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성률, 안성민, 김기묘, 박홍재, 박주미 의원)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여 세 분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을 바꾸어서 세계도시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선도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문제입니다. 이전 대상지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보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이 상식선에서 선정되지 않고 상식을 그르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니까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관과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가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관과 유치전략은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규모 기관으로서 한전,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이고, 저희 부산의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는 해양연수원․연구원, 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해양 관련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자료원 등 영화․영상 관련기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이 지닌 장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유치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4월초로 아마 정부에서 이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 지역의 정치권, 시의회 또 정부, 위원회 소속 인사 등과 연대해서 정부 정책 결정 관계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방분권운동본부, 또 시민단체 등과 연대 유치 분위기 조성 등으로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는 다른 지역하고 좀 입장이 틀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를 통틀어서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 원자력발전소는 없습니다.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있는 전남 영광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 고리에 1, 2, 3, 4호기가 있는 부산에 왜 또 다시 신고리 1, 2호기라고 눈가림해서 5, 6호기를 증설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부산고리원자력발전소에 붙어 있는 서생에 증설공사가 착공되면 7, 8호기로 불어나서 그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대표적인 원전도시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앞서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리원전 1, 2, 3, 4호기가 소재하고 있는 고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번에 신고리라고 해서 1, 2호기가 증설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5, 6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7, 8호기가 현재 증설되고 계획 중에 있고 증설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진국에서 발생되었던 원전 대형사고를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대단히 안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은 선진국에서 발생된 사고는 아마 86년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제일 큰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도 그간 부산 시민들은 나라 걱정에 지금까지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한전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한전 본사가 왜 부산에 와야 하고 부산 시민과 함께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전이 한 해 예산이 30조원이고, 지방세가 800여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대한 파급 효과가 발생되지만 그것보다는 한전이 고리원전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무부서가 부산에 와서 원전 발전 용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주변 원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생존도 부산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즉 위험한 곳에 내려와 있어야 원자력발전소와 한전 전 시스템이 위험수치 제로화를 위해서 전력투구할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수뇌부인 한전이 부산으로 와서 안전을 책임져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한전이 행여 다른 곳으로 간다면 부산 시민들은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전이 절대 안전하다고, 그리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해놓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 본부가 피해서 도망이라도 가듯이 부산을 비켜나가겠다면 부산시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대한 모든 신뢰를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시장께서는 유치 차원에서의 일단이라고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전 이전은 부산 시민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고리원전이 있고, 감천에는 복합화력발전소가 있고, 현재 추가 건설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취지로 볼 때도 우리 한전은 당연히 우리 부산에 이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또 그런 논리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현재 강하게 추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이상이 생긴다면 한반도 지도상에 우리 부산광역시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본을 충실히 지킬 때만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주무부서인 한전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전 시민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한전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인 시에서도 자체 유치활동과 함께 부산지방분권협의회 등을 통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중앙정부의 뜻에 그냥 쫓아다니지만 말고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시민연대회의를 구성해서 보다 강력하게 한전 유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 시 차원은 물론이고 시의회, 또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에도 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 또 열린우리당에서도 우리 부산의 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함께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 정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한전 본사 등을 방문해서 우리 부산의 유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를 한 바가 있고, 당정협의회 등 아마 수 차례 그 동안 관련기관을 방문을 하고 부산의 그런 입장, 당위성을 강하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시민 연대회의를 통해서 강하게 촉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주에 저희들 시, 의회, 정치권, 각급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한전이 필요한 부산에 필요한 공공기관 유치 건의를 강력히 촉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공기관 유치문제, 특히 한전의 부산 유치의 당위성 이런 것을 계속 강하게 부각을 시켜서 우리 시가 바라는 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뿐 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 간부들이 한전 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한전 등 중앙부처 관련기관과의 실무진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의 그 동안 유치활동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강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건설교통부, 관련부처, 이전 대상기관 등을 저희 시의 간부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필요성, 당위성을 계속 주장해 왔고, 또 정치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재 유치를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국회 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우리 부산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더 노력을 강화를 해서 유치활동을 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도 한전 이전 최적지역으로 한전과의 산업 연관성 뿐 만이 아니고, 원전 추가건설 예정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등 장기적 관점에서도 한전 이전의 최적지역으로 부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객관적 기준과 타당성을 도외시하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정부가 방사선 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공사를 이전시키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방폐장 연계는 한전 이전을 특정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부산에 원전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놓고 그 위험이 1만분의 1도 되지 않는 폐기물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한전 이전을 농간한다면 부산 시민은 총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만약 한전 유치가 무산된다면 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수명 연장과 5, 6호기, 7, 8호기 증설사업을 부산 시민과 함께 전면 보이콧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산에 원전이 있고 원전이 수명 연장이 되고 원전이 증설되는 그런 지역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한전은 당연히 우리 부산에 유치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폐장 입지와 한전 이전지역을 연계 지운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우리 부산지역이 희망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우리 부산지역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강구를 해서 강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시민들과 함께 보이콧할 의향이 있다고 충분히 답변으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 수단을 강구를 해서 우리 부산이 희망하는 그런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전 시민과 연대해서 한전 유치를 필히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안성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도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안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후배 같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똑같이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시장님은 성공한 시장이 되고 싶습니까 실패한 시장으로 남고 싶습니까
(웃음)당연히 성공한 시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성공한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을 바꾸자’는 포럼 특강을 위해 가지고 일본의 이와쿠니 데쓴도 중의원이 우리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죠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와쿠니 이 분을 만나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즈모 시를 이끌 때 성공한 시장이 되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와쿠니 중의원이 두 가지만 지키면 성공한 시장이 된다고 합디다.
첫 번째가 법전을 보지 말라. 법전을 보게 되면 법규나 절차나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시민의 진정한 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와 절차와 그것을 벗어나야 만이 진정한 민선시장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거의 똑같은 일맥상통한 소리인데요. 시장은 행정부의 장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정을 이끌 때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사고에서 생각해야 만이 진정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시정질문에 나올 때 의원들도 제도와 절차와 법규, 그리고 예산도 다 숙지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산 시정이 어떻게 가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에 예산을 타령을 하고 절차를 타령한다고 그러면 이미 시장님은 아마 실패한 시장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예산문제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민이 선출한 시장답게 어떻게 부산 시정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 질의에도 당당하게 부산시장으로서의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장으로서의 자신의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들어가시고, 경제진흥실장님! 지난 1월달에 범시민적 역량을 집결해 가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출범을 했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 모든 자료와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홍보자료에도 그렇게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거래소가 출범했다는 소리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금융시장 내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대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부산에 이 통합거래소를 두었다는 소리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면 다 아실 거에요.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금융시장은 특히 자본시장은 정보와 자본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부산에 두어야 되는 것은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한다는 그런 지방분권의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일률적인 조직통합과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함으로 해 가지고 통합거래소 분위기가 사실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죠. 자, 그러면 진정한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거래소도 중요하지만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사 부지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거래소는 센텀시티 부지로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를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거래소가 부산에 제대로 접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부산시의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통합거래소의 사기를 충족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입지하면서 빠른 정착을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의 사기앙양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거래소의 본사 부지문제는 조직의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부산시 전체의 금융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문현금융단지가 앞으로 부산을 금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추진한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금융과 관련된 여러 기능을 집적 시켜서 금융도시의 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거래소의 본사가 이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거래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센텀시티를 고려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거래소 측에서도 부산시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물거래소에서 전체적인 본사의 규모나 이런 것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문현금융단지를 금융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총면적이 2만 4,000평이죠
2만 4,000평에 확정된 것이 한국은행, 신보,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그 외에는 없죠
한국은행, 부산은행, 기술신보,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농협, 앞으로의 통합거래소 이런 기관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 단지가 금융의 메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거래소 측에서는 남아 있는 부지가 거의 23%,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불투명한 기관을 다 포함을 하면 4분의 1이란 땅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데 매각이 안 되니까 그냥 통합거래소 너희가 오라는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산시 측에서 욕심만 가지지 말고 거래소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은 삶의 터전을 옮긴 거에요. 부산으로. 그것도 부산이 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옮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이 팀들이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먼저 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 그것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문현금융단지가 있는 서면권에 부산지역의 각종 금융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선물거래소를 본사를 거기에 입지하기로 하고 저희 시 예산 지원에 의해서 이미 선물거래소 부지가 그 곳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센텀시티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통합거래소가 입지할 만한 적정한 부지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거래소에서 전체적인 사옥 규모를 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그냥 피상적으로 센텀시티를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선물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거래소가 사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징적으로 본사만 이전한 상태죠
추가적으로 부산이 지금 주창하는 금융․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 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허물 덩어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수되는 유관기관들, 선물협회, 증권협회, 증권연수원 등 이런 기관들이 조기에 이전이 되어야 만이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야 허브도시의 초석을 닦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저도 의원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통합거래소의 일부 본사의 기능이 부산에 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융도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기능들이 부산으로 이전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관련되는 연구원, 연수원, 각종 협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코스피200의 전산시스템 이관과 같은 내용을 조기에 실현시키고 이와 연계해서 각 선물회사의 본사라든지 또는 전산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산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도시 발전에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그런 원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통합거래소 측이나 정부를 만나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통합거래소 설립 과정에서 통합거래소설립 준비위원 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그러한 연구원, 연수원, 코스피 전산시스템의 조기 이관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200 전산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초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에 부산에 오기로 재경부 차관의 확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물연구원․연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물거래소 측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산화 작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거래소 자회사 한국증권전산 임직원 수가 거의 한 5,600명이에요. 외주 개발인력까지 포함하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증권전산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 관리를 갖다가 거의 70% 이상을, 증권사의 70% 이상을 갖다가 증권전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증권전산을 갖다가 부산에 유치했을 경우에 거의 70% 이상이 대략 상회하는 증권사들의 전산센터 이전으로 금융사들이 연쇄이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적으로 증권전산 직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증권전산 직원들이 부산을 오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러한 증권전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거래소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만이라도 조기에 이전을 갖다가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가 그 동안 추진을 한 적이 있으면 추진한 그런 부분하고 향후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의 이전을 실무적으로 설립 준비과정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상황은 한국증권전산시스템은 통합거래소의 내용 중에 서울에 있는 유가증권, 코스탁거래전산망, 코스피200전산망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되는 기능들이 전부다 서울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 즉시 이전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통합거래소에서는 전체적인 운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선물시장 전산시스템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증권, 코스닥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서울과 부산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래기능에도 불구하고 IT 통합은 가능한 부분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만약에 통합전산시스템이 부산에 온다면 당연히 부산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탁 통합거래소이사장이 지난 창립주총에서 부산을 어떤 명실상부한 해양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각종 국제회의를 갖다가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올해 지금 개최되는 APEC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게 보면 정상회담에 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 APEC은 금융 쪽이 가장 최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APEC을 갖다가 유치한 이유부터 포스트 APEC까지 부산이라는 도시를 갖다가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 마케팅한 실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부산이 금융산업 기반이 취약해서 동북아의 금융 허브 도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시 차원에서 국제적인 금융 허브 도시와의 연계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합거래소 발족을 계기로 앞으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하는 노력을 통합거래소 측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거래소 연맹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거래소, 지역에 있는 각계의 인사들과 통합거래소의 발전을 위하고 또 부산의 금융도시 발전의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 나가고 특히 APEC 기간 중에 앞으로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부산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내용을 각종 홍보자료 등에 적극적으로 넣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부산에 통합거래소를 유치를 한다고 지금 논란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지금 APEC이라는 소위 말해서 재무상들의 회담이 주안점이 된 이 회의를 갖다가 개최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도시 마케팅된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통합거래소를 부산에 설립을 하는데 사실은 시가 전력을 투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직원이 몇 명인데 APEC 유치하는 데만 전부 몰두를 하고 한쪽에는 그러면 통합거래소만 유치하는데 몰두를 한다고 그러면 2개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APEC이라는 것을 갖다가 뭐 한다고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APEC과 관련해서 부산의 여러 가지…
아니 지금 안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APEC이 벌써 다가오는데 기껏 APEC을 유치를 하고 통합거래소를 갖다가 부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홍보자료에 몇 자 집어넣겠다는 것이 부산이 진정 APEC을 유치를 하고 통합거래소를 갖다가, 정부에서 통합거래소를 갖다가 부산에 준 의의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월달까지는 통합거래소가 부산에 설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금융도시로서의 발전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APEC 기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사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자본시장의 중심지로서 성장이 된다 안 된다 사실 자신을 못하시죠
그래서 그 금융부분을 시의 어떤 주도적인 노력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쪽에도 하고 또 민간부분에도 해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본시장이 서울에서 중심을 갖다가 부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 지금과 같은 의지라고 그러면 향후 10년이 지나도 사실 자본시장이 옮긴다는 것은 힘든 것이에요. 왜냐 하면 돈 있는 사람이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지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APEC도 유치를 해 놓고 통합거래소도 부산에서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없이 두 행사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 가지고 부산에 돈을 들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부산이 통합거래소라는 것을 만들, 유치를 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파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3대 자본시장인 뉴욕, 도쿄, 런던 이 세 자본시장의 공통점은 항구라는 도시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명칭이 전부다 도시 명입니다, 국가 명이 아니고.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자본과 물류가 모이는 곳에, 길목에 자리잡아 가지고 자기 도시 브랜드를 갖다가 극대화시켜 가지고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도 항구 아닙니까 지금 통합거래소 유치를 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브랜드를 갖다가 한국이라는 데서 부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앞으로 부산에 있는 거래소가 도시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갖다가 받은 것에 보면 거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부산증권선물거래소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해 가지고 몇 가지를 적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계에 대단히 많은 증권이나 선물 또는 통합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거래소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에 대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모두다 어떤 역사적인 발전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있고 또 그 나라의 제도 자체에 따라서 명칭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시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한 나라에 여러 증권거래소가 있을 경우에 결국은 국가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시카고거래소, 뉴욕거래소, 애리조나거래소, 보스턴거래소, 필라델피아거래소 등 많은 복수거래소가 있고 일본에도 도쿄거래소, 오사카거래소, 후쿠오카거래소, 나고야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국가에 1개의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증권거래소가 56년에 서울에서 했습니다마는 대한증권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 또 63년에 한국증권거래소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를 1개밖에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지난해 법을 개정하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록 우리나라에 1개의 거래소이지만 부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른 국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자본시장의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시장만 하더라도 12조달러에요. 12조달러가 한국의 자본시장하고 합치면 차이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0.03%밖에 안 되는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타 도시에 2, 3개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할 것입니까, 지금 부산이면 부산답게 아니 뉴욕이나 도쿄 다 항구도시 이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뭘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본 의원이 지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아테네에 가서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이라는 데를 아느냐 이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코리아 몰라요. 아는 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삼성은 알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학습의 효과입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만 해도 만족합니다.” 라는 답변을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로이터통신이나 이런 데 보면 부산거래소가 떠야지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증권선물거래소로 변경할 경우 문제점 해 가지고 부산증권선물거래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거래소 또는 광주에서도 똑 같은 거래소를 갖다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증권선물거래소를 누구 돈으로 운영을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부산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래소의 발생과정, 배경에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 부산에 정착하는 것과 함께 이 부산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도 아무런 검토도 안 해 가지고 이것 누구 돈으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이 증권거래소는 회원사들, 증권사들이 돈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광주에서 달라 한다 해 가지고, 서울에서 달라 한다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유치하는데 수천억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럼 부산에 하나 있는데 또 수천억을 달라 해 가지고 광주에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증권사들이 바보입니까 그것을 주게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이 실무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마는 저도 광주거래소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실무적으로 누가 만들더라도 경제진흥실장 이영활 명의로 답변서가 그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받은 것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그러면 실장님도 모르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도 부산선물거래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의 차이가 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뭡니까, 부산시가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신항만 명칭 하나 넣는데도 세계도시, 성숙한 세계도시를 꿈꾸는 부산이 어떻게 진해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는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은 어떻겠어요 말은 성숙한 세계도시 하고 간판을 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부산을 바꾸자 해서 바꾸었으면 적어도 이런 부산시민들의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살려둬야 하죠. 부산하고 경남이 붙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산하고 진해하고.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할 때 이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어 주세요. 우리 항상 행사가 끝나면, IT텔레콤 그것 끝나도 부산에는 브랜드가 제고되었다. 아시안게임 끝나도 부산 제고되고 APE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행사가 끝날 때마다 이 브랜드 가치를 갖다가 산출한 적도 없잖아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에 얼마만큼 알려지고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우리 행사 있으니까 남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니, 서울올림픽을 갖다가 치렀는데 올림픽을 개최한 아테네 시민들도 코리아라는 것도 모르고 서울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다만 지금까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에 의해서 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 빠른 시간 내에 창립되도록 하는데 노력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 또 시의회와 함께 이런 명칭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성공하시고 저도 성공한 시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004년 6월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 지금 408호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갖다가 강구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래서 혹시 그것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난해에 특히 우리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빈집 등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재정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 등 필요한 공공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고지대에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시설들이 대단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그 집을 비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고지대 빈집 등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강하게 확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기금이 지금 한 1,400억이 있죠 그런데 지금 거의 사장되다시피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제가, 부산시 고위공무원 한 분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금만 잘 활용해도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법규를 개정해 가지고 도시주거환경개선기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빈집 같은 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쪽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로 우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금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는 데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논문 “부산시역 내 지역균형발전 및 방안에 관한 연구” 이것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의했듯이 원 도심권이 상당히 황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 도심권을 갖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타 지역에 특히 동부산권에 비해 가지고 지역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동부산권 또 서부산권, 원 도심권 이런 어떤 격차가 있고 해서 우리 지역 내에도 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우리 균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지역 간에 여러 가지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 도심의 경우에 아마 우리 부산시청 이전 등 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저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원 도심권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한 그런 어떤 유인사업으로 롯데월드 건설도 대단히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저희들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북항 재개발도 대단히 큰 어떤 유인대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 용두산 주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산 주변 그 계획에 따라서 광복동, 중앙동 일대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우리 역시 또 태종대라든지 영도에 해양종합공원 조성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송도해수욕장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고 아마 금년도에는 그 동안 해수욕장 개장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해수욕장으로 아마 개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 등등해서 우리 원 도심권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걱정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원 도심권에 이렇게 황폐화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청하고 법원이 지금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 공공기관을 원 도심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전대상 기관이 정해지면 이전대상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4월달에 이전계획이 발표가 되면 우리 부산에 어디에다가 그것을 할 것인지 문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대상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는 있네요
거기에 또 이전대상 기관의 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첫날에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양대 이전 반대결의안도 채택을 했는데요,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대비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부산 도심에 부지가 15만평에 건물이 지금 30동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평이 3만 6,000평의 독립된 하나의 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타운을 갖다가 다양한 용도로 IT센터를 유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부산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부산데이터센터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의 부수된 4센터, 1연구실 이런 것도 이쪽에 집결해 가지고 IT단지를 형성하든지 안 그러면 새롭게 지금 추진 중인 공공기관 부지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부산지역이 해양대학교 이전을 반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도 저는 해양대학교 이전은 안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하는데 만일 가게 되면 그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만일의 경우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하다가 보니까 APEC 따로 유치하고 통합거래소 유치하고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일은 모르니까 만일의 경우에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를 생각 안하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부산시가 예측 능력이 없는 행정을 갖다가 펼친다고 지금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떤 경우라도 저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부산이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지역에서 일어날 다가올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하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 검토는 할 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해양대 이전을 제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전되고 난 이후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모든 부분들에 우리 부산지역에서 앞으로 일어날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계획으로 가면 해양대학교 절반은 지금 울산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해양대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여하튼 해양대학교 이전은 반대한다. 울산대학교 캠퍼스를 신설해서 거기에 증원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의 우리 부산 캠퍼스에 있는 해양대학교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우리 교육감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지금 연일 언론에 떠들고 있는 일진회, 일진회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에 지금 몇 명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지방경찰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지방에서는 일진회 관련 폭력서클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오늘 신문에도 서울․부산․대구․경기 등 16개 시․도에 전국 회원망을 거느린 일진회 조직도 있고 전국이 사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엉터리네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부산지방경찰청이나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울경찰청 이런 데에서 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정모 교사가 한 사람이 7년 동안 추적했던 그것도 있는데. 한 사람이 일진회 조직을 다 파악을 했는데 부산교육청에서 아직까지 그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아니 부산지역에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조직으로 일진회라는 조직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도 여기에 일진회라는 조직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그러면 포털사이트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포털사이트는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내에서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사이트 내에 있는 일진회나 이런 일진회 이것은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산시 규모로 하는 것이지.
학교 내에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40만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부산에서 1명도 파악을 못했다는 이것은 교육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학교에 일진회라는 조직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고 지난 2003년도에 사상중학교에서 일진회라는 이름을 달고 어떤 조직적인 행태가 있어서 그때그때 적발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 지도를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진회라는 조직이 전체 연계되어 가지고 부산에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내용을 한 번 파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미 부산에서 일진회 피해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경찰청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죠
예, 경찰에서 지난 2월 28일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 간부님하고 부산지방에 있는 14개 경찰서장님이 직접 교육청에 오셔서 교육청 간부들과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학생 안전보호에 대한 대책협의를 하고 혁신토론회를 해 가지고 이런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학생들 안전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를 해 나가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한 우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일환으로 경찰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하고, 교육공동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섣불리 그냥 이 학교공동체라든지 이런 충분한 논의, 협의없이 섣불리 도입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적으로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견수렴을 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 폭력예방을 위해 가지고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5시간 정도 모든 생활부장들을 직무연수시간을 개설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들 학교 안전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무연수를 받게끔 강력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변호사 명예교사제 사십 분이 명예교사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직접 학교 현장에 가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학생들이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쭉 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 사랑의 경찰교사제라고 해서 육십 분을 위촉을 해서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검찰청하고 또 범죄예방 부산지역협의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교육연구소하고 부산학교 상담학회에서 또 마음을 여는 여름상담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또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잘못된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1차적인 책임은 있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고 폭력과 폭언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이 사회에 모두가 무감각한 어떤 사회 분위기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모두가 우리 범시민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시민적으로 이것은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해결해야 될 우리 교육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솔직히…
예, 그러면 범시민적인 시민운동을 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하고 이 운동에 대해서 YWCA라든지 이런 학교 환경유해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 이런 쪽으로 지금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건 지금 그렇게 학교폭력이라는 문제가 이 청소년 문화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금세 이게 그렇게,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방은 학교폭력 건수가 많이 줄었고 징계학생 수도 숫자상으로 2003년도에 806명에서 685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죄질이 좀 잔인하거나 그렇게 해서 형사 사건화 된 폭행사건도 2003년도에 48건에서 2004년도 지난 해는 18건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만, 성범죄가 2003년도에 3건에서 2004년도에 5건으로 좀 늘어나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속이 좀 쉽게 된다든지 인터넷 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건전한 인터넷 활용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침도 마련해서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 가정에서 컴퓨터가 가족들이 쉽게 학생들의 활동을 전체 공개된 자리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도, 또 학부모님들 교육용 리플릿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성폭행 숫자가 지금 늘어난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연령층이 떨어져 있는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을 시행해서 그 이행여부를 학교 장학지도를 통해서 쭉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현재 건전한 인터넷 활용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방금 끝났는데, 교육청이 그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창피하게도 학원에 전직 경찰이 들어가는 스쿨폴리스가 투입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나마 시간이 오버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사환경위원회 김기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시장님 이하 교육감님,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며칠 전 신문에 부산에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신문기사가 났습디다. 시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저출산에 대한 출산대책이 출산장려금 만으로 해결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인구문제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출산장려금 만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와 아울러서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자녀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해소라든지 하여튼 종합적인, 또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따라야 될 것이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상응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이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가 1.6명인데 비해서 우리 한국의 전체 출산율은 1.16이고요, 부산은 0.98명입니다. 그래 이런 추세로 간다면 부산이 노령화가 되는 건 가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는 부산의 전체 인구수는 감소될 것이고 노령화에 아주 급속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지금 현재 사람이 사는 것에 비유하자면 집은 지금 그런대로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정책을 좀 입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제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세제혜택이 있다고 해 놨던데요
구체적으로 세제혜택을 우리가 발표한 것은 아니고 출산장려금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가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세제혜택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어떻게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종합적인 그런 대책 하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도 이미 우리 시에 고령화대책의 종합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된다 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출산대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저희들 조례 제정안 등을 준비 중에 있는데 조례 제정 또 예산 추경확보 등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시장님 다음 질문할 때 나오시고 국장님이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예. 아무래도 여성이 사회참여를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사회활동을 하는데는 제일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보육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 특별히 출산장려책을 지금 강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이 1,5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원률이 82%, 82%가 있기 때문에 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수시설인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방과 후에 보육을 도맡아 하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작년부터 24시간 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시설 이걸 113개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보육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으로써 월평균 소득인정, 물론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 0세에서 1세까지는 우리가 보육료를 월 6만원 지원하고 있고, 2세는 5만원, 또 3세는 3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전부 다, 셋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임여성이 적은 이유가,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그 영․유아를 누가 안심하고, 옛날 같으면 조모님들이 아기를 돌봤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영․유아를 우리가 맡겼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에, 지금 현재 보육교사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맞추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영․유아가 이렇게 안심하고 맡겨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래도 마음놓고 맡길 데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보육을 아주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지금은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를 좀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육하는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올려야 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간호사들이, 아주 영아일 때에는 간호사들이 보육원에 좀 계속해서 간호사를 쓰기 어려우면 그래도 이렇게 왜 로테이션 해 가면서 쓰는 안 있습니까 의사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있으면 훨씬 어머니들이 아기를 맡기는데 안심하고 맡긴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호사를, 그러니까 전직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이 단순하게 어떤 아기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여성 전체의 복지 차원에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뭐 30만원, 50만원 이 정도는 지금 출산하고 난 뒤 비용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산하고 난 뒤에 몸조리하는 돈도 안 되고 출산비용도 안 되는데 그런 것 자체, 또 아기를 낳고 난 뒤에도 여성들이 누려야 될 출산휴가 같은 것 이런 게 완전히 그렇게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 전․후 휴가 9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 90일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60일분하고 또 사업체에서, 아! 사업체에서 60일분이 나가고 고용보험에서 30일분으로 보수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보험에서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지금 건의라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 불임인구가 엄청 많죠
불임인구를 조사를 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는 여성도 많지만 낳고 싶어서 애를 쓰는 여성도 많아요. 그러면 그 불임가족들의 시술비가 한 100만원 넘게 들어요, 한 120만원 가까이.
그런 것도 좀 부산의료원이나 부산대학병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봄직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요사이 보면 성인병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소아과의 어느 의사선생님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5세 이하의 소아는 의료혜택을 받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의료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임여성을 위한 거나 출산한 어린이를 위한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태어난 어린이가 한 5세까지 치료를 받는데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분은 빼고 저소득층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봄직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5세 미만 아동의 치료비 부담을 국가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부담하는 걸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양육이나 교육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여성에게 이렇게 맡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성들의 책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경제진흥실장님 계시면…
저출산 원인이 현재 지금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침체가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연령이 낮아지고 또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대신에 또 결혼한 신혼부부도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부산시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청년실업률이 높고 이게 저출산으로 연결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지역단위에서도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민간부분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업수요에 맞는 취업훈련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청년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는 청년실업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아기 하나 키우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생계비의 50%를 차지하고요, 약 120만원 이상이 든다고 지금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실장님께서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들이 직장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프로테이지가 한 45%쯤 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을 박탈당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아울러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도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 아직까지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사교육비 부담이 아주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또 갈매기 아빠가 생기고 이런 시대에 사교육비 부담을 좀 줄이고, 교육의 고비용이나 저비용구조가 이렇게 지속되는 한은 저출산이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면서 공교육 부실화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마는 사실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87만명 정도는 신생아가 출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안타깝게도 49만명 정도밖에 출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국가적인 어떤 대책도 2008학년도부터는 대입수능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그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 시민사회의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수능을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e-러닝 체제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구축이 되어서 사이버 주제학습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부터는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실시해서 학생들 사교육 모든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교사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지원단을 부산 지역에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 학습지원단을 구성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좀 내실화 되어서 사교육 모든 수요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우리가 소비도시, 향락도시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지만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지금 현재는 최상위권에 있고, 그래서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이런 것을 좀더 키워서 다시 한번 우리 공교육이 시민사회의 희망이 되어서 사교육비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하는 부분은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연구해서 사교육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교육감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근해어선 어선원의 복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선의 선원들의 어떤 근무 노동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걸 시장님께서 잘 아시죠
그리고 다른 좋은 업종들은 많이 앞서가는 대신에 이 선원들은 그냥 제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양성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원 수급정책이라든지 선원 복지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어려운 어선원들을 위해서 현재 남항을 주로 이용하는 어선은 연간 1만 9,000여척에 연인원이 약 22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선, 원양어선 선원들은 여러 곳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중앙동 등에 선원회관, 선원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근해 어선원들의 복지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근해 어선원들의 지원시책으로는 기장군 이동항에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한 6억여원 들여서 어민회관을 건립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명지동에도 약 1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어업인복지회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데 지금 남항에 또 복지시설이 제일 필요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러 차례 남항일대 복지회관 건립할 부지를 여러 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부지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항 물량장 추가매립이라든지 자갈치시장 신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남항지역에 어선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남항에 복지시설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있어서 제가 좀 안심입니다. 그런데 연근해어선들이 고기를 잡고 들어와서 그 고기를 풀고 하는 곳이 어업 전진기지가 남항이죠 그러면 그 남항에다가 복지시설이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항에서 자갈치 매립한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갈치에 현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그 땅에 시장님께서 오늘 제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 중에서 선원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좀 좋은 답변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선원들이 고기를 잡고 와서 들어올 때 바닷물로 씻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바닷물 씻으면 그 연근해 해수는 또 오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린내나는 옷을 입고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만약에 어선원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자갈치 근처에 건립이 되면 자갈치 아지매들도 와서, 출근할 때 좀 예쁜 옷 입고 와서 일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곳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꼭 남항 근처에다가 꼭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오늘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현재 건립할 적정부지 확보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물량장, 우리 자갈치시장 현대화 등 관련해서 그 곳에 적정한 후보지를 찾아서 복지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의 불법소개소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근해 선원들이 불법소개소 때문에 당하는 고충이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면 바로 선원들이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부터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불법소개소가 부산에 한 31개쯤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폭리를 취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선원을 소개해 주고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선원으로 취직하겠다고 광고를 내어서 간 사람들이 갈 때까지 여관에 있으면 그 여관비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대줬다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걸 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선원이 다시 만약에 선주의 부름을 받고 어디에 갈 때 되면 선수금을 미리 당겨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때까지 썼다는 돈을 제하고 그 선원이 배를 탑니다. 그러면 그 선원은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이 배를 다 타고 와도 자기 손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소개소를 없애는데 국장님께서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선원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리체제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채용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현황을 해수청과 협의해서 파악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원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육상근무하는 사람은 사(社)에 보험이 되어 있지만 선원들은 개인적인 민간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그 선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요지를 못 받아서 이 자리에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선원문제가 지금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선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보험문제 포함해서 채용에 관한 잘못된 부분, 포괄적으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시가 해야 될 부분을 추출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다른 질문 많아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시장님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이 되면 자갈치 현대화 시설을 갖춰서 정말 부산의 자랑거리로 되는 수산물 시장이 탄생이 되고요. 거기다가 또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신다고 지금 계획도 되어 있고 예산도 잡혀있죠 거기 이제 공유수면에 파일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다리모양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즐길 때 거기 바다 밑에 뻘이 얼마나 쌓여있다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바다 우리 남항에 여러 가지 준설 등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에 쌓인 양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그걸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문제는 이미 또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준설문제는 계획을 해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1.6m의 슬러지가 깔려있습니다. 먼저 번의 제가 도시항만위원으로 처음 됐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 타이어나 안 그러면 철근 같은 쓰레기는 제거했는데 거기에 대한 뻘이나 이런 건 전혀 제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은 공원에도 앉아서 악취가 나서는 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활어를, 활어에 쓰는 해수, 또 횟감을 장만하는 곳에 또 쓰는 물들이 현재는 제가 질문해 보니까 심해에서 끌어온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뻘 안에는 중금속도 깔렸을 것이고 모든 폐수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이 거기 같이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항을 준설하지 않고는 그런 깨끗한 해수로 된 회를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산이 예산이 어려우시더라도 남항에 이래 뻘은 꼭 이 슬러지는 꼭 준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해양수산청에서 2003년도에 15억을 들여서 남항 준설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와 금년에는 지금 현재 준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준설하는 방안을 또 우리 시와 또 우리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이래 3개 기관이 한번 협의를 해서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깨끗해야 되는 게 없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렇잖아요. 그게 슬러지 준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무공해, 무소음, 무한 에너지, 대체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우리가 부산이 도입하려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 에너지관계는 제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해서 에너지 저소비를 위한 그런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시가.
예, 에너지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2006년까지 태양광 주택, 그러니까 1만호를 건립하는 것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벌써 2004년 7월 1일에 태양에너지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환경관계라서 환경국장을 모셨는데요.
예, 광주에서 시청에 가보니까요. 저 뭡니까, 주차장 위에다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시에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밤에 켜는 가로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도로표시든지 이런 걸 이미 그 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다른 도시에는 벌써 지난 7월에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입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화석연료 사용 절감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새로운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좀 제한된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4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어린이교통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학생교육수련원에 태양광 가로등을 20본 설치하고 소형가스 열병합 발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뭐 좀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실정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대상 부지 등 공간적인 장소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더라도 일반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하다가 보니까 전적으로 본인이 투자해 갖고는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공공시설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솔라시티를 목표로 여러 가지 다양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시도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태양광, 태양열 등을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도 지원 받고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고비용이 들고 이렇지만 교토의정서가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발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 2013년 되면 적용이 되죠
그러면 미리 미리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청사 주변의 공용시설보호지구 해제와 최근 심각한 부산지역 기업의 역외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국․실장께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총괄하여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변의 공용시설보호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먼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도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은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를 거듭함으로써 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의 정당성과 형평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주변이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있고 또 용도지역 내에 여러 가지 용도지구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노동청, 선관위, 통계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난 1995년도에 시설결정이 지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청사 주변의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여기가 양정로터리입니다.
여기는 연산로터리고,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로터리 방향은 지금 상업지역이, 대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청에서 양정로터리까지는 주거․준주거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렇게 연산로터리와 부산시청과 양정로터리, 서면 방향으로 해서 양정로터리 방향에 주거와 준주거로 이 꼭 이렇게 해 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전체 네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청 주변에 용도지역은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상업지역과 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청사 주변에 양정로터리와 시청간의 그 사이에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중앙로변에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상업용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한 430m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현재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면상에 보면 현재는 작년 12월 31일부로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된 부산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적도를 본 의원이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을 해 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현재 도시 이 균형발전에 하나의 이 도시계획이란 것은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현재 도시계획을 자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구, 공용시설지구를 지정 이후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현황에 대한 이 주민들의 그 민원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뭐, 어떤 부분의 협조요청을 말씀하십니까 용도…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청 주변의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몇 번을 저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시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 하는 관할 주민들의 건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반영할 부분과 미반영할 부분을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몇 번을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데, 물론 아마 도시계획국장이 뭐, 옛날 10여년 전부터 해오신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오늘 시정질문 이 자리면 충분한 그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14번이나 부산진구청에서 이 주민의 민원에 관한 해마다 이 용도지구, 용도지역 관한 해제와 더불어서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어떻게 답변해 줬어요 구청에다.
예,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변경하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부산시 전반적인 용도지역의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각 사안별로 요구한다고 해서 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구청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 시에다가 주민이 민원을 첨부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하는 결국 내용은 “모두 검토하겠다, 답변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한 그것밖에 없었어요. 10년간. 계속 10년간 14번이나 그런 구청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불과 고작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 드렸듯이 용도지역을 주거,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래 있습니다만 이러한 용도지역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반영을 하게 되면 도시의 균형발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 전체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 부산시 전체 상업지역의 한 2%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각 지역별로 구․군별로 용도지역을 자기 뜻에 맞도록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다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10년간 그런 검토 없이 무슨 부산시 지금 현재 시청 청사에 발전된 게 뭐 있습니까 옛날 60년대 판자촌, 슬레이트 판자촌이 전부 우글거리고 폭탄 한방 들어맞은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지 무조건 “상업지역 다해 달란다.” 상업지역 누가 다해 달랍니까 우리 부산시 청사에 이렇게 발전이, 주변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데 상업지역만 다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그리고 지난 12월 31일부로 건교부에서 확정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시청사 주변의 용도지역이 아마 조금 전에 거론한 그런 현실인데, 지금 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시청 주변이 엄청나게 이것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청만 잘 지어놓으면 뭡니까 이 주변이 개발되지 못하고 전부 다 집을 지을 사람도 없고 집을 지을 희망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땅으로 아주 빈촌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시청사 주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40, 시청사 현재 주변에 49만㎡, 지금 공용시설지구가 33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청사 주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33만 900㎡의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난 1995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2003년 11월 5일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9만 5,800㎡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주변에 그 시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공장이라든지 위험물, 기타 위락시설 등을 시청사 주변에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현재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가지고 종전에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불가능했던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이러한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 복합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우리 국장 말씀하신 대로 주상복합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도록,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지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이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이 지역이 개발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라도. 단,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규제하고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동주택과 공장, 위험물시설, 위락시설 이러한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여타 다른 시설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청사 주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시청사 주변은 뭐 시청 내에서도 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 옥상에 가서 보면 잘 보이겠죠.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시청사가 이전단계, 우리 이전은 몇 년도 시청사 이전됐습니까 시청사 공사 착공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착공연도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0 뭐 98년도 이전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시니까 시청사 주변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사 착공이 93년도 착공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공사 준공이 됐어요. 98년도에 우리 시청사 입주했습니다.
95년도에 공용시설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 공사를 하면서 공용시설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시청사에 이전 그 단계부터 우리가 착공,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 착공하기 전부터죠.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그렇게 안 합니까
예,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95년도에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한 것은 청사가 현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95년도에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을 해서 청사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장이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위락시설, 종교시설 등등 이러한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청사가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착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왜 지구단위계획을 이제서야 하고 있어요 이것 행정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95년도에 공용시설지구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해 놔놓고, 예 지금 또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다 했을 때 이 시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어라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부산시민 아닙니까 왜 그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이 계획을 세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어떤 주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사주변에 지금 상업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청사주변에 각종 청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또 지정이 돼서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현재의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동주택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한 4월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4월말까지 완료됩니까
지구단위가 완료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굳이 공용시설지구를 지정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불가능한 그러한 시설들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하게 되면 공용시설보호지구는 해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이 지역의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규정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다해 놓고 나서 공용시설이란 게 뭐 그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내용은 이 주변 우리 시청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현재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해서 일부 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해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용시설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우리 부산시 시청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995년 이후에. 있은, 변화 있은 게 있습니까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장, 위험물, 위락시설 다음에 종교시설 다음에 뭐 기타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러한 위험시설물들을 못하게 제한하고자 해서 공용시설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95년도 이후에 시청사 주변에 새로이 건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시설을 제외하고 여타의 시설은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청사 주변에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착공을 미루거나 현재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건축허가 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건축의 허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착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현재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예, 허가 관계는 또 허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직 우리 국장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요.
현재 11개소에 이 건축허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한 업체가 불과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건축허가 받을 때는 상당히 이 사람이 희망을 갖고 정말로 이 건물 지으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주변에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이 과연 어떻는지 아마 국장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도시계획만 할 줄 알고 도시계획에 끼워 맞추고 줄만 쭉쭉 그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준공되어 가지고, 빌딩이 준공되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앞에 여기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분양이 된 줄 압니까 지금 30% 이상 분양 안 되었어요. 또 이 밑에 시청 센터빌이라고 빌라 지어 놨는데 거기도 30% 그리고 일단적으로 짓는 소형 오피스텔은 10% 내지 20%밖에 분양이 안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부다. 이런 현실입니다, 주변에. 우리 시청주변이 뭔가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활성화 해 가지고 뭔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이 주변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사무실 내놓으면 사무실이 금방 세가 나가고 분양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시청 경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청사 주변이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연금공단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허가가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떤 전체적인 건설경기라든지 지역경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지역이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약 문제가 따르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게 뭐 별로 큰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요는 이번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이런 공용시설지구를 해제해도 좋겠다는 의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해제함과 동시에 지금 이쪽과 같이 연산로터리와 같이 양정로터리까지 상업지역을 똑같이 균형 있게 맞춰 줘야 됩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을 많이 해 놨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이 없고 주거, 준주거밖에 없어요. 같이 양정로터리까지 균형 발전 하려면 같이 이렇게 맞춰 줘야 됩니다. 그것 하실 수 있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와서 왜 끊깁니까 같이 양정로터리 같이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이 지역 균형개발이 되죠.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기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시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대도시도 공용시설지구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왜 우리 부산이 공용시설지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충분한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니까 그 정도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청사 주변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때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기업의 역외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 기업의 역외이전 가속화로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경제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역외이전 가속화는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결국 산업기반 붕괴를 초래하므로써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산업기반의 붕괴 저지와 이를 통한 성장 잠재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탈부산 저지와 기업유치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부산지역 기업의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189개가 외부로 이전하고 122개 업체가 전입을 해왔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04년도에 이전한 업체 중에서 20인 이상 되는 업체수와 20인 이하 되는 업체수가 몇 개인지
20인 이하가 전출 업체 중에 175개, 20인 이상이 14개, 전입 업체는 20인 이하가 120개, 20인 이상이 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업체 중에 우리 부산시로 들어온 업체, 전입 업체 중에 20인 이상 되는 업체와 20인 이하 업체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입 업체 중에 20인 이하가 120개, 20인 이상이 2개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이 자료는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의 외부 전출․전입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초자료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및 고용보험 변경신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모든 업종이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그 자료상으로는 종업원수가 1,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공 자료라든지 이런 것하고 대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상공회의소만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전입업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로 들어올 적에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어떤 지원금인지
지금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기업이 부산지역으로 이전해 올 경우에는 100인 이상의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비수도권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이 전입해 올 때는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 부산시에 전입해 온 업체 중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기업이 저희 시의 유치노력이나 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들어설 경우에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무소의 소재지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의 상반기 중입니다, 상반기에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해 가지고 현재 이전업체가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가 시로 이전하는 업체가 20인 이하가 175개이고 20인에서 300인 이하가 14개 업체가 시외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산시로 들어온 업체는 20인 이하가 120개이고 20인에서 100인 이하가 2개 업체 그러면 그 인원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기업의 역외이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역에서 적절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산업용지와 공업용지가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체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이 나가는 경우에는 지역내에서 필요한 산업용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인근의 김해나 양산쪽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답변 아닌 답변만 지금 추상적인 말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능한 우리가 가능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그것이 실행이 되지를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 놓고 지원금을 하나도 안주고 이러면 무슨 업체가 우리 부산에 오겠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이런 업체들이 유치가 되었을 때 혜택을 주겠다 했으면 줘야죠. 찾아가서 주고 다시 좋은 업체가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원한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부산을 믿고 외지업체에서 오겠습니까
전년도에 지원한 업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지원한 사례는 한 두어 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완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역외기업의 이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거기 이전해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지원금을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단지와 현재 조성할 계획이 있는 단지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단지는 4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말과 내년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고 현재 5개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업을 부산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한테 유리한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부산에 오고 싶다 하는 감정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을 하고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데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자금지원, 기술지원, 판매지원, 창업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내에서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는데, 앞으로 여하튼 우리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믿고 2005년도에는 정말 우리 부산 경제가 일어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싶은데 앞으로 부산시 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서 주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대대적인 해제와 동시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부분은 우리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개발 그런 것을 또 효율적인 토지이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우리 청사주변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부분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청사주변의 도시계획부분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청주변이 균형 있는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 등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도 김기재 시장이 재직시에 현재 시행된 것입니다. 그때 공용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정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용도자체가 목적달성은 아마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가치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제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주변에 현재 연산로터리와 양정로터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공동화, 균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해제해도 시청주변의 균형 있는 개발에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보고,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주변의 도시계획은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많이 쫓아 다니셨는데 아마 전반적인 것은 다 관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우리 부산지역이 변모하는 모습을 뭔가 보여주겠다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부산기업의 역외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기업이 정말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시장님이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지역내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부산시역내에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도 바로 인근한 지역 보다도 훨씬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역내에 산업용지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또 우리 부산지역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어떤 시책을 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 유인시책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부산지역내에 있는 기존의 기업에 대한 지원 또 불편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기업, 새로운 투자가 우리 지역내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인데 제가 마지막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전 사회적으로 어쩌면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나라 총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물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료로 인해서 제대로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이후 의회활동을, 의정활동을 하실 때 각 분야, 각 부서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를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대 의회를 아주 보람 있게 활동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남용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의 경우 전체 남성노동자의 경우 24.8%, 여성의 경우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53%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전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근 인력, 일시사역인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분야에 몇 명이 있는지를 구․군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근 인력과 일시사역인부는 시․구․군 전체 합쳐서 8,505명입니다. 이 중 상근 인력은 2,393명, 일시사역인부가 6,112명입니다. 이 중에서 시와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이 40개 부서에 3,641명 그리고 16개 구․군에 4,864명입니다. 이 중에서 상근 인력은 1,970명, 일시사역인부가 2,893명입니다. 그 직종을 보시면 상근 인력의 근무유형은 환경미화원이 대부분이고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이런 등등이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통계조사원, 자료정리원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취업연수생 이런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4%나 됩니다. 뿐만 아니고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18.8%, 퇴직금이나 시간외 수당, 상여금은 13 내지 24%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고용불안이나 차별대우에 노출되어 있고요, 법을 앞서서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와 몇 개 구청의 경우에도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 주휴나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체불수당을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부산시와 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근 인력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의 계약일수, 인건비 예산, 4대보험 적용여부 등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상근 인력은 사실상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화 된 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상여금, 퇴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근 인력은 연간 30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는 해당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어떤 업무분야에 필요해서 쓸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일수가 되겠는데요, 2005년도 시 소관 상근 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 예산은 총 166억 3,800만원입니다.
4대보험 관계는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4대보험은 하루정도 근무하는 1, 2일 정도 근무하는 아주 짧은 그 외에는 모두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은 규정은 맞게 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이 적용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4대보험이라는 것은 1일 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은 모두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후에 4대 보험 적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채용에서는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단기채용이 도대체 며칠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의 경우에 물론 상근 인력은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300일 이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시사역인부의 경우에 하루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산진흥과 같은 경우에 바다환경 정화사업 일시사역인부 한 60명이 하루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거기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이후 것은 제가 다른 이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상근 인력에 대한 지위나 처우는 지난해 8월 행자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 상근 인력의 고용안정 및 주 40시간 근무 시행지침에 의해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처우는 비정규직 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사실상 상근 인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상근 인력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및 경영효율이라는 미명아래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는 상시고용 상태에 있지만 3개월에서 9개월 단위로 계약 갱신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력에 대해서 이들은 대단히 고용을 불안해 하고 있고 저임금, 상대적인 저임금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간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보면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 임금과 원래 그 직의 출산휴가 가기 전에 하던 임금하고는 심지어는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가 임금격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업이 정보화 되고 직업이 다양화 되기 때문에 정규직화 하는 것이 다 옳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래서 비정규직화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격차가 80%, 20% 차이 나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 보면 약 40% 차이난다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규직화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그런 것이 좀 배제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 일당 얼마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봐집니다.
일시사역인부라 하더라도 상근 인력과 근무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장에 첫 취업할 때 자기 평생직장으로써 취업하는 경우하고 자기가 유연성 있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성질에 따라서 자기가 파트타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어떤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근무형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일괄적으로 타율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든다고 봐집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건 아르바이트 수준이고 본인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 제도가 평생직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와 각 구․군이 관리하는 문화․체육공원 등에 각종 시설, 공영주차장 등에 종사하는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의 현황, 인력 현황과 업무차이, 인건비, 예산, 4대 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체육시설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상근인력이 48명, 일시사역인부가 114명, 여기에 소요되는 편성된 예산이 13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사역인부로는 상근인력은 8명, 일시사역인부로는 261명, 그 예산이 3억 6,200만원, 그리고 이들 중에서 상근인력은 매표라든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조경관리, 방재, 시비, 제초, 다양한 어떤 정원관리에서도 수목, 조경, 초화, 병충 이런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 4대 보험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도 역시 규정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해서 생겼던 피해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노동청에서 그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시사역인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채용하고 있고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근로기준법이 교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고 있다면이 아니고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종합검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왕에 문제는 발생이 되었고요. 기왕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고 시급하게 이런 문제는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5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근거와 2005년도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부산시와 구․군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민간위탁 추진이 이미 되었습니다마는, 된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폐지되고 이게 금정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기관을 민간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월 15일자로.
민간위탁을 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돌아갈까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뭡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행정이 복잡다양하고 그 서비스의 질이 아주 고도의 질을 요구하는 이런 수준까지 행정을 민원이, 일반시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민간위탁이 주는 혜택을 말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 줄 때 저희들은 공공성과 능률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 민간에 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되는, 그리고 민간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는 오히려 이제까지 연구를 하고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어떤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사관리라든지 도로 유지․보수, 하수처리, 교량 안전점검, 복지시설 등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용역업체에 주는 것 맞죠 이게 간접고용 아닙니까
용역 준다는 것은 아웃소싱을 보통 이야기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아웃소싱이기도 하고 민간위탁을 하면 그 민간위탁에 관리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일하는 고용된 노동자들은 직영을 하게 되면 직고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인건비나,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한 번 거쳐서 간다는 얘기예요. 임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민간의 장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떤 행정장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아주 통합적으로 민간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이 계속 그 업무만 보기 때문에 어떤 시설 관리할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나, 계속 평생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어떤 사항보다는 훨씬 처리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보십시오. 단적인 예로 지난해에 쓰레기 수거업체와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분쟁을 일으켜서 몇 군데 구청이 계속 분쟁 중이었고요. 그 구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인 즉,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갑자기 말씀하니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렵…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방향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고 그런 측면에서 인정이 될 때 민간위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향과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적인 집행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집행은 그 방향과 원칙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공익성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최대한의 작은 예산으로써 더 큰 효율과 더 성과를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관님 나오셔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민간으로 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의 공공성이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잘 종합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전체를 한 몫에 어떤 한 기준에 전체를 다 판단하기는 힘든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한 민간위탁사업 중에 일부가 상당부분 잘 된다 하는데 일부가 시 직영하는 것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전체를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업무현황과 인력은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까
방금 제가 올해 민간위탁할 계획에 대해서 근거하고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인력은 제가 말씀드리면 총 54개 시설 및 업무에 종사 인력이 4,90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와 구․군에 민간위탁 업무현황과 인력을 자료를 요청한 지가 시정질문하기도 훨씬 전 정확하게 하면 한 2주가 가까이 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민간위탁, 민간에 맡겨만 놓지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총체적인 관리나, 여기서는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태까지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가는데, 틀림없이. 나가는 예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지가 2주가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이 세부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정도로 부산시는 민간위탁을 주면 그뿐이라는 식이에요.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반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준 그 부서별로 그 업무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면 보면 영락공원이든, 공원이든, 광안대로든 전부 다 저희들이 위탁준 시설이고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도 일부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가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 고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많은 경우에 행정자치부가 설정한 상근인력 기준 때문에 상시적으로 업무에 필요하지만 편법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우리 정규 이런 공무원으로 하기 힘든, 또 어려운 그런 분야, 또 우리 상용인력으로 하기 그런 부분,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민선 단체장으로서 행자부가 이러한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행정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의 단체는 단체장님이 소신껏 하시는 것이 그 업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업무를 정규직 공무원이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24시간 계속 근무가 필요치 않은 그런 분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숫자의 문제지만 또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상근인력으로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일시사역인부로 할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예산문제라든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공무원 정원의 문제라든지 그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산시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부산시에 맞는 그런 행정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시사역인부를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서 가능한 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기획관님이 얘기하셨듯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생겼던 작년에 쓰레기대란 문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 실질적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쓰레기 청소의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런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직영의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볼 계획은 없는지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종전에는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이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민간부분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민간부분에 맡겨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민간부분에 맡겨서 이렇게 공공서비스를 제공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복지시설 운영 등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복지법인에 줘 가지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업무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업무를 서비스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맡겨서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이 더 좋을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발생되었던 쓰레기대란 문제를 위탁업체와 노동자의 입장, 그리고 행정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방금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것과 배치된다면 직영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8만 7,00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업률 감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지난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작년과 전년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36시간 이상의 취업자는 2만 9,000명이 감소한 반면에 36시간 미만의 노동자들은 지금 오히려 더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10년간 상용근로자가 전국은 24만명이 증가하는 대신 부산에 11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단시간 노동비중이 3배 이상 급증해서 취약한 고용구조와 함께 고용의식도 급속히 악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부산시는 여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계획에 보면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문제, 또 지역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문제, 또 기업의 역외이전 등으로 해서 상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심각한 고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업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실업대책 중에도 비정규직 전체가 상용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실업대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실업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구하고 있다는데,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시 답변을 들었지만 기업인력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라고 했지만 그 허구성이 어제 다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 8만 7,000개 숫자 부풀리기,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실업 관련 대책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측면과,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측면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업자 전수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급측면의 실태조사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가급적 반영을 해서 저희들 실업대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덕터널과 만덕터널이 조기 무료화 되어지면서 이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보다 앞당겨지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질 것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터널의 조기 무료화와 관련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주와 앞으로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정밀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논의가 아니라 취업, 일자리라고 할 때 몇 개를 더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유지해 주는데 오히려 더 역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덕터널이나 만덕터널을 일부, 방금 말씀하신 걱정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조기에 무료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 보면 교육청이 2,0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17명은 작년도 2004년도에 1,400명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지난해 숫자 1,42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1,600명 정도만 일자리 창출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2005년도.
2005년도에는 정규직 596명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교육감으로부터 방금 확인했지만 2,000명 중에 작년 1,40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8만 7,000명 중에는 작년의 3만명이 포함된 숫자이죠
지금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진행된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3만여명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을 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는 작년하고 금년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그 외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확인한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내년에는 발표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적정한 숫자를 제대로 포장하지 말고 실제적인 숫자를 발표하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미처 하는 과정에, 각 기관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작년과 중복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는 부산시가 실제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업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에 용역비 4,750만원을 들여서 구직등록자 1,700명, 청년 실업자 1,430명, 한 3,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번 실태조사를 2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 구직등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구조에 대한 분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실업자 수가 한 6만 7,000명 되는데 이 실업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실업자나 취업자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또 실업자 전체를 만나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작업을 늦춤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나 정책의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실업자 중에 한 4만명 정도가 워크넷이라는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입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를 해서 그러한 실업자들의 여러 가지 욕구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예산을 한 곳으로 모은다 하더라도 이 일은 행정을 기울여서, 기초적인 조사를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와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 실업자를 만나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6만 7,000명 실업자 중에 한 4만여명 이상이 이 워크넷이라는 구직등록 인터넷 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항목을 넣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통계 처리해서 유용한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할 때 한 번 해 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실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되어 가는 부산시가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다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드는 지에 대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실업자의 한 70% 정도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루뭉실하고 부산시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부산시에 있는 실업자 4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많이 부딪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은 구조조정이다 어떻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고 비정규직화 되기도 하고 고용의 불안을 느낍니다. 반면에 고위직 공무원들은 모든 물적, 인력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그 직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이사장 같은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부산의료원도 아마 그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 말입니까 우리 공기업 사장 이런 임용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공기업 사장 임명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걸쳐서 제가 적정하게 임명을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공기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의료원의 원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육직으로서 파견되어서 온 근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은 지금 3년째입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절차에 따른다 하더라도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기업관련 법령에 따르고, 아마 교육공무원으로서 파견 이런 것은 또 그 별개의 법령일 겁니다.
그래서 2년 파견이냐 3년 파견이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기업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공기업,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방송에 보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안정기에서 접어들면 전문직, 그 내부승진도 가능할 것이고, 그 의료원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리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원장의 문제는 어떤 분이 의료원장을 맡는 것이 의료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의료원장 임기는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월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관련 절차를 거치고 어떤 분이 우리 의료원장을 맡는 것이 가장 적임일까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여러 가지 내부상황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인사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공단 역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노인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에 앞서서 부산교통공단은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서 금년말, 내년 1월 1일부로 부산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가공단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부산지하철 역사에 있는 노인들의 근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교통공단의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시책의 일환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19개 역사에서 1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군으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93분이 지금 질서 및 안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파견근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비정규직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파견근로자에 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국회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불법화 여부는 현재 공단에서 경영의 일환으로써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파견이 그대로 두어지면 나중에 부산시가 이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압니까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소송관계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나와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노동청에서 물론 고소를 하고 또 공단에서, 사용주 측에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해 가지고 현재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정이 되었고, 또 그래서 현재 또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공단은 부산시 이관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비정규직 문제나 다음에 불법파견의 문제나 또 적법하지 않은 노인인력을 투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이관을 받기 전에 부산시가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규직화하고, 그리고 이관하는 과정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통공단은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부산시로 이관이 돼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 이관을 앞두고 교통공단이 내년부터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관도 차질 없이 하고 이관 이후에 교통공단 운영 이런 개선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도 하고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누구와 하겠습니까 시장님 혼자 하시겠습니까 의견수렴을.
경영진단을, 전문적인 팀에다가 경영진단도 시키고 또 우리 여기 시에 교통공단 이관 이런 종합대책반도 만들어서 이관에 따른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적절한 분야별로 대책반을 만들 겁니다.
경영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개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쓰시면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영진단은, 경영진단은 전문팀에 맡겨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관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관 이후의 여러 가지 공단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 내에 대책반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부산시 이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부산시가,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어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교통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도 만들어…(청취불능) 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죠. 시민들이 늘 타고 다니고 늘 이용하고 있는 교통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기왕에 대책반을 꾸리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민이 먼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맞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지하철 운영이 되도록 현재의 교통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그것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이란 말은 합리적인 운영과 제도가 마련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관되기 전에 그런 문제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이관 이후에 그런 불상사나 시민들의 어떤 교통수단이 문제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통공단은 내년에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시민에게 편리한 지하철이 되도록 저희들 금년에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되었으니까 끌었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장내가 왜 그렇게 소란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모두 열 분의 의원께서 시민의 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제기하셨던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2일 내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