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제진흥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 후에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時 17分)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소 애정어린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입한 산업진흥과장 이정기입니다.
2000년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입한 투자통상과장 황일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2회 시의회 임시회 경제진흥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신년도 들어서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부산 경제발전을 위해서 백운현 경제진흥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당면과제 현황사항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일 언론을 접하면 부산의 경제가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대비해서 우리 부산 경제가 지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제는 걱정을 넘어서 염려에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기업활동지원대책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 1월 26일 통계청의 지역통계연보를 인용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99년 68.4%로 97년도보다 3%나 하락하였고 부산시의 실업률은 9.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산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는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우자동차 부도사태 역시 현재 약 3개월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일부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는데다가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법원은 자유건설과 미화당, 삼산, 세원기업에 대한 화의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화당의 협력업체만 하여도 약 650여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비록 화의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절차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화의취소가 확정된다면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의 업체 중 화의인가상태에 있는 업체와 관련 하청업체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위 4개 업체에 대한 법원의 화의취소결정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업원들의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타 지역의 화의취소, 타 지역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화의취소 동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안시장을 방문해서 상반기 중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민영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테즈락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기업 중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자체 브랜드가 없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테즈락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5억 4,0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출발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한계 등으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주식회사 테즈락의 경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테즈락을 민영화하여 경영정상화 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부산지법의 화의취소결정 4개 업체가 취소결정이 되면 앞으로 부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화의취소결정이 내려진 4개 업체는 자유건설, 주식회사 삼산, 세원기업, 미화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건설은 98년 8월달에 화의개시결정을 받아서 2005년도까지 전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변제는 35.97%만 이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60억원 중에 부동산 및 주식매각 등으로 165억원만 변제를 했고 98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변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영업이익은 나지 않고 98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원, 99년도에는 마이너스 152억원, 2000년도에도, 작년에도 마이너스 40억원 정도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그래 도저히, 화의를 계속 진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도저히 정상경영이 어렵다고 보아져서 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삼산은 신발부품 및 피혁․의류 제조업체입니다마는 이는 99년 1월달에 화의개시결정을 받아서 당시 인가조건인 2008년도까지는 변제가 다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은 24% 변제만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총 부채 435억원 중에 105억원만 변제가 되고 98년도부터는 계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제여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98년도만 해도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33억원, 99년도에는 마이너스 42억원, 작년에는 마이너스 38억원 이렇게 해서 도저히 변제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화의를 계속 진행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원기업은 석유․화학과 수지제품 생산업체입니다마는 98년 8월달에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초 인가조건은 2005년도까지 재산매각 등을 통해서 완전히 변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매각대금의 일부만 채권자에게 변제된 상태에서 현재 변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화당은 98년 6월달에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인가조건인 2005년도까지 부동산매각 등을 통해서 변제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25.8%만 이행을 했습니다. 즉 548억원 중에 141억이 변제된 상태입니다.
이들 4개 기업에 대해서 화의취소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자유건설과 주식회사 삼산, 세원기업은 사실상 명목상의 회사이고, 명목상의 회사로서 유지 관리만 되고 있어서 실제 기업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실업의 발생이나 채권자를 제외하고 다른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양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유건설은 2000년 7월 11일날, 작년 7월 11일날 자유종합건설이 채권단과 협의를 해서 종업원 85명하고 기이 발주한 공사 27개 사업장 그리고 236개 하도급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해서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식회사 삼산은 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의개시 직후에 부산 본사는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본사는 임대를 해 두고 서울 지사에서 관리인이 내려와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종업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세원기업은 바이엘 세원이 인수를 해서 종업원 65명을 흡수를 했습니다. 해서 미상환채무는 채권자인 기술신보하고, 신보로부터 상환유예를 조건으로 이사들이 인수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미화당입니다. 다만, 이 미화당은 화의취소결정에 불복해서 항고절차를 밟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항고시에는 물론 화의개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미화당은 현재 기업을 영위하고 있고 협력업체만 해도 200여개가 넘고 또 금융기관에 대출 받은 것이 765억원, 또 기타 상거래 채권자들이 많아서 파산절차를 만약에 취하게 되면 채권채무가 물론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채권자나 또 무담보 상거래채권자 또 관련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이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당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업 정상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만약에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원 측에 시의 경제사정 등을 설명을 해서 화의취소결정이 더 유력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법원과도 긴밀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화의업체 현황과 타 지역의 화의취소 동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야, 제가 토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화의취소결정 내린 것이 전국의 언론에 지금 보도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지금 최근에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없죠
테즈락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산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고 이런 결정들이 날 때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은 이 부산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걱정 안할 수 없습니다. IMF 이후에 정치적인 영향이든 아니든 삼성자동차 또는 동남은행 퇴출, 대우자동차, 이 부산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부산시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또 석유 값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더 쪼들리게 되어 있는 이 시점에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알기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지방기업의… 정말 미화당은 부산의 어떤 간판입니다. 이런 업체가 화의신청이 갑자기 법원에 의해서, 물론 절차에 의해서 화의조건을 불이행했던 어찌되었든 간에 최소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정말 부산시민은 결과적으로 피해에 피해만 입는 것이 아닌가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부산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산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 과연 이 화의신청이 있기까지 중앙정부에 부산의 경제사정을 건의를 했는지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국장께서 답변과 같이 적극적으로 법원이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부산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지금 미화당 외에 자유건설과 삼산, 세원기업에 대해서는 인수절차라든가 큰 경제적인 영양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자유건설도 지금 현재 많은 건설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3개 업체도 취소가 된다면 부산의 경제가 좋을리는 없는 것입니다. 미화당, 특히 미화당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항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정치적인 영향이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나 행정 쪽에서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전체 화의결정이 내려진 이 4개 업체는 현재 부산지법에 계류 중인 화의, 계류 중인 업체가 27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 업체를 회계법인을 통해서 면밀히 사실적으로 실사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화의의 당초 인가조건을 이행하기에는 도저히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영업수익으로 갚겠다고 했던 변제부분이 오히려 굉장한 영업손실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기타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매각 이런 자산으로 다 변제를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영업이익부분으로 변제를 할 것인데 도저히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를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사한 결과 이번에 이 4개 업체를 취소결정을 하고 나머지 9개 업체는 유보되어서 당분간 더 이상의 화의취소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기타 자산을 가지고 변제능력이 없음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건설이나 주식회사 삼산, 세원기업은 페이퍼 간판입니다. 명목상 회사이지 실제 실체는, 운영되는 실체는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화당은 현재 영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파산절차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미화당이 전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올라올 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적극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테즈락의 3년간 운영실적과 민영화의지,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부산의 주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의류․스포츠용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부산에 너무 많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고유의 상품이 없어서, 상표가 없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97년 10월달에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부산위치 중소기업이 공동참여해서 공동브랜드회사 테즈락을 만들었습니다.
3년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97년 10월에 설립이 되어서 98년도부터 정상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초기자본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6억 5,800만원의 적자였고 그 다음에 2000년, 작년에도 한 14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총 누계 적자는 한 1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자가 발생한 요인은 당초에 자본금이 너무 적었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세계유명브랜드로 이렇게 하기에는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하고 또 사실상 그 동안에 대표이사가 상당히 교체가 되어서 일관성 없는 그러한 경영 등에도 기인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에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40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본금 유상증자를 추진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설립자본금 5억 4,000만원에 이어서 나머지 32억 5,000만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시에서 9억, 그리고 아람마트에서 현재는 10억이 들어와 있고 전환사채로 10억을 넣을 예정이고 한빛은행이 4억, 부산은행이 4억, 중소기업 45개 업체가 12억 이렇게 해서 총 자본금은 39억 4,000만원으로 크게 확충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경영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아람마트에서 추천한 사장이 현재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상품의 품질개선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도약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시에서 저희들이 총 출자한 자본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회수를 하게 되면 이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효과가 없어지고 다른 자본금을 확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시를 믿고 투자한 참여 중소업체들 또 대리점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부산시가 현재 자본금 출자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앞으로 타 관련 많은 기업체들이 더 추가 출자를 하고 하면, 부산시의 포지션이 떨어지고 하면 또 부산시 자본금을 다 회수를 하더라도 전체 경영정상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지금 이 테즈락은 적자투성입니다. 그리고 출자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참여하지 않으면 은행이라든지 각종 기업들의 출자가 자발적으로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처음 초기자본 확보에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죠 부산광역시가 행정적인 압력은 넣지 않겠지만 영향력에 의해서 은행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영이라는 것이 국장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도 지금 기업이 안됩니다. 행정이 개입하고 결과적으로 임자없는 떠돌이 돈이 모여서 경영이 잘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꿈과 희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바라는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특히 신발브랜드라든지 각종 스포츠 관련해서 제품이 결과적으로 테즈락에 뒤떨어질 만한, 경쟁에 뒤떨어질 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거의 다 앞서갑니다.
이 테즈락을 결과적으로 민영화시킴으로 해서 부산시는 부담을 덜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또 민영화, 인수받은 그 업체가 정말 자발적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이 개입함으로 해서 이 테즈락이 더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출연한 금액이, 이것이 다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또 기업이 낸 출연금도 어쩌면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고집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기업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호주머니가 털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빨리 결산을 하셔서 하루빨리, 이 10억을 건지려고 하다가 보면 또 10억이 더 투자됩니다.
39억! 지금 현재 모든 결산된 자본금이 39억입니까
아닙니다. 10억은 이미 출자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전환사채발행을 10억을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2000년도부터는 아람마트가 상당히 대주주로 출범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경영상태가지고도, 아람마트가 또 전문기업이 아닙니다. 신발이나 이런 스포츠브랜드의 전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업인을 찾아서 이 테즈락을 민영화시키세요. 그런 것을 빨리 용역을 주든지 준비를 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세금이 단돈 10원이라도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이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민영화시키세요.
문제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를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모집이 안된 상태에서 시의 자본만 10억을 도로 빼버리면 지금 겨우 이제 40억까지 자본금을 투자를 해놨는데 회수를 한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자자들이 많이 출자를 하게되고 부산의 지분이 너무 낮아져서 거기에 기여를 못할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자본을 회수를 하고 완전히 민형화 가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시에 10억을, 국장님 이것 나중에 파산되면 어디서 건집니까
건질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투자하세요 그냥. 부산광역시의 고유브랜드 하나 10억짜리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것 건지려다 보면 더 투자됩니다. 이 돈 때문에 자꾸 발을 못빼고 행정낭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아니라도 지금 경제 업무보고하는 것 보면 엄청나게 지금 손이 모자랄텐데 여기에 지금 신경 쓸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진흥국장의 2001년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고용안정대책이라든지 공무원, 경제진흥국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도 보이지만 우리가 연일 신문지상에 기사화되고 있는 이런 사항, 금융, 공공분야 구조조정, 대기업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제난, 부산 대형건설업체와 유통업체들의 화의신청 취소 등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대폭 늘어날 걸로 이래 봐집니다.
이 고용안정대책이 이제 쭉 이래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없어서는 우리 상당한 부산의 실업자가 갈팡질팡하는 이런 사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보고를 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님께서 저희 실업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말 상반기, 올해 1/4분기는 굉장히 부산의 실업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 작년 한 해 실업의 통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면 99년도 말의 실업률은 6.6%였습니다. 그때 실업자가 11만 6,000명 정도 되었고 올 연말에 실업률이 6.5%, 11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때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취업자리를 만든게 한 3만 2,000～3,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간 3만 2,000～3,000개 정도 고용을 만들어 내면 실업률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는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 실업률을 더 낮추라 그러면 적어도 3만 2,000～3,000개 이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 시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해서 일단 5년간의 실업고용대책을 부산시와 관련한 77개 투자관련 시책사업을 분석을 하고 고용효과 분석을 하니까 총 27만개 정도가 창출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4만 3,000여 자리까지는 만들 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실업률 6.5%를 한 5.7～5.8%까지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업의 터전을 만들고 기업의 활동을 강화하고 고용이 창출되는 과정입니다마는 또 단기적으로 급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월달에 대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학생 취업이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만 2,000～3,000명 정도 부산지역에서 나오는데 전문학교 한 반, 4년제 대학 반정도입니다.
그 중에 32～33% 정도 취직되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실업자로 남을 상태입니다. 그래 이 중에 아주 일부분인 한 1,000명 정도라도 6개월 동안만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씩 주면서 행정사무보조원으로 좀 쓰고자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일일취업센터 운영이나 일자리 찾기 등을 통해서도 긴급대책을 하고 또 이 예비실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국장 회의 시에도 제가 부산의 실업을 사정을 설명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을 해준다면 2월달에 특별, 대학생들 취업을 하는데 좀 쓰고 싶다 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 2월달에 대학생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예. 전체 회의시에 제가 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이 사항을 급박한 사항을 건의를 어떻게 한 게 있는지…
지금 의원님들에게는 이 고용대책에 대한 건의를 하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금융, 공공분야, 대기업 구조조정은 이제부터입니다. 또 우리가 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제난은 이제 닫고 있는, 문을 닫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이렇게 될 때 또 화의취소 등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이런 우리 실업자들을 감안할 때 부산은 말로 우리가 표현을 못할 겁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이것 안하고는 문제입니다 이것.
우리 여기에 고용안정대책을 쭉 잘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아주 미흡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하는 건 이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진흥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우리 정부,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대책이 없는 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근로사업이다 우리 취업정보알선대책 외에 부산시가 특별히 추진을 할 그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전체 기획 또 행정 각 정책건의를 통해서 저희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을 97만평에서 64만평으로 변경해서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과학산업단지는 현재 97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사업타당성 문제를 전체 굉장히 깊게 검토를 해 본 결과 97만평 모두를 개발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비가 너무 높은데, 그래서 공장용지는 그대로 두고 주변부분에 이용을 못하는 굉장히 경사도가 높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땅은 제척을 시키는 것이 사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아니 땅장사 말 듣고 우리 국장님 거기 따라 가면 됩니까 지금 최초에 우리 산업단지, 과학단지 조성을 몇 평 했습니까 120만평입니까, 130만평입니까 최초에.
제일 최초에는 200만평에서 지금 자꾸 내려 왔죠
그래서 지금 또 97만평을 한다고 작년에 또 많이 안 떠들었습니까 10월달인가 9월달에.
지금 그 지역에 지사단지 안에 있는 그 부락의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가 압니까 우리는 시에서 30만평, 20만평 줄이는 건 서류로서 줄이는 건 간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가 줄이면 저거는 들어가버리고 늘리면 또 올라가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할 짓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국장님 부모들이고 동생들이고 다 조카들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64만평으로 변경을 할 예정인데이 추세대로 변경을 하면 명년, 내명년 되면 하나도 안 온다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30만평 내 줄여들어가면. 명년에는 30만평 한다 할 거고 내명년에는 제로베이스로 안 들어갑니까 아까 박삼석위원 하는 것처럼 지사단지가 아예 자신이 없으면 말아라 말이에요. 안해야 됩니다 이것. 왜 안되는 일을 자꾸 땅장사하는 거기만 믿고 말이지, 지금 녹산공단에 땅이 많이 팔렸는데 자기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 돈 다 어쨌는가. 땅 많이 팔았으면 이것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지 규모를 축소를 하는데…
그러면 시가 의지를 갖고 97만평이라 했으면 97만평에 대해서 밀고 나가줘야되죠. 거기 그러면 자기 장사 안된다고 가치 없다고 해서 또 30만평 줄여버리고 또 명년에 또 30만평 줄여버리고 나중에는 30만평밖에 안 남는데…
이런 정책은 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박위원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것. 지금 거기 투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투자비 아까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보상에 올해 착수를 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97만평을 개발할 때 공장용지 분양가격이 100만원대가 됩니다. 그래 도저히 그 수준으로 하면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단지를 안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타당성이 안 맞으면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죠.
그래도 도로 거꾸로 우리 기업들에게 저렴한 용지를 제공해서 산업터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라 하면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장용지는 그대로 두고 주변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사실상 옛날에는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발은 도저히 안되고 너무 경사도가 높고 해서 이 지역을 제척을 한다면 공장용지대가 녹산같이 한 60만원 대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시는 돈은 없고 공간은 만들어야 되고, 땅장사가 거기 97만평 많아서 투자가 많이 되어서 거기 가치도 없고 안할란다. 마 한 60만평만 해라 하니까 또 시는 거기 따라 가죠. 땅장사가 지금 우리 부산대학교 뭡니까 양산에서 하는 것 알죠 양산에 부산대학 갖다 넣어가지고 거기 주위에 땅 팔아 먹으려고 토지개발공사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장사 말 듣고 맨날 그 사람들 놀음에 놀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의지 하나 없이.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철저히 대비를 좀 하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주민들 사는 걸 한번 보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작년, 재작년 시장님한테 본회의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이런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더 주민들한테 곤경을 당하게 해 주면 그게 우리 시정을 펼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물론 국장님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게 아까 우리 박삼석위원처럼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국장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게 거기 주민들한테 100만평이 된다 하면 100만평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웃음이 나오고 100만평이 줄어들면 울음이 나오고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사로 30만, 20만이 줄어진다 해서 우리 여기 글자 가지고 몇 자 적어가지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이 용지가격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용지를 제공해서 기업을 살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을 일으킨다는 그런 측면인 반면에 또 대상지역이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제척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껏 땅이 또 묶여왔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원들 많이 정화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시간상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할 내용도 많고 해서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국장님 알아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지사과학단지는 우리 주민들이 부산에서 참 해야 될 사항이고 처음에는 200만평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60만평 그건 불과 손 댈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거 댈라 하면 안하는 게 낫고 오히려 한다 하면 200만평이나 150만평은 우리가 해야 만이 부산의 그야말로 우리 중소기업의 공단난을 더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안 그러면 도저히 안될 겁니다. 그것 좀 우리 국장님이 그간 지사과학단지는 면밀히 토지개발공사에 이끌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 지사과학단지는 우리 시에서 주체로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시의 여건이 안됨으로 해가지고 토지공사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주체가 토지공사가 됨으로 해가지고 토지공사의 의견이 대폭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공사의 수익률이라든지 토지공사의 의도가 많이 깔리지 않겠느냐. 그런 걸 시에서 빨리 간파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만이 효율적인 개발이 되지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 때는 토지개발공상의 의도대로 된다 그러면 부산시와는 좀 동떨어진 그림이 나올 겁니다. 지금 60만평으로 축소해 개발했을 적에 부산시가 과연 의도한 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그러면 60만평을 1차로 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느냐, 그러면 200만까지 계속 개발한다든지 어느 구체적인 안이 없이 단지 60만평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오히려 토지개발공사의 의도대로 끌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은 우선 67만평을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깎아서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그 때 수요하고, 비싼가격으로 사, 조성원가하고가 문제됩니다. 기업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도 사겠다는 수요만 있으면 토지공사가 더 개발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7만평으로 하자는 것은 공장용지는 물론 안 줄어듭니다. 안 주는데 녹산 공장가격대 60만원대로 낮추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되었고 지금 실은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이익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1차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앞으로의 경제여건이 안정됐을 때는 어떻게 더 확대해가지고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1차적으로 67만평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 제척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때까지 개발된다 해가지고 보상을 노린 사람도 보상 못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럼 1차적으로 67만평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더 개발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 그 수요의 문제와 용지 가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녹산가격대와 거의 맞출 수준 60만원 정도 평당 되어야 만이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줄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과 또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이윤이 하나도 붙지를 않, 조성원가대로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대로 분양이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원가의 구성부분에 다른 용지매입비, 보상시 이런 걸 제외하고 부대관리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조성원가 높아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대비를 다 포함시켜서 조성원가를 높이게 되면 이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협의와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조성원가에 포함 안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자료에 보면은 공업지역이 1,376만평, 신호․녹산지역이 578만평 해가지고 그럼 부산시가 앞으로 공업용지를 몇 년도에 얼마 정도 확보하면 앞으로 경기호전이 되었을 때는 그 용지수요에 대해서 얼마를 대체한다든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경기여건이 안좋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적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경기여건이 호조건이 되었을 때의 공업용지개발의 수요라든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용지개발하는데 소요기간을 예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시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있어야 안되겠느냐. 왜냐 하면 부산시가 몇 년전부터 사실 3장 4난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건 사전에 어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시도 이런 관계는 용지문제는 좀 신축성있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장용지가 되든 어떤 수요같은 그런 건 뭐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2011년도 저희들이 전망을 산업용지수요는 51평방키로미터가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가능한 면적이 44평방키로미터, 앞으로 더 필요한 게 6.43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6.43평방키로미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사, 정관을 확보를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67만평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정관이 한 30만평 정도 해서 100만평 정도, 3평방키로가, 반 정도는 되고 나머지 반 3평방키로미터는 사실상 부산시에 용지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정한 지역을 찾아가면서…
녹산매립 그 2단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취소되었습니까
그건 광역계획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고 당장의 추진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광역계획에, 2011년까지니까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안됩니까 2단계사업에 들어 가는 걸로, 이번에 일단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신규수요부분에 그런 앞으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사에 말이죠, 우리 민선시장께서 나가서 직접 현장설명을 지금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산시의 의지는 이렇는데 또 과거에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인가 3억인가 들여 용역 이만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핵심을 쭉 봤는데 그 때 용역결과는 이렇다. 그런데 시의 의지는 이렇는데 지금 원가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지금 토지공사에 구걸을 해서라도 끌려갈 뿐이다. 그러니 주민들이 엄청난 이 피해를 감수를 해라. 호소를 하거나 이렇게 투명성있게 행정의 일관성을 과거에 마스터플랜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 안되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김원준 간사님 말씀도 그걸 믿고 따라온, 수 년동안의 그 주민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사항이 이러니까 특수사항이니까, 비상체제니까, 경제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 2년, 지금 2년이 여러 가지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앞으로 향후 2년이. 금년, 내년. 그 때까지 밀고 가자든지 이런 현장설명이한번 있었습니까
현재 그 설명을 할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재 97만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용지를 그대로 두면서 다른 걸 줄여서 용지가 60만원대로 하면 추진이 가능하겠다고 토지공사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이제 줄이는 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97만평을 개발할 경우에는 용지 전체 공장용지가격이 80만원, 90만원대 넘어가게 되면 팔리지를 않는다. 그래 되면 토지공사에서 적자를 안으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활용도가 낮은 저 지역을 좀 제척을 해서 공장이 60만원대로 낮추게 되면 녹산이 분양되었듯이 여기에도 많은 수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이게 따라 개발이 가능한 방법이니까 주민들 이해를 구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자들도 물론 아까 김원준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껏 묶어놨던 땅을 다시 제척을 시키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계속하면서 확정이 되면 협의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변경을 추진을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난 한해 우리 부산경제에 참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일한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우리 부산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봤을 때 3차산업이 벌써 70% 이상이었다면 우리 시가 이제 소비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으로 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2차산업, 제조업체가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좋은 현상 아니냐. 물론 앞으로 선진복지국가가 되면 3차산업이 앞섭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현상황에서는 제조업체, 소위 2차산업이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경제패턴의 유도도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건 본위원의 당부의 말씀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재출범으로 인해서 현재 르노․삼성자동차와 협력업체 간에 당초에 생산 계약대수하고 현재 생산현황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했는지, 파악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계획은 지금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 5,000대 수준으로 하고 2001년도의 올해 계획은 8만 5,000대 전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완성차를 만듦으로 인해서 부품협력업체들간에 부품조달의 문제인데 당초에는 우리 부품협력업체들이 상당부분 우리 지역내 부품이 그리 조달될 걸로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삼성․르노에서는 실은 일본의 닛산의 부품을 상당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량이 지금 현 협력업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르노․삼성업체와 우리 지역의 부품협력업체들이 살아나가야 만이 장기적으로 삼성․르노가 살지 우리 지역의 부품협력업체가 죽으면 그 부품조달을 일본에서 가져오게 되어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안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시킵니다. 한데 르노에서는 닛산이현재 많은 량의 부품을 현재 재고상태로 좀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 협력업체들이 기대하는 만큼 부품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성자동차를 다시 재가동을 요구하고 시민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산경제에 파급효과가 생각만큼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참 재주는 누가 하고, 재주는 곰이 하고 누가 돈을 얻어먹는 식의 이런 꼴이 되어 버렸으니까 상당히 안타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단지 어떤 정치적인 효과보다도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르노․삼성에서 왜 닛산의 부품을 구입하는지, 부품이 싸고 품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협력업체가 거기 또 대안을 세워가지고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국장께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협력업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고쳐야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은데…
이번 2월 13일날 삼성․르노 측에서 앞으로 고용계획, 생산계획, 향후 자기네, 옛날에 3억을 투자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부계획을 이번에 2월 13일날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지역 부품협력업체들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동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자동차업계의 파급효과라는 것이 우리 부산경제를 살린다 해가지고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1차, 2차, 3차의 각 밴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못미친다 그러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사항 아니냐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주택은행 영남총본부가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주택은행 영남본부에서 우리 부산의 기업과의 자금관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예. 기업에 대해서 자금대출 관계라든지 여신관계라든지…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이 주택은행이, 동남은행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은행의 영남총본부로 해 가지고 우리 기업에 대한 여신관계라든지 기업자금줄에 대해서 총본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실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는데 그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 규모만 되어 있는데 주택은행이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지역을 총괄합니다. 하면서 이 지역에서 총 수신은 8조 1,950억원, 여신은 5조 8,912억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말이죠.
그래서 영남총본부가 폐쇄가 되었는데 사실상 본부장이 없어진 형태입니다.
과거에 이제 여신센터, 그 다음에 동부산, 서부산 3개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그 위에 본부장만 작년에 계속 저희들이 없앤다 해서 주택은행에 직접 방문 항의를 해 가지고 유지를 시켰는데 2월까지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통합, 신규은행으로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구조조정을 마치도록 지금 지도와 권고가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단지 본부장만 지금 없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징적으로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지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는 본부체제가 없어지는 것같이 눈에 비치고 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의 소위 말해서 결재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있을 때와 아니면 서울 본점과의 결재규모에서의 그 차이점이라든지 그랬을 때 부산이 필요하고 또 영남권에서 필요한, 어떤 기업에서 대출한도액 그것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지역경제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갖다가 파악하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영남여신심사센터에서 지금 현재 총 센터장이 할 수 있는 것이 35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옛날의 본부장의 부행장급이 있더라도 똑 같았습니다. 똑같았고 기능이나 이런 면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실은 본부장 하는 것이 없어져버리니까 본부장 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은 센터장 위에 본부장이 있었거든요. 사실 기능은 하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부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본부 체계가 바뀐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것 뭐 본부장이 바뀌고, 은행 자체문제이니까 시에 와서 사실 이런 배경설명이나 또 향후 어려운 부산의 경제여건에 어떻게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보고나 협조체제는 안되어 있죠
예, 현재는 그런 보고를 전혀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내부적인, 현재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통합에 이 부분이 발등의 불이 되어서 그럴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어려운 경제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녹산공단에 기업을 500개 정도는 올 연말까지 유치를 하겠다고 이래 계획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00여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 있죠
지금 400개인데 가동이 되는 것만 200… 지금 현재 414개가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중에 건축 완료된 것이 307개이고 307개 중에 235개는 가동 중에 있고 107개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100여개 됩니까
그렇죠.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착공을 시키고 공장을 지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이 500개는 가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가 난 것을, 공장 짓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지금 현재 가동된 것이 235개이니까 연말까지는 가동은 350개 정도까지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추가로 가동되는 기업의 고용창출은 대략 몇 명 정도로 봅니까
없으시면 찾으시고요, 다른… 나중에 찾아지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아까 우리 배학철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용대책에 보면 상당히 미흡한데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취급하는 분야만 여기에 지금 보고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실업대책반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취로사업 같은 것은 그쪽에 따로 있죠
그러면 SOC사업,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등 76개 사업에 3만 3,756명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5년간 저희들이 76개 사업을 진행을 시키면서 총 27만명 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27만명이 창출이 되는데 올해 4만 3,000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4만 3,756명의 고용창출을 낼 수 있는 신규사업이 대략 어떤 겁니까 몇 가지만…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한 몇 개는 10대 전략산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 센텀시티, 전시․컨벤션센터, 지하철, 도로․교량,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기타 투자사업, 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실업대책은 실업대책반이 따로 있고 하지만 어차피 경제진흥국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혜를 짜서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경제진흥국에서도 근본적인 업무는 그쪽에서 이것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 하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더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녹산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녹산에 우리 235개 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종업원이 7,300명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에 350개 정도로 한 80여개 정도 더 가동이 되면 적어도 한 5,000여명 정도 고용인원은 생기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우리 신발산업육성을 위해서 4년 동안 약 4,1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제 이것이 1년에 한 1,0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성과는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지금 대기업들은 전부 외국에 다 나가 버리고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국내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물론 민자도 1,100억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약 3,000억 정도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신발산업에 투자를 지금 한 4년 동안에 하는데 실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성과물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 하면 이미 OM하는 기업들은 나가 있고 옛날에 OM기업들이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에 나가 있는데 그때 과거에 OM 첫 출발을 할 때는 부산의 신소재 부품이 한 68%나 70% 정도가 공급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랬던 것이 지금은 현지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그 원자재에 우리 부산에서 가져가는 것이 20% 단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OM수출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부산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산업육성계획은 바로 부산에 남아있는 신발업체와 부품업체가 한 780여개가 넘습니다. 그 모두를 대상으로 다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완성업체와 부품업체 이 유망업체들을 지식단지, 협동화단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한 70개 정도를 녹산 협동화단지 안에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현재는 완성업체가 지금 현재 3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계속 14개 업체는 건축을 지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총 4,000억 조금 넘는 중에 2,000억이 민자이고 나머지 1,000억, 1,000억이 정부와 우리 부산시의 부담… 아! 2,000억이 민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절반이 국고입니다. 국고로 오는 돈인데 이것이 투자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발․섬유가 저희들이 29%를 차지하는 산업비중인데 분명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도시하고 경제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보면 일본 후쿠오카가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 외국의 도시하고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후쿠오카뿐입니다. 물론 사실적으로 그냥 중국 상해에도 무역사무소가 나가 있고 마이애미도 나가 있고 시카고에도 우리 전시관이 나가있고 요하네스버그 이런 데도 실은 전시관도 있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도시간에 경제교류 협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곳은 현재 후쿠오카가 10년 전에 행정교류협정도시에서 더 발전되어 가지고 10주년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경제교류까지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더 늘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오사카와 앞으로 경제교류도시 협정체결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갔다가 와서,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도 지금 오사카하고 후쿠오카하고는 물론 엔 대 원으로 환율평가를 해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구비례라든지 경제규모라든지, 부산광역시가 경제교류를 그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외국하고 하고 있는데 항상 떠오르는 것이 후쿠오카 하나밖에 없더만, 이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거든요. 지금까지도 부산시가 후쿠오카하고 경제교류 매일 한다고 선전하고 그래가지고 이 경제가 발전할 이유가 없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 경제교류를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우리한테 실익이 되고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있는 도시하고 하도록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후쿠오카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단지 항구라든지 지형적으로라든지 이런 인사교류협정부분에는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경제부분에는 차라리 상해가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련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다른, 뭐가 좀 득이 될 수 있는데 하고 해야지 여기하고 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사카하고도 기초협정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최소한도 그래서 오사카 정도가 되면, 오사카시 한 300만 됩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되어야지. 매일 후쿠오카에 매달리지 마시고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이번에 부산의 중소기업 10개 업체가 상담을 갔는데 역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에 하는 것보다는 상담시장이 넓어서 이번에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총 2,700만불 정도 상담을 했고 그 중에 570만불 정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 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간단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노동정책과에서 기능경기대회보조금으로 3억 800만원인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다가 1억 800만원이 깎였죠
그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었는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5,000만원이 다시 깎여버렸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1억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데 이렇게 할 돈이 없어서 5,000만원을 올릴 때 아무리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지만 전국 대회나 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식대를 보조 안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다른데 것을 조금 이렇게 깎아서 5,0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지금 경제정책, 정부가 복지사회 오만 이야기 허울만 좋지 야구선수나 축구선수 유명한 사람 수십억, 수백억도 가지고 오고 하는데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기능인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부산시를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에 선수로 내보내면서 식대도 안 주고 자기 돈 가지고 라면 사먹으라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기능을 연마할 것이며 그런 것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가겠느냐 이겁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최종 계수조정에서 저희들이 고수를 못하고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정말 저희 의지가 떨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 때, 추경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기능인들이 출전할 때 위원님들 지적대로 식비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부산 선수가 세계대회에 많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경제 살린다, 노사화합 이런 것 말로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예산부서에서 돈을 얻어오세요.
그것은 그 때 가서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빠뜨릴 수가 있고 이 사항이 자꾸 그 당시 사항을 잘, 과장은 어느 분입니까 담당과장님은.
그 당시에 예산이 특위에서 잘렸는데 연락도 없었어요. 나는 늦게 알았는데 늦게, 버스는 지나가 버렸고, 그런 중요한 예산을 상임위에서 올려주면 살을 걸고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실무과장들이 그것을 못합니까
그러면 비상연결이라도 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심도 없었습니까 지나가고 나서 알았습니까
됐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경제정책에서 사실상 보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를 살렸고 앞으로도 나라가 살 길이 그런 기능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시간에 확보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도 주고 우리 시가 경제우선정책으로 가는 것을 보여야 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001년도 예산확보가 얼마입니까, 전부다 중앙예산하고 지방예산 합쳐서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국비 32억원, 지방비 8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국비가 32억인데 지방비 8억 6,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올해 4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없도록 하시고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이 어려운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애로해소를 위해서 기업민원후견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후견인은 시청의 4～6급 공무원 646명이 종업원 20인 이상 1,884개 업체를 지정해서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견활동으로 몇 명이 몇 개 업체를 몇 회나 방문하여 몇 개의 업체에 어떤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했으며 해결된 것은 몇 건이며 미해결된 것은 어떤 유형에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보고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대 운영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괜한 시간을 낭비하고 업체 임직원들이 상황설명에 시간을 뺏기므로 도움은 커녕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지, 시청이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데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호위원님께서 기업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 청내 6급 공무원, 중견공무원 646명을 해 가지고 1,884개, 한 사람이 3개 기업체를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해서 주로 이제 현장방문은 그렇게 자주는 안 나가고 주로 전화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느냐”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들이 나가고 하니까 현황설명도 해야 되고 등등의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1 대면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안 나가도 되고 또 전화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공무원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구나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총 127건을 접수를 받아서 이 중에 해결이 73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6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 후견인이 직접 자기가 처리해 준 것이 42건은 직접 처리해 주었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부서에 의뢰를 해서 처리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기업인들이 오히려 번거롭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해서 아주 친절하고 또 가서 현황이나 이런 보고를 절대 받지 말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적어도 청내 6급 중견공무원으로서 후견인을 지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2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기업은 이것보다 더 숫자가, 종업원이 적은 5～6명되는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왜 하필 20인 이상을 지정했습니까
전체적인 고용효과나 이런 지역생산액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적어도 중견기업 위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전체 생산이나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편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신생 벤처기업, 더 어려운 이 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또 이 기업들이, 운영을 저희들이 1년을 했으니까 더 많은 기업애로들이 청취가 줄어들고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청 직원이 646명이나 동원되어서 1년 동안 1,884개 업체를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을 했는데 겨우 127건, 물론 이것 작은 건수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업체에, 정말 10개 업체 1건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실적인데 그 중에 해결된 것은 74건에 지나지 않고 이렇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은 정말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아주 작은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우리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기업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모색해서 꼭 시청뿐만이 아니고 구청 직원까지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업자의 유형별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연령별, 성별, 실업기간별 실태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취업희망 또는 전문직종별 취업실태에 답변해 주시고, 실업유형별로 실업해소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잘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막노동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형별로 통계가 나와져야 부산시가 실업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실업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현재는 안 가지고 있어도 그런 실태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째 실업자가 얼마나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 여기 보고서에는…
6.5%인데 9.1%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도 3%나 차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실태가 파악이 안되고는 실업대책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통계청이나 관련부서에 전수조사통계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통계뿐만 아니라 그 통계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예를 들면 막노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취업을 시키겠느냐, 건설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느냐 하는 분야도 우리가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4페이지에 보니까, 보고서에. 부산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1차산업,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3차산업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 아닙니까 이 부산이 이러한 사업구조로는 앞으로 발전은 커녕 자꾸 퇴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자꾸 줄어들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이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부산경제가 살아지지 막연하게 벤처기업에 얼마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구상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호위원님께서 산업구조가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게 변모해 나가는데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추세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은 3차산업이 좀 과다하게 높다고 보아집니다. 총 부산시에 한 26만 정도 총사업체 중에 제조업은 5인 이상 제조업은 8,652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산업의 터전이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직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산업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조성을 추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산은 끝났고 지사과학단지와 정관산업단지를 빨리 확충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제조업을 육성하는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전략산업을 정해서 산업을 육성대책을 분야별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조업의 비중을 높여서 도시산업구조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 산업구조개선은 우리 부산시가 시장님께서도 입만 열면 관광, 항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중요하지만 제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가 작은 소규모 도시 같으면 그거면 되지만 이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 유념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준품목은 어떤 것이며 몇 개 품목인지 그리고 많이 상승한 품목과 많이 내린 품목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서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예를 들면 피부로 느끼는 품목, 이건 얼마나 어떠한 실태에 있고, 우리 부산시, 특히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앞으로 부산시는 공공요금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물가안정대책 관련해서, 저희들 소비자물가 관련은 155개 정도 품목을 관리를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부산시가 소비자물가지수가 조금 높습니다. 다른 전국에 비해서. 그것은 94년도를 100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한 125정도 넘게 나오는데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부산이 공공요금포션하고 식료품, 음식료, 식품가공 이런 부분이 비중이 두 가지가 높습니다, 부산지역이. 가중치가 높은데 공공요금하고 식료, 의료품 이 부분이 9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중치가 높은데다가 이 부분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실은 물가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하고 식료 이 부분이 차지하는 가중치가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게끔 했는데, 하더라도 작년에 전체는 2% 물가안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이상 지금 물가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식․의료품 이 관계는 수급의 원활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적절히 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유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자고 나면 물가가 올라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기에 지수에 나오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식료품이 높다는 것 자체가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가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5인 이상 제조업체는 8,652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는 수출유망업체는 1만 4,400개 업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수에 관계 없이 이 수출업체 지원액이 겨우 얼마입니까 14억 5,00만원밖에 안되죠
지원내용이 보니까 수출기업화지원, 국제통상실무교육, 보험료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수출유망업체 1만 4,400개 14억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 업체에 얼마 돌아갑니까 물론 다른 분야도 지원하는 게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온 수출유망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1만 4,400개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출과 관련된 그러한 유망업체들이 한 1만 4,400개 정도 부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수출을 골라서 그 중에 선별을 해서 한 14억 정도 돈을 들여서, 직접 돈을 줄 수도 없고 수출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든 또 통상관계에 잘 모르는 실무인력들을 교육을 저희들이 무료로 실시해 준다든지 해외시장개척단을 데리고 가면서 부스를 우리가 부스를 임차를 해준다든지 등등의 지원비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 실은 적은 규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조금 정말 우리가 시책으로서, 이 보고서에도 크게 나와 있는데 조금지원이 되려고 하면 이 업체수도 1만 4,000개는 너무 영세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합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중점적으로 돈을 좀많이 들여서 지원해서 정말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수출비중이 우리 옛날에서 부산시가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최하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부산시가 정책을 잘못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출만이 살 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출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반까지 하고 또 식사를 하고 그래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탁탁 다 위원님들 협조가 잘되어서 잘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해외에 무역사무소가 세 군데가 있고 한데 이 기능이 해외시장 개척이나 수출정보, 기업중개역할 등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리관계가 있고 해서 우리 의회가 현장확인이 잘 안됩니다. 실제 해외 무역사무소의 근본적인 업무능력이 얼마나 된다, 한계점은 어디다, 잠재능력은 또 뭐다 하는 그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잘 안 나옵니다. 잣대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한 2년전에 제가 상해를 갔는데 상해 인민대표회의 간부입니다. 재경을 담당하는. 우리 의회 같으면 저죠. 기획. 기획은 아니고 재경파트 위원장급에 있는 고위간부가 부산무역사무소가 거기 있는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아! 그래요”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느낀 게 역시 공무원의 입장으로 우리 소장이 갑니다. 사무관급이 가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쪽 나라에, 상대국에 입김있는 사람들, 정계나 상공인 뭐 그런 지도층을 만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현장 업무보고나 또 감사나 사무감사나 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 집행부하고 의회가 현장에 가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활용을 잘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제 살 길이 경제뿐입니다. 판매에 나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부 나서야 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현장에 개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그 사람들 참 부산에 대한 인식도 새로 하고 아주 흥미를 가진다, 관심을 가진다. 싸고 질도 좋고 “아! 이것 좀 앞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실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알아지고, 첫째는. 가까워지고. 그런 식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육성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이 혜택을 받은 업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IMF 상회하는 그런 특수상황입니다, 특히 부산은. 이런 업체들이 혜택을 한번 받았다,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았다 이겁니다. 시의 덕택으로 공장도 하나 짓고 운영이 되는데 이게 한 2년, 3년되면 돈을 갚아야 됩니다. 돈을 갚으면 이 기업이 또 금융부담이나 이런 게 기업이 도산이 되고, 그래 분석을 딱 해 보면 천상 이것 말이야, 급전이라도 사채라도 빌려가지고 이 돈을 시에서 지원해준, 싼 금리로 빌린 이 돈을 갚아야 되겠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그걸 갚으면 기업이 또 문을 닫아야 되고 악순환이 온다. 그래서 이걸 조금 혜택을 더 주는 방안. 그럼 채권확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종업원을 더 늘린다, 늘여서라도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하고 이 돈을 더 써야 되겠다. 한 번 지원받은 데는 못쓴다. 그것 좀 애매합니다. 자꾸 특혜를 줄 수 없다, 그건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소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그런 민원을 두 건을 받았는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채권확보나 또 그 기업의 가능성, 현재까지 시에서 혜택을 받은 그 결과, 분석, 경영분석 이런 걸 해서 그런 게 참 안타깝다. 법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기업이 망해도 이제 또 혜택 못준다,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것도 소신있는 행정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 협조를 구하는 그런 민원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테즈락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테즈락이 지금 공기업, 공개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경영진에서 회장이나 또 사장들이나 간부들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부산에 헌신을, 기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걸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면서 뭔가 부산경제에 희생하겠다는 걸 자꾸 접촉을 해서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경제진흥국의 각과 직원입니다. 직원 6급이상 전체 인원은 많죠. 그래서 6급이상을 현직에 근무년수, 현직에 얼마 경력이 얼마 되었다. 가능하면 전직이 어디서 주요 그걸 왔다 그것도 해 줬으면 더 좋겠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제일 지금 부산의 현실이나 또 봐서 경제진흥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람입니다. 공무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여러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신상도 서로 알고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합니다.
자료 6페이지에 ‘산․학․연 기술개발컨소시엄’ 해가지고 12개 대학, 9개 컨소시엄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상영시장께서 행사 때마다 우리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10대도시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기업하기에 좋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타도시와 또는 국제도시와 비교했을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행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제도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35분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2.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듣고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 출신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듣지 말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에서 위원회 할 때도 보면 철자가 많이 틀려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만들 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협의함으로서, 내가 ‘서’와 ‘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에 근무할 때도… ‘서’는 자격입니다.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학생으로서’ 할 때 자격에 해당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 필기하세요. ‘써’는 재료, 방법, 수단 이럴 때 ‘써’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 부산시청에서 철자가 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문학자도 아닌데 철자가지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제2조에 협의회 위원의 책무에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존중하는 겁니까 위원이 존중하는 겁니까, 노사 관계자가 존중하는 겁니까
위원이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런데 여기 이 문맥에 보면 노사 쌍방이 존중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돼요. 문맥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노사 쌍방이 존중하는 것인지, 위원이 존중하는 것입니까
위원이 존중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뭐 하려고 씁니까
위원이야 당연하게 존중하는 것이지. 이런 법안을 만들 때는 법안이라는 것은 항상 명백해야 됩니다. 해석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안을 갖다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0조 5항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 제12조 운영세칙에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는데 위 5항하고 12조하고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하고 필요한 사항은, 위에 5항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제10조의 2항에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비민주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상호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이 아주 민주적인 방법이지 싶은데 너무 경직되고 너무 비민주적인 조례 같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할 때는 나가서 하도록…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신용호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충고도 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 가슴 깊게 새기고 열심히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협의회 위원의 책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은 그 결과를 노사 그 안에서 노사, 정은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니까 노사위원이 그 중간에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한 쪽이 좀 불리한 입장이 되더라도 그 결과에는 따라야 한다는 이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규정 안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뒤에 조례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성실이행의무 등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협의회 위원의 책무라고 해 놓고 위원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위원 상호간에 아마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는 조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해석에 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위원의 책무를 보다 명백히 따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안을 갖다가 조례에 만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문기관 같으면 당연히 따르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말을 넣어 가지고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넣었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 특수한 하나의 위원회다…
상당히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이 회의가 진행될 이런 우려도 있고 상당히 미묘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넣어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발의한 부서에서 확실하게 해석의 여지가, 다른 여지가 없도록 이 문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안을 검토해서 새로이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한다.’ 해 놓고 세칙에는 ‘그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노사분규의 성질에 또는 형태에 따라서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아주 전문분야이고 고도의, 또 노사관계가 아주 특별하게 지금 꼬여있다, 이런 때에 별도 특별위원회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해당 노와 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위원은 이제 이 법에서도 위원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은, 전체 운영방안에 대한 세칙을 정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내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는 특별위원회가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반 위원회에서 모두가 다 해결이 되어지니까.
제가 위원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충… 속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14時 33分 記錄中止)
(14時 35分 記錄開始)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신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책무가 아니고 아까 김진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노사정에, 괄호 안에 노사정의 책무라고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우리 부산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 및…
가만히, 지금 국장님! 지금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을 이제 대략 다 잡았으니까 그 건은 나중에 정회를 조금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다.
예.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포되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상위법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3조에 여기에 보면, 3조 2항 3호 여기에 ‘노동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 놓았는데 이것을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여기에 위원장이 시장이나 또 우리 의장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을 대표는 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모법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3조 ‘노동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서 ‘노동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것을 없애도 된다 하는 것이죠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해도 된다는 그런 질의이고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답변이었죠
보충질문이 아니고 아까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난 이야기가 있는데 제10조하고 12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 외의 것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규정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 제12조의 조항에 따르게 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일반 세칙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특별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성이나 운영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장이 다 자기 멋대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 안된 것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하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이것도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특별위원회 운영은 그때그때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처리하거나 대처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 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다른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여기에 규칙이 없으니까 규칙에 상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을 미리 정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규칙을 정해 놓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할 때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운영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위에 것하고 이 규정에 안 맞는 이야기라. 이 10조를 그냥 두는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해 버리고 이 외에 없는 사항만 위원장이 협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금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예. 일단 토론을 하시고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정하는데 특별위원회 사안사안은 그때마다 다 내용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없어서 위원장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총괄적인 것을 정하지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는 몇 명 이내에 한다,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 그것만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정답은 또 시간을 두고 정답을 구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즉답을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심사숙고해서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는 김진수위원님 말씀을, 아까 배경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안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거기에 구성과 운영이 그것도 특별하게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아무리 특별한 사안이라도 그 모델을 틀에 박히도록 시행규칙을 정해 줘 가지고 그 안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양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회시간에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해주시고 또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한 번 더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한 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 또 정회시간에 토론을, 정답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나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구성되는 사안별 특별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말이 맞겠는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그러면 사전에, 규칙을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지명이 되는지 규칙상 미리 못을 박는 것인지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장이 지명을 또 하는 것인지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동수로 안 해놓았습니까, 그죠
‘노동을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동수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 위원구성을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서의 장, 경제진흥국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위원장이 노동단체를 대표하거나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어느 쪽에 또 위원장을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지명해 버리면. 그것을 사전에 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하여튼 정회시간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4時 47分 會議中止)
(15時 2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셨고 또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배학철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중 제목 ‘협의회 위원의 책무’를 ‘노사정의 책무’로 하고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위원’을 ‘노사정’으로 하고 또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5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3호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제4항 ‘시의회 위원’으로 삽입하고 기타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배학철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제2조에 “노사정협의회 이하”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2항 협의회. “노사정협의회”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안 제2조중 제목 ‘협의회 위원의 책무’를 ‘노사정의 책무’로 하고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위원’은 ‘노사정’으로 하고…
그래 하면 말이죠, 제3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무슨 협의회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래 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를 한번 더 넣어주고 더 괄호해 가지고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될 겁니다.
방금 배학철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33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학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중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를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로 한다’로 하고, 제2조중 제목 ‘협의회 위원의 책무’를 ‘노사정의 책무’로 하고,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위원’은 ‘노사정’을 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5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3호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제4항 ‘시의회 위원’을 삽입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배학철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학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5時 5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김염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도는 저희 지원센터에 있어서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센터기본건립계획이 수립된지 5년만에 지역경제 활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11월 17일 개원함과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지원, 정보화기반 확산 그리고 녹산공업단지내의 교통불편 해소 등의 중점 추진사업을 위해 직원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다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와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원하는 서비스제공 수준까지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지원센터는 2001년을 사업활성화의 원년으로 하여 원루프서비스체제 실현을 통한 중소기업센터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사업에 매진할 각오입니다.
저희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센터는 부산광역시와 지역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충실히 수행할 각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의 역사가 일천한 만큼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서 홍보하는 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원센터의 과제는 부산시 중소기업 모두 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속에서 계속 기업함으로써 존속과 발전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 개개인이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기상을 배양하는 한편 언제나 기업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중소기업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세요.
기업민원종합상담실 운영을 했는데 녹산우체국이 직원 1명을 1일 1시간 파견근무를 시킨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무슨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실질적인 효과가요.
1층에 우체국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체신청 쪽에서는 요사이 인력부족 때문에 인원을, 우체국을 설치할 수가 없고 다만, 뭐든 무료임대로 해 주고 공공요금도 무료, 전화요금도 모든 것을 무료로 해 주면 자기네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난 12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지금도 1명이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일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곧 체신청에서 자기네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곧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1인이 1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통편도 안 좋고 한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정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간을 늘리든지 어떻게 좀 진짜 하는 것 같이 보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체신청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신청에서 이제는 무료로 안되어도 좋으니까 들어오겠다고 지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조사도 해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가지고 자체 15인승 승합차량을 매일 10회 운행한다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하고 낮에 한 번씩 돌아주는 것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는 언론기관의 힘을 입어서 저희가 좀 되었고요, 단지 내에서 저희가 팩스로 전부다 보내서 요사이는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회에 이용객이 50명이라면 한 번 할 적에 5명이 결론적으로 평균으로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지 하다 못해서 5～6만원을 주고 플랜카드라도 붙여 가지고 설치해서 하는 동안이라도 활력있게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11월말까지 통계거든요. 추진한 실적이거든요.
지금 10회는 계속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버스 6대, 45인승 6대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하단에서부터 공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대포에서 공단까지 하고 사상역에서 공단까지 해서 출․퇴근시간에 버스 6대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출․퇴근시간에 한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가지고는 버스는 출․퇴근시간 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계속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홈페이지, 부산상품홈페이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말이죠, ‘2000년 12월 29일 부산상품홈페이지 재개발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 그러면 한 달이 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홈페이지를 부산시에서 운영하던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라는 것은 한 번 입력시켜 놓고 수시로 바뀌면 바꾸어주어야 되고 그렇는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상업체도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품을 전부다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다 상품을 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상품까지 게재하고 그것에 간단한 약력 같은 것도, 회사 이력 같은 것도 전부다 넣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마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그 날짜를 자세히 모르…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를 갖다가 개설만 해 가지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상당히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있습니다. 2001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니까 2월 안에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설을 해 가지고 그 운영을 잘못하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 2년 전에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주어야 안되나 싶은데 근자에 와서 말이죠, 우리가 TV같은 데서 홈쇼핑 안 나옵니까 그죠 홈쇼핑.
홈쇼핑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상당히 상품이 판매가 잘되는가봐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방법으로 어떤 부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5층에, 저희 5층에 신원정보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전자상거래가 주입니다, 그런 것이. 쇼핑몰 같은 것을 전자상거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어떤 아는 분이 홈쇼핑 유선방송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판매량이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정말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부산상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방향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아직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직 대중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미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다든지 또는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의 봉급 일부까지도 반납해 가지고 교통편의대책을 수립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한 건물면적은 몇 평이나 되고 평당 임대료는 얼마이며 임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임대하는 가격결정은 저희 조례를 첫째로 참조했습니다. 1,000분의 25하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지금 또 임대해 주는 가격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그 기관의 공공성이라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뒀는데 100만원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총액을 받아 가지고 지금 8억원을 받아놨습니다. 전세입니다. 8억원을…
각각 틀리는데 층마다 틀리고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기에 지금 1층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2층은 80만원에서 100만원 기타 층은 그러니까 층이 올라가면서…
3,300평 중에서… 그것은 지금 제가 당장 못 내겠습니다.
총 지금 분양해야 될 업체 중에서 290평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3,300평 중에서 저희가 쓰는 것 빼고 공유면적 빼고는 지금 대부분 임대가 다 되고…
업체별로 임대면적하고 임대료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공장건립사업비는 얼마나 확보되었고 왜 건립기간이 4년이나 걸리는지, 지금 임대공장을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몇 개나 되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영구임대공장이라고 하는지 그냥 임대공장건립이라고 하면 안되는지 그 용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구임대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부산시에서 영구임대공장을 하고 있는 곳이 한 네 군데 됩니다. 그 현장을 전부다 가서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또 영구임대공장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하고 부산시역에 있는 후보지를 지금 몇 군데 저희가 지금 물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른 지방 이야기도 들어보고 부산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많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지어놓고 또 완전히 활용 안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지금 한 106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계획은 대지 1,000평이고 연건평이 2,000평 정도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한 업체당 한 30평에서 50평 정도 주어서 한 50개 업체를 입주시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사업비는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준비되지 않고 3,000만원 정도… 아! 30억, 시 예산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6월달에 후보지 선정, 기본설계 완료, 공사착공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아니 지금 후보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저희가 다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 놓았는데 완전히 여기에다가 짓겠다 이것은 지금… 예비후보지만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북구 금곡동 1116번지에 한 605평 정도 되는데 한 번 지어볼까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고요, 사상구 엄궁동 680번지 일원에 또 1,200평 정도 있는데…
시내공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전하고 또 새로이 창업하는 그런 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착공해서 공장을 완공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너무 기간이, 200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지를 빨리 선정해서 공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명대학교 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분교.
분교는 20명, 학생이 20명만 되면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학과를 개설해 가지고 교수들이 나와서 출장강의를 하는데 지금 인원이 여태까지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개강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 완전히 20명만 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20명만 확보되면 나오는데 지금 13명 정도 확보가 됐는데 10명 정도 더 되면 대학에서도 출장강의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몰라서도 지금 등록을 안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피알을 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내가 무식해 가지고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가상쇼핑센터라고 하는 것은, 가상쇼핑센터가 어떤 것입니까
전자쇼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지금 영구임대공장 건립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있는 공장도 실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공장 임대료도 IMF이전의 약 40% 정도가 다운되었거든요. 그 분들은 공장부지나 공장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가 안 나가고 임대료를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임대공장을 갖다가 지어 가지고 건립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줄 적에 과연 임대가 될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을 가지거든요. 그렇고 또 한가지 최고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의 돈을 가지고 센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공장이 임대가 안되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지원센터를 짓고 운영하는데 세비를, 세금을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놓으면 시민들의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도, 임대를 못 놓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희도 지금 가장 걱정이 지어놓고 만약에 분양이 안될 경우 기업들이 기피할 경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낭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외진 곳에 지어놓으면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력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상 같은데 지어놓으면 인력확보는 좋은데 토지구입이 또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부산시에 있는 임대공장도 저희가 가서 확인․조사․검토해 보고요, 타 시․도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위원님 앞으로 저희도 걱정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사업계획. 이 사업 자체가 영구임대공장을 건립해 가지고 세를 준다는 자체가,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몇 년 뒤에 아주 옛날과 같은 호경기가 왔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개인이 임대공장을 짓듯이 철저한 경쟁력 하에서 최저의 가격을 가지고 최대의 공장을 만들어 냈을 때에는 경쟁력이 있는가 모르지만 부산시에서 운영 안하는 것을 갖다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시민들의 임대공장이 임대가 안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 경제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죽고 부산시가 사는 것은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센터 내에 입주업체를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하고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우리 부산시하고 관과 관끼리 또 관에 유관되는, 부산시하고 관련되는 기관이 그 센터에 들어온다 하는 것 자체도 그 단체가, 그 유관기관이 지금 부산시에 어느 위치에 세를 얻어 가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마는 그 자체도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창업되는 그런 사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부산시에서 출자를 했으니까 같은 값이면 부산시에 관련되는 기관, 유관단체가 들어와야 된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것 같다. 결론적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계획은 첫째 발상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우리 센터 건물 안에 입주하는 것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창업에서 판매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가지고 여기에 가서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저기 가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유관기관을 모은다는, 한자리에 모은다는 뜻이지 기업체를 모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관기관도 그러니까 부산시 관공서 안에 들어 있는 유관기관이 아니면 다른데도 피해가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신 임대공장 이것은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정책사업이죠 106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후보지 선정이 언제쯤 끝납니까
저도 지금 이 후보지 여기는 전부다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한 지역을 세 군데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죠,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 후보지 선정하고 계약하기 전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리 한다.” 그것 하지 마시고 계약하기 전에 하고 입주예상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조사서 하고 이래서 사전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려운데, 돈을 옳게 써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2000년 11월 17일날 개원이 되었죠
시작의 단계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부산시가 개원하면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지원센터가 개원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활로가 센터를 통해서 될 것이다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청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우리 본부장과 인력구성원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홍보했어야 됩니다. 올 업무보고에 홍보부분이, 세밀한 홍보부분이 빠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임대공장, 이 임대공장은 지금 현재 이런 공장을 임대해서 하는 일부 개인 업체들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체들도 공장들이 지금 입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준비 없이 그런 어떤 자료조사 없이 임대공장을 짓겠다는 발상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용역을 주어서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세부사항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여기 임대공장에 입주자가 계획대로 안되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본부장님 책임집니까
결과적으로 본부장님도 여기 홍보성의 임대공장만 지어서 실제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의 어떤 홍보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공장이 없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며 또 여기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서 또는 편리하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지금 그냥 들어와라 해도 이 공장에 안 들어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집 근처의 중소기업들을 끌어 모으지 않으면 들어올 기업이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전문인력의 강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부산시에 지금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임대공장에 대해서 그런 세밀한 계획, 앞으로 임대공장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계획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홍보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언론의 힘을 빌려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는 홍보가 잘 안되지만 그래도 대부분 8,000여개 중소기업이 우리 부산시에 있는데 대부분…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선 전문인력을 강화하십시오, 전문인력을. 전문화하십시오.
지난번 인력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이 알겠습니까 지금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제 상임위에서 보고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공장은 그런 세부계획을 저희 상임위에 따로 보고하세요.
2000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사업보조비가 156억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수입 쪽에서 사업보조비 156억의 구체적인 조달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보조비인데 이것이 이자입니다.
우리가 올해 은행자금 2,000억 정도를 지금 1,500개 기업체에다가 2,000억 정도를 우리가 융자 안해 줍니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만 하고요, 기업체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요건이 구비되면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는데 이자를 저희가 일부 깎아줍니다. 저희가 이자를 일부 물어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가 10%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비싸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를 우리가 물어주고 기업가가 5% 내게 하면 기업인이 싼 이자로 돈을 쓸 수 안 있습니까 그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은 160억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를 이용하신다 그랬는데 항구적으로 이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볼라 그럽니다. 기업인들은 교통편이 없어서 못들어오겠다 그러고요 또 버스 운송업자는 사람이 없어서 못들어오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출퇴근만이라도 해 주면 기업인도 들어오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만 우선 한번 끊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요, 버스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45인승 버스입니다.
아!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봉고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여섯 대 운영하기 전에는 그것이나마 시작하자 해서 바로 우리가 개원하자마자 시작을 했거든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장림 정보화시범사업’ 해가지고 정보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공단 5개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인프라를 깔고요, 정보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각 사업체에다가 정보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전부 전자상거래 같은 것도 전부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는데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한 공단에 3억 정도 주면서 대회사한테 맡겨서 자기들이 일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일 예속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 부산시가 정보에 대해서는 예속될 것 같아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센터하고 우리 거기 신용정보센터라든지 LG EDS라든지 이런 기업체들하고 저희가 힘을 합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한 공단 3억 비용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 보조를 받고 우리도 또 일부 내야 됩니다. 우리도 일부 내고 중소기업청에서 3억을 주고요.
총 사업에 5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우리도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정보이용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화겠죠. 각 기업체들이 앞으로 PC라든지 전부다 이런 것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돈을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참고로 교통편의를 위해서 직원들 봉급을 갹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예, 저희는 직원 20명입니다. 20명인데 작년 봉급에서 저희가 인상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1월달 되면 새해 들면 봉급이 작든 많든 인상되는데 인상은 일단 보류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수당 나가는 것을 6개월간을 보류해가지고 저희가 한 2억 1,000만원 정도 마련해 가지고 이 돈을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먼저 당겨서 활용을 했습니다.
봉급이 다른 데 다 올랐는데 봉급이 여태까지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봉급 좀 듬뿍 받도록 해 주십시오.
반납하려면 영원히 반납해야 되고, 도와 달라는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방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다른 데다 보조를 준다든지 하면 이것 또 운송업체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시에서는 또 예산에 올라야 될 것 같으면 의회의 사전승인…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책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면 우리야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무료로 할 경우 업자들 간에 그런 문제도 안 생기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월급 뭐 2억 1,000 깎아가지고 자랑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이하 또 중소기업지원공단 본부장님 이하 문제 많습니다. 그런 데다 집을 지어놓고 직원들 월급을 깎아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그 아이디어 어느 분이 냈습니까
예. 본부장 제가 궁여지책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직원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월급 얼마나 주는데 본부장님이 월급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까 그러면 밑에는 따라 가야죠. 가기 싫으면 그만둬야 되고. 그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그 직원들이 거기다가 중소기업지원공단 건물 지으라 했습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죠. 윗사람들 정책결정 잘못으로 인해서 밑에 사람들 월급… 말도 아닌 이야기나 하고… 어째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왜 본부장님 마음대로 봉급을 내자 그래요. 그것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아무리 직원이지만 월급을, 국가나 정부가 주는 월급을 왜 본부장이 깎자 그래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그걸 했습니까
보류가 무슨 말씀이에요. 왜 다른 공직자들은 다 월급 올라갔는데 거기는 왜 안 올렸어요 안 올리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자랑이라고 여기 의회에 와서 그걸 자랑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올라가야죠.
시정하세요, 시정. 전액 반납하세요. 안그러면 직원들 개개인에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뭘 대응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 다음 추경 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여기에 출석해 계시는데 철저히 감독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빨리 반납을 하든지 그걸 어떤 방식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제 시작하는데 뭘 지금 월급을 삭감하고 그렇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생각은 안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고하세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현지의 교통난이라든지 원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수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벽지수당을, 다른 시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벽지수당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 본부장의 방침이나 아이디어로 인해서 직원들 월급이 안 올라가고 그게 2억원씩이나 깎입니까 그것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건대요
아직까지 깎였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써 이 차량이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2억 1,000만원 직원들 월급이 왜 나옵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그 돈이라 하는 것은 월급이라고 그래하기 보다도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월급을 잘라가지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그래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월급을…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 임대비만큼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발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만 욕 얻어 먹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 욕 얻어 먹고 창피 당하는 겁니다.
중요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녹산공단 지내에 지금 설립이 되었는데 교통이 아직까지 시내버스 하나 제대로 안 들어 온다면 부산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본회의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시장이 당연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동을 하고 부산의 일부 업무가 거기 이관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시내버스 하나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커녕 홍보도 안되는 데다가 시내버스 하나 안 다니고, 부산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 해가지고 공고문에는 시장 얼굴을 커다랗게 내놓고, 이게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대체 버스노선 수단을 해서라도, 뭐 제대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야죠.
박삼석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 저희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태화하고 일단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공단에는 아침으로, 출퇴근 외에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녹산공단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차량을 지금 임차를 하고 여섯 대 해가지고 투입을 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 수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업원들의 기종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확실히 세우도록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대중교통이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연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부산시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일부 지금 위탁하고 있죠
그럼 부산시민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럼 시민들에게 공고를 하세요. 여기는 시내버스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스가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시민이 알도록 해야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큰 혜택을 볼 거라 하는데 교통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태화교통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운행중단을 한다 그러면 그것 운송사업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걸 운행을 중단하고 그러면, 면허를 반납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교통기획 교통파트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당되는 벌칙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손해가 가니까, 사업이 손해가 가니까 버스가 만약에 다섯 대 운행하게 해줬으면 한 두 대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법 위반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대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업체에 어떤 일정한 손실분 발생만큼을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널리 얘기가 되고 이 교통문제, 녹산공단 단지내 입주업체의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직원들 월급으로 한다 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또 1일 운행계를 보면 50명 이내다. 이건 상당히 참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셔틀버스 운행 이 관계는 또 2000년 1월 17일에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45인승 그 말이죠
그 여섯 대로 한다 하면 과연 적자가 얼마 나 날 것인지 이것 한번 계산해 본 그게 있습니까
그렇죠. 적자겠죠. 45인승을 임대를 내가지고 한 달 운영을 한다면 50명 이내, 우리가 잘 해도 한 100명밖에 안될 거고…
위원님! 50명이란 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봉고 아닙니까
예, 봉고 같은데 이 봉고에서 1일 승객 인원이 50명이었다 이겁니다.
2000년 12월 18일부터 우리가 1월 그 관계까지 한 달밖에 더 됩니까 해 봐야. 한 달 50명 내에 여기 되었다고 이래 보고되어 있는데 만약에이것이 45인승을 해가지고 여섯 대 운영한다면 과연 운영비가 얼마나 우리 손해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 지금 담당자, 팀장님이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녹산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내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시내버스 태화교통 58-1번하고 520번의 버스가 두 대 노선이 시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총 아홉 대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님이 없다보니까 하루에 35만원이 수입이 들어 와야 되는데 하루에 적자가 약 20만원씩 한 대를 움직이는데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노선버스들이 노선허가를 반납을 원하고 있고 또한 승객이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시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그것도 여러 행정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노선버스가 일부는 다니고 있고 마을버스가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에 교통불편을 입주업체의 교통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가 이러한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버스를 여섯 대를 가지고 운행을 시키고 있는데 하루에 약 300명이, 이게 지난 설 직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이래서 매일매일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지금 차가 만차가 되어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명’ 하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고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가 아니고, 15인승 봉고가 있는데 이건 출퇴근은 물론이고 낮에도 우리 산업단지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서 낮에도 계속 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5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화여객이 운행을 했을 때 30만원이 우리가 운송요금이 올라야만 현상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원의 적자가 과연 올해에 되겠느냐 이겁니다. 올라지겠느냐…
그래 이게 어느 정도의 입주업체가 우리 산업단지 안에 들어서면 이러한 노선이 악순환이 제거되는데 현재로서는 낮에 다니는 입주업체를 찾아오는, 낮에는 시민이 없으니까, 교통이 텅텅 빈 상태로 다니니까 자꾸 적자가 누적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료통근버스를 운행을 임대를 했을 때 그 적자를 한번 예상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이건 여기 우리가 여섯 대를 하는 건 우리가 임대를 내가지고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적자의 관계를 한번 계산해 본 예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 그건 좋은데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늘 해야 되지만 과연 거기에 또 얼마나 손실이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한번 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센터에서는 단지 내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이 단지 안에 많은 입주업체가 들어서면 그 때는 자연히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정상화 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시적으로 교통불편을 우리가 해소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알겠습니다.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되든 손실도 감안하고 홍보도 계속 되어야 될 거고 이런 문제를 단단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를 알라 하다가 하나를 잃는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도 해 보시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안 나는 방향에서 홍보도 강화해야 될 거고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또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인원을 증가해야 될 이유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구임대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센터의 인원이 증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증가계획은, 인원의 증가계획은 있습니까
예. 사업은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구청, 시에는 또 건설본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쪽에다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 인원증가는 이 해에는 없다 이 얘기죠
앞으로 이건 시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얼마나 위탁해 주느냐 따라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인원이 만약에 증가될 때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공개채용이라든지 절차를 좀 잘 밟아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말이죠, 좀 생산적으로… 교통문제 이런 것 중요한, 장시간 질의가 가고, 가도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고 그래 시간만 자꾸 끌고 하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딱 그 위원님 질의 한 분 딱 나오면 그에 대한 답변이 원인규명부터 해가지고 사후대책까지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보고가 되어야죠.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네 분의 위원님이 장시간을 이렇게 소요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버스를 여섯 대를 운행하는데 그것을 임대로 씁니까
45인승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정확한 걸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대, 기름값요 다 포함해서, 인건비고 뭐고 다 포함해서…
다대포 같이 긴 구간은 출근 퇴근 한 번 다니고요, 출근 한 번 퇴근 한 번 다니고요, 그 다음에 사상하고 하단하고는 두 번씩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에 거기 다닐라 하면 보편적으로 말이지 여덟 번 왕복 정도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죠 여덟 번 걸린다면 240만원에 여덟 번 같으면 2×8〓16, 1,600만원 약 2,000만원 아니에요 한 대당. 계속 가동을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월 한 대에 2,0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월에 열 번씩 하면 한 번 운행하고 240만원 하면 그럼 한 달에는 30번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10을 곱하면 금액이 2,000만원 가까이 치인다 이 말입니다.
한 대가 2,000만원 치인다 이거죠. 이것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어떻게 2,000만원이 치입니까 2,000만원이 넘어 치입니까
월에 10회를 계속 가동했을 적에 수치적으로는 2,000만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수치를 때려보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운행하면서 30일을 운행한다. 예 그런데 24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왕복을 하루 10회를 할 수 있는데 왕복을 한 번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답변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말이죠, 여기 업무보고 해놓은데 보면 말이지 ‘교통불편해소추진’, ‘무료셔틀버스운행 매일 10회 50명’ 또 뒷장에 ‘2001년도 계획’ 이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으니까 자꾸…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요지를 아시겠죠 원인 규명하고 또 경제적으로 계산 딱 해가지고 교통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시간이 또… 푸엑스코도 있고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대당 원가계산까지 해서…
코스트계산까지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일목요연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염훈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時 17分 會議中止)
(17時 3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시회사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금년 3월 준공 9월 개장을 앞두고 공사 마무리와 행사준비 그리고 관리․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회사의 경영을 비관적으로 판단해서 준공후 시민의 부담만 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나 당사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흑자기조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2001年度業務報告書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수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