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관리국장의 중책을 맡아오시다가 지난 1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속인 문화관광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안준태 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작년에는 국제영화제, 전국체전, 국제아트페스티발, 바다축제 등 다양한 문화 및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신 문화관광국 직원여러분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4건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2001年度 文化觀光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0일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에서 자리를 옮긴 문화관광국장 안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가 시작되는 대망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부산문화의 창달과 관광진흥 그리고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에는 제81회 전국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강산 성화를 채화하여 새천년 통일체전을 구현하므로써 민족화합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을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위상을 드높인 아․태도시서미트, 부산아스파총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정한 한국방문의 해,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가 흐르는 국제관광도시 조성과 첨단영상산업 중점육성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 확립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국 전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국에서는 계획된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호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이규호 과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아시안게임지원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현욱 시민회관장입니다. 조현욱 관장은 1월 1일자로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승진발령 되었습니다.
김상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상만 소장은 지난 1월 1일부로 공보관실 보도1담당에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립미술관장은 현재 임명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안준태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책질의 세 가지, 건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로미술인 등 민원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장 채용공고의 응시자격 중 연령제한을 2001년 1월 1일 기준해서 60세 이하로 정했는데 미술관장을 공개선발하고 있는 서울, 광주, 대전의 선발기준 중 서울, 광주는 연령제한규정이 없는데도 유독 연령제한을 하고 있는 대전을 모델로 해서 채용기준을 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초대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채용시 연령이 65세였는데도 재직기간 중에 무난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일관성 없게 60세 이하로 다르게 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미술관장 채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60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65세로 초대는 했다가 낮춘 이유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연령이 60세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하향조정이 됐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더 활동력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업무를 맡아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을 해서 60세로 낮췄습니다.
최근에 대전광역시에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60세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반영을 해서 저희시에서도 60세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시자격 중에 해당분야 경력자를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등록미술관 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하여 전문미술인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서 요건을 제한을 했습니다. 미술분야 박사학위를 갓 취득한 자, 또 미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당해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 또는 경력이 있는 자, 또 학사학위를 취득한 해당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그렇게 했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미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 중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 위주로 사람을 선정해서 고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강조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 하면 미술계, 대학교수뿐만 아니고 원로미술인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관련학과 교수라든가 등록미술관 관리라든가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서 당해 분야 경력해서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 또 등록미술관 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등, 등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에 관련 학과 교수나 이런 분뿐이 아니고 이외에도 얼마든지 민간인, 미술인 중에서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 미술계 원로들이 부산시에도 진정을 두 번을 내고, 부산시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원로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진정을 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는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응시자격을 제한한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시립미술관 응시자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였으며, 장기간 공석이 된 시립미술관장 채용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언제 임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업작가 한 네 분이 연령제한을 삭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미술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의회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60세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지금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고, 또 좀 더 참신한 분들이 활동력 있게, 사실 우리 미술관이 개관된 이후에 좀 널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고, 해외에 널리 미술작품도 유치를 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 이런 활동력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60세로 낮춘 것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한 분을 결정을 해서 지금 임명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마치면 6월 중에는 임명이 되어서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진정인들에 의하면 부산시립미술관장은 무엇보다도 부산 미술발전에 기여한 전문인으로 부산 미술인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부산시립미술관장은 부산시민 및 문화예술인들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임용하는데 물의가 없고 모든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한 부산시립미술관장이 임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훌륭한 분이 관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예진흥기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 73년부터 문화예술계에 문예진흥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은 문예진흥원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기관문예단체인 한국예총에 최근에 문예진흥원에서는 금년도 1,056건의 문화예술사업에 152억 6,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문화예술인들은 대표적 기관 문예단체인 한국예총에 5억 8,000만원, 민예총에 3억원을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예총에 대한 지원은 순수문예창작사업비보다는 인건비나 경상비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민예총의 경우에는 3억원 모두 사업비 명목으로 다른 일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액이 평균 500만원 내지 1,500만원에 그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고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고, 또 심의위원단이 당락 이유를 명기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한결 같은 지적도 있고, 특히 문예진흥원이 올해 부산지역에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은 35건에 4억 9,200만원, 지원건수로는 전체의 3.3%, 금액으로는 3.2%에 불과합니다.
최상열 한국예총 부산지회장은 지난해 부산에서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은 26억여원에 이르지만 되돌아 온 지원금액은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문화예술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분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예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역주민과 또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배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합리적 배분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배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도 공감을 합니다.
또 26억을 모아서 5분의 1 정도밖에 부산에 안 온다는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중앙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많이 시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 35건에 4억 9,200만원 지원 결정된 사항은 시에서 운영하는 문예진흥기금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문예진흥기금 사항입니다. 여기에 시에 직접 내려온 것은 3억이고, 민간한테 직접 준 것은 34건에 19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중앙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이런 어떤 결정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물론 과정에 공정성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 기회가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올해 지원해 주는 기본방침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시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예술인 단체, 추천 받아가지고 그 전문인들이 7개 분과별로, 분야별로 민간 스스로 심의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기본방향은 1개 단체에 1개 사업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또 기금지원이 장르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또 그리고 동일조건의 다수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 하에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7개 분과 거기 자체에서 심의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배분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민영화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어떤 앞으로 부산시의 계획이나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개발의 민영화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감사원에서도 출자금 회수 또는 지분매각으로 민영화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공기업특위에서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도 민영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에도 부산시에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존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출자금을 회수해서 완전히 민영화하는 등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처분지시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영화할 경우에 저희들 출자금 회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GB내의 각종 행정절차를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면서 건교부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참여한 민간주주사의 여러 가지 의견조율 문제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섣불리 시한을 못 박아서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깊이 파악을 해서 적당한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혹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또 부산시에서 보증한 채무보증문제라든가 또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골프장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골프장 건설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경기가 2002년 아시안게임 때 성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채무보증문제도 350에 채무보증을 해서 300억원 정도는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있고. 또 진입도로 문제나 IC문제 이런 문제도 충분히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속단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데,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기념으로 아시안게임 조각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내년 아시안게임 대회개최 전까지 조각공원을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선정 중인데 아시안게임 조각공원 후보지로 UN국립묘지 부근 시 양묘장 부지하고,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산 일원, 영도구 영선동 소재 등 4개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사업비는 약 2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조각공원 대상지를 부산시 관계자가 최근에 1월 26일날 현장을 방문했는데 UN기념묘지 및 양묘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운영본부장, 식전부장 등 방문을 했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연동 시 양묘장의 아시안게임 적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UN조각공원과 주변의 문화시설,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벨트화 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모 가능하고, 그 주위에 UN조각공원 주위에는 UN기념묘지, 양묘장 일부가 있고, 문화시설로는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UN기념묘지, UN참전기념탑 등이 있고, 자연환경으로는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백운포 등 천혜의 절경이 주위에 있고 또 기타 6개 대학이 거기에 있고, 명물거리로 UN로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UN기념묘지는 연간 30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UN기념묘지관리처에서도 아시안게임 조각공원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심지에 위치하고, 수영로와 지하철 2호선과 인접해 타지역보다 시민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인 UN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연동 소재 시 양묘장 부지 1만 8,032평에 아시안게임 조각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예. 그 쪽 위치는 아까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여건은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우리 녹지공원과, 관련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2월 말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준태 문화관광국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상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의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보다 건립비 확보가 미비한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상도서관 관계 정화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공공도서관은 당초에 사상지역에 있는 문화회관을 짓기로 한 부지에 문화회관을 짓기에는 너무 재원이 부족하니까 도서관으로 변경하면서 짓게 된 경위가 그렇고, 이 도서관을 지으면서 지금 용당에 있는 맹인점자도서관이 너무 협소하다. 이 기회에 좀 확대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에서도 사상도서관 짓는 건물에 상당한 스페이스를 늘려서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48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동안 구재정이 여기에 예산투입이 굉장히 어려워서 난항을 거듭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난 1월달에 기본방침을 사상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향후에 운영비를 자기들이 전체를 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국비와 시비로서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로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화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앞으로 재정이, 이 방침이 되면 저희시에서는 국비를 추가로 받고 저희 시에서도 추가투자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지금 점자도서관 스페이스를 몇 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상공공도서관은 총 4개층입니다. 650평정도 됩니다, 연건평이. 지하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1층 전면적을 맹인점자도서관으로 그것도 한 150평정도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바라는 규모만큼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지금현재 규모보다는 상당히 늘린 수준이고 별도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보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별도 건물을 한 개 동을 새로 지을 경우에 경비도 경비이고 향후에 관리운영상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4개층 중에 1개층 전면적 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도 남구 구립도서관에 100평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현재도. 70평을 쓰다가 또 부족해서 30평을 더 할애 받아가지고 100평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 공간이 좁아서 쓸 수가 없다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150평을 잡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선 말도 안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지금 평당에 순건축비만 평당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계산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맹인점자도서관은 48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300평까지 늘려달라는 건의를 받고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그게 공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48평인데 모자라가지고 복도 어디 해가지고 그 공간이 100평 된다 말씀이죠. 그래도 지금 부족해서 책을 놓을 데가 없고 열람실이나 이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고 한데, 애시당초 지을 바에는 적어도 300평정도는 해서, 300평 해도 아마 열람실이 제대로 안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도록 해야지 이것 형식만 차리고 150평 지어준다고, 우리도 처음에는 단독건물을 요구를 했지만 지금 단독건물까지는 요구를 할 형편이 아니다 이말씀이죠. 그러나 굳이 1층이 아니라도 4층, 5층, 그러니까 여기서 본위원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650평 4개 층을 했다는데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4개 층을 해가지고 위층이라도 좋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어차피 있을테니까 2층이라도 좋으니까 두 개 층을 줘야 된다 이말씀이요, 제 이야기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재정이 어려운 면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 재정 얘기를 하는데 애시당초 국비가 5억이 내려온 것은 점자도서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시비도 5억이 들면 10억이면 300평은 지을 것 같은데, 그 평당…
구청재정이 어떻든 시청재정이 어떻든간에 일은 되도록 해야 되고 원칙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요.
150평이면 금년 되면 또 이것은 못쓰게 되는거예요, 금년만 지나도. 1년도 못가서 이것은 애시당초 안되는 것이고…
위원님! 지금 예산은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32억이 더 확보되어야 전체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그게 사업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다시 사상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건축비는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면 지금 5억 내려온 것만 가지고도 300평 가까이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원래 도서관명목으로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맹인점자…
누가 도서관명목으로 안 내려온답니까. 지금현재 5억 내려온 이 자체가 점자도서관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말씀이요, 그렇죠
사상도서관 명목에 국비가 항상 20%가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추가로…
금방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듯이 이게 점자도서관 명목이 아니라는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하는 명분을 맹인점자도서관 짓는다는 그 명분에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이게 5억이 내려온 것이 사상도서관 목적인가 아니면 점자도서관 목적인가
사상도서관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게 점자도서관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고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좀 깊이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걸 좀 확장할 수 있는지, 국비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시비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사상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사상도서관이라고 얘기하셨죠
저도 온지가 오래 안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 이야기는 사상도서관용으로 국비가 일단 내려왔고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맹인점자도서관을 여기에 수용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줘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국비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더 따져보고 우리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면 원칙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고 원칙에 맞도록 해야 되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알겠습니다. 사상구와 협의해서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하튼 이것은 재정만 허락이 되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확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는 2002년에 개최될 국가적인 사업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또 합창올림픽 등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즐길 수 있는 카지노사업장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외화획득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노력은 어떠하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문제는 아까 현안사업 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카지노사업이 우리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특히, 50%가 일본관광객이고 10%가 중국관광객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이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인식은 같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96년부터 98년까지 8회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98년 9월달에 대통령 부산 초도순시때 허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얼른 정책결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시 뿐 아니고 서울, 또 아까 말씀드린 인천, 광주 이쪽 여러 군데에서 이게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론 등 상당히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9년부터 계속해서 문광부나 행자부,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10회이상 건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결사항으로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것이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합창올림픽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가 2002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내년 계속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청사 앞에 크게, 제가 행정국장하면서 큰 현판을 건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세계도시, 해양수도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놨습니다. 그중에서 세계도시는 국제협력의 문제고 또 문화도시, 거기다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관광도시, 항만과 관광의 양축으로 우리 부산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문화와 관광, 세계도시 이 3개의 큰 축을 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관광에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시책들도 좀 다듬고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개를 요청해놨다는데 세 군데 위치가 이미 결정되어가지고 요청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 군데를 요청한 겁니까 카지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호텔을 지정해서 이것을 신청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소로 한 것은 특1급호텔이 2개소이고, 지금 컨벤션센타에 1개소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3개소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산이 놀 곳이 없고, 즐길 데가 없고, 돈 쓸 곳이 없다는 그런 세간의 얘기도 있거니와 국제대회가 있을 때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가일층 노력을 하셔서 호텔 카지노부분에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최될 전국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관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알고 있지만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저희들이 아마 2월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업무가 당초 저희 문화관광국에 있다가 지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고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체육업무가 조금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금년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또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금년에 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함께 열립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5월달에 열리고 소년체전은 6월달에 열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끝내고 그 상황실을 전국체육대회상황실을 바로 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합동상황실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팀장을, 전국체육대회 경험이 있는 팀장을 바로 합동팀장으로 저희들이 발령을 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분류는 해놨지만 사실상 하나의 팀장 밑에서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경기장 지정, 운영 이런 것들이 모두 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함께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놨습니다. 그러한 체제 아래서 저희 체육파트와 사회복지파트에서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장애인체전이 내년 아․태장애인게임의 예행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장애인체육도 비장애인체육과 마찬가지로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관장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에서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계장이든 누구든 아는 사람이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도록, 간단하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외에 직원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12개 학교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력비인정학교입니다. 학력비인정학교는 교육청에서도 일절 비정규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15개 학교가 어떤어떤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복잡하면 열거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비정규학교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억 6,600만원인데 운영비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첫날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도시 서민들 또는 영세민들의 자녀들이 사실 독서실에 가서 돈을 주고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지역주민과 접근이 가능한 곳에 저희들이 37군데에 공부방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50%가량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과 구청의 비용도 포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실제로 37군데 공부방 운영현황을 보면 상당히 이용율이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부방을 이용해 본 학생들은 계속 그곳을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공부방에 공부할 수 있는 재료비고,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여성들에게도 일당을 얼마씩 지불합니까
일당은 없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일당은 없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일일이 다 성격이나 내용들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개는 그 공부방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더라도 거기 와서 공부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받아주네요
위에는 보니까 중퇴청소년 이런 학생들도 더러 안받아줍니까
거기는 어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가르칩니까 교육은 어떤 걸 가르칩니까
비정규학교는 어린이공부방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 비정규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정규학교를 제외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비정규학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이름을 써붙여놓으면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느냐 이런 뜻이에요.
비정규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은 일반학교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다르고 거기를 수료한 학생들은 대개 검정고시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하고 관련된 과목은 다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준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관련된 유관단체가 58개 단체가 있는데 그 58개 단체중에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단체하고 지원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국․시비를 지원하면 2001년도 얼마를 지원하는지 지원 금액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지식함양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현재 각 구․군에 도서관이 있는 구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간도서 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시민들도 장서가 없어서 볼만한 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만 건립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신간도서구입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청과 우리시와의 관계 또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깊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모든 시민이 찾을 수 있게끔 신간도서라든지 지식함양을 위해서 편의제공은 충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에 거기 보면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한다는데 관광정보안내 등 편의제공 이렇게 되는데, 부산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단체관광객은 안내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별 애로를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안내소 부족이라든지 언어소통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객선터미날에도 이런 휴대폰 보관시설이 안되어 있다든지 지하철을 탈 때도 승차권을 구입할 때라든지 판매요원이 언어소통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라든지, 관광지에도 사실은 안내원이 있어도 언어소통이 잘 안되어서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고, 특히 또 뭐냐하면 도로의 이정표가 세밀하게 잘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본부와도 협의를 해서 적어도 매표하는 사람정도는 외국어로 어느 정도 안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서로 시하고 협조를 해서 개별적으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외국어를 가르치는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관기관에서 철도청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안그러면 공원관리소 이런 데 전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관광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우선 관광마인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관광시설 그 다음에 관광안내체계 그렇게 저는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관광마인드라는 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중에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요소가 바로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하다 하더라도 친절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사실상 관광부산, 세계도시 부산 이렇게 지향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언어소통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고민거리이고, 이 문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특히 아까 말씀한 매표창구라든지 유원지 안내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교재를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교육을 시켜며 이런 문제들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 영빈관을 아마 늘 임대를 해서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 적자경영이든 어떻든간에 현재 영빈관 운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영빈관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지 국장님 모르시면 문화회관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입니다. 이기광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관은 지난 저희 문화회관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개관초기에는 부산시내에서 영빈관만큼 시설이 좋은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영업이 잘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IMF와 동시에 영업이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여건이 각급 호텔이나 고급시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영빈관을 찾는 사람이 사실상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빈관 운영이 사실상 안되고 있었고, 주로 운영하는 체계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 예식장 운영체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나마도 안되어 가지고 금년 4월 30일이 저희들이 영빈관 계약만료기간입니다. 그래 엊그제 영빈관 사장이 저희 문화회관을 찾아와 가지고 도저히 영업이 안되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못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고 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을 개수를 한다든지 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다시 재임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빈관이 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당초에는 시설을 잘 갖춘 영빈관이었는데 그렇게 너무 방치를 해 버린다면 앞으로 더욱 문화회관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영빈관으로 인해서 문화회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산 김정한선생 생가복원예산이 우리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관심 있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요산 김정한선생님의 생가복원예산이 어떻게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생가복원을 영원히 할 수 없는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아쉬운, 제가 그때 행정관리국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요산선생님은 부산의 자긍심입니다. 이래서 그것이 반영됐었으면 하는, 저는 그때는 제3자적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계장을 하면서 우리 부산자랑 10가지를 선정하면서 요산선생의 글을 받아서 10대 자랑에 시로서 승화시킨 그런 제가 경험을 갖고 다분히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아마 의장님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시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어쨌든 노력을 해서,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아까 이종철위원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부산 남구에는 UN조각공원이 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드조각공원을 건립할 때는 거기에 곁들여서 UN묘지 주변에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관광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각 소관 실․국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문화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새천년달맞이길 언덕조성문제 이것 임주섭 국장 있을 때 설명회도 구청․시청해 가지고 3～4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조감도라든지, 또 분수대를 설치한다는데 어디다 설치하는지, 혹시나 조감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볼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감도는 스케치만 된 것이 있는데 봐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운대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월에 착공해 가지고 6월에 준공한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달맞이고개, 정월 대보름 때나 해맞이 때 되면 엄청난 인구가 몰려와 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도, 혼잡도 이런 것도 계산을 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감도에 보면 푸른 색깔이 전부다 나무죠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서가지고 달을 조명한다든지 일출을 볼 때 상당히 불편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면은 전에 최정식위원님하고 해운대구청하고 간담회할 때 이후로 계속 작성되고 구청의 담당부서와 협의되고, 그 다음 실시설계 용역할 때 자료로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그림에 나온 나무들은 기존 있는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고 단지 도면상으로 그렇게 표시됐을 따름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에 분수대는 중앙입니까 놀람분수라는 것이 어떤 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가면 갑자기 물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수형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놀람분수대의 규모 같은 것은 해운대구청하고 추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실히 크기는 아직 조금 시간적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규모는 크게는 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놀람분수인데 사람이 접근하면 분수가 치솟는다 이거죠
물 높이는 2～3m 튀어 오르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거기는 분수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 용역하는 업체가 진구에 있는 문화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유명한 문화거리를 용역한 업체인데 그 분들이 가장 적합한 시설로서 위원회할 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그 분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벌써 계획은 됐고, 예산은 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5억을 이미 확보했고 구청에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5억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그게 편의점하고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의견은 편의점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희들 최위원님 모시고 발표회할 때는 화장실까지 없애는 것으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이 지금 바뀌셨는데 그분 의견은 여러 가지 투자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좀 허용하면 지금 편의점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된 바는 없고, 비공식적으로 과거에 저희 국장님한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말씀이 추후에 분과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최위원님하고 그때 위원인 주변에 있는 김성종 추리문학관장님하고 모두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에 예산은 부산시에서 주는 건데 이것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잘못해 가지고 공사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큰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만한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내 업소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위를 내가 아는데 이 정도 조감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지금현재 기존의 건물은 본위원의 생각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몇 번 설명회 할 때 철거한다는 쪽으로 갔죠
그런 쪽으로 가면서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꾸 계속 한다는 것은 여기 복잡도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페이스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평수가 별로 안됩니다. 해월정 밑에 스페이스인데 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접근성을 막겠다는 이유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는 식별하기 쉽도록 그렇게 그래픽이 되어 있는데 나무도 새로 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기존 나무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완전히 착공에 들어갈 때는 신중한, 해운대구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민들 누가 와 보더라도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요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현재 시계탑 있는 것도 일부 관광객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계탑 하나 세울 데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리석으로 세워놨다 해 가지고 이것 지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운대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새천년 거리조성 롯데호텔 이면도로와 도로판 정비해 가지고 12월에 준공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보판을 까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 이겁니까
새천년거리조성사업은 서면 롯데호텔 이면도로 1,500m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13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 과에는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이드 이면도로에 있는 도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재 포장마차들 있고 하는 바로 거기 얘기 안합니까
도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어떤 것이 롯데호텔입니까 바로 뒤에 길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적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청색으로 된 것이 방금 저희들이 설명 드린 새천년거리고, 도로계획과에서 시민도로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총 구간이 1,517m…
도로보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이 물론 보행자 공간개선, 그 측면에서 보판이 일단 정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장치물 정비가 됩니다. 가로장치물은 특히 가로등, 안내판, 벤치, 파고라 이런 휴식공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다시 재정비되고 그 외에는 거기 성격에 맞는 상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페이지 영상산업인프라구축해 가지고, 부산영상벤처센터 조성해 가지고 한 1,000평, 센텀시티 건물 내에 1,000평을 확보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가지고 영화, 애니메이션하고 캐릭터 개발업체 등 30여개 업체를 입주시킨다는데 입주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물을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임대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30업체 입주를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짓고 있는 GNG네트워크 짓고 있는 건물을 1,000평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30개 업체를 입주를 시킨다…
30여개 업체에다 재입주를 시킨다 이겁니까 부산시에서 세를 내 가지고…
예.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업체는 지금 선정을 우리가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임대를 내 가지고 30여개 업체에 할당하면서 부산시에서는 평당 얼마해 가지고 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임대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약간의 관리비만 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임대료는 영상산업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상당한 업체로 봐서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큐베이터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개관 후 요트경기장 내의 무역전시관 건물 활용해 가지고 2,037평 세트장, 촬영시설 등 상설촬영소로 활용, 영화촬영 원스톱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로…
이것은 우리가 최근의 우리 시정성과 중에 부산이 영화의 도시다 하는 것이 아주 부각된 점이…
무역전시관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거기 지금 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컨벤션센터가 되면 그 쪽으로 다 이동을 해 갑니다. 이동을 해 가면 그 건물 자체가 비기 때문에 그 건물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인 영화촬영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큰 편리를 주는 것 아니냐, 영화제작자한테.
무역전시관에 입주된 사람들은 컨벤션센터로 들어가고, 그래 비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 지금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스튜디오를 3개를 만들어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3개쯤 만들고 부대시설해서 분장실을 한다든지 소품창고를 한다든지 하는 이게 1,000여, 그래서 저희들이 2,000여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관광객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은 그런 촬영장소가 되면 관광객도 현재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그런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만평도 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관광객이 세계에서 몰려가 가지고 엄청난 관광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동강 주변이나 저런 데 영화스튜디오를 해 가지고 본격적인 영화스튜디오를 만들자. 그래 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니버셜스튜디오 보면 영화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린이 놀이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 하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전부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모든 영상산업이란 영상산업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부산에서는 영화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해야 될텐데…
그런데 세트장이 실내세트장도 있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스케일을 크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픈된 세트장, 그러니까 야외…
그러니까 야외세트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야외촬영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은 실내스튜디오 이것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도 사실은 돈이 13억쯤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같이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요트경기장은 어디까지나 바다 레저스포츠를 하는 요트장입니다. 거기 보면 그것 말고 영화박물관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도 상당히 저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무역전시관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디 바다의 요트계류장입니까 거기가 그리 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모든 것이 분리되어야 된다. 앞으로 바다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면 요트장 그게 큰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레저스포츠가 활성화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활성화되면 요트장이 스페이스가 적은 게 아닙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다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얼마나, 시대에 밀려 가지고 그렇다 하면 투자해 놓은 것 또 다시 버리고 다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이런, 또 장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시계로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요트장이 활성화 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현재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 무역전시관 건물은 곧 저게 컨벤션센터가 되면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은 정책을 잘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정관리국 있으면서도 옆에서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선 장기적으로는 오픈스튜디오, 큰 그야말로 몇 만평, 몇 십만평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접근, 스텝바이스텝으로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좌우간 그런 계획을 잡았다니까 성공하기를 나는 기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세요. 해상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 2002년 4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광유람, 해상관광호텔 들여오는 배가 수영만 매립지 부근에 정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텐데 배 높이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 사진이 있습니까 배 조감도가. 시에 접수된 사진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직원이 사진을 가져오는 동안에 해상관광호텔 건립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 배는 위치는 알고 계신 대로 동백섬 서북간 그 쪽에, 해운대구 우1동 1443번지입니다.
그 해상관광호텔 배가 움직이는 배입니까, 못 움직이는 배입니까
지금 저희 스타크루즈 같은 큰 유람선을 정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긴급시에 엔진이 가동되는 겁니까, 안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해상관광호텔을, 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절차가 해양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방파제라든가 또는 접안시설, 또 거기 계류, 접근하는 시설 이런 것이 부대공사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배가 5,500t짜리 배인데 지금현재 객실이 51개 되는 배입니다.
예.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25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업을 하는 회사 이름은 동남해상관광호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해상관광호텔이나 성공사례를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현지에서 현지조사는 못해 봤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제일 지금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가면 몇 개 해상관광호텔이 성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저희는 조금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벤치마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상관광호텔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자료를 더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유치를 한다면 그 사람이 사업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행사장 하는 것하고, 거기 객실 51개 같으면 객실임대로 돈 얼마 되겠습니까
또 그만한 5,500t배를, 그 배가 철선 아닙니까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바다에서는 쇠가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배 해 가지고 수지가 맞겠습니까
실제 말씀하신 대로 동남해상관광호텔의 사업주는 대단히 의지를 가지고 이미 지난 9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한 열의는 대단한 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에 관광호텔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유수면 관련된 법상 전례가 없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와서 배가 침몰하기도 했고, 또 시공하고 있는 고려수중개발이라는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곤욕을 겪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완공이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4월 준공 같으면 배는 벌써 도착되어 있습니까
배는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설치를 해서 접안만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에서 이 배를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배는 이미 수입을 해 와가지고 용호동 선착장에서, LG앞에 있습니다. 보시면 용호동 보이는데. 그 쪽에서 배는 배대로 그렇게 객실전환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 이게 수중공사하고 접안공사 끝나면 배를 예인해 와가지고 고박시키는 공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본위원은 생각하건대 그런 배를 하나 유치해 가지고 해운대 갖다 놔가지고 정박시켜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사업주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삼면을 바다로 가진 국민이 바다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트장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해운대 요트장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군사기지처럼 딱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지역사람들이 해운대요트장 앞을 지나가면서 요트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산시민, 해운대 사는 일부 시민들만 알지 그게 요트장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바다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해운대 일류호텔이 많은데 배, 선박 유람선에 올라가서 자겠습니까 특히 유람선의 관광해상호텔에 카지노나 이런 것 허가 내 주면 모르지만 그런 큰 수익을 낼 것이 없는데 방 팔고, 회의 넣어 가지고 타산이 안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 어렵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염려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태풍이나 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배가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면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5,500t 같으면. 알겠습니까
예. 적극 지원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크루즈유람선,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유람선이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없고 이동식 화장실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보니까 몇 대 더 증편도 하고 많이 유치한다고 생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해에 저희 부산시가 스타크루즈, 그리고 금강산 풍악호 이런 것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 관광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다대포 임시선착장에 승객 부대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스타크루즈를 타고 온 승객들을 연계시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내의 투어코스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다대포 선착 항을 저희가 200평 정도를 시설을 더 확충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하고도 이미 협의가 지난해에 끝났고 저희도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땅의 소유주인 해양수산부에서 국유지를 임의로 사용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던 대로 장차적으로는 지금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기획예산처가 최적 후보지로 지적했던 영도 동삼동 일대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 크루즈선박의 전용선석을 가진 부두를 저희가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들이 작년에 약 390회 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요액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면 당일 관광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관광객들에 비해서 평균 소비액이 높습니다. 약 380불 정도. 일일 관광소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지금까지 5개 코스로 해서 주로 저희 시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주요한 볼거리를 위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 분들에게 주로 체험하는 관광, 그래서 김치 담그는 어떤 체험 기회, 또는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체험기회라든가, 대부분 이 분들이 일본 분들이고 부산에 와서 피부미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스타크루즈가, 한편으로 배가 들어오면 보통 몇 분이나 타고 오십니까
600명이나 오면 시내에 한번 관광을 나오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쓰고 간다는 것은…
40만원 돈 쓰고 가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관광을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부산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산시가 돈을 벌 수 있다. 외화를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34개소의 영화관이 있는데 지금 안상영 시장께서는 가는 곳마다 영상산업이 잘 되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산소재 극장의 평소 영화관람 인원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최근 3년간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문화회관 건립은 구청별로 건립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부산문화회관은 사하구만 이용하는 것인지, 지금 시전체의 구․군별 문화회관은 몇 개나 건립되었고 향후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계획에 보면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문화행사가 많으니 유사행사의 통폐합이라든지 불요불급한 행사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영화영상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법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조성하는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는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기금이 너무 많아 이미 부산시에서는 유사한 기금을 일부 통폐합한 것으로 아는데 꼭 이런 기금을 조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과 관련해서 호주의 건설업자가 변경되면서 해운대구청에서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영문표기를 P로 하느냐 B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모두 B로 변경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예상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스포츠 육성에 아주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상품화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 예컨대 요트경기장을 민영화하는 문제라든지 단순한 스포츠에서 탈피해서 우리시에 좀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질의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의 뿌리가 되는 유적, 유물을 관리하는 복천박물관에 학술세미나, 문화영화상영, 가야사시민강좌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관광 또는 유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유성 시립박물관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복천박물관에 사회교육이나 또는 세미나나 학술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그걸 건립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박물관 기능중에서는 유물전시기능이라든지 유물보존할 수 있는 수장기능이라든지 연구기능 또 사회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는 사회교육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주변이나 또는 학교나 단체에서 부산의 뿌리나 부산의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단체가 와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민정신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교육시킨다든지 또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300평 규모의 시설을 마련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좀 명심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는건지 모르지만 만나뵙게 되었으니까…
제가 오늘 좀 늦게 온 것은 요즘 각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진구에 제 지역구에 10시에 개소식이 하나 있어서 갔다왔는데 문화관광국장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타에 돈을 갖다 부어놨어요. 시설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저 시설을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복지회관이니 뭐니 돈 들여가지고 짓지 말고, 지금현재 여성 그것, 정봉화위원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금곡동에 뭡니까 여성 무슨 센타입니까 여성 무슨 센타 지금 금곡에 지으려고 부지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상 해봐야 거기에, 누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각 동별로 너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몇 군데 한번 가보십시오. 부산진구는 으리으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쓸데없는 건물 짓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처음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기 전에 질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중복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카지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거구에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실세이고 하니까 카지노관계를 이번 기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허가가 되시면 지금현재 역대 국장께서 해결을 못했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지마는 한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돈은 벌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롯데도 해주고 하고 싶다는 데는 해주면 폐광촌에 내국인들 들어가는 저것은 여러 사람이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놔두더라도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해줘가지고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랜드도 하려고 하면 해주고 롯데도 하려고 하면 해주고 해서 특히 우리는 또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있으니까 와서 돈 쓰겠다는데, 그걸 계속 건의만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카지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높은 분이 오면 즉답을 좀 해달라 하세요. 안해주면 안해준다든지 맨날 건의만 하다가 볼일 다 보고 이러는데, 이번에 연두에 만약에 대통령 오시면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국장님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타이밍상 부산으로서는 아주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있고, 아주 타시․도 보다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갈데가 없데요, 저녁에. 정봉화위원님 계셔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요정도 요정다운 요정은 있으면 좋은데, 일본사람들 데리고 갈 데가 없답니다, 저녁되면. 그러니까 봉고차에다가 이리 태워갔다가 저리 태워갔다가 이러는데, 롯데호텔에서 저 보고 이래요, 시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동래별장이 문을 열었지만 저와 유사한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갑은 열려 있는데 자기들 쓰지를 못하고 간답니다.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부가 그랜드호텔입니다. 1만 9,000명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숙박을 해운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도 라이온스입니다. 어디 가서 돈을 좀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면 카지노를 반드시 갑니다. 구경삼아서. 또 가서 돈 잃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가진 자는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확보 안하겠다고 남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지노 가면 90%가 돈을 잃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사람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가면 주로 카지노 한번씩 구경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 여기 카지노하면 90%는 잃는데 그 돈이 우리 국가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100% 수입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외국관광객이 와가지고, 내가 일전에 롯데에 가니까, 김영재위원 지역이지만 롯데호텔 사장이 하는 말이 부산은 돈 벌기를 포기하고 있다. 너무 너무 답답하다, 사업하는 내 입장에서. 바로 의원 몇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저녁만 되면 일본관광객이 로비에서 갈데가 없어가지고 로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올라가 주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롯데주위에 일본사람이나 외국관광객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카지노라도 열려 있으면 가서 그 사람들 돈 1만엔 잃으면 우리 돈 11만원입니다. 10만엔 잃을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일본사람들은 돈 100만원 우습게 생각합니다. 100만엔 잃으면 돈이 1,000만원입니다. 왜 그런 돈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양껏 쓰고 들어오는데 외국관광객은 들어와서 돈을 못쓰도록 다 막아놨느냐. 조금전에 김영재위원이 말했지만 대통령 순시 오시면 강력하게 국장님이 질문해가지고 허가를 따내십시오.
저도 우리 국민의식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시드니올림픽 폐막식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시드니의 대형 카지노장 그걸 한번 자랑거리가 되어 있다 해서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아주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더라, 그런 것이 사실상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리는 길인데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과 더불어서 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월드컵, 합창단 이런 것으로 세계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쁩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2. 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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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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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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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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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타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어서 저희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市民體力센터設置및委託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市民體力센터設置및委託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 답변은 조례안마다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검진수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진수가는 예를 들어서 체력검진유형이 A, B, C형에서 D, E형으로 해서 더 추가로 늘어났는데도 어떤 여기의 검진수가는 종전과 같은지, 아니면 이게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체력단련장은 현재까지 이용료를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까 별표2는 별도로 조례에 이번에…
그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 작년 7월부터 설치를 해서 이용료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것이 조례가 그때 같이 따라 줬어야 하는데 실제 전국체전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조례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이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조례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력센터의 작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검진유형을 세분화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과연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력센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조례정비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실제 재정자립도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재정자립도는 18.2%였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낮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0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체력단련장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67.6%로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반년 동안의 어떤 실적인데 이것을 이용을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많은 부분 또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개 유형이 있습니다만 검진유형을 다섯 가지로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이용자가 늘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십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상치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총 A형의 경우에는 검진수가가 14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B형의 경우는 10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C형의 경우는 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4,000원하고 5만 3,000원 그 사이에 유형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선택의 폭이 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유형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주민이용률은 향상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수치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대시민 홍보와 신뢰성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물론 세분화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위치도 우리 사직운동장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실제 이런 것이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널리 홍보됐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점점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고생이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 부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전국 국가에도 같습니다만 나는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기금이 많고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관리면에서 소홀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 둘 떨어뜨려 놓고 보면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거니와 앞으로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가 되면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2001년 해 봐야 금년도에는 이미 시 예산에서는 기금조성이 어렵게 됐고, 그러면 앞으로 5년간 40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 출연금 100억하고, 국고보조금 100억, 그리고 기타수익금 200억 이것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나 국가의 보조금은, 출연금은 어떻게 하더라도 세금이니까 여기 의회에서 하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수익금 200억 이것을 가지고 조성한다 이것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의 현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총 우리 작년 9월 30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시에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기금을 통폐합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얘기고, 또 행정자치부도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기금, 꼭 필요한 기금은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다음에 나오는 체육기금이나 영화․영상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매년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예산으로 할 때마다 이것이 적니 많니 해서 굉장히 시비거리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서 어떤 때는, 많이 지원되는 때는 영화인들의 얼굴이 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심이 적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영화에 대해서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부산영화도시로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차제에 이런 영화산업에 대한, 영상산업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면서 또 저희들이 재원이 아까 걱정하신 바대로 국비나 시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주셨는데 마침 저희들이 이번에 시 금고를 결정을 하면서 상당히 협력사업에 부산은행하고 돈을 좀 내놓겠다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돈이 이번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는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 지정해서 이번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하고 우리 영화제 여기에 필요한 기금으로. 그래서 영상위원회에다가 돈을 일단 기탁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 기금에다가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충분히 저희들은, 물론 400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면 목표달성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적인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기금운용, 방만한 운용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주장하기보다도 시장님 결심해 가지고 통폐합할 것은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단독으로 떼내놓고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금 모으는데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국․시비가 지원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10억 지원이 됐습니다. 국제영화제에 10억이었습니다. 시비 5억, 국비 10억 그래서 1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금의 조성목표액이나 목표연도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명확하게 목표금액을 정하고 사용용도도 명확하게 정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정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400억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만일 그때까지 목표로서 제시를 해 놓고 그렇게 모아지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고려 안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 일단 목표는 명시를 안하고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달성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금액은 조례에다가 안넣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시책에서 그러한 사정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업이라도 그게 목표연도나 목표금액이나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만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전문위원 지적대로 저희들 세부실천계획을 아주 면밀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실천계획을 가지고 매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제가 시의원 되고 난 이후에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 내가 가는 상위마다 체육회가 따라 다녀가지고 지금 내용도 조금 알게 되고 하는데, 부산시체육회는 시장이 체육회장이고 실제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미묘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의 견해에 따라가지고 사무처장 전부 다 인사이동 다 하지만 이쪽이 불리하면 저쪽에 붙고, 저쪽에 불리하면 이쪽에 붙는 것이 지금까지의 체육회 운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국은 중앙의 중앙체육 뭡니까…
체육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거기 또 돈도 좀 내려오고 하니까 순수하게 여기에서 일방적으로만 이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운영자금이 좀 오고, 부산시에도 보조를 하고,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중앙에 내려온 것은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 지원하는 분만 감사를 하게 되니까 반쪽감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육회가 오랫동안 침체가 되어 있다가 금번 안시장 와가지고 체육회가 확 바뀌어 가지고 지금 시스템이 됐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맨날 30억이나 20억 맨날 대줘봤자 아무 효력도 별로 없고, 반드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위원회가 딱 차고 하는 것이 맞다고. 잘 했는데 문제는 운영을 잘해야 돼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500억을 하는데, 이것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00억을 하는데 시 출연금하고 국고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그 재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까지 딱 내 놨네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걱정이고, 그리고 500억만 가지면, 기금을 조성하면 그 후에 시 보조 같은 것을 잘 안해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체육회가 그동안에 대한체육회하고 또 우리 시하고 어떤 그런 관계, 묘한 관계, 델리게이트한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예산 짤 때마다 체육회와 어떤 관계가 또 미묘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이식으로 이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성방법 중에 협력사업 추진기금에 20%, 또 디지털 발행 주최측 출연금 30%, 또 경마장사업 관련 세입금 20%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경마장도 이미 착공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데 사실 경륜장문제에 이게 전체 135억, 근 150억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경륜장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어디에 지금 하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문화관광부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능하면 경륜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금을 이 기금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서하고 서로 합의를 봐야 될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00억을 조성을 하면 약 이식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5%로 봤으면 25억쯤 이식이 나온다고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지원하는 예산 부분, 이게 전국체전이 열릴 때는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주최측이 될 때는 많이 지원되고, 연도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25억 정도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희망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아마 일부 수익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에다가 넣으면 목표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 500억이라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500억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경마장이니 경륜장이니 시금고, 협력사업, 디지털부산카드기금발행 이런 것 전부 다가 이게 본위원의 생각에는 땡빚 맞춰 놓고 꾸레돈 내 쓰는 것 비슷한 허황한 그런 숫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경마장 같은 것이야 실질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닌데 지금 경마장이 한다고 해서 다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경마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주도에 지금 경마장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이외에 지방의 경마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륜장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오늘 위원들 가만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기금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 딱 해 가지고 해 주시도록 그렇게…
예. 여하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실․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실․국장들이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500억, 400억 하는 것이 과다한 목표책정 아니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목표달성이 안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때 당시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여하튼 열심히 한번 모아보겠다. 시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황수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서 부산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체육회의 부산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세 번째로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3개항으로 그렇게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점인데, 현재 우리시에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전문체육인으로서 발전하여 국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하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열악한 지원으로 전문적이지 못하고 발전이 더디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각종 대회를 살펴보면 일반체육 관련대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올림픽도 있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도 있고,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이 같은 국위선양도 하고 체력단련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대로 기금목표달성이 우선 저희들은 크다고 봅니다. 이게 돈이 500억정도만 모금이 된다면 거기에 나는 이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우리 엘리트체육 여기에도 지원하고, 또 가능하면 장애인체육도 지원하고 생활체육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기금이 과연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대로 이게 기간내에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금만 모아지면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꼭 명시를 장애인체육활동이라고 명시를 안하더라도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애인체육활동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생활체육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지원의 폭은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미 조례내용중에 수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예산이 잘 모여지지 않으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하기도 곤란하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꼭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적립계정하고 운용계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적립계정이라는 것은 기금을 모으는데 계정으로 활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식을 운용계정에 넣어가지고 이식을 가지고 그 안에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금이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액이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 운용계정에 들어오는 돈이 극히 미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안에 체육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국체전에 부산 상위입상을 노력 안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기금이 아까 말씀대로 목표액이 500억이다 이렇게 책정이 되면 그만큼 운용계정에도 들어오는 이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체육활동에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남으면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과도 같아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3항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꼭 장애인체육활동에서 이 돈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 영상진흥기금에서도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은행에서 보조해준다는 액수가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습니까
그게 시지정금고은행 그러니까 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협력사업으로 내놓을 돈이 3년간에 26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104억, 2002년에 78억, 2003년에 78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그 협력기금중에 몇 프로를 체육진흥기금에 넣고 영상기금에 넣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 액수가 3년간 26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화영상진흥기금이 20%고요, 아까 260억중에 20%이고, 체육진흥기금이 30%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20%면 약 52억쯤 되고 30%면 78억 이정도 되겠습니다. 되고,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영화영상진흥기금 20억정도, 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정도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78억밖에 안된다면 400억, 500억은 터무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액수도달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여러 가지 재원중에서 협력기금도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체육진흥계통 경우에는 경마장이 되면 경마장 발매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번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장애인발전협의회에서도 장애인체육활성화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대회가 많이 열리고 이것도 국위선양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지금 입상자에게는 비장애인들의 3분의 2 수준까지 상금도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정부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부산시에서도 장애인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도 전국시․도장애인체전 때문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장애인들의 어떤 의욕,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인 모양인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공동주택의 건축비율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이고, 또 군지역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인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고 건축물은 1000분의 5로써 그게 하여간 최저 하한선으로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기준을 적용해도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이의가 없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저희들이 하한선을 정한 것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더 규제완화 해서 민간인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이걸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미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었고 미술위원회에서도 몇차례 미술위원회 개최될 때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없이 동의를 해주셨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도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보다 더 특별하게 정한 시․도는 아직 없고요, 조례를 아예 정하지 않아서 안 정한 시․도는 있지만 조례를 정한 시․도에서는 전부다 이렇게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건축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은 데 하한선을 정했을 경우에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도시미관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나 이런 미술장식품이 조금 많이 설치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하한선으로 정해놓으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건축주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한번 더 고려해 볼 문제인데…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제도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미술장식품 이 관계 굉장히 열악하다, 거리에 미술장식품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되는 선에서 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타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