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및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에 현장으로 이동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時 23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 도시개발심의관으로 승진 임용된 황택진입니다.
앞으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많은 고견과 적극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개발심의관실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건설본부 도로건설부장에서 도시개발담당관으로 전보된 정진식 서기관입니다.
2001년 1월 20일 건설본부 도로건설1담당에서 도시개발심의관실 기술심사담당으로 전보된 송영범 사무관입니다.
행정관리국 비상대책담당에서 센텀시티 행정담당으로 전보된 성덕주 사무관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 황택진 심의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과연 지금 보고의 그 내용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발견이 몇 가지 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서부산 국제물류산업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시겠다. 대단히 참 알차고 당찬 계획입니다만 지금 국제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이런 대단지의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려 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적어도 이런 계획에 앞서가지고 첫째 기반조성을 어떻게 현재 추진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완료된 건 뭔데, 그래서 이런 단지를 앞으로는 이 기반 위에서 이런 단지를 앞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안 수월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보고는 사실 여기에 어떤 구체화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계획하고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각 지역별 어떤 특화계획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상지역이라면 앞으로 물류와 유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 그런 이 계획하고 현재 서부산권의 국제물류산업단지조성의 계획하고의 연관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부산권의 물류유통단지 개념은 신항만 또 신공항, 공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질 녹산공단이라든지 지사과학단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된 물류산업단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상지역은 일반 우리 공구조합이라든지 일반 소비, 소비를 위한 유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서부산유통단지는 신공항에 배후지에 공항물류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신항만 쪽에는 항만물류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사상 쪽하고 서부산 쪽은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권역하고 지금 사상이라는 하나의 도시의 어떤 단위적인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계를 할 무슨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부산권 관련해서 사상지역과 연계된 계획은 현재까지는 크게 구체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사상지역과 서부산과 연계되는 것이 경전철이 지금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김해간 경전철사업을 거기에 건교부에서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는 금호그룹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봄바디에사하고 지금 합작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우선협상 대상자가 끝나게 되면 곧 사업에 착수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상지역에 소비형태의 유통단지하고 공항물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인데, 지금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센텀시티가 부산시가 이런 서부산권에 대한 어떤 대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시겠다 그러면 적어도 센텀시티의 기능 가운에서 중요한 텔레포트기능하고 그 다음에 에어포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 지금 앞으로 향후 적어도 우리가 요즘은 철의 실크로드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디다마는 부산이 과연 동북아의 물류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이런 야심찬 계획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또 걸맞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따라 줘야 이 계획도 실효성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 부산이 확보해야 될 계획가운데 있어서 공항에 대한 부분, 이건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합디다다는 특히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뭐냐 하면 실망스럽게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름은 거창하게 그냥 국제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사실 저런 건 국내 어떤 하나의 항공으로서, 공항으로서의 기능 그 이상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 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계획을 보면 적어도 동북아를 어우르는 그러한 범 국제적인 하나의 기능을 앞으로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것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텔레포트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만이 이 계획자체가 제대로 어떤 구체성을 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판석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포트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야 정보통신, 물류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포트하고 에어포트하고 그 다음 씨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게 인적자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항만에 씨포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에 에어포트로서는 인천신공항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산의 공항이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공항을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공항추진위원횐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포트 문제는 센텀시티를 당초에 텔레포트로 하려고 정보통신단지로 우리가 계획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텔레포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신항만 쪽에 현재 계획을 보게 되면 텔레포트단지가 또 신항만 배후단지에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서부산유통단지에도 크지는 아니하지만 텔레포트와 연계해 가지고 정보통신단지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컨벤션센터기능도 함께 들어가야 이게 복합물류유통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부산 쪽에는 특히 씨포트와 에어포트 또 텔레포트, 거기다가 지사과학단지에 맨포트하고 또 자동차관련 산업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에어포트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텔레포트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현장을 종종 나가주셨으면 싶더라고요. 특히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를 보게 되면 거의 의자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기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하나의 업무를 기안하기 이전에 현장을 항상 많이 돌아보시면서 현장 중심으로 계획을 많이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간혹 들어집디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에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부산의 먼 장래를 보고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부산다운 건축․주택행정 실천’ 이래 놓았는데 부산다운 건축이라면 심의관님 대충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건축을 말합니까
부산다운 건축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부산에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와야 그 도시의 특성을 대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산을 보고 참 부산이 타도시에 비해서 특성 있는 도시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건축물이 실제로 부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산을 부산다운 건축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부산의 자연이 바다와 산, 강이 있는데 이와 조화되는 건축물을 만들 수 없을까, 그 다음에 부산사람의 기질이라 그러면 보통 화끈하고 인정도 많은 기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과 어울리는 건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정신을 보게 되면 일본이나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방성도 있고, 또 저항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 민중성도 있고, 해양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되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부산다운 건축은 사각짜리 23층 벽돌집에다 위에 물탱크 하나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부산의 건축 아닙니까
전부 보면 23층짜리 위에 물탱크 하나씩 올려놓는 그것밖에 더 있나.
그게 미래를 보면 더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도시에는 희한하게 만드는데 우리 부산만 늘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밀집지구들 가보면 위에 물통들이 있는데 물통들이 일률적으로 노란색, 파란색,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가, 건축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당초 설계부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이러한 부산다운 건축을 개념도 정립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올해부터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전에 이런 연구는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갈매기가 많으면 물통을 갈매기처럼 물통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 안하는 그런 물통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전기를 넣어가지고 해놓는다든지 이런, 특별하게 생각하면 시에서 국장님들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되는데 일률적으로 물탱크 올려놓은 것 진짜 보기 싫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한다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보고, 그 다음에 2001년도의 업무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001년도에는 도시감각 건설에 밝은 관계자들이 많이 심의관실에 포진을 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역할은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6개월 전에 들어올 적에 상당히 이 문제를 많이 짚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부산다운 건축물이라기 보다도 부산다운 건축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 세계적으로 볼 적에 대한민국을 찾으면 서울을 찾는 것보다는 부산을 찾아가면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다운 건축물’ 이렇게 하면 100년 뒤에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찾는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찾는 문화유산적인 그런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지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첫째 국제적인 감각을 많이 익혀야 안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외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이지 좁은 식견과 안목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과연 그럼 심의관실에서 여기서 몇 분이 세계적인 유럽이라든지 하다 못해서 그동안 말썽이 많이 되었던 북한의 김정일주석이 말하듯이 상해 한 군데 그 분이 가보고 쇼크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도 거기에 가 봤지만 들어올 적에 상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 부산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얼마 안되어서 김정일주석이 갔다와서 젊은 피를 수혈해 가면서까지도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아주 장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제감각을 우선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안좋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같은 것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위원회가 활성화되었는지 누차 이야기하지만 위원회도 구성을 하면서 감각과 실물경제, 현실에 밝은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느끼지를 못하고,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학술로서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말로만 하는 행정으로 끝나고, 말로만 하는 계획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도출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등등을 하면서 계획을 입안하고 또 설계를 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까지 과연 어느 정도 알고 거기에 참여해서 여하튼 부산시 재정을 아끼고 계획하느냐 그런 점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말 부산살림을 내살림 살 듯이 그렇게 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심의관님 밑에 또 새로 오신 정진식담당관님이나 송영범씨나 여러 분들이 부산 시내를 두루두루 전부 돌아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신 있는 부산발전 개발심의관의 역할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특히 개성 있고 소신 있는 그런 심의관실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주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먼훗날 50년, 60년후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획했고 세웠던 건물 자체가 후손들이 보고 어느 분이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부산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입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도 부산 오면 부산이 좀 달라졌더라 그렇게 가시적으로 오래 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텀시티라든지 기타 등등 아까 장판석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면 한심한 것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볼 적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주 분발하셔서 아주 소신껏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 보고를 받고 이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 실은 앞섭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부산 10년을 되돌아 볼 때 너무나 참 엉망이었다, 조금 전에 김원준위원님과 장판석위원님, 김영주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수도 하나 파가지고 메우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통신이 메우고 누더기 공사, 우리 구획정리 하나 해가지고 여태까지 했던 이 모든 한번 봅시다. 공동구 하나 설치해 가지고 모든 것이 했던 부산의 지금까지의 심의관실의 모든 행정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도시개발심의관 역할,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과연 이 심의관 우리 도시개발심의관 직종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최소한도로 3년 내지 5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봐집니다. 부산의 십년대계를 바라본다면 이것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관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부산의 십년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동부산개발, 서부산개발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들어서 도시개발심의관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의 부산의 도시 개발을 위해서 기획하고 심의하시는 심의관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산시장께서는 시정보고 때 무엇 보다도 부산의 획기적인 사업인 3대 역점사업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이 3대 역점사업은 센팀시티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준비용역에 들어간 동부산, 서부산개발 주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큰 사업은 시민들이 볼 때는 꿈과 희망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다 그런 큰 희망을 가지면서도 걱정을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하는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조직을 볼 때 또 한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의관, 2담당관, 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은 우리 행정조직은 어쩌면 서열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 도시개발심의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98년도 1차 때 부결되었다가 99년도에 아마 심의관을 조직을 신설해서 그때부터 업무를 쉬운 말로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매니티 100경부터 시작해서 3대 역점사업까지 이르렀는데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이 큰 사업을 3대 큰 지도를 바꾸는 이 사업을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의 주재하에서 과연 이 조직의 힘으로서 가능할 것인지 이런 큰 사업은 조직의 힘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확보,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연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도시개발심의관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3대 밀레니엄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센텀시티 개발은 센텀시티개발담당에 행정하고 기술계가 있어서 그리고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있어가지고 큰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새로 시작하는 동서부산권 개발은 현재 동서부산담당 하나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미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각종 계획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설계와 각종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단지의 지정,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앞으로 밟아나가야 되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그린벨트 해제협의까지 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해서 현재 우리 내부에서는 동서부산 개발을 위한 조직의 충원문제, 그리고 개편문제를 우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조직문제는 빨리 체제를 상반기내로 체제를 개편을 해 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우리가 동서부산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중앙정부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 문제는 현재 부산시 안이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도록 도시계획국 하고 도시개발심의관실이 뭉쳐가지고 이 그린벨트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부산시 안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예산의 확보문제입니다. 예산의 확보문제는 동부산은 예산 확보문제는 기획예산처하고 작년 10월달에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서부산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은 이것은 각종 단지지정이라든지 각종 법률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우리 상반기에 다시 서부산권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조신청을 중앙정부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산의 환경을 바꾸고 부산의 도시를 바꾸는데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행정이 앞서가는 그러한 장미빛 꿈 때문에 우리 시민은 호주머니가 털립니다. 그러한 예들이 많습니다. 지금 안상영시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용역의 낭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만 앞서가고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의회는 그냥 따라오는 식으로 해서는 어떤 사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 조직을 제가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큰 사업을 하는데는 조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장이 이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라도 이 역점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부터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도 내년쯤 있겠다, 선거공약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선심공약 쯤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안되면 여러 수십억의 용역비를 날리고, 인력,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1.4후퇴, 6.25를 전후해서 도시계획 없이 모든 주택들이 들어서고 상하수도도 전국 어느 도시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획해서 도시기반을 바로 잡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서 중간에 하차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의회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의회와 협조하지 않고, 시민에게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과 같이 하는 홍보를 하든지 그런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동서부산에 대해서 어떠한 공청회같은 것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광역계획을 하면서 건설부에서 광역계획에 시민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동서부산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웬만큼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라든지 기장군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도 자주 보고를 드려서 의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자주 보고를 드려서 어떠한 차질이 없도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모든 정책은 민주성이 있어야 되고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우리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도 있고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도 계십니다. 거기에 또 의회 위원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사업의 발상이 밑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시민이 시민 속에서 그러한 발상이 나와서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이 서비스하고 기획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계획을 잡아서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관료주의 시대 때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청회 한번 안하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용역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는 전혀 바닥에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죠. 내가 정말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이 관찰하고 관심 있게 쳐다 볼 것입니다. 동부산권, 서부산, 센텀시티, 시민단체, 시민, 각 학계, 언론 전부다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책임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이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의 계획도 이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어떻게 행정 혼자 합니까 예산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역시 시민이 세금을 내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인한테 보고를 해야죠. 주인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시민과 같이 하는 사업, 했을 때 이 사업의 책임도 시민이 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심의관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의관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부산의 골격을 기획하고 다듬는 그런 것이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국 업무하고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를 합치게 되면 부산시의 골격을 다듬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미래를 소위 가꾸어가는 그런 부서로서 각종 계획을 세울 때 그 모델을 어디서 찾을 것 아닙니까 그 모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특히 서부산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서부산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그 모델을 어디서 구한 데가 있습니까
서부산쪽에 물류유통단지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쪽 하고,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쪽을 주로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도시에 출장을 얼마나 다녀왔습니까
출장은 직접 가지는 아니 하고 요새는 인터넷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전문가 조언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심의관님! 이게 지금 400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모델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현장을 보는 것하고 책과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정보가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또 이런 산업단지에 대한 자료들은 기이 많이 나와 있었고 또 기존에 저 자신도 암스테르담 두 번을 갔다가 오고 항만도 시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자료와 또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백문이 불여일견 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더욱더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심의관실 예산이 상당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기초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에 전혀 그러면 해외출장은 직원들이 간 적이 없습니까
해외출장은 홍콩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산 쪽은 홍콩하고 싱가포르 쪽으로 갔다가 오고 유럽은 못 갔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는 일단 미국 쪽으로 출장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출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계획,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단 선진지견학은 없습니다마는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 쪽에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기 4회 정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드쇼를 할 계획은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선진지견학, 벤치마킹을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 때 로드쇼를 할 때 그 때 그 쪽에 투자자유치와 아울러서 선진지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드쇼 할 때 겸해가지고 해가지고는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동부산권 개발 같은 것은 소위 부산의 관광 미래를 갖다가 새로 여는 그러한 사업의 추진인데 이런 것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보고 가서 열 번 스무 번 보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는데 아예 보지도 못하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이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상영시장께서 금년을 우리 부산을 해양수도 원년으로 선포를 했는데 해양수도로서의 기능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항만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이라고 하면 지금 가덕신항만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부산권을 국제물류산업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을 학자든지 누구든지 이야기가 뭐냐하면 동북아물류의 집산지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서부산권 개발에 있어서 나는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검토가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물류의 집산지가 될려고 하면, 특히 항만에 있어서. 냉동 저온창고가 한군데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냉동 저온창고 같은 그것은 냉동을 하는 제품들은 보통 수산 쪽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천항에 국제물류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 같은 것들은 감천항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항만이라든지 서부산 개발에 따라서 단지가 만들어질려고 그러면 아마 그게 각종 컨테이너라든지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야드 또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시설의 배후부지 또 거기에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단지가 들어와야 일체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냉동창고든 저온창고든 간에 그것이 국제물류의 집산지로서 역할을 할려고 그러면 항만과 공항과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신항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대표적인 항만이 뉴욕 뉴저지항이 소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뉴욕 뉴저지항 같은 데도 한번 시찰을 가야 되는데 전혀 가지 않은 것 같고 동남아 쪽에만 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천에다가 소위 냉동창고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의 어떠한 캐퍼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물류의 집산지로서 항만기능을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 심의관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어떠한 아까 냉동창고는 수산물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저온창고, 그 다음에 각종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가공부품 조립공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해서 가공조립해서 팔고 하는 그런 창고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항물류지역에는 약 14만평 정도의 창고부지를 마련해 놓았고 그 다음에 신항만 쪽에는 배후부지가 약 92만평에 저온시설 및 창고부지가 지금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저온시설들은 부지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결국은 한군데 모아져야 그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의 창고들이 보세창고부터 시작해서 냉동창고, 저온창고 얼마나 흩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소위 항만에 배가 화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인근 하치장으로 가야 되는데 양산으로 갔다가, 세 번 내지 네 번을 부산시내를 관통을 해야 그것이 다시 가공이 되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항만에서 하역된 것이 거기에서 가공이 되어서 다시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볼 때 서부산물류단지 조성에 있어서 계획의 추진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완을 해야 안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미 가덕신항만에서는 북측에 지원시설하고 남측에 앞으로도 14선석이 앞으로 더 증가가 된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측에 가덕도부근에 또한 100만평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공항물류는 공항물류 대로 배후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배후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공단 뒷쪽에 자동차부품단지를 위한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이런 것이 같이 신항만 배후부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수출이라든지 수출입화물 물동량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구상을 할 때 그런 구상안을 일단 서부산에다가 담아는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이고 추진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그것은 중앙정부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계속 계획들을 수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그런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러한 물류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항만시설을 직접 가서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판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해 국제공항이 신항만건설과 더불어서 앞으로 사람의 운송도 중요하지만 화물의 운송역할이 굉장히 증대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국제공항의 확충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상이 있습니까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장판석위원님께서 하실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상～김해간 경전철은 결국 주업무가 사람을 나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전역에서 사상역을 통해서 창원, 마산 쪽으로 연결되는 경전선이 지금 철도청에서…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소위 항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항의 지금 현재 규모나 역할이 현재의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항만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때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항은 우리가 판단할 때도 현재 김해공항의 1, 2단계 확장공사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앞으로 가덕신항 쪽에 인공부유체를 띄워가지고 공항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연구가 해양연구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1, 2단계 확장과 더불어서 어느 쪽에다가 더 공항을 확장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도 현재 공항규모로서는 앞으로 미래의 물동량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확충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게끔 우리 실무선에서 시에서는 백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부유공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 확충을 하든지 간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을 갖다가 찾아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만이 정부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과 관계 공무원들. 우리 부산시를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애를 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금융단지 조성이라든지 센텀시티 개발, 지사과학산업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 적지, 군부대 이전 예정지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힘에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 지지부진하여서 시민으로부터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동부산권 국제관광단지 개발, 서부산권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 기장군 일원에 그와 관련해서 역사문화촌 조성 등 아주 대형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욕은 좋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경기지표가 아주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센텀시티 개발 등 시가 중점적으로 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안되고 있는데 좋은 그림만 그려놓고 용역비만 낭비하고 추진이 잘 안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부산권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존 산업시설 또는 역외 인근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시설과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산업시설과 분산된 산업시설을 새로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 외에 따로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 새로운 수요창출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요 예측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산, 서부산에 대한 민자유치 문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요문제까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산 쪽의 민자유치 사업 전망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상품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화를 해 가지고 국내외 민자투자자가 이 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그린 것을 앞으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어떠한 전략도 이제부터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러한 마케팅전략의 수립과 투자유치자의 접촉, 그리고 투자유치자들이 원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들이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시설의 제공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떠한 혜택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만 그 사람들을 유치를 하고 유도를, 민자유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자유치의 전망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 사업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2, 3년, 3, 4년 장기적으로 10년을 봤을 때 현재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은 것은 일단은 토지소유자들을 좀 우리가 토지를 같이 제공을 해가지고 이것을 민자시설을 유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엮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을 먼저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금 정부투자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토지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일부는 토지공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합동개발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자유치가 현재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앞으로의 문제가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도 나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현재 동부산, 서부산에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합작문제, 그리고 토지공사의 참여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을 끝내놓고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마는 상반기 내에 이러한 투자자 접촉과 아울러서 각종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의 기능에 보게 되면 각종 명지에 RNG 및 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공단 뒤에 메카트로닉스니 자동차 부품단지 등 여러 중복되는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신호공단 뒤에다가 자동차부품단지라든지 메카트로닉스단지로 해놓은 것은 르노․삼성차가 올해만 하더라도 8만대를 양산하고 앞으로는 20만대, 50만대의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현재 자동차부품단지가 계획되고 있는 지사과학단지 뿐만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호공단이 배후지도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를 우리가 자동차부품단지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수요조사가 나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챙겨서 그것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예를 들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수요예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요예측도 없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는,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그림만 그리는 이런 현상 같은데 3, 4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억측, 추측만 가지고 해서는 저는 또 하나의 가공적인 도시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너무 앞섭니다. 왜냐하면 10여년 전에 지사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우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때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놓고 보니까 투자할 사람도 없고, 투자도 안되고, 투자해서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묶여있는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처지에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토지를 묶어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주들의 반발을, 지금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 이 그린벨트가 지금 묶여서 지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또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2중, 3중으로 묶여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동부산이나 서부산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현재 중앙부서의 계획에 보게 되면 일단은 개인이 개발이 불가능하고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업집행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단계별로 해제를 하는 방향도 있고 또 한꺼번에 풀어주는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부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전자, 다시 말해서 각종 계획과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해제 한다는 것으로 가기가 쉽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이 서부산 같으면 457만평, 동부산 같으면 약 231만평이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업은 아까처럼 한다면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올해 1년동안에 이러한 투자마케팅과 수요자 그리고 투자할 사람들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러한 자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원조달 계획문제 이런 것을 올해 내에 확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에도 보면 재산권은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재산권이 묶여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 우리의 개발계획도 좋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관련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광안동에 있는 인쇄창부지 이전 적지로 남아 있는 데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에 와서 보니까 보고를 하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놓았는데 이것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계획에도 보니까 맨날 검토보고 하는 식으로 새로운 방향설정 이것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망미동의 국군 부산병원도 이전이 곧 될 찰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이것 할 것입니까 지금 민자유치, 전부다 민자유치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언제, 시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엄청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시에 있는 조그마한 몇 만평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부산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개발계획이 검토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인쇄창부지는 약 면적이 2만 2,600평정도 됩니다. 그게 국방부 소유토지가 1,800평되고 사유재산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53년도에 징발법에 의해서 군사시설은 징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창은 90년 6월에 대전에 계룡대로 이전을 해 가지고 인쇄창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부대 이전 후 시유지를 빨리 징발을, 시유지뿐만이 아니고 사유지도 징발을 해 달라고 해서 5회 이상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징발해제가 일단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작년 3월달에 일단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에서는 작년 11월달에 원소유자에 대한 매각을 공고를 하고 공매처분 공고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개발을 할려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대해서 인쇄창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부지 가격이 99년 공시지가로 약 29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일단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일단은 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에서는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징발도 해제해 주고 두번째 원래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원소유자한테 돌려준다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지금 자기네들이 징발재산법에 의해가지고 원소유자한테 환매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약 7,700평정도 되는데 부산시로 반환을 해 주려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사의 나머지, 군수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땅도 1,800평정도가 되는데 이 1,800평에 대해서도 매각을 지금 할려고 수의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소유자가 없어가지고 또 군부지에 대해서도 아직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가장 주민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지금 군부대 도로를, 군부대가 있었던 도로를 연결을 해주면 마을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국유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서로 바꿔가지고 도로를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금 수영구청에서도 요청도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어느 쪽의 도로를 같이 좀 통과를 시켜주면 좋을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수영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계획이 지금 시에서 검토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부터… 토지소유 실태조사는 작년에 했고…
아니, 추진사항에 보면 ‘비도시지역 공간 활용방안 검토’ 해가지고 작년 12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에 대해서 활용방안 검토보고까지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활용방안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쪽의 토지특성이 뭐냐하면 기존의 구획정리가, 토지구획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떠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만들 때 말장난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인쇄창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가장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이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도로문제만 아니고 도시 가운데 그렇게 빈공지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유해한 문제, 시민들이 동네 가운데 있으니까 동네와 동네가 연결이 안되어서 불편한 문제…
그게 도로문제고, 그 중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은 놔두고 지금 도시계획심의관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언제 개발될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런데 거기 땅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나는 국방부 땅이 있고 그 다음 시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원소유자들한테, 사용이 끝나게 되면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유자들한테 나머지 땅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주위의 주민들한테 도로를 틔워주는 것이 가장 민원을 먼저 해소를…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도로도 세워주고 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이 잘못 생겼기 때문에 활용이 안된다 그렇게만 하면 그건 언제까지 개발될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 시유지하고 도로문제를 협의를 하고 그 다음 시유지를 제가 볼 때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저것이 공원녹지 형태로 남아 있으면 가는 게 좋을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는데 이 용역계획을 세워놓고 지주들에게 환매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해가지고 언제까지 둘 거냐 이겁니다. 이런 식의 보고는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보고도하고 추진사항을 추진해 줘야 되지 이렇게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군부산병원도 곧 이전될 것 아닙니까
예, 내년 6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미리 개발하는 것 같으면 그런 흉물스러운 게 도시공간에 남아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전해 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각종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도심복판에 굉장히 흉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너무 늦고 너무 느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터넷이나 과거의 자료 가지고 한다 하는데 작년에 여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비가 예산에 보니까 1억 2,000만원 되네요
그런데 이런 여비 가지고, 1억 2,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외국이라든지, 국내도 많이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자료를 찾아와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직제문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건축주택 기획과 기술심사는 도시개발심의관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까
이건 도시개발담당관 밑에 안 있고 어떻게 이렇게 따로 해 놨습니까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그걸 도시개발담당관 산하로 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있고 하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우리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뭐 날만 새고 나면 조직개편이네요. 이런 것 할 때 아니 우리 행정조직이 1년, 2년된 게 아니고 여러 수십년 된 것, 정부수립 이래 지금까지 이어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때 수요가 다르고 판단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 할 때 조직개편을 밤만 자고 나면 할게 아니고 처음부터 만들 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 해외시찰이나 연수가 한 번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해외시찰이 홍콩하고 싱가폴하고 미국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갔다 왔으면 보고 느낀 것도 많이 있을텐데 올해도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충분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실감각이 좀 뛰어난 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 한 시간 전에 내가 5개 자문위원회 명단을 달라 했는데 지금 한 시간 되도록까지 명단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 그리 활성화가 안되니까 이 명단이 나오는데 한 시간이 넘어 걸려도 아직 안 나온다. 그리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다운 건축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1차가 계획이 부산다운 건축물을 어디에 어느 누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산다운 건축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자기가 건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건축가들을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방향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정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시에서 학생들이나 건축가들한테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부산다운 건축물의 개념을 뭐 ‘환경정비지역’ 말이지, ‘재건축’ 하니까 이것 잘못 되었어요. 예 부산다운 건축물이 어째서 환경정비지구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가지고 부산다운 건축물이라 이런 개념을 잡습니까 그래도 부산다운 건축물이라 하면 여객선이 부산항을 들어 오면 말이지, 정말 항만을 끼고 있는 대형건물이 앞에 모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말 거창하게 짓느냐 이런 걸 계획을 해야지 어찌 일개 주택만 가지고 부산다운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관이 바다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경관이 좋도록 스카이라인을 정비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시에서 어떠한 지역이 있느냐 이래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들을 중심적으로 부산다운 건축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그 개념 자체가 부산다운 건축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큰 대로변에 큰 건물이 100년, 200년 후에 명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부산다운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부산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주들은 그런 건물을 실제 흉내를 낼 수 있는 처지가 없습니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보편적으로 중앙에서 내려 와서 서울에서 내려 와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주로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럴 적에 우리 심의관님이나 시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분들이 부산다운 건축물을 짓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 자문위원회 명단도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어느 분이 부산에 자문위원을 구성했을 적에 그 분한테 돈을 더 가져 와서 그런 좋은 건물을 짓겠냐는 설득력을 가지느냐. 이런 사람을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 작은 건물을 가지고, 주택 가지고 부산다운 건축물, 재건축 어쩌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네요. 관심을 가지시고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를 쭉 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앞으로의 미래가 좀 걸려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보니까 부산의 미래비전인 3대 밀레니엄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센텀시티, 동․서부산권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이 때까지 쭉 계속된 사업으로서 본위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개발의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부산이 동부산권과 서부산의 개발을 꼭 해야만 부산이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꼭 해야만 부산의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서부산 쪽은 지금 국가사업인 신항만하고 녹산공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과학단지라든지 신호공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부산 쪽에 공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신항만과 연계된 철도와 그리고 공항과 연계된 부산～사상간 경전철 및 또 마산하고 부산과 연계되는 경전선이 앞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나 지방의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이러한 항만이 발전되면 항만물류가 발생이 되고 공항에는 또 공항물류가 되겠고 또 산업시설은 산업에 따른 많은 물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준비를 못했던,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없었던 건 전지역이 그린벨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결국 바바를 매립을 해 가지고 결국 필요한 산업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용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에서 이러한 GB정책의, GB의 해제와 아우른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러한 신항만과 신공항 그리고 각종 산업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물류유통의 단지와 배후시설은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그러한 배후지를 마련해서 중안에 또 건의를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아울러 서 또 여기 지역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직업도 창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부산 쪽에 항만물류 또 공항과 연계된 여러 가지 이러한 산업시설과 연관되는 이러한 물류들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서부산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수요와 또 이러한 미래의 물류에 대해서 대비가 없다면 부산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동부산문제는 현재 거기는 자연경관과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각 국만 하더라도 이 관광사업을 앞으로 미래의 전략, 21세기 미래의 전략사업으로서 각 국가들도 주도적으로 지금 그걸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광사업의 특성이 다른 1차산업이나 2차산업 또 3차산업과 달리 서비스업입니다마는 굴뚝없는 하나의 공장으로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산 쪽에 이러한 자연과 입지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광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와 아울러서 또 어떠한…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용의 창출도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장이냐, 일광이냐 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가 관광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주에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부산권역에 봤을 때. 그것을 제주와 부산을 이어주는 어떠한 그리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목포, 여수, 거제도, 부산을 이런 남해안 관광벨트의 시점이자 또 전략적인 거점지구가 부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입지에서 봐서도 제주도와 경주를 잇고 또 앞으로 설악산을 잇는 동부산 관광축과 남해안 관광축의 교차점에 있어 가지고 이 기장, 일광지역이 관광단지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산지역 국제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줬죠
예, 추가되어서 지금 약 4억 4,0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RNM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삼성이라든지…
그럼 말이죠, 그 용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와 용역기간과 용역회사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고회를 한 번 연 적이 있죠
그 용역보고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은 앞으로 부산의 미래가 동부산이나 서부산이라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부산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에 따른 앞으로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따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정부와의 협조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본위원은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었을 적에 민자유치는 국내경기와 국제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KDI나 PDI에서 2001년도에 국내의 투자, 각 기업들의 투자소요예산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 아니냐, 작년에 비해서.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경기의 파도를 탔을 때 이 개발계획이 과연 옳은 파도를 타겠느냐.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개발계획과 과연 같이 박자가 맞춰 들어 가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께서 인공섬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당시의 토지의 가치라든지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호응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뒤 시간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유야무야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었을 적에 부산의 그림이 앞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때 국내경기나 국제경기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맞춰 나갈 거냐, 그런 변수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자들을 접촉도 해보고 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변수도 고려해 줘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기본적인 계획과 현재 보고한 내역과 용역보고한 내용에서 기타 또 공청회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도 나와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고 축소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철저한 설계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이 때까지의 대형공사에 보면은 철저한 설계심의를 한다 그랬지만 설계변경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광안대로를 예로 듭시다.
당초 공사비가 본위원이 5,000억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철저한 설계심의로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그런 것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느냐.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이 일치되어서 설계변경이 없는 그러한 사업은 100%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설계변경이 자주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설계심의위원들을 그리고 또 설계사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러한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보면은 하나의 예산의 과다소유의 편법이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할 적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낙찰된 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심의를 하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또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낙찰자의 소위 말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하나의 편법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을 해주고 설계심의시에 이런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충분히 예측된 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화명2지구에 말이죠, 택지개발하면서 쓰레기 방출에 설계변경을 3횐가 4횐가 했어요. 공사비가 약 448억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100억에서.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센텀시티에서 지금 국제건설입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센텀시티에서 당초에 국제종합토건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원에서 12월달에 국제토건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올해 1월 12일날 공사중지에 대한 중지는, 공사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공사를 해도 좋다. 다만 계약에 대한 계약지위 문제 그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소송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가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 그럼 공사는 충일건설과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충일건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었기에 공사를 계속해도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조항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 국제종합토건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일건설이 자기네가 패소를 하게 되면 국제종합토건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하면서 일단은 이것은 사업은 시행을, 공사는 해라 하는…
알았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야리아부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실에서요.
예, 작년에 우리가 작년말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일단은 업무는 어떻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그 다음에 재산의 이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그래…
그래서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럼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운 게 있습니까 유솜부지 외에.
그런데 지금 미 하야리아부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부전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미 하야리아부대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느냐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올해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미 하야리아부대 외에 우리 도심지에 군부대시설이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또 빠진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서 제가… 지금 센텀시티관련 사업들은 전년도와 특별히 차질있는 건 없죠
공사를 며칠 안 해, 중단을 한 적은 있습니까
공사는 실질적으로 판결이 나고 나서 진입도로문제가 문제가 좀, GNG 기지국을 만드는데 있어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조사나 판례조사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일단 법조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GNG 유관국 준공에 맞춰서 일단 그 사업만 하고 다른 건 사업…
하여튼 소송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게 며칠 있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 그런 것 일체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 다 되었어요
그런 건 기본자료인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니까 위원님들이 말이죠, 그건 당연히 이 업무보고에 따라 오는 겁니다. 따라 와서 착착 내 놔야 됩니다.
뭐든지 말이죠, 업무가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자체가 3대 밀레니엄 핵 아닙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 이 부산, 방향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애. 좀 혼선을 빚어요. 이것 뭐 전부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걸 이제 탈피해야 될 시기인데도 계속 그리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 400만 시민들이 지금 어려운데 이게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센텀시티가 안된다, 동부산권 개발이 거품이다 이러면 안됩니다. 언론하고 유대를 잘 하고 특히 지방언론들은 자꾸 사실 그대로 자꾸 홍보를 하고 이래 해서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라 하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걸 못해요 못해. 맨날 보고서 이것 말이죠,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보고내용에도 답변하는 것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지만 뭐 부산다운 건축을 추진한다. 부산다운 건축이 방향도 안되어 있어요. 건축물을 부산답게 하는 건지 전반적인 구도를 부산에 특화를 해서 잡는다는 건지 이걸 자꾸 답변이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답변과정에서 쭉 나온 게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설계를, 재도심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구별로 어떻게 구성을 하든 이런 게 잘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일 업무보고 올라오는 건 타이틀만 달아놓고는 세부사항은 용두사미가 되어 버립니다. 현재까지 쭉 왔어요 그게. 현재까지.
그럼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아름다운 건축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명단이라도 하나 내놔야지, 그 명단 제출지금 됩니까 그 명단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5개 위원 이건 놔 놓고, 김영주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한 것은 거기에 과연 누가 들어 가서 옳은 부산의 건축물이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부산 건축을 위한 이에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그게 올해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반영이 안되는데 여기 그림만 그려놓지 말고 이래서 이런 사업은 얼마, 이런 사업은 얼마, 이런 보고가 나와야 신빙성이, 투명성이 있지…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시민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업들을 올해부터 다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얹으려고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들먹일 사업이 아니라 이게 지금 2001년도 업무보고하면서 사전에 업무추진 실적, 일정, 소요예산 딱 따라 붙어야지… 아휴 참 답답해요. 물론 구조조정이 되어서 다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는 많고 그런 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중요하다 이겁니다. 요구를 하라 이겁니다 요구를.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인력도 요구를 해야 되고 돈도 요구할 건 해야 되고 해서 옳게 하자는 겁니다 옳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실을 보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다. 똑 부뚜막에 아이 앉혀 놓은 기분으로 하고 또 나침반도 없이 산 속에 갇혀 있는 이런 감을 잡는다고. 그러니 뭐 큰 소리는 전부 치고 그림은 잘 그려 나오고.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챙기세요. 이제는 도시개발심의관 업무를 좀 주체적으로 부산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긍지도 갖고 강력히 요구할 거는 하고, 시장님한테도 요구할 건 하고 의회에도 요구할 건 하고 이래가지고 뭐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보고회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고 해서 몇 분 가신 줄 알고 있지만 초청도 옳게 안되었어요. 뭐 엽서 한 장씩 보내 놓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도 전체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이런 중요한 용역보고회입니다.” 심의관이 직접 전화라도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거기에서 시실 뭐 뻔한 것,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용역보고, 긍정적으로 박수부대나 시실 와가지고 넘어가고, 그 용역서도 주지도 않아. 결과보고도 하나 내놓지 않고, 옳은 보고를 내놓을 수 있나, 전부 다 뜬구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보고서 내놓고 결과보고라 하고 넘어가고 용역 다 마쳤다. 땡땡.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용역보고서도 위원님들에게 다 내놓고 결과보고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것 하나 돌렸습니까 공람 회람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투명하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럼 의회가 얼마나 앞장서서 도울 일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여러분도 걱정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여러분 몇 배 여러분들 도울 걱정을 하는데도 도울 수 있는 자료도 옳게 내놓지도 않고, 매일 적당히 해가지고 투명성이 없이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리고 하여튼 아름다운 건축 이런 것도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외국에 가봐요. 딱 들어가면 시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개인업자들한테도 “이런 방향으로 하시오.” “우리 돈이 없소.” “빌려 줄게, 지원을 어떻게 해 줄게.” 그래서 그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라. 줍니다. 줘가면서도 근본적으로 도시를 전체를 살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를 좀 하고 100년, 200년을 멀리 보고해야 됩니다. 부산에 아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런 쪽도 아름다운 부산다운 건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또 항구에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 특화를 어떻게 한다 그런 연계를 좀 하고 돈이 전혀 안되어 있다, 안되어 있는데 방향이나 앞으로 이런 것은 거창합니다. 그런 것도 자료요구를 지금 여기 도시개발심의관실 총인건비하고 이런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까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회의를. 빨리빨리 하세요. 없는 것은 놔놓으세요. 답변이 안되는 것은. 3페이지 내가 봤는데 시원찮아요. 인건비는 예산실에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딱 뽑아가지고 도시개발심의관이나 안그러면 간부들이 총 우리 직원에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전체 예산도 딱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인건비는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자문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문관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에서. 그럼 도시개발자문관이 도시개발심의관 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외자유치특별보좌관 중에서 서장욱박사는 동서부산 외자유치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문관인데 외자유치만 전문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리고 전체 시설부대비 주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비 국내 잡다한 것은 빼고 해외여비도 다 포함되어 있죠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 있는 굵직굵직한 해외 장소, 일정, 목적,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도시개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소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공간활용추진협의회나 건설위원회 두 가지 명단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관계 아닌 보사문화위원회의 위원들도 있고 또 건설교통위원회도 있고 명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할 때는 시의회에다가 위원님 추천을 받아서 그 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다. 보니까 작년도 것인 모양인데 새로 해 가지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5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50分)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재경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들의 만복을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을 전과 다름 없이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치러지기는 하지만 국제행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우리 부산광역시가 아시안게임준비단으로 해서 모든 시설 준비를 하고 나아가서는 조직위에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시정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기반시설, 또는 각종 경기장 시설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주경기장은 2001년도 9월 준공으로 되어 있죠
예, 주경기장은 그렇습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월 준공이죠. 기념행사를 하고 나름대로 시간, 공간이 좀 있습니다. 또 주경기장 자체내의 테스트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조정, 골프경기장, 승마경기장의 준공일자를 보면 금정체육공원이 2002년 4월로 잡혀 있죠
그리고 강서가 2002년 6월이고, 기장이 2002년 7월, 조정카누가 2002년 6월, 그리고 골프도 2002년 7월, 승마도 6월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주 9월 29일이 아시안게임이 행사지 않습니까 그럼 2개월, 3개월을 두고 준공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기장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종교단체로부터 민원과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또 공사가 착공이 늦어졌고, 또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싸이클경기장이 경륜장으로 전환하는데 문제점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과연 이 경기장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완공이 될 것인지 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정이 급하게 잡힘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거의 완공날짜가 2개월, 빨라야 3개월전에 잡혀 있습니다. 완공을 봤다 하더라도 이 경기장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지 단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당초에 가능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대회 후에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경제적인 대회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지적하신 대로 기장체육관 같이 경기장 건설에 당초 계획보다 다소 차질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 내지 3개월 정도의 짧은 대회 개최기간 보다도 한 2～3개월 정도의 짧은 준비 점검기간을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예정 공기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해 나가도록 하고 확인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는가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을 확인하고 하는게 당연하게 합니다만 사실 기장경기장이 현재 민원이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기장경기장의 민원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부교 관련 민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지 공동소유자 실명에 대한 민원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천부교 관련 민원은 지난 2000년 3월 2일 약속된 사항중에 도로개설 2개소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에 있고, 다음에 경기장부지 3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3만 8,000평 부지중에 실내체육관 건립 잔여부지가 약 2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서 운동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는 등 절차의 이행 후에 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예. 다음에 공동소유자 실명에 대한 공사 편입 잔여부지가 약 3,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해서 매도요구할 경우에 천부교측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토록…
단장님! 지금 이러한 부분들 민원, 행정절차를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죠
이 부분들이 천부교라든지 공동소유의 보상문제 이런 도로개설문제 등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공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 차질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그냥 있습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특별한 움직임이 종교단체에서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아시아드골프장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를 했는데 경기장의 어떤 회원권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어떤 골프장의 계획이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 골프장 추진은 예정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대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아시아드게임을 치르고 난 뒤에 민영화를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도가 아니라 이것은 부산시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민영화를 하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민영화를 한다는 방침이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를 바로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관광개발주식회사 회원권을 순조롭게 1차, 2차, 3차에 판매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재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단장께서 답변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있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준비단장 역할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 질의요지를…
본위원이 질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한창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올 7월달에, 7월이나 8월경에 시범경기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중간에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영화에 관한 부분은, 민영화에 대한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골프장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아시안게임의 공식골프장,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민영화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준비단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단장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이 뭘 합니까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영화를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회원권이 제대로 불경기로 인한, 어찌되었던 계획대로 재정이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시장에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까, 아시안게임 시설에 대한 차질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단장이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떠넘기려고 합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현재 골프경기장을 예정 공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을 완료하고…
그러니 제가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골프장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단장님께서 아시느냐고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골프회원권의 분양이 골프경기장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 사실인데 왜 그것을 자꾸 답변을 그렇게 회피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의회도 경기장이 차질 없이 되도록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겠는지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것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민영화를 하든, 공영화를 하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잘못 했죠 잘 했고, 잘못 했고 그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지금 모든 경기장이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사일정이 이제 2․3개월 놔두고 전부다 일정을, 준공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는 그냥 경기장시설만 되어가지고 내부시설도 많습니다.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체크하지 않고, 시범가동을 해 보지 않고 외국손님을 받았을 때 큰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준비단에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문제는 질의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조직위와 우리 부산광역시 준비단하고는 상호협조가 되지 않고는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없다는 우리가 공통점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의 조직의 어떤 구성원을 보면 부산광역시 행정조직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몇 프로정도 조직위에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가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지난해 11월달에 조직위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숫자가 총정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가운데에서 부산시, 구청도 포함해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포함해서 167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공무원이 지금 몇 명 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사권에 대해서 부산시가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의 어떤 일괄적인 사업과 행사를 조직을 가동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지난번에도 있었고 아직까지 그것이 불식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직위의 하는 일들이 부산 시민들의,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이 부산시민들이 유치한 행사이고 또 이제 아시안게임의 성패여부가 부산시민들의 어떤 자긍심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밥은 조직위원회에서 먹고 돈은 부산광역시, 눈치는 부산시 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나 조직위의 통솔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볼 것이 아니고 다른 선배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실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그 부분이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런 업무의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준비단장으로서 건의를 해야 될 입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준비단장으로서 있는 것, 없는 것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소신 없이 언론을 보고 했다느니 잘 파악이 안되었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경기장에 대한 운영, 또 진행상황, 공정 전체를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안게임이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 그 다음에 월드컵이 2002년 5월 31일부터 약 한 달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경기장 완공을 보면 보편적으로 석 달 앞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중요한 행사에 완공하고 나서 두 달, 석 달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고 하면 시설물의 점검이라든지 특히 음향기기, 조명 등은 완벽하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본래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이런 경기장들을 월드컵경기 이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우리 아시안게임을 월드컵경기 중에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알리고 아시안게임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를 잃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준비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6월달 완공, 7월달 완공을 당겨가지고, 공사기간을 당겨가지고 3월 완공 정도로 해도 상당히 아시안게임에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동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 달, 짧은 기간동안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7월 준공이 6월이나 5월달로 당겨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13%에서 4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3개월 전에 완공을 한다는 것은 준비가 굉장히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부산시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분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준비단 전 간부진 이하 직원들도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위기감 속에서 이 대회를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의 2001년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2002년 9월 29일에서 10월 14일 16일간 이 기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 아시안게임이 세계적인 행사인데 잘못, 차질이 있을 때에서 세계적인 우사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경기장의 완공, 참 들을 때 염려가 안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완공이라고 하는, 대회기간에 한 2개월, 3개월 놔놓고 이것 완공하겠다 이것은 만약에 차질이 있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면서 우리 강서 조정․카누경기장이 6월, 기장 골프경기장이 과연 2월 7일, 아직 매입의 관계도 안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 과연 2002년 7월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경기장의 진입로 관계가 과연 그 동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도 우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북구 구민운동장이라든지 또 양산체육관의, 양산에서는 그 진입로 관계가 50m 10차선을 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부산시만은, 시의 경계선에서 부산시만은 아직 할려는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2002년 9월 29일까지 이 모든 것이 완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우리 준비단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박차를 가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연습장 75개에서 4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경기장이 제대로 기간 이내에 건설되어야 되고 점검되어야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준비단장으로 새로 취임한 제가 앞으로 확인하고 챙겨나가고 그리고 반드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5개소에서 45개소로 줄어든 이 사유는 저희 시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각 경기단체가 75개소에 대한 실사를 전부 마치고 최소한의 연습장이 몇 개가 될 것인가를 토의해 가지고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45개소가 되면 연습장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구민운동장의 진입로 관계하고 양산체육관에서 양산 경계선까지는 10차선까지 확 다 되었어요. 경계선, 양산하고 부산시하고 경계선에서는 꿈도 안꾸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국비가 어떻게 조달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직～초읍간, 연산로터리～사직터미널간, 그리고 어린이대공원～하마정간, 그리고 선수촌진입도로 부분은 제대로 공정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이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수고가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부산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인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은 43개국 37개 종목에 선수․임원단이 합해서 1만 8,000명이 88서울올림픽이나 2000년도 시드니올림픽 보다도 더 많은 종목수와 선수․임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게임에 선수․임원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시안게임은 게임 자체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부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외국의 선수․임원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관광부산이 부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수단이라든지 숙박시설, 문화행사 등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상태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세라든지 숙박시설의 확보, 교통수단 확보, 문화행사 등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선수․임원 1만 1,000명 다음에 관광객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찾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외국인들에게 부산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산시와 조직위원회간에 정책협의회를 하고 그리고 또 준비상황 종합보고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날 1/4분기 AG준비상황 종합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때에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교통대책이라든가 관광대책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 분기 1회씩 종합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 동안에 추진상황과 추진과제를 점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은 얼마나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숙박시설이라든지 교통수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수․임원․보도진 등 해 가지고 1만 8,000명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은 약 16만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만명이 왔을 때 부산시가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산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숙박시설이 가장 많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숙박시설 수를 다 합치면 4만 6,000실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숙박시설을 다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만 6,000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부족한 시설들은 인근 도시들의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호텔을 짓는다든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지금 16만이라는 관광객, 손님이 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사항인데 여기 홍보계획을 보니까 이게 정말로 국내행사가 아니고 국제행사입니다. 그런데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수단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외국관광객이,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시안게임 홍보는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홍보기반 조성추진 단계이고, 2단계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걸쳐서 범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을 조성한다 그런 단계가 2단계이고, 그리고 2002년도에 들어가지고 참여열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D-1년, D-500일 행사를 개최하고 그리고 주요도시 및 OCA순회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9일날 개최되는 오사카 동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국외 홍보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날 재외공관장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 때 정무부시장께서 참석해서 아시안게임을 홍보를 했고, 그리고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26개 부처기관의 공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산 아시안게임을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요원 24개국 49개 도시에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외신기자초청설명회를 갖고 또 현재 지명되어 있는 사이버홍보요원 56명을 통한, 금년에 100명으로 위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 통해서 하기로 하고, 시민참여사업을 추진해서 아시안게임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경기장 시민참여사업으로 가족사진타일벽화 2만세대분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관람석 의자 이름 갖기…
그것은 국내 홍보계획이니까 국내 홍보계획보다는 국제 홍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잠시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산의 명칭을 알파벳으로 어떻게 씁니까
PUSAN으로 아시안게임에서는 쓰고 있고, 지금 향후 5년간 PUSAN하고 BUSAN하고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외국사람들에게 얼마나 혼란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유인물에 보니까 ‘Global Busan' 해가지고 B로 쓰고 부산에는 P로 쓰는데 이것을 아시안게임만으로도 어떻게 통일해서 쓰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2월 15일날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정책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BUSAN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PUSAN으로 그대로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토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에 우리 부산이 처음 맞이하는 아주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국제행사입니다. 이럴 때 문화시민적인 문제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질서운동, 문화시민운동 이런 것을 시민운동단체와 협의해서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 대한 영문자 알파벳의 표기문제에 관해서는 준비단장의 소견으로서는 지금 부산시가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BUSAN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조직위원회와 협조를 통해서 BUSAN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B로 쓰게 되어 있죠 P가 아니죠
B와 P를 향후 5년간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혼합해서 쓰고 B로 전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제가 생각할 때도 B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기단장이나 이종철과장 두 분 다 시의회 출신이고 해서 지원단에 가서 중요한 자리를, 위치를 맞아서 일하는데 상당히 마음 든든함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준비를 정말 절실하게, 착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수송 대책을 볼 것 같으면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선수단이나 임원, 선수단, 기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선수, 임원, 기자 수송차량을 전용차량을 쓰되 우리가 전용버스차선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회기간 동안에 가장 이동이 빈번한 시간대에는, 안 그러면 하루종일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전용차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통혼잡을 피해서 선수들을 제대로 이동을 시키고 부산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과제들이, 문제들이 과제로 제시되고 발전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은 방법입니다마는 전용차선제를 한번 도입을 해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회홍보나 시민참여에 대한 지금 지원단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단체별 추진과제 발굴추진 등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부터 마련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아시아드, 부산 아시아드지원협의회, 아시죠 단체 중에서 하는데 지원협의회에서는 아시아드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널리 홍보하고, 그러니까 전문, 나중에 자원봉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초기단계로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민운동단체나 직능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 단체, 회원들에게 이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강좌, 아시아드청소년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안별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지원내용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은 본래 기대했던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단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을 처음 유치할 때 그 때 시민적인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부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대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시민적인 열기로 승화가 되었던 것이 유치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도시발전을, 부산발전을 10년에서 15년, 적어도 15년 앞당긴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소위 유발효과도 12조원에 달한다고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이 상태대로 간다고 그러면 당초의 기대는 훨씬 못 미치지 않겠느냐. 우리 단장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당초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2002년도 국제 스포츠행사라는 것이 부산에 1조 16억원의 시설투자를 갖고 왔고 직․간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효과들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정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은 총정원이… 아! 정원은 저희가 여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을 빼고는 26명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만 26명입니다.
그런데 준비단에서 하는 일들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회 경기시설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저희들 해야 될 일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은 좀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이죠,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준비단이 과연 필요하냐. 준비단에서 하는 그 시설관계는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건설교통국도 있고 한데 그런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외 다른 부분들은 조직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홍보도 이중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단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에 아시안게임준비단이라는 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일만 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그래서 2002년도 두 개의 큰 국제적 스포츠이벤트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될 교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위원회 협조관계에 있어서도 각종 정책협의회라든가 종합보고회라든가 그리고 조직위 간의 협조사항이라든지 또 중앙과의 관계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아시안게임준비단은 필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설부분, 하드웨어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부분에 있어서 준비단이 해야 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듯이 소위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또 열기를 일으키는 이런 일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단에서 각별한 노력과 또 소위 실천이 조속히 따르길 바랍니다.
지금 조직위에 말이죠, 사무총장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장님이.
없고. 그럼 사무총장은 시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안 하죠
업무협조나 업무보고나 서로 연계를 누구하고 합니까 어느 라인으로.
저희 지금 본부장이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조직위원회와의 협조관계는 공식적인 정책협의회라든가 또 종합보고회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그게 지금 단장께서는 그럼 사무총장한테 전화도 한 번 못합니까.
그럼 총장이 해외로 가거나 중요한 업무를 결정하거나 또 아시안게임의 조직위원으로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걸 단장한테는 거의 아예 실무로서 일만 하고 우리 시하고는 직접 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의논을 하는 체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제가 단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사무총장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들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도 하고 같이 현장확인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됐어요. 지금 답변을 말이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지금 이런 우리 이영부의장님 지금 지적을 하신 여론을 다 훤하게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협조체제라는 것이 기관과 기관의 책임자 간에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의 그 막중한 준비단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받아 줄 수 있는 조직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따로 따로 놀 수 있는 상당한, 협조체제에 상당한 로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사무총장이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몰디브에 출장을 갔죠 그걸 단장이 보고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단장이 어느 채널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 앞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오늘로 변경된 그 이유가 사무총장의 출장관계로 오늘로 저희도 변경이 되었고 조직위원회도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뭐 공문이 옵니까 채널을 알고, 어떻게 알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협조체제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느냐 공문으로 옵니까 일정이나 이런 게.
저희 준비단에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장이 일정이 이러니 이런이런 협조는 뭐 어떻게 하자. 이것 알고 있어라. 이 정도도 협조공문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그 일정이나 그런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협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 관련업무는 정무부시장님께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정무부시장께서 관장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가 직접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무부시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사무총장과 통화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자꾸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통화도 한 번 없었고…
단장과의 어떤 통화의 문제고, 정무부시장과는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협조체제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아직까지 뭔가 긴밀하고 아주 생산적인 그런 협조체제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자꾸 갖게 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이.
그래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근원적인 생각을 또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런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뜯어고쳐야 됩니다. 생각부터, 체제부터. 시스템이 지금 뭔가 소프트웨어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다 같이 고칠 것을 우리 위원님들게 솔직히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회가 나서서 바로 잡겠다 이겁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서로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기준비단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아시안게임준비단이 특별한 각오로 아시안게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마선기준비단장님께서 오신 게 이제 한 1개월 조금 지났죠
중요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교체가 자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일부 수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이 자주 이동된다는 이것은 시의 인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9월까지 이 체제라도 계속 나가가지고 준비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안되겠느냐. 물론 이것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준비단에 계신 분들이 자주 인사교체가 됨으로써 소위 업무파악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준비가 더 소홀히 되어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 6월 1일부터 월드컵이 한 한 달간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대회가 끝난 이후 3개월 후에 아시안게임입니다. 이 공백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안게임은 부산이 치른다 해가지고 월드컵대회보다도 푸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산 시민으로서는 이 아시안게임이 어떻게 보면 부산으로서는 더 큰 행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이 3개월 공백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서 이 아시안게임을 부산 시민의 화합의 장소로, 아니면 국제대회로서 훌륭하게 치렀다는 그런 준비가 잘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준비단에서 이 3개월 공백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준비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정부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이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부산아시안게임을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월 30일날 재외공관장회의때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나가서 홍보를 했고 또 3월로 예정되고 있는 전국 26개 부처․기관 공보관회의 때 거기서 또 부산아시안게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최근에 총리께서 월드컵 홍보에는 반드시 아시안게임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관심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음에 3개월 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손님맞이준비라든지 제반 준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아시안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월드컵이라는 그 부분이 아시안게임을 또 희석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아시안게임 위주로 분위기를 띄워 나가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획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월드컵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가 그 대회가 끝남으로서 식어버리거든요. 그럼 3개월 후에 아시안게임인데 그 관심이 식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아시안게임이 죽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세움으로 해서 아시안게임이 정말로 우리 부산 시민, 희망과 도약의 새로운 아시아라는 이런 모토와 슬로건으로 해서 정말로 부산이 세계의 하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준비기간을 좀 철저히 잘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말이죠. 보면은 우리 아시안게임지원과 산하에 월드컵지원담당이라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가 본데 월드컵지원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업무와 협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시를 통해서, 부산시가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개최도시 각 시와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지원담당이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담당이라면 월드컵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 우선은 경기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경기장은 아시안게임주경기장과 같이 사용하니까 준비는 같이 되는 거고, 다음에 저희들 또 공식연습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연습장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지금 D-500일이 지난 1월 16일이었습니다. D-500일 해서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각 개최도시 별로 이벤트행사를 각 시․도 별로 계획해서 개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저희 2월초에 저희가 준비한 안이 있습니다. 시민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준비한다든지 다음에 월드컵지역단위의 홍보부분 그런 부분들이 월드컵지원담당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 FIFA가 요구하는 잔디문제 때문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더 수반이 됩니까
만약에 모자이크 식으로 바닥으로 소위 말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설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경기장 확보에서 말이죠, 69개 시설인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시설개․보수범위라든지 조사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누가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경기장 24개소하고 연습장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내역 조사용역을 지난해 8월부터 해가지고 이번달에 용역이 마무리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경기장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서 개․보수를 해 나갈 거고 연습장에 대한 개․보수는 내년 6월까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행사에서 제일 걱정하는게 경기장을 건립하고 나서의 소위 말해서 시운전기간이 없다 이거죠. 너무 촉박하다 이거죠.
지금 내용에 보면은 6월, 7월에 나와 있어요. 그랬을 적에 과연, 뭐 주경기장이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운전기간이 너무 짧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운전과정에서 이 건립과정에서 하자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자를 어떻게 막을 거냐. 기존경기장은 모르지만 새로 설립한 경기장에서는 화자가 났을 때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월달로 잡는다 그래도 9월달 같으면 한 2개월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 또 땜질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할 거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조직위원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나름대로 오픈게임이라도 한 번씩 치러야 될 거고 말이죠. 경기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이거죠. 준비단장님 그 점은 걱정 안되십니까
나름대로 이 경기장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래 시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현재 예정되고 있는 준공기간이 준공시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선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6월달, 7월달 해가지고 주요경기장이 완공이 될 계획인데 그러면 2개월 동안에 과연 모든 게 다 점검이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는가. 준비단에서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완벽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가 생김으로써 그 게임자체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장님! 이것 지금, 사무총장이 최근에 몰디브에 출장을 갔습니다. 몰디브에. 몰디브에 출장 간 게 보고나 보고 내지는 통보가 분명히 시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되었다고 아까 된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지금 준비단이나 정무부시장이나 시장실에 직원을 하나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그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아니, 지금 그 조직위원회에서 온 문서를 좀 받아 오라고. 복사를 해 오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좀 직원 누가, 바쁘지만 가서…
본위원이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단장님 세 번째 지금 왔습니다. 본위원이 오고 난 뒤에,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아까 우리 장창조위원님이 말했듯이 인사가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한 분이 와가지고 최소한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금 단장님은 한 달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기장하고 이런 걸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도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단장님 1년 있다가 뭐 다른데 부청장 가버리고 어디 보내버리고 또 새로 오고 이래가지고는 오면 파악하면 1년입니다. 파악.
그 많은 경기장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한번 다니면 그것 알면 1년이라. 조금 알만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이런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고 같이 걱정을 한번 해 봅시다.
강서 조정경기장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서 조정경기장이 원래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38억을 들여서 거기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하고 강서구청에서 “왜 우리에게 준설하천이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 굳이 부산아시아경기를 서울에서 할라 하노” 이래가지고 강서로 오게 되었는데 그당시에 강서에 왔을 때 이 예산이 120억인가 백 십몇 억인가 이래 나왔습니다. 이래 나왔는데 돈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또 미사리를 가려는 걸 참 우여곡절 끝에 강서로 와가지고 55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래 2억은 설계비를 2억을 들여가지고 53억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진입도로 내고 준설하고 레인 설치하고 관람석 이것도 간이관람석입니다. 관람석, 본부동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돈 이것 내가 볼 때는 경기장 이것 안되지 싶은데, 내 기분에는.
단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알아보시고 구청장하고 의논해서 강서구청하고 의논해서 이것이 만약에 예산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가지고 모자라는 예산이 있으면 좀 도와줘서, 55억이라 해가지고 경기장 만든다 하는 이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것 확실히 이걸 하게끔 한 번 잘 준비 좀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걱정을 단장과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대회 준비상황을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번 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조직위에 여러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방금 걱정스러워서 확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준비상황을 종합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석은 보니까 부산시로 봤을 때는 시장, 행정․정무부시장, 실․국장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위 쪽으로 보면은 사무총장과 본부장이 참석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차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월드컵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AG만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단장님께서 견해는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월드컵조직위도 분명히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하나의 스포츠이벤트를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하는 거니까 적어도 준비상황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한다면 적어도 월드컵조직위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중앙에서 우리 아시안게임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또 월드컵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협의체제를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 달에 월드컵조직위원회 부산지역본부가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월드컵업무를 저희 준비단에서 담당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방본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어떻든 불가분의 업무니까 그렇게 같이 어떤 하나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대회준비 협의체제 가운데서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부산시, 경남도, 울산이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실무적인 아마 그 협의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부분이 향후 적어도 우리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하나의 스포츠행사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큰 소득 가운데서 어떻든 우리는 울산과 창원 다시 말해서 경상남도하고 맞물렸을 때 만이 적어도 우리 나름대로의 부산시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큰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마단장께서는 좀더 우리 두 지역을 또는 세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스포츠를 통해가지고. 서로가 어떻든 남이 아니라 하는 게 확인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부산시하고 경남도 다음에 울산시 지사․시장님이 국제신문 본사에서 3개 지사․시장님께서 토론좌담회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시안게임 부분이 경기장을 협조를 한다든지 또 이제 교향악단을 같이 구성한다든지 이런 저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광역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뭔가 기획을 하고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이끌어 나가야 될 분이 또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니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참모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월드컵축구대회 관계에 대해서 외국인 50만명 포함 160만명이 관람한다 하는데 이 관람인원은 부산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관람인원입니까
16만명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 10개 개최도시니까 16만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160만명인데 국내는 부산에 오는 관람객이 얼마쯤 됩니까
아니 여기에 관람객이 160만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관람하는 국내관람객은 얼마나 됩니까
아시안게임 아시아드 주경기장 월드컵경기장의 수용인원이 5만 5,000석 가까이 되거든요. 3개를 합치면 15만, 16만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게임이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6월 2일, 6월 4일, 6월 6일이 되거든요. 세 게임이 되는데 부산에서 상당한 비율이 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숫자가 160만 하는 관람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관람하는 인원이 얼마쯤 되는지 추정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매표하고 또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숙소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대책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단장님 여기 보고서에 써놓고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추정했으면 부산에 대한 추정이 있어야 되지 세계적인 것을 추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설 소요부분은 객실부분은 외국인 50만명에 대해서 외국인이, 지금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이 시설소요가 1만 5,487 객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160만명인데 그러면 국내 160만명 중에서 부산에 관람하는 인원이 얼마쯤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림잡아가지고 10개 지역에 하니까 16만명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지역별로 게임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게임하는 데도 있고 네 게임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술평균적으로 10으로 나누어가지고 16만명 하면 안되죠.
방문이 아니라 관람입니다. 관광객을 제외해 놓고 이것은 관람 아닙니까
아니 보고서 누가 만든 겁니까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숙소문제라든지 관람인원, 외국인 관람, 국내인 관람 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실현성 있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6分 會議中止)
(18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번안동의의 건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난 제3차 본위원회 회의시 수정가결한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결정되었던 내용을 수정하는 번안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원준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시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제3조 제2항 제4호에 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마는 상위규정인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인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모순의 여지가 있어 본개정조례수정안에서 신설한 제3조 제2항 제4호인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수정안의 ‘제6호’와 ‘제5호’는 제정안과 같이 ‘제5호’와 ‘제4호’로 하는 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번안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원준위원님의 번안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순서는 생략하고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 김원준위원께서 설명한 번안동의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8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