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1일 김정선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3월 25일 이종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4월 2일 김름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4월 10일 김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같은 날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월 12일 이병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4월 18일 김선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4월 22일 송순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15일과 23일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4월 1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1건의 의안을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문화위원회에 4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3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2건, 교육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칠우 의원, 공한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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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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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손상용 의원, 김기범 의원, 박중묵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과 김은태, 주양복, 이동엽, 강명근, 김상문, 배일성, 박상민, 이상 일곱 분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모두 열 분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8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수근․김길용․김름이․이상갑․이종환․권오성․이철상․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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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전 후꾸시마 원전사고와 작년과 올 초 불거진 국내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사건 및 인적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 시민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안전성에 완벽을 기하는 정책수립과 이행이 시급합니다.
2012년 기준 국제원자력기구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가동원전은 총 437기이며,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순이며 한국은 23기로 원자로를 가동하는 31개국 중 5번째로 가동원전이 많은 나라입니다. 각국의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생산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34.8%로 프랑스 다음으로 원전에 의지하는 국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원전 의존도로 인하여 국내 23개의 원전에서 해마다 쏟아내는 핵폐기물은 700여 톤이며 매년 2.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약 3년을 태우고 남은 폐연료봉으로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물질로서 재처리와 중간저장단계를 거쳐 영구처분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는 재처리도 중간저장단계를 거친 영구처분도 아닌 각 원전의 임시저장소에 보관하는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시저장소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로 저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마저도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 2019년 영광, 2021년 울진이 단계적으로 임시저장소 포화상태에 다다라 처리장 부족 사태가 시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만년 넘게 고준위 폐기물을 격리할 수 있는 최종처분장을 당장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4, 50년 동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31개국 중 미국 등 22개국은 현재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고준위 핵폐기물이 단계적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중간저장방식도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란 세계 원자력 강국들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로 타지 않고 남은 98%의 우라늄을 분리해 발전용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로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2020년 실용화를 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실용화 된다면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를 1/100까지 줄일 수 있어 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실낱같은 희망도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난관에 막혀 표류 중입니다. 이 협정에 의해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재처리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까지 연장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과정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사용을 승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저장소는 2016년을 기점으로 고리원전부터 포화상태가 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러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자구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간저장시설과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및 승인 과제를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의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계획의 현안 과제로 반영하여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시장님께 적극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시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가지고 있는가?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경제를 선도할 10대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 핵심전략산업인 영상․IT산업 그리고 미래전략산업인 생활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일꾼을 양성하는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 실태는 어떠하며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분야의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신발산업분야의 부산과학산업고등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결산 기준 공립특성화고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490만 원이었습니다. 영상예술고는 510만 원, 산업과학고는 62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지역 영상예술인재 육성과 신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영상예술고는 2009년부터, 산업과학고에 2010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타 특성화고보다 중점 지원되고 있는 이들 학교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투입단계인 신입생 선발부터가 문제입니다.
2013년 부산지역 상업계 특성화고 신입생의 평균 내신성적은 75%인데 반해서 영상예술고는 81%로 낮았으며, 신입생 정원의 13%인 26명의 미달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산업과학고는 더 심각합니다. 평균 내신성적이 93%로 대다수 성적 최하위권 학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업과학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공분야에 별로 관심 없지만 성적 때문에 입학했다는 학생이 74%,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취업이나 진학하고 싶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습니다.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부산시의 전략산업이라고 무조건적인 지원은 재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적응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실태를 보면 산업과학고와 영상예술고가 1학년 시기에 5명 중 1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학업중단 사유는 대다수 학교부적응 문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출 단계인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한 학생이 산업과학고 39%, 영상예술고는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때 18%에 머물던 부산지역 전체 특성화고 취업률이 지난해는 41%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 전략산업 분야의 특성화고 취업률의 성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부산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동일계 진학 학생들은 영상예술고와 산업과학고 모두 30%를 넘습니다. 상당수가 특성화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학과로 진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은 졸업생도 30%에 달합니다. 글로벌 영상예술 인재 육성, 산업기술인 육성,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이라는 교육목표가 무색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중점 지원 특성화고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지역의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취업을 보장하는 데 우선 나서야 합니다. 3D 업종이 아닌 탄탄한 기업에서 첨단산업의 일꾼으로 자긍심을 갖고 전공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책임이 시와 교육청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이스터고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교 운영체제의 대대적인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마이스터고는 일반고나 특성화고와 달리 교육과정이 100% 자율입니다. 교장은 개방형 공모로 뽑고, 학비․장학금․기숙사비가 모든 재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부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산업인력을 어떻게 배출하고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중점지원 특성화고, 제대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중점지원 특성화고, 이대로는 안된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는 올해가 19년째 되는 해입니다. 벡스코가 부산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벡스코는 미래발전 10대 비전의 하나이며 부산시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분야입니다. 벡스코의 건립과 성장은 부산시의 도시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벡스코는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과 더불어 특급․비즈니스 호텔 등 부대시설에 대한 건립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제2벡스코와 오디토리엄 등 관련 하드웨어 기반은 당초 제1전시장에 비해서 2배 이상 양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 규모와 회의 개최 건수 등의 양적성장에 멈추지 않고 보다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난 12년간의 벡스코의 경영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벡스코가 얼마나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을 해왔는지 지난 12년간 경영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증가추세이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보다는 영업외수익을 통해서 사실 벡스코가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과도한 임대사업에 집중되어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외이익에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1인당 매출액은 연평균 13.4% 증가추세이나 1인당 영업이익은 -0.9포인트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을 제외하고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단기와 장기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있어 지나친 현금성 자산이 축적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연간 4.7%인 13억 원 규모입니다.
넷째, 벡스코의 사업이 부산시에 의존적인 구조입니다. 부산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수입은 평균매출액의 17%, 약 23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시 정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행사를 고려하면 의존성은 더 높은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벡스코는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창발정신이 필요합니다.
먼저, 벡스코의 실질적인 매출증가를 위해서는 행사별 매출액과 매출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세밀한 마케팅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와 정책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벡스코는 전략적 전시 기획역량을 강화하여 정책전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긴밀한 정책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단․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연간 300억 원 내외의 금융자산을 벡스코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벡스코에 대한 지분구조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대표이사의 선임 등에 있어 부산의 미래발전 전략과 연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사 전환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벡스코의 지난 12년간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부산을 사랑하는 분들의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벡스코가 고품격의 전시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부산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벡스코 관계자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벡스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2년 9월 구미공단의 불산가스 폭발과 누출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작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까지도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우리 부산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짚어보자고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유독물 628종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모두 6,874곳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중 부산지역은 총 510개소로 상당히 많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산의 경우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총 74개소 중 강서구 10개소, 사하구 12개소, 사상구는 34개소로 부산시 전체 취급업소 대비 약 76%가 사상구와 사하구, 강서구 등 서부산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급량 또한 전체사용량 연간 3,276t 대비 96%인 약 3,134t이나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소가 대규모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위험물질 종류와 취급량 등을 모르는 채 안전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인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유독물질의 종류별로 시와 구․군, 환경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정확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사고의 대응과 대응방안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자체의 신속한 사전예방적 시스템체계는 아직도 형식적인 행정절차에만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적시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부족과 화학물질 감시 및 경고체제의 미비와 누출된 화학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독차 등은 군의 도움 없이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자체 소방대원 등의 생화학보호복 역시 기준 234벌 대비 보유수량은 112벌로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상시 유독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감시감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보강 및 이를 뒷받침할 예산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사업장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용물질에 대한 상황발생 시 행동 및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고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생화학물질에 민감한 반응을 감지할 수 있는 식물식재와 상시 감시측정기기 설치의 의무화도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제독차 및 중화제와 생화학 보호장비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유독물질 누출 시 중앙정부 위주의 방재 대응 매뉴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의 해당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도심지역 및 주택인근에 대한 시설의 이전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안전도시 부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정책 마련과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위험 화학물질로부터 시민 불안 사전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대책 촉구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종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지역언론에서는 강서구 가덕도 내의 폐교인 천성분교에서 운영 중인 록봉민속교육박물관의 대부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대부료가 계속 미납될 경우 계약해지 및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가덕도 천성동 주민들은 대부료를 조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으며 부산시도 올해 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사사로운 개별 민원이 아닌 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폐촉법으로 불리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1999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각종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폐교재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적극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 하에서 폐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하는 등의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성분교의 산출대부료는 2,800만 원이며 폐촉법 적용을 통해 50% 감액한다면 1,4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쟁입찰 결과 록봉박물관은 4,500만 원으로 낙찰되는 결과를 낳았고 2차년도 대부료는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약 6,000만 원이 됩니다.
전국의 많은 폐교가 개인이 임차한 경우 체납이나 과도한 시설투자 후 사업실패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리상 어려움 및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시설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폐교재산의 소유 및 관리주체인 교육감이 폐촉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 대부계약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천성분교의 활용방법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시설의 관점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폐촉법의 제정취지를 살려 폐교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폐교를 대부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해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폐교의 대부방법을 살펴보면 교육시설로 활용 중인 폐교의 78%, 문화시설로 활용 중인 폐교의 91%가 수의계약입니다. 행정처리의 편리함보다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록봉민속교육박물관의 대부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폐교재산의 소유 및 관리주체가 교육감이며 대부료 감액은 공유재산 관리주체인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셋째, 교육청뿐 아니라 부산시에도 지역의 문화향유 증진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모은 좋은 자료들이 많고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록봉민속교육박물관이 지역주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공측량기술은 1945년 미군 진주 이후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6.25동란 때는 군용지도 제작에 사용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산림청, 국방부 등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서울 다음으로 이른 시기인 1972년도부터 항공촬영을 시작한 부산시 역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수치지도 제작, 도시계획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2회씩 현재까지 항공촬영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오늘 이 항공사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 도시역사 테마맵 개발과 지역연구 자료로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40여년간의 부산시 항공촬영 자료는 대략 15만 장으로 1972년부터 1998년까지 12만 4,000장은 종이 혹은 롤필름 형태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만 4,000장은 디지털 형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사진의 경우 장기간 보존에 대한 탈색, 원형훼손뿐만 아니라 방대한 분량으로 인한 관리상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들 자료는 소관부서 캐비닛 안에 신문 쌓아놓듯이 차곡차곡 재여 있을 뿐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과 포탈의 위성사진, 로드뷰 등의 영향으로 관의 항공사진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요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편집지도, 도시계획데이터 구축 등과 같은 1차적, 행정적, 기술적 사용이 끝난 이후 이들 데이터를 2차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자료로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항공사진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민공원 마권발매소 건물의 경우 일제강점기 건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48년 8월 미군에 의한 항공사진에서는 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적어도 그 이후에 건립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근대연구는 일제에 의해 생산된 지도 등에 의존해 왔으나 이들 항공사진은 도시변화 등에 대한 자료의 공백을 메워주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므로 학계에서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산시 승격 이후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 중 부산시청을 비롯한 구 부산시청사, 부산역, 서면, 사상공단, 원도심 등 도시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주요 지점들을 골라 연도별, 주제별로 정리하고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그 발전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테마맵 개발 등 부산시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하여 광주 및 인근 양산에서도 항공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유비쿼터스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SNS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추억까지 공유하는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많은 행정적 노력을 들여 확보한 약 15만장이나 되는 방대한 항공사진 자료를 그냥 캐비닛에 방치해 두지 말고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관련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시대별, 주제별로 가공하고 다듬어서 차원 높은 시민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속업무 위한 항공사진 도시역사 테마맵으로 활용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산의 다문화자녀 또한 2007년 2,269명에서 2012년 7,375명으로 지난 6년간 3.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문화사업의 과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착지원에서 다문화자녀들의 적응과 교육, 진로문제로 그 욕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자녀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들은 영․유아에서 초․중․고 학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문화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지도, 교육진로 등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자녀는 영․유아가 59%로 가장 많으며 초등학령기 1,724명, 23%, 중․고학령기 1,184명, 16%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와 초등자녀에 중심을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인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부모 재혼 등의 이유로 갑자기 부산으로 이주해 온 중도입국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학적을 가진 중도입국자녀만 해도 250명에 이르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중도입국자녀들 중 70～80%가 고교진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안정적 사회적응이 어려운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만 부산시에서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또한 위탁형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 초․중․고 과정 60여 명, 초량초 2개 학급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도입국자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20% 이상 다문화학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예산은 2012년 21억에서 2013년 18억으로 전년 대비 16%나 삭감되었습니다.
셋째, 다문화여성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의 사업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청 사업이 연계 없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내 다문화교육사업,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등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학부모에 대한 학습방법 및 진로지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학부모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다문화학부모교육을 학령기별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모국과 부산을 잇는 글로벌인재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령별 다문화학부모교육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도입국자녀들의 적응과 교육을 위해 다문화대안학교 확충을 적극 검토하고 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협조체계를 촉구합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만으로 중도입국자녀 등 다양한 경로의 다문화학생을 교육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각 지역의 다문화학생 분포와 접근성을 고려한 대안학교 확충을 적극 검토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적응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학교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지원 중심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육아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연계를 통해 다문화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6개월 된 한국입양아 김종숙을 펠르랭 장관으로 키워 한국과 프랑스 IT, 문화분야의 가교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OECD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자녀 문제를 방치해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 갈등을 만들 문제를 안고 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인 다문화자녀도 대한민국과 부산의 소중한 인재로 키워가야 합니다.
․급증하는 다문화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콜택시 운영정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50만 부산시민들은 승용차,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하루에 6만여 번 이용하며 이 중 13.2%인 87만 8,000번은 택시를 탄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승용차는 주차장, 버스는 버스정류소, 도시철도는 역으로 타는 곳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승객은 도로 어느 곳이든 빈차를 보면 손을 내밀고 택시는 뒤따르는 차량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 곳에나 정차하여 승객을 태웁니다. 이러한 택시 승․하차는 통행방해, 교통지체, 사고위험 증가는 물론 공차운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증가 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는 2007년 4월 공식적인 콜택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말 현재 2만 5,000여 대의 택시 중 54.9%인 1만 3,700여 대가 9개의 콜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콜택시제도 도입 초기 브랜드콜택시 육성을 위해 택시 1대당 50만 원 기준으로 콜장비 장착비로 등대콜에 20억 원, 부산콜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부터는 매년 콜센터 운영비로 지원하여 총 43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지원을 했지만 부산시 전체택시 2만 5,056대 중 부산 대표브랜드로 육성지원한 두 업체에 등록된 택시는 29.3%인 7,336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산시의 콜택시는 대표브랜드정책은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시 예산지원 없이 1,000대 이상 운행 중인 업체가 세 곳이나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산시는 어떤 변명을 할까요? 뿐만 아니라 콜택시 등록대수가 전체 택시의 54.9%에 이르는 현시점에서 부산시민들의 콜택시 이용률, 만족도와 같은 이용실태 분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콜택시 등록대수만 보면 부산시내 택시이용자의 54.9% 정도는 콜택시를 이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등록대수 4,500대인 등대콜은 1일 1만 6,000콜, 2,836대인 부산콜은 1일 2,598콜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부산시 지원을 받지 않은 7개 콜업체의 경우 콜운행 자료조차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2년 부제를 적용한 1일 택시 운행대수는 1만 7,992대로 1일 대당 평균수송인원은 48.8명, 평균승차인원을 2명으로 보면 1일 평균 24.4회 운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대당 1일 콜운행횟수는 부산콜 1.1회, 등대콜 5.3회로 두 곳 모두 콜운행율이 낮고 업체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콜택시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서비스는 배회차량 감소를 통해 업체 경영수지와 교통 및 환경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률조차 파악되지 않고 콜 운행실적과 지원금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콜서비스정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의 입장에서 콜택시의 불편사항과 기피사유를 파악하고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콜서비스 개선방안과 이용촉진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산 관내에 콜서비스 총 9개 서비스에 10개의 전화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효과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콜서비스 가입대수를 늘려야 하겠습니다.
․시민 이용편의를 고려한 콜택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덟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