측인 선주협회라든지 아까 이야기중에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관세관계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합의가 도출되어야 될 건데 시측에서는 사용자측하고도 유대관계가 구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항만이용자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주협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역협회, 무역협회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고, 또 지방에 본사를 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에서 선주협회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한번 개최하고 그래서 우리 의지가 항만공사가 되면 더 여러 분야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고 반드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다 항만공사에서 port authority로 변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운영체계 개선도 하고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자기네들 문제는 요금이 PA 됨으로 해서 한 3～4배 더 증가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요금관계는 PA가 되면 부산항만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제부장관이 그것을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항만이용자들과 협의의견을 들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적극 설득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제2개항 원년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실행을 꼭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항만농수산국에 와서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예, 나름대로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개항시대의 원년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설명에 경정장 설립이라 해 가지고 설립에 대해서 한국체육과학원에서 경정장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Task-Force)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팀을 만들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전략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정장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곡동에 있는 경정장, 금곡동에 추진하고 있는 경륜장관계가 있습니다. 경륜장관계와 금곡동에는 금정경기장이라고 하는 사이클경기장을 경륜장으로 하는 아시안게임 마치고 나서 이후로는 경영화사업을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륜장으로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경정장은 바다를 이용해서 좀 경영사업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는 금정경기장 경륜장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할 때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추진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별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태스크포스 기획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은 한국체육과학이란 것이 이것을 거기에서는 이 분야에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용역도 한다든지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전부서에 하는 것을 제2개항시대에 맞추어서 같이 병행할 목적으로 이 경정장사업도 이 사업에 좀 포함을 해서 앞으로 제2개항과 맞추어서 원년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을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체육진흥공단에 체육과학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 산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정장이라 하면 바다에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보트레이스 경기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보트레이스 경정장을 강서에서 추진중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서에 조정경기장 그것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그 지역에 경정장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체육과학원에서 이제 이런 종합적 위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강서에서 어느 정도 경정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뒤에 조정경기장을 경정장으로 전환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치르기 전에 일단 현재 목적은 GB내로서 경정장을 조정경기장을, 카누경기장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용도를 목적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GB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유관부서 문화관광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면 경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설도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좀 들여서 조정할 것은 조금 조정하고, 그러나 그 코스나 범위규모로 봐서는 카누경기장이나 조정경기장으로 하는 규모로서는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전역에서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도 아마 송도쪽에, 기장군청에서는 기장쪽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수영강쪽에, 지금 영도구청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네 군데 구청에서 군․구청에서 이런 경정장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을 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각 구․군에서 이것을 유치를 해 볼 의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 개소정도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구․군에서 신청이 되더라도 종합적으로 전부서에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일 경제적이고 필요성이 있는 곳을 봐서 교통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경정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일본에 두 번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왔고, 실질적으로 이 경정장에서 견학도 했고, 또 여기에 실무자들하고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많이 받아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는 바다와 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27개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연합회에서 기술도 지도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우연하게도 일본쪽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해운대쪽에 수영강에다가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한번 막상 그쪽으로 뛰어 들어가 보았는데 이것은 구 단위가, 우리 개인이 또는 구 단위가 사실 손을 댈 수 없는 지금 이런, 이 시가 주도를 안하면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은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정장은 머지 않아서 우리 부산에 한두 개가 아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 항만국에서 국장님 이하 수산관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지금 현재 경정장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놓았네요. 잡아 놓았는데 앞으로 이 관계를 좀 더 추진력 있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 지금 현재 2과 4담당 26명이 있고 또 뒤에 청경이 14명, 일용인부가 12명 이렇게 조직이 구성된 모양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든지 소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업소 소장 예하에 관리과장, 운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가 4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 정규인력이 26명이고 청경, 시설관리원, 상장지도원 해서 26명, 전부다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경은 시에서 작년 연말부로 구조조정 되는 사람들로 전부다 채워졌습니다. 본청에서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전원 다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는 지역주민들, 반여1동하고 반송1동, 석대도 포함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고 옛날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다 채용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경, 일용인부, 아까 청경은 시에서 구조조정 대상자들로 채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또 그 지역에 과거에 땅을 수용 당한 사람들, 역시 석대동, 반여동 반여1동이죠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소장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민원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이런 이야기는 나는 못 듣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시설관리원이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소하고 연락처 전화번호하고 이래 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 지금 현재 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 지금 현재.
운영사항은 작년 12월 22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작년 12월 22일 개장을 하고 나서 거의 8일정도 1일 평균 거래물량하고 올 들어가지고 1월달중에 1일 평균 거래물량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평균 해보면 거의 20% 정도가 향상되어 있습니다. 거래물량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설전 3, 4일전부터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엄궁도매시장하고 비교를 하면 엄궁시장 거래물량의 50%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엄궁의 94년도 1년동안 거래했던 1일 평균 거래량의 60%에서 70% 사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당초 목표량으로 삼았습니다마는 그 목표량에 60% 내지 70%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침 무․배추 같은 경우는 1시, 그 다음에 과일류 같은 것은 3시.
종료가 무․배추 같은 경우는 3시 내지 4시 되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데모를 하고 하던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종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두노조가, 그 어딥니까
항운노조는 발생하기 전에 거의 12월 5일날 초매식을 했는데 초매식 하기 불과 며칠 전에 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역업무 관계는 항운노조하고 동부청과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몇 개월 전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항운노조를 써준다 안써준다, 기존 채용했던 항운노조 이야기… 그렇게 하다가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업소에서 개입할 만한 그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타협이 안되니까 결국 항운노조측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결국 불법점거까지 가는 그런 사태로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3개 법인, 동부청과하고 제일청과에서는 인력을 일부분 5명 내지 10명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중수위원님께서 경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계획을 보고하는 이 책자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제2개항시대원년추진계획 하고 중복되고 다소 이해가 어렵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동부산권수산물류종합관광단지조성에 관한 용역 최종보고에 제가 참석을 했고 그 내용의 주요 사업내용 중에서도 연화지구에 해양 경정레포츠 건설에 있어가지고 그 범위 안에도 경정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사업을 2006년까지 블루시티를 구성하겠다, 만들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이중수위원님 말씀대로 제2개항시대 원년에 걸맞는 경정장 설립을 위해가지고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체육과학원에서 경정장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다소간에 어느 지역을 놓고 연구과업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다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말하실 사항이 아니면 말씀을 아끼셔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중복이 되지 않고 별도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산권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 조성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연화지구에 활어중심과 해양경정레포츠, 활어유통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98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목표가 2006년까지 총 6,7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용역만 나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 과연 경정장이 몇 개가 더 필요할 것인지 사실상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개가 될 것인지 두 개가 될 것이지 또 필요에 따라서 세 개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한 개가 아주 적절한 것인지 저희들은 전체 계획을 봐서 우리가 동부산권 앞에 그린시티가 되고 또 블루시티계획이 되고 동부산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해운대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광안리, 해운대, 기장, 연화, 시랑 저쪽으로 해서 앞으로 동부산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앞으로 블루시티로서 이렇게 개발하면 그 지역이 아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계획은 그대로 용역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이 계획은 재2개항에 따른 시대의 원년으로서도 추진하는 계획이고, 또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연도와 이 때까지는 계속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원년에 하는 사업도 있고 구분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아주 구체화되는 것 같으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과연 그것을 해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해서 과연 몇 개가 필요한 것인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도 계획도 검토도 하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동부산권수산물류종합관광단지조성 그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해놓고 있고 관련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동부산권은 동부산대로 추진을 하고 한국체육과학원, 즉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체육과학원에서는 별도로 용역과업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따라가지고 중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가지고 한 개가 필요한지 두 개가 필요한지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부산의 21세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부산항발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항만이용자, 학계, 시민단체 등 30～40명 구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협의회를 말씀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산항 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결집차원에서 가칭 부산항21세기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부산항의 발전지원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은 구성인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항만이용자라든지 학계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라든지 상의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앞으로 PA가 되었을 경우 이것을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 예상은 한 50명정도로, 인천의 발전협의회를 보면 자기들 100명정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알아보니까 100명했는데 저희들은 한 50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정치권도 좀 포함이 되고 위원님도 참여도 해 주시고 이래서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실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PA라든지 부산항에 대한 발전시책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그럴까요, 정책자문위원회 등 해서 또 부산사랑운동도 하고 또 그 팀에서 포트 세일하는 데도 나가고 이래서 부산항에 대한 전반적으로 발전시스템, 자문위원회 식으로 해서 좀 구성을 각계각층이, 과연 부산시민 품으로 돌아와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일원화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기 자료에는 30～40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하고 조금 전 답변에는 50명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천에는 100명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종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 수를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진짜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시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4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50명정도 이상,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부산항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제2개항시대원년추진계획이라고 별도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니까 아마 시장께서 해양수도건설론을 제기하면서 아마 임기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부산에서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국제행사라든가 말고는 아마 시정의 방향을 해양수도건설을 가지고 주 테마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조직의 움직임을 보면 해양수도건설론에 맞춘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가장 중점적인 역할로 해나가도록 조직이나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 느낌인데 그게 지금 소관은 항만농수산국으로 되어 있고 추진은 여러 부서에서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일단 시민들에게 각인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2개항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먼저 시민과 함께 이것을 구체화, 실체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시의 지금 조직, 인력 여러 가지 기타의 힘을 모았을 때 무리가 없는지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방금 김태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부산항의 역사도 재조명하고 전시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사변천사도 발간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일정에 맞추어서 또 그 색깔에 맞게끔 배치해 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와 연관해서 지금 현안으로 등장되어 있는 것이 항만공사 설립의 문제인데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언론이 약간 앞서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중앙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부산지역 언론이고 또 시의 입장이 좀 많이 전달된 그런 감은 있지만 시차의 문제이지만 아무튼 항만공사의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지금의 흐름을 보면 기존 시의 입장처럼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아마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께서는 소관 일을 맡고 계시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형태의 대정부와의 관계 내지는 본격화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일단 그 두 가지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님께서 제2개항시대 원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의는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개항사를 보면 1407년에 근세개항이 있고 또 1876년에 또 근대개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를 1개항이라고 본다면 항만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옴으로, 부산시로 옴으로, 시민의 품으로 옴으로서 제2개항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로건을 지금 해양수도건설을 위한 제2개항시대의 원년이다 그래서 계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다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의미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2개항의 원년을 추진하는데 원년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상사업도 있고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앞으로 부산항이 부산시민 품으로 돌아온다면 멋지게 잘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인력구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 인력을 요청을 기획부서하고 인사를 하는 총무부서하고 일단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되면 우선 직원으로서 당면한 사항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것은 아까 항만발전협의회도 있듯이 저희들이 풀가동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PA대책반장은 정무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특별대책반은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또 우리 시의회 도시항만위원장님도 되어 있고 또 학계, 최재수 해양대학교 교수도 되어 있고 또 상공회의소도 상의를 대표하는 것도 되어 있고 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것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우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해서 정책개발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풀가동으로 현재 조직이 된다고, 인적자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전력을 투구해서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보강도, 시장님도 지난번에 간부회의 석상에도 인력보강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력을 특별히 보강해서 추진토록 하라 하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관계는 인력보강은 별 무리 없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이것은 항만발전협의회가 된다든지 되면 각 분과별로 조직적으로 학계, 다양하게 전 분야별로 모시고 또 항만이용자도 모시고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가 이렇게 다양하게 8개 분야에 2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월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월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데는 자료는 없습니다. 월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걱정했듯이 PA가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부산시와 정부차원에서 협약이 합의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들은 6월중에 완전히 설립을 마치고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PA특별대책반도 구성해 놓고 있고 또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2월초순부터 자기네들이 본격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단도 구성을 하고 정치권도 협조를 구하고 각계각층의 협조를 구해서 1차적으로 대응논리, 아까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사장을 기획예산처에서 추천을 해서 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된다든지 모든 결정이 이사회에서,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 도시개발공사나 교통공단식으로 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다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또 어제 언론보도에 봐서 어제 손태인의원님하고 허태열의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제가 추진사항도 세밀하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좌우간 이것은 지난 총선 때 여야가 공약사항으로 이것은 지역 지구장과 당정협의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이번에 정부의 약속도 되어 있고 정부와 부산시가 약속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논리를 정리해서 또 이번에 서울방문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또 학계, 최재수교수, 학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 시의회, 우리 담당공무원 이래서 방문단을 구성해서 서울방문도 하고 그래서 좌우지간에 좀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일단 중앙부서에 장차관의 일정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바로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토론도 하고 해서 미진할 때는 범시민적으로 대책을 해서 좀 강하게 언론하고 또 지역주민 해서 밀어서 이 약속이 꼭 공약사항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도 건설론이 제가 서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아마 현 시장 재임 후반기에 가장 강력한 테마이고 아마 이것으로서 승부를 내려고 하는가 봅니다. 기존 시장께서 가져왔던 칼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서 자신의 재임 후반기를 모습을 갖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과연 용어가 해양수도라는 것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어 버렸으니까 논란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조직과 시민 전체가 힘을 합칠 수 있느냐. 그럼 제2개항시대의 원년이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개념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론적 토대가 굉장히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이나 인력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정책실이나 정책개발실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아마 지금 하는 고유업무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 아마 시사편찬위 같은데 그런 데서 이론적 토대를 조금더 많이 보강을 하시고, 제가 따로 맡고 계시는 정무부시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니까 어째도 실무적인 일을 뒷받침해야 되고 사안 자체가 각 부서의 조직 내지는 이론적 토대들을 모아야 되는 작업입니다.
주무부서는 항만농수산국이지만 일의 성격은 조금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더 수고스럽더라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이론적 토대가 굳건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PA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PA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의 시점은 어떻느냐.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발전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정부, 대권력, 투쟁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지방자치제를 오래전에 시행했던 나라의 특성마다 다릅니다만 대체적 형태가 중앙집권이 먼저 되고 지방자치가 뒤에 실시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 발전의 역사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PA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좀더 강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안을 가지고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중앙정부를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중앙집권이 먼저 이룩된 나라는 권력을 내놓지 않을려고 하는 게 속성이고,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속해서 권한이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도 좋고 협의도 좋지만 이런 기회가 계속 협상, 협의만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는 좀더 강한 모습 그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볼 때는 아마 PA와 부산시와의 관계는 아마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지만 집행부서에서도 강력한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역시 방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듯이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각오도 단단히 가져주시고, 마음도 좀 다 잡아서 우리 부산의 침체된 경제를 풀기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한번 더 고취시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재성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꼬집었는데 새겨 들으시고 400만 시민들은 PA 설립문제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도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지금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측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인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힘을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측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뜻이나 또 부산항을 사용하고 있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사용자측 있잖아요. 무역협회라든지 그 분들의 이해관계도 중요합니다. 지금 각 언론에서는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부산항이 설립되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팀을 짜든지 해서 무역협회는 어느 팀이 나가고 선주협회는 어느 팀이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해도 좀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힘을 모아서. 쉽게 말해서 사용자들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이득이 없으면 장사를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의 사용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국제 타시 항에 비해서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용료가 부산항이 설립이 되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할 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팀을 하나 구성을 했는데 감독은 니가 하라 해놓고 실권은 다른데 다 쥐고 있으면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술위원회에서 힘써버리고, 선수선발위원회에서 힘써버리고 감독은 로보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PA가 설립이 되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실권이 없고 이득이 없고 실익이 없을 때는 PA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차질 없이 침체된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은 PA 설립과 부산신항만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때만이 부산발전이 있다고 보고 또 확신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시의원이 된지 3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국장이 벌써 세 번,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우리 국장을 보좌하고 계시는 실무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사업소장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중수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를 하셨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12월 22일 개장이후 지금까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1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운영은…
지금 현재 하루 1일 처리물동량은 몇 톤정도 됩니까
정상적인 정착이 되고 시장활성화가 되었을 적에 1일 처리물동량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하루.
본위원이 왜 소장한테 묻느냐 하면 물론 1개월밖에 안되고 엄궁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제대로 활성화되는 기간이. 분기점이. 그래서 반여농산물시장은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 활성화 엄궁시장이 앞에 한번 시행이 되어가지고 잘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의 중도매인들이라든지 법인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탈퇴를 하려고 하고 해약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500명 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상인들은 설하고 추석이 제일 대목이지 않습니까 설이 곧 물려 있고 그래서 이미 기존시장에서 깔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시장하고 그쪽 시장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적지문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추가모집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 인원수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기로는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탈퇴한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여시장이 처음에 그 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와닿지를 않고 비전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시간에 하나, 소장님한테 이것은 개인적인 안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반여농산물시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활성화 시키고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기존 유사 도매시장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좀 새겨 들어주셔야 될 것이 기존 부산시역내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이라든지 허가가 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아마 법인체 구성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반여시장에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전시장이라든지 주변에 도매 상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이 시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장사 제대로 다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이용자들이 가기도 편리하고 이용하기도 좋은데 굳이 반여동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유사도매시장 우리 시청앞에도 한군데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 매일 보실 겁니다. 상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량이 반여시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소비자가 거기로 가겠어요 시측에서 아까 박재성위원이 중앙부처 협의문제도 항만농수산국 실무국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듯이 이 문제도 반여농산물시장이나 항만농수산국 문제만 아닙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에 도움을 청하든지 우리 부산시 전체의 다른 실무부서에 협조와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유기적인 체제를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을 설립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무슨 소리인지 소장님 알아들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또는 이벤트행사, 그 다음에 학교 급식문제라든지 기업체, 유통업체 이래가지고 공문도 다 보내고 또 직원들…
소장님 공문 보내가지고 일이 안됩니다. 하나 더, 소장님 잘 모르시니까 지적을 하는데 엄궁농산물시장소장 나오셨죠 엄궁농산물시장이 처음에 왜 고생했느냐 하면 새벽청과시장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감전동 새벽청과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장사가 안이루어지는 바람에 엄궁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었습니다. 소장님 들어 보세요. 새벽청과시장도 아시다시피 관계관이 그 당시에 하신 분 아실 것입니다. 그 시장도 엄연히 부산시책사업으로 시에서 법인을 허가 내가지고 지은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감전새벽청과시장이.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충무동새벽시장하고 부전동시장, 도심권 교통완화 이래가지고 감전동 공단 한군데다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후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불과 10년만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매시장 허가취소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전동새벽청과시장이 도매시장 활성화가 안되니까 엄궁시장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역내에 있는 반여시장에 입점되어 있는 법인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부산에 유사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매행위를 상거래를 못하도록 소매행위로 하는 것이야 자기 점포에 장사 못하게는 못할 것이고. 그런식으로 하든 어떤 다각적으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전시장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정비를 해야만이 반여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구역정비문제는 농업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제출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법인 있죠 2개 비상장조합의 조직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임직원현황과 청경 포함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한부씩 본위원에게 이번 임시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대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의 근원은 해양개발과 항만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항만자치공사제 추진에 따른 항만관리제도의 변화, 항만배후부지 개발 필요성의 증대,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대 도입의 구체화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우리 부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항만 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항만공사설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도시항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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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5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항에 항만 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이양하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설립코자 하는 항만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부의 개혁적인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제대로 된 전문경영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하여 작성한 대정부건의안을 유사근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간사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물량면에서 볼 때 1998년 세계 제5위 항, 1999년 제4위 항, 그리고 지난해에는 홍콩, 싱가폴에 이어 카우슝을 제치고 세계 제3위 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을 통하여 우리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항만개발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부산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원년으로 기록되고, 또한 부산신항의 본격적 건설, 부산항관세자유지역 지정추진 등 새로운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부산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400만 시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부산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해양수도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한 부산항발전을 위한 중장기항만정책을 추진하는 등 4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600년의 항만역사를 가진 부산항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근대적 개항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줄곧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큰 환경변화가 예견되는 올해는 우리시에서는 제2개항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부산항이 국내적으로는 해양수도,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허브프론트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대한 이러한 변화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만공사제도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18일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부산항에 대한 2001년 항만공사 설립과 더불어 항만 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을 지자체에 전부 이양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항이 환태평양의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개혁과 더불어 항만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부산항만 공사설립에 공감해 준 중앙정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설립코자 하는 항만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정부의 개혁적인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만공사특별법에 의한 제도개선이란 당초 설립취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반 정부공사의 형태와 같은 조직으로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제대로 된 전문경영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설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항만공사는 주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결기구 구성과 사장임명 등에 있어 개혁의지를 살리고 운영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되어야 하고 제반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립코자 하는 부산항만공사에는 지금까지 항만관리에서 배제되어 온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형태든 선진외국항만처럼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21일 부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간에 협의된 기본골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 설립이 당초 취지와 같이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항만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적 결단이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낭독한 대정부건의안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건의안은 유사근위원이 낭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대정부건의안은 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훈련담당 허영우는 중앙에 교육중이라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 여건, 전년도 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축산장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에는 솔잎한우, 영주에는 한약재한우 하는 이런 시지정 축산장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해 가지고 시가 하는 것, 우리 시민들로, 농민들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가 직접, 경남도는 임가공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약 300억을 투자하던데.
우리도 부산시에 대규모로 해 가지고 부산에 한우 자랑을 좀 할만도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산의 고용창출도 되고 괜찮은 것 아닙니까
1,000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하동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두가 되면 6개월이 되면 소 질이 달라져가지고 그 때부터 소비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16개 구․군에다가 우리 부산시지정 한우판매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 만일에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 시가 시유림에 빌려줘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축산하는 데가 강서하고, 강서도 일부 지역이고 기장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단위로 해야지, 10마리 20마리 해가지고 한 이틀만에 팔아버리고 그러면 안되고 1,000두 이상을 해가지고 매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머리를 하든지 이런 국거리 같은 것은 우리 부산시에 주둔하는 군대라든지 또 관공서에 하고 식당에 하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던데
그런 것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시도, 다른 데 타 시․도에 보면 하는데 왜 우리 시는 못하는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것도 시가 전폭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연구 해보세요.
잘되면 좋은 것이고 못 되는 것 같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