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0월 10일 (목) 10시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화요일 우리 부산에 강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모두가 합심하여 미리 철저히 대비한 결과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운영은 보다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녹화방송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철상․황보승희․박인대․노재갑․배종웅․이경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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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두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섯 분, 내일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당일 질문하실 의원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의 시계를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1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RDF사업 추진실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운대․다대․명지․정관소각장에 대한 정책수립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해 보고 향후 부산시의 환경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제시하고 재정여건상 재정자립도 여건 완화차원의 민간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생차원과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국장님 답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곡 RDF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하루 900t 처리시설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생산은 시간당 25㎽ 기준이고 2008년 6월에 최초 제안을 받아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지난 2010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금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 중인 생곡 RDF시설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고 기존 소각장 시설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RDF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900t입니다, 그리고 기존 소각장은 해운대소각장이 1기 170t 용량, 그리고 명지소각장이 300t 용량입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시설 자체가 이 RDF시설과 같이 합치면 좀 시설이 과잉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F시설은 하루 처리용량이 900t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토․일요일을 휴무합니다. 연간 261일 가동을 하게 되죠. 261일간 900t씩 처리하면 연간 총 처리물량이 23만 4,000t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이게 23만 4,000t인데 이걸 매일 나오는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644t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1,903t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644t을 RDF에 주더라도 429t이 남습니다. 이 물량은 해운대에 129t, 명지에 300t 이렇게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시설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이래 끌어들여 가지고 부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금 15년 동안 맡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고 이 민간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지금 현재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폐기물정책을 쓰레기 감량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자원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소각해서 그 열을 이용하는 보통의 소각장에서의 열 해소율은 17% 정도로 나온 반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RDF시설로 한다면 약 30% 정도의 열 해소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자사업 일환인 우리 생곡 RDF사업의 조성규모가 국내에서 유래없는 대용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잉시설로 건설한 목적이 무엇이며 기존 우리 부산시에 대한 인구 대비 또 생활쓰레기 발생량 대비를 해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00t 규모를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들 쓰레기가 공급될 양은 적정하게 된다하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요예측이라든지 물량 공급 수요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 것보다는, 또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민자사업 업체에 너무 편파적으로 많은 의존을 한 거 같기도 하고…
아, 그 말씀입니까?
또 그걸 통해서 국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그건 이제 우선은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는 판단이고요. 둘째는 이게 저희들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분석센터에서 그때 당시에 7개월간의 분석을 했습니다.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또는 운영했을 때의 어떤 비용편익분석 등등을 7개월간에 걸쳐서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 PIMAC에서는 저희들한테 규모를 좀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규모문제는 이 정도는 적정하다 이래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분석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정하다라기보다는 하나로서, 특히 그 가동 자체를 1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900t 짜리를 가동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장도 날 수 있고 이런 건데 특히 우리 생곡 RDF시설은 일일량이 900t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설용량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 쓰레기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서 보면 부산시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을 그냥 초과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또 그리고 이 시설 자체도 우리 국내에서 아직 이 플랜트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초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과연 우리 부산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시설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왜 시설이 1계열로만 운영을 하느냐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연료화시설, 하나는 발전시설 이리 되어 있는데 연료화시설은 이제 2개로 나누어져서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한쪽은 계속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시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로 했느냐?”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검토한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효율성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작은 거를 2개를 돌릴 때하고 큰 걸 하나로 돌릴 때하고 열 효율성 면에서 25%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또 하나는 비용 문제입니다. 보일러를 1개하는 것하고 2개하는 것하고 설치비하고 운영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한 계열로만 설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쓰레기, 의원님께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인당 쓰레기가 0.9㎏ 정도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1.2㎏ 정도 나왔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감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더 줄일 만큼, 줄일 데는 없고 앞으로는 오히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부산권에서 명지국제신도시 250만 평, 미음 250만 평, 에코델타시티 360만 평,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운대신시가지가 90만 평인 걸 비교하면 거기의 아홉 배, 열 배 정도의 수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앞으로는 줄어드는 걸 상쇄하고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당분간은 좀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왜 대용량의 기계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기계 대부분이 독일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가동을 지금 시작한지가 며칠 되었는데 관련 시설들에 오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도 현재 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 중에 있는데 향후 이런 기계들이 만약에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고 부산의 기존 소각장까지 만약에 완전히 없어진다면 다른, 또 다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강구되어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 시설이, 저 시설이 이제 운영자가 긴장하고 관심을 갖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스톱시켰을 때는 퇴출시키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만 정산, 타절해 가지고 쫓아버리고 저희들이 직영하든 재위탁하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물론 그거는 운영자가 긴장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는 수단이지 완벽한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40일간 정비기간을 1년에 주어놨습니다. 그 40일 정도의 정비기간이라면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예상한 것보다 초과된다면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뒤에 야적할 수 있는 게 한 10만t까지는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비닐로 둘러서 야적을 시키든지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매립장에 저희들이 지금 400t 좀 넘게 넣던 것을 이것을 가동하면서 200t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매립장을 활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만 한 번 그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보다 인구가 배가 넘는 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RDF시설용량은 200t 규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내실을 갖추어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서서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먼저 가는 쪽이 항상 실패의 위험부담은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의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에서 앞서 나가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립장에서 가스 포집해서 발전하는 것도 전국 처음이었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폐기물 집합단지를 10만 평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욕을 갖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제가,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전국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역시 종량제, 시민들의 인식 개선 그런 등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도 증가하고 종량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현 실태와는 상당히 괴리감이 본 의원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제 설명능력으로 의원님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과 현재의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기보다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양이 감량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고 저희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배출이 늘어나는 배출원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이 과다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 미안하지만 제가 동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뒤에 한 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대소각장이 우리가 노후된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저게 75년에 만들어서 금년에 폐쇄했으니까 17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쉽게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10년이 지나 중고차가 되었다고 다 폐차시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도 수명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을 내구연한 명목을 내세워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기존 전문가 집단인 기술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민간업자와 부산시 환경정책으로 무조건 폐쇄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장님 올바른 정책수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민간업자와 그게 우리 부산시 환경파트에서만의 협의로 그게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첫째, 이제 15년이, 아니 17년밖에 안 되었는데 보수해서 쓰지 왜 폐쇄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보수해서 쓰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걸 왜 그러면 폐쇄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부의 내구연수에 관한, 소각시설 내구연수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각 부품별로는 10년에서 20년으로 차등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전체 소각장의 내구연수를 총괄하는 것은 1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년이 좀 넘었고 그래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
저게 2011년 초에 1년간 환경공단에,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개수비 국비지원 신청을 위해서 해운대하고 다대를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폐쇄를 시킨 것이지 저걸 저희들이 그냥 이 쪽 크게 짓기 위해서 폐쇄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은 또 본 의원이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쓰레기소각장은 한 번, 하나 만들려 하면 얼마나 어려운 민원을 그 지역에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먼 미래를 보고 좀 천천히 이렇게 판단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걸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문제점이 생길 때 협치행정의 구상은커녕 무작정 덮으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것만 쭉 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가 지금 비성형 RDF를 고집한 채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우리나라 특성상 쓰레기 함수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시설 설계변경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못하고 계속 이래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이 800t 미만에서 분리수거 체계화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줄어드는 물량을 충분히 부산시역내 처리장에서 소각장만 잘 보수해서 거치면 처리할 수도 있는데 다대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은 아마 다대소각장의 생활폐기물량은 어찌 보면 이 RDF사업의 민간사업자, 사업에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여기 한 가지만 좀, 이 소각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의원님 말씀하신 소위 RDF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가볍게라도 비용을 한 번, 비용, 수익을 비교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걸 정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결론은 연간 들어서 140억 좀 넘는 재정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전력 판매해서 저희들이 저쪽에 운영팀이 가져, 운영자가 가져가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돈이 한 71억 정도,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 게 145억 정도 하면 217억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아! 또 하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RDF 쪽에 저희들이 반입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그런데 소각장에서 그동안 처리해 왔던 것을 비교하면 한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건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수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게, 그런 걸 감안하면 거기에서도 절감이 좀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잃는 손실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운반비도 한 4억 원 더 증가되고 또 해운대, 다대에서 전력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것도 지금 못하게 되고 또 열 무상공급하고 있는 것 환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수익과 우리가 잃는 손실 이걸 비교를 하면 그 정도의 이익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도 없던 해운대 1호기도 갑자기 또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소각장 1개가 또 폐쇄됨으로써 해운대소각장 1기의 물량을 생곡으로 이동시키는 데 대한 수송비용 즉 물류비용과 기존 해운대․다대소각장에서 소각처리 시에 운영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류비용이 좀 듭니다. 저게 해운대소각장은 폐쇄가 되면 해운대소각장, 해운대 지역만 그쪽으로 가던 것이 아니고 8개 구청에서 그쪽으로 넣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해운대로 가는 것보다는 저쪽 생곡으로 가는 것이 거리나 여러 가지 고속도로 통행료나 이런 것들로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그게 모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리고 해운대에서 전력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한 2억 정도 없어지게 되죠, 이제. 그러나 아까 말씀…
국장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조금 자료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해 가지고 해운대 열공급비용에서 약 110억 원 그리고 또 다대를 포함해 가지고 141억 3,0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발생이, 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건 자료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오.
(웃음)
맞습니다. 그게 열공급 그걸 도시가스로 환산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전체가 도시가스로 환산을 했을 때 84억 원이 됩니다. 다대하고 해운대 쪽에서 공급되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열 그게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돈 그걸 도시가스로 공급을 해서 그만큼 보충을 시켰을 때 들어가는 돈이 84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140억 정도 이익이 생긴다 하는 것도 이 내용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점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넓게 아마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런 손실비용이 사실은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업자는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가 늘어나니까 RDF사업자는 혜택을 입고 또 지역주민은 어찌 보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무상열 이런 거를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그러나 이것 자체도 결국에는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LNG 자체가 우리가 수입하면 그게 국가적으로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을 지역에서 보전해 준다는 거지 내용은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3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아직 한 번도 가동해 보지 않고 지금 서가 있는 정관에 매년 3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참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 정관 주거단지가 이제 단기간에 입주가 완료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50t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단지 입주율이 전체 계획의 44%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저게 50t 짜리 돌리려면 최소 35t 정도는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나오는 물량은 그 지역에서는 한 20t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되고 있는 추세대로 간다면 201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때쯤 직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밀실행정이나 또 정부예산 많이 받기, 민간투자사업자 편이 아니라면 왜 부산시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의 전문가집단의 실무자에게는 모든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인지, 왜 그런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환경공단 직원이 무슨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정보를 차단한 적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 그러면 그 환경공단 직원들이 모든 결정을 할 때 참여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결정을 할 때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환경관리공단은 저희들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운영과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그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폐기물, 하수 이런 정책결정과 관련해서는 그건 또 저희들대로 결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좀 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실무기관인 우리 부산환경공단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환경녹지국하고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을 한 것은 우리 부산시와 시민에 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사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그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PIMAC의 조사검토도 받고 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3년에 걸쳐서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과정에 그 규정에도 없는 환경관리공단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까지 듣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떤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다 이래 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제가 불러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지방공기업인 환경공단의 창의적 운영을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것은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곡 RDF시설에 투입이 되고 난 이후에 남은 폐기물, 잔재물이 무려 35%에서 40% 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봤거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능검사에서 한, 저게 저희들하고 협약이 된 게 31%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족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생곡 RDF시설에서 잔재물이 35% 이상 발생된다는 것은 전체용량 900t에서 볼 때는 300t이상의 잔재물이 발생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게 이제, 그게 소위 회수율이라는 것인데 쓰레기가 계절별로 그 시기별로 이게 성상이 다 다릅니다. 또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그게 이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자갈치시장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날은 거기에 어패류가 쌓여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 그게 분류과정에서 빠집니다. 이럴 경우는 회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가정주택이나 업체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때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이 심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대책을 찾겠습니다.
우리 RDF에서 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은 생곡매립장으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에서는 소각처리가 가능한 잔재물인데도 불구하고 RDF에서는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 생곡매립장의 매립량이 앞으로 아마 계속 늘어나 가지고 매립기간 또한 단축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립기간을 10년 연장한다는 부산시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심각한 매립지란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생곡, 그러니까 RDF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곡매립장에는 하루에 한 470t, 정확하게 지금, 하루에 한 460t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 300t 이내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게 당초 203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9년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립량이 늘어나는데 매립장이 아무래도 빨리 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짧아지지, 늘어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립량은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300t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나중에 따로 제가 한 번 의원님과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의원님 생각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한 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포스코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생곡매립장에 들어갈 시에 무상으로 매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상매립으로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협상을 하실 생각 없습니까?
의원님, 저게 RDF시설을 포스코하고 처음에 이제 협약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투자비에 대한 투자수익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걸 전제로,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산출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쓰레기를 우리가 반입을 할 때에 톤당 5만 원 정도를 받도록 이렇게 산출하는 그 과정에 잔재물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잔재물 나오는 것을 매립장에 다른 쓰레기와 같이 톤당 1만 6,000원씩 받아 버리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쪽에 위탁하는 물량의 처리비용을 상승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곡 RDF시설의 관리운영권이 15년이지만 포스코의 자회사가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수익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협약에 의해서는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업을 그렇게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서 태울 게 없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소각장은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분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면 민간사업자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3년 안에 빨리 정리를 하고 처리하는 게 낫지요.
알겠습니다. 실시협약에 의하면 이제 저쪽에서 의무를 회피했다든가 매수청구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가 실시협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장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약에 포스코에 매수청구권이 있다면, 실시협약서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데 만약에 이걸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저쪽에서 우리한테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이 사업은 10월 7일 준공기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공계가 들어와서 지금 전체계획대로 저게 조성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능검사, 품질검사를 우리 협약에 정해진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부 검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이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옆에 좀 거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 부산시가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추진실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입니까?
13년, 이번에 3월달에 안 있었습니까?
2013년 3월달에요?
예.
제가 특별히 이야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추진효과 저조 등이 우려되어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초기의 사업계획, 집행실태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라는 내용도 있고 또 RDF시설은 소각시설에 비해 제조공정과 운반과정에서 별도로 연료를 소모하므로 대기오염이 다소 더 유발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이 감사결과가 심각한 문제였다면 우리 담당자들이 저한테 이야기 안 했을리가 없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고…
한 번 그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두 번의 현장확인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계도 벌써 시작하자마다 스톱해 있고 각 공정마다 협잡물과 산업폐기물 등 먼지가 벌써부터 이렇게 가뜩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한 번 봐보시죠.
예, 우리 파쇄된 쓰레기…
이게 스크린 내부, 철사하고, 내부 고장이 나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기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이 아주 비위생적으로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하고 아마 사진, P좀 더로 띄운 걸 보시면 여러 가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의원님, 저것은 쓰레기처리장이 그야말로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상품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준공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면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시작하기 전에부터 6개월 동안 예행연습을 거쳤는데도 본 준공이 시작이 가동이 되어도 지금 이렇게 서있다는 것은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점이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다릅니다. 저 시설들은 우선 자원화시설은 2월달부터 시험가동 들어갔고 발전시설은 7월 23일인가 시험가동이 들어갔는데 저희들 10월 7일 준공검사계를, 준공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때부터 보름간 일제점검을 받게 되는 데에 대비해서 저 시설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가동중단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기계를 고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오셨을 때에 그 시설 중에 일부는 부품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소모품교체작업이다. 그게 이제 2월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가동을 해 오고 있던 그런 시설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여섯, 일곱 번 갔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기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갑디까?
제가 갈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교적 초기에 시험가동상태에서는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저것은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조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 세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련의 세팅작업 중에 이런 저런 다소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유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RDF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 부발연에 폐기물의 광역반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고 여기에서 아마 경남 의령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1일 20t을 반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타 시․도 쓰레기를 받아주면 그게 광역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됩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광역처리시설이 되면 RDF시설일 경우에 국비지원을 40%에서 50%로 10% 증액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 증액의 규모가 20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더 받아주고 200억을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득이다 판단하고 당시에 진해, 김해, 양산, 3개의 시․군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도 내려와서 중재까지 서줬습니다.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길래 무산이 되고 의령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1일 20t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200억 원 가까운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이것은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시․도 것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쓰레기양이 부족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쓰레기처리시설의 용량과 배출량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량화는 한계에 왔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부족문제로 해서 우리 시설이 유휴시설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래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정책은 생산에서부터 처리까지 오염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는 원거리처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뿐만 아니라 소각장에 대한 정책구성과 수립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주민 및 관련 실무기관의 행정적 협의가 없이는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의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장님께서 앞으로 부산시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현장도 더욱 확인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눈앞의 이익만 판단하시지 말고 더 큰 틀에서 그런 정책을 하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RDF사업 조성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 불리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해 왔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향후 시장님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내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또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쓰레기 이런 정책은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지만 소각시설이 주민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소각시설이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면서 또 가능하면 이런 사업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사업과정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은 제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켜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부산시에는 명지, 다대, 해운대, 정관 등에 기존 소각장이 있습니다. 정관은 건설 후에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다대포소각장 폐쇄와 해운대 1기 폐쇄 등은 사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부산시 환경공단 등에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민간전문기관 협의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은 것은 우리 민선시장님으로서 시민들에게 잘못하면 신뢰성도 잃을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한 구성방안이 있으시다면 좀 밝혀 주십시오.
소각장이 폐쇄가 되었을 때, 지금 다대소각장이 폐쇄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안들은 그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활용방안을 우리가 찾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관련부서, 주민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최적의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 일환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900t 규모의 RDF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우려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소각물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 기존 소각장을 폐쇄함으로써 주민 불이익과 생활폐기물, 잔재물 무상매립 특혜 또 생곡 RDF사업이 경제성이 없을 시 민간사업자가 매수청구권 요청 시에 따른 피해방지대책 강구와 탄소배출권을 포스코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실시협약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과수입에 대한 사용료 수입환수방안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소각장을 아무런 대안 없이 폐쇄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유럽의 사례처럼 리모델링을 거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스호스텔 등으로 재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신중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폐기물연료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한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5일 부산시도 관광진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의원은 많은 재원투자를 통해 새로운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이를 어떻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및 유원지 시설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개 위탁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위탁이 되었고 그리고 2004년도에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이래서 5개입니다.
5개 공원과 유원지 가운데에서 PPT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을 조성하고 계시고 용두산공원은 부산타워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금강공원은 드림랜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태종대는 2007년 태종대 유원지 재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이는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2007년도 재정비계획 세웠습니다. 그게 그동안 이제 계획대로 완전히 추진이 좀 잘 안되었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그게 그때 4개 사업이 있었는데 1개 사업, 재정사업으로 하는 그것은 관리실 짓고 화단 만들고 화장실 바꾸고 하는 중앙광장 부분 그것은 올해, 내년에 사업할 겁니다. 그게 돈도 꽤 넣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곤포의 집 거기 해수풀장 넣고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하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제정된 태종대 유원지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일부는 되고 있고 민자 부분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하고요. 2억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벤트광장, 곤포의 집, 그리고 에코파크 등 해서 민자부분 48억, 공공투자부분 49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올해와 내년도에 일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 계획도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물론 공공투자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을 전제로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부분, 남은 부분을 이제 민자유치부분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재정계획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던 것은 하여튼 관심을 갖고 단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1차, 2차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동안 태종대 유원지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무관심한 건 아니고 지금 재정사업으로 그때 2007년도 할 때에 사실은 제 기억으로 48억 원인가 투자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3개 사업에, 그런데 그때 하기로 되어 있던 그 사업 중에서 관리실이나 화장실, 화단 조성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나머지 몇 개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조성 하나만 하더라도 그게 22억 용지하고 공사비 18억하고 40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당초 2007년도 재정사업할 때에 넣기로 했던 49억 거의 대다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좀 저희들로서는 서운하고 조금 안 된 미비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태종대 주차장시설 확충하고 또 진입도로 확장하는 예산이 올해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계획의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목표에 가장 중요한 점은 태종대를 유원지로서 관광지로서 가꾸기 위한 계획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사업은 누락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곁가지사업들만 지금 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보면 태종대 유원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 환경녹지국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지역의 요구 이런 것을 반영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80년대에 태종대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작년에 태종대 유원지를 다녀간 관광객은 200만 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계획을 세웠던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관광객 수가 줄어들다가 2011년도에 그나마 크루즈터미널과 국립해양박물관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거 전성기에 비하면 100만 명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즐길거리가 부족한 태종대 유원지의 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태종대가 과거 위상만큼은 못한 건 주위에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위상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미세하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관광객이 늘고 있고 아직도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 하면 해운대와 더불어서 태종대를 당연히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상에 걸맞은 저희들 정비 이게 계획대로 제대로 안된 것은 거듭 제가 제 불찰이라서 앞으로 더 챙겨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태종대 유원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원지 관리의 주요과제가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관리는 태종대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이용객들의 안전,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정비, 그야말로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서두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공원별로 현안과제들이 불거지고 있고 그런 걸 이제 해결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어느 정도 개발부분, 볼거리, 즐길거리 찾는 부분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PPT자료 8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대 유원지 시설 중에 그나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시설, 진입도로 확충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의원님, 기존시설이라면…
곤포의 집, 조이하우스, 또 태원휴게소, 운동장 부지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곤포의 집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걸 민자를 유치를 해서 카페테리아나 해수풀장 이런 것 등등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몇 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접촉이 있었는데 면적이 2,300평 정도 그러다가 앞에는 또 다른 데하고는 달리 그쪽은 테트라포트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관상의 문제 또 진입도로 경사가 조금 심하고 좀 좁습니다.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결국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운동장 부지, 당초계획에 그게 이제 나무도 심고 꽃도 좀 심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다 하는 게 그 부분인데 앞으로 그 부분은 당초 계획한 대로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 매점이 몇 개가 노후되고 태풍 매미 때에 부서지고 해서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매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현장을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그걸 좀 품위 있는 매점을,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시설로 조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 적정한 위치에 품위 있는 시설을 만들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태풍에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다른 활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철거를 하셨다는 것은 태종대권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역시 생각하겠습니다.
PPT자료 4페이지로 넘어가서 다누비열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유원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 가운데 2006년 9월부터 운행 중인 다누비순환열차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순환열차 대체교통수단 검토용역을 하셨죠?
예.
연구결과 제시된 주요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게 매연문제 그리고 의자간격이 너무 좁다는 것하고 또 비 올 때에 저쪽 태종사 쪽에서 내려갈 때에 미끄럼현상 생기는 문제 그런 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누비열차의 경우 비가 5㎜ 이상만 와도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잭나이프 미끄럼 문제, 그리고 부식피로파괴 등의 이유로 조속한 객차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다누비열차의 내구연한이 지난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우선 내구연수가 지난달이었습니다. 7년인데 3대가 모두 내구연수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내구연수가 저게 차량엔진을 달아갖고 운행을 하는데 내구연수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정한 차량엔진에 대한 내구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저게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도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마는 정비를 잘하면 뭐 10년 다 넘어서니까. 그래서 정비를 잘해서 이제 당분간 교체가 완료될 시점까지는 한 2년 그대로 간다고 보고,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실제는 지금 3대인데 올해 1대를 추가로 해서 당분간 4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대, 내후년에 2대, 이렇게 해서 4대를 모두 내후년까지는 교체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노후된 차 2대는 내후년까지 운행이 될 텐데 정비를 잘 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열차가 교체가 되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8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누비열차를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대기시간이 약 1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누비와 함께 다른 교통수단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친환경 전기자전거라든지, 또 말을 활용한 마차, 또 친환경 벨로택시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걸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누비열차의 문제점은 안전상의 문제, 또 비용문제 등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로 인해서 태종대순환도로 차량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종대관광 하면 다누비열차 타는 식의 어떤 관광패턴이 고착화되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내부에 입주한 대부분의 상가나 휴게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철거하는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 도입 당시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해 신규열차를 제작하시고, 장기적으로는 태종대유원지의 관광테마와 공간활용 방안이 재설정되면 이에 따라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정비계획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태종대유원지의 재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초 목표했던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10페이지로 가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창조관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관광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문화나 자연자원을 잘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감천문화마을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도시가 표방하고 있는 가치, 또는 그 자원을 어떻게 창조관광과 잘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작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해양관광이 가장 두드러지게 돋보이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관광, 의료관광, 쇼핑관광,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해양관광은 누가 뭐래도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해운대, 태종대가 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부산관광실태 조사를 하셨죠?
예.
거기에 내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유형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관광부분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치로 그것은 나타났습니다.
예, 해양관광을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기억에 남는 활동유형은 자연, 명승, 경관을 감상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 활동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명승지, 부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태종대가 지금 대표적으로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좋은 곳입니다.
국가명승지가 총 106개입니다. 그중에 부산의 명승지는 제17호 태종대와 제24호 오륙도, 단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전국적으로 볼 때 태종대와 오륙도는 부산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자연경관 명승으로서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하고 있는 부산관광코스에도 해양관련 관광지는 태종대와 해운대가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권역과 비교해 볼 때 지금 태종대권역의 관광콘텐츠는 충실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태종대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 해안경관 절경에 비해 볼 때 해운대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사실 이제 태종대는 유원지로서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종대가 69년도 관광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로서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태종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책하시더라도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태종대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기반시설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것하고, 기반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하고가 대단히 조화시키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태종대권역의 배후에는 그런 시설들이 입지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부분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 시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에 관광특구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함께 이런 시설들을 잘 입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말에 많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톤급 이상 대형크루즈선은 북항대교 높이로 인해서 동삼동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부산시는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확장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삼동 크루즈터미널이 부두길이가 약 360m 정도 되고, 수심이 한 11.5m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14만t급 보이저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안을 해서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우리 시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m로 확장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에 10만t급 이상의 크루즈선을 타고 3월에서 5월 사이 약 12만 명 이상의 중국관광객이 포상관광으로 부산관광으로 부산에 입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태종대권을 크루즈관광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콘텐츠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국 포상관광에 대해서 타켓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면 아마 더 많은 포상관광객이 부산을 집중적으로 올 것으로 봐집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특히 태종대권역이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포상관광에 앞서서 여행사하고 회사하고가 합동으로 이제 스케쥴, 이동 동선, 이런 걸 전부 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그게 이제 내년 초에 아마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태종대권역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관광에서 단체로 3,000명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대규모 식당이 문제인데 다행히 태종대권역에는 그런 식당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주하고 제가 만나봤습니다. 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영도대교가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광상품으로 그때 잘 활용을 한다면 태종대권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고 보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다누비열차를 이용해서 태종대로 진입하는, 태종대로 들어가서의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좀, 아까 우리 환경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포상관광으로 들어오는 많은 단체관광객들의 열차는, 아! 열차가 아니고 관광버스는 바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명승지로서 보존의 문제 또한 크기 때문에 또 다누비열차 하고의 교행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의논을 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하고, 뭐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크루즈관광객을 태종대권으로 유도를 하시겠다, 또 그에 따른 시설안내라든지 콘텐츠개발에도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중국이나 동남아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자연경관, 또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전통문화체험이라고 합니다. 태종대유원지에 지금 한꺼번에 많은 시설투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계획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와서 즐기고 체험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광상품개발에 주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정부관광산업육성 방안에 다양한 정부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렴하고 대중적인 승마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 해만 해도 도심 인근에 2개소 공공승마장 설치를 국가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저렴한 승마관광상품 개발을 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도는 ‘절영도’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말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 궁마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정부시책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좀 갖고 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영도 절영산 위쪽에 여러 가지 조망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된 태종대유원지는 이탈리아 카프리섬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우리 태종대하고 카프리는 해안절경의 그런 빼어난 어떤 경관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닮아 있다고 봐집니다.
예, 준비된 슬라이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프리섬과 태종대를 비교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원형은 아주 유사하지만 여전히 관광자원콘텐츠와 또 관광객 편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태종대유원지는 관광사업을 하는 관광지 맞죠?
맞습니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나오는 관광사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태종대는 현재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종대유원지는 2005년 11월 1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7호로 지정되어 부산시로서는 최초 지정명승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보조금에는 ‘국가는 문화재를 관리, 보호, 수립, 활용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태종대유원지 수리, 보전, 또는 활용을 위해서 이러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전체 풀이 대단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태종대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우리 환경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정부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두 군데 만든 공공캠핑장 중에 한 군데 모습입니다. 월악산에 위치한 닷돈재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태종대가 문화재라는 이유로 각종 이제 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듯이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이런 숙박시설도 충분히 검토해 보실,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참고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태종대 인근 감지해변 일대 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태종대주변에 어떤 개발가능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지는 72년도 건설부 고시로 공설운동장부지, 74년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태종대권 관광지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한 체육시설로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는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7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종대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가 가장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는 천혜의 자연관광지를 표방하면서 바로 옆에 해변과 운동장 부지는 말 그대로 방치되고 버려진 상태입니다. 국장님! 조속한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현재 유원지로서의 태종대는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지,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발현을 시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서둘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태종대유원지는 오래전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유원지 내부는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콘텐츠를 넣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지해변과 그 일대 체육시설부지가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을 통해서 같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지개발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태종대의 제일 고민은 유원지 내, 명승지인 태종대유원지는 어떻게 잘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주변지역은 그에 걸맞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종대 곤포의 집 같은 데도 민자유치도 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태종대유원지 내에 차량운행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차량운행을 허용한다면 곤포의 집에 민자유치가 쉽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행을 허용하면 또 태종대라는 그 명승지에 보존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떤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방향도 태종대유원지 내에는 명승지답게 잘 보존을 하고, 그 주변지역은 잘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진입도로도 확장을 하고 지금 아마 하리지구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감지해변은 저는 잘, 가장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도구에서도 2012년인가 아마 종합계획도 한번 만든 적도 있는데 거기에 좋은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서라면 제가 운동장부지를 해제를 해서라도 그에 걸맞는 관광시설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 이제 사유지고 저는 민자로 또 유치를 주로 관광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뒷받침이라면 우리 운동장부지 해제 등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태종대유원지 재정비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지금 만으로 6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경과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태종대권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 말씀처럼 보존은 어떻게 하고,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용역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에서 그때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감지해변 일대 종합적인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계획을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고, 이제 앞으로 다만 북항대교가 되면 태종대의, 또 영도다리가 다시 개통이 되면 더 아마 좋아질 거다 여건이, 그렇게 생각하고, 태종대주변에 어떻게 잘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는 시 차원에서도 영도에서 한 것을 한번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늘 감지해변이든, 태종대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호텔이라도 들어서야 될 것 아니냐, 호텔이 없는데 어떻게 관광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늘 제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또 유치하는 데는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단히 또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좋은 이런 민간자본, 관광 이런 시설 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뒷받침도 하면서 그런 용역문제, 계획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아무쪼록 태종대에 국가명승지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산시에서 모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7․17 관광진흥대책에서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사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관광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과가 있지만 관광은 종합적이고 시정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은 관광의 최고의 컨트롤타워는 시장이 되고 행정부시장이 책임이 되어서 각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협력할 것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모든 게 하나의 자원이고 전 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추억의 도개식 영도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이에 따른 개통 이벤트를 우리 시 도로계획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도대교 역시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자원인 만큼 이번 행사가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내용 있는 행사가 되도록 시장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도다리 준공, 또 개통식은 행사 자체는 시공부서인 우리 건설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가 하나의 전국적인 그런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시 전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통 후에는 현재 우리 시의 생각은 매일 12시에 영도다리를 든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영도다리에 여러 가지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해안도로 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준공식 개통식은 전국적인 이런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어떤 문화, 도시 전체의 하나의 이벤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11월 23일날은 부산이 전국의 하이라이트를 받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태종대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존과 개발을 위한 콘텐츠개발과 체계적인 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올 6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모일간지에 인터뷰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부산은 보석이다, 다만 부산이라는 보석은 아직 덜 가공된 보석이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명소가 부산에는 널려 있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부분이 보여 안타까울 때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눈을 통해 부산관광의 현 주소를 직시하고 또 찾아오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처를 초월하여 힘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대표 해양관광자원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지난 십여 년 부산시 도시정책의 큰 줄기를 돌이켜보면 관광․문화와 물류산업이라는 동부산과 서부산권의 양 날개 전략을 펼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한 신항만과 천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공항 유치전략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적지 않게 우여곡절을 겪은 동부산관광단지는 지금까지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가면서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앵커기능인 테마파크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동․서부산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소리쳐 왔지만 실상을 돌이켜보면 동부산은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애드벌룬만 잔뜩 띄운 채 지금까지 바람이 빠지고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남아 오히려 균형발전에 따른 역차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본예산을 끌어들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한 동부산관광단지 108만 평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사업에 부적절한 본예산이 투입된 문제와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사업비는 얼마고 어떻게 지금 분담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4호선 연장구간 기장선 사업비는 총 3,348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009억, 지방비가 1,339억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국비 60%, 지방비 40%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비가 부산시가 반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1,34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670억은 부산시가 부담하고 670억은 기장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조성된 도시철도 가운데 구․군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자치 구․군의 예산의 부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부산시 시외도 아니고 그리고 부산시의 대표적인 SOC사업인 도시철도 4호선 연장구간에 군예산을 투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지역 내에 구․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한 사례는 없지마는 전국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도시철도 기본계획 상에 기장선 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상 조기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현안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에게 군예산을 일부 부담해서라도 저희들 조기에 좀 건설하고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국장님,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40여만 평의 일광택지개발사업지에 우리 도시철도 귀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부산시가 조성을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아무리 기장군이 절실히 원했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해야 할 사업을 구․군에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기장군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 예산이 풍족하면 그런 부분도 하지마는 우선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아닌 기장선 건설이 기장군으로서는 절실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11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부산시가 예산이 없다 그래 해도 지금 구․군의 살림이 그리 여의치가 않습니다. 군비는 군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부산시가 기장군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 2020년까지 기본계획에 13개 노선에 저희들 한 7조 2,000억이 투입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기장군에서 저희들 급히 꼭 현안사업이라고 요청해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장군하고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예산부담 비율도 지금 여러 가지 과다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예타 결과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한 문제점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기장의 핵․의과학산업단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3,531억입니다.
그중에 국비, 시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23%인 808억, 그다음에 시비는 18%인 625억, 나머지 군비가 59%인 2,098억입니다.
이거 그러면 후반기에 조정된 부분은 조금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비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총사업비 3,512억 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62%가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는 다른 일반산업단지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 시작할 때 수출용 연구로를 우리가 9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유치를 하고 전체 이제 체계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이걸 세계적인 어떤 메카로 만들고자 검토를 하면서 당시 도시공사나 건설본부 그다음 기장군 이 삼자가 누가 할 것인지를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방사선 이 산업단지는 또 특성상 우선 빠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수용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군의 어떤 추진의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고 또 당시에 기장군에서도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방사선 메카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기장군 주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메카산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는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적 개발이 강한 측면이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부담은 국가가 주가 되고 부산시가 좀 보전하면서 기장군이 행정적으로 좀 이래 지원하고 하는 그 정도 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는 기장군에서는 여기 부지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부 한 2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여기는 일반 산업용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기장에서 선 투입된 어떤 비용들을 환수를 하기 때문에 기장군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재정의 운영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환수를 통해서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62% 같으면 총 3,500억 중에서 2,200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앞에 이야기했듯이 도시철도 문제도 거의 한 70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2,200억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초단체에 부담이 되어도 너무 들어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뿐이 아닙니다. 지금 명예의전당도 5년 전에 부지매입을 200억 이상 주고 부지매입을 했던 부분도,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무상 기여금이 되니까 지금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기초단체에서.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사업은 부산시도 민자투자로 돌리고 있죠?
예, 상당부분은 시 재정형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자기 머리에 모자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쓰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여기에 보상비 부분이 이미 한 57%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기장군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2～3년 정도 보상비로 한 1,300정도 나머지 이제 들어갔는데 일부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거기에 국비나 이런 부분이 해서 기반시설 깔고 그다음 단지가 완성이 되면 그거를 회수를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예산확보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기장에서 물론 뭐 일부 자기들 대형 국책사업에 부지 일부 비용을 댄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마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용지는 분양을 통해서 비용을 환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 우리 기장군민들이 안 씁니다.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된다면 대형사업에 특히 국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을 기장군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뭐 재정적으로는 군에 조금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방사선산업단지는 단순한 우리 산업단지가 아니라 엄청난 국책연구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고급인력이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수혜들은 기장군민이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멀리 보면 기장군에서 일부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멀리 보면 투자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이 어렵고 다른 우리 기반, 기장군의 기반사업들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예산적으로 좀 검토를 갖다가 면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단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파악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기업인 예우 및 활동 조례는 9월 25일날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이제 기업 옴부즈만을 위촉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하고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다 숙지하고 계시죠?
예, 그거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격상문제는 경제산업본부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기업애로대책위원회 위원을 격상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군의 옴부즈만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구․군에 좀 권고를 해서 구․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부산시의회에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두는 문제는 지금 그, 이렇습니다. 당초에 물론 아시겠지만…
옴부즈만 제도에 한해서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당초에 원래 그 기원 자체가 의회가 행정권 견제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그런 스웨덴의 제도가 이렇게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그런 어떤 본래의 의미보다는 기업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애로를 해소해 주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애로해소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활동을 한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의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들은 아마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시의 민원을 취합하고 해소해야 하는데 소관부서에서 하기 보다는 시의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동부산관광단지와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업무가 도시개발본부에서 경제산업본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부산관광단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사항 모두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은 너무나 잘 아는 사업이지만 현재 전체가 한 108만 평, 그래서 사업비가 한 4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고 2008년도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한 71%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열심히 해서 한 34개 시설들을 지을 계획을 했는데 12개 시설을 유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 한 72%, 금액은 한 52%정도의 실적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파크의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테마파크가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도시공사하고 CJ가 한 30억 정도를 해서 SPC를 만들어 가지고 쭉 추진해가 왔는데 금년 10월에 콘텐츠 개발사업은 거의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계획은 내년부터 이 상부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이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CJ그룹 내부사정으로 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국장님, 내가 충분하게 압니다. 제가 물으려는 거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정도 진행되고, 지금 현재 계약서 상에 사업완료가 완료시기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현재 2016년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테마파크는 무상으로 지금 개발토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50년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50년간 무상…
무상하고 그다음 추가로 또 49년 되어 있죠?
예,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현재로는 50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만약에 파기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CJ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이거는 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CJ가 열심히 하도록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에 하다가 중간 파기가 되면 이 부분을 고스란히 부산시가 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CJ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리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이 부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뭐 CJ측도 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하게 이 검토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자체의 성패에만 지금 매달려 있다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위성사진에 보면 일본, 홍콩, 싱가폴 등 비슷한 도시환경을 가진 아시아권의 테마파크 주변 위성사진들입니다. 주변지역이 어떻습니까? 주변은 넓은 녹지나 농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종의 완충녹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단지는 일정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관광도시하고 관광지하고 우리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의 주변 인접 마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지역에는 거리가 이격이 많이 되어 있지마는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에는 거의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의 인접 취락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108만 평 부지 내에 포함되었던 취락지역은 모두 이주지역으로 보상을 받았고 일부는 이주단지로 이주하였으며 공수마을, 동암마을 등은 관광단지의 경계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많습니다. 쭉 올라가면 바닷가 쪽으로 보면 많이 붙어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륙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들은 모두 동부산관광단지에 인접해 있거나 정문 앞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정문 앞이라고 하는 내리 쪽에 보면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정화구역에 묶여 가지고 주변지역 발전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해요인을 두기도 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정문 앞에 발전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2001년도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면적이 지금의 108만 평이 아닌 한 230만 평 정도로 해서 대변, 신항, 기장, 일광 이래 다 포함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몇 차례의 자문을 거치고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식물사항이 양호한 환경평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은 GB해제가 불가능한 지역도 생기고 또 공수마을하고 동암마을 주민들은 취락 포함여부를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108만 평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학교정화구역법상의 이격거리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또 특히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 관광시설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학교에 유해한 시설들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이거는 입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도심에 붙어 있는 관광단지입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를 도심형 관광단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종의 위락 그러니까 주거도 일부 좀 넣자라는 이런 법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동부산관광단지 이거 계획된 걸 저희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서 그 상부시설이 들어서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제척된 그런 지역들하고 좀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상의 하나의 관광단지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좀 앞으로 기장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그런 운영을 해 나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동부산관광단지가 주변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하계휴양지인 해운대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와 기장의 연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향상이며 편리하고 쾌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사유로 인해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운대일원과 동부산관광단지를 직접 잇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도 완료했는데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에 따라서 폐선부지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기본계획용역은 2012년도에 우리가 시행을 했고 현재 소유자가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협의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10월까지는 아마 모든 협약이 아마 다 체결이 되고 내년부터 아마 실시설계를 지금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활용방안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동부산관광단지하고 가장 연계성이 높은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도 다른 루트로 해서 흘러나오는 용역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회의결과에, 물론 저기 산책로도 좋고 다른 어떤 공원길도 좋고 하지만 공원의 어떤 걸어가는 갈맷길도 중요하지만 특히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를 잇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마 지금 현재 폐선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걸어서 가는 갈맷길도 중요하지마는 자동차 갈맷길도 괜찮지 않나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되면 주변의 교통 분산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해운대와 기장 그러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한 팩키지로 묶어서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받아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108만 평 동부산관광단지만 지정된 관광단지 인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근 취락지역 그러니까 수산과학관을 비롯해서 공수, 동암, 연화리, 대변, 죽성 이 부분하고 같이 관광단지로 같이 연계한 개발계획을 한번 강력하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제 108만 평 관광단지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들하고의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의 개발방향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안 나가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장군하고도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가 일체화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 팩키지가 묶어진다면 해운대관광특구와 동부산관광단지가 함께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10년 시정이 10개월 정도 남으셨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성과도 많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챙기셔야 할 것도 많다고 봅니다. 끝까지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오늘 본 의원이 우려한 제안 내용들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운대와 기장을 팩키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의 집단취락지역이나 각종 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를 선도로 해서 그 주변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도 계획도 하고 또 그렇게 정비가 되고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현재 해운대관광특구가 해운대해수욕장과 주변 일원 그리고 센텀시티와 벡스코 일원, 달맞이고개 일원 그리고 송정해수욕장까지 총 한 6,225만㎢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2,000만 평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단지 108만 평에만 지정되어 있고 주변지역은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개발되어 있지 않고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108만 평에 대한 추가로 이 부분에 관광단지를 갖다가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지역이라 그러면 공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변까지, 죽성까지 해안가…
우리가 조성코자 하는 또 잘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모든 지역을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광단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 땅을 전부 수용을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인근마을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주변지역은 그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가 계획적인 뒷받침을 하고 주체는 민간에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마을들을 수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관광단지화시켜서 같이 연계 개발을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기술적으로 아마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관광단지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체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나 현지에 있는 주민들, 민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가 이제 그런 점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 잘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간 부산시 사업에 엄청난 기장군 예산이 투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리 의원님 걱정을 하신 핵․의과학산업단지는 이 부분은 산업단지의 시행자가 기장군이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주체가 되더라도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그 시행자가 먼저 선투입을 하고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장의 의과학산업단지도 기장군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선투입을 합니다마는 단지가 조성이 되면 다 분양을 해서 회수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채를 해서 우리가 선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기장군도 이런 것을 하면 결국 다 단지가 조성되고 분양을 하면 다 회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뭐 회수야 다 되겠죠. 부산시가 하든 기장군이 하든 회수는 다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기간이 너무 길단 말입니다. 기는 동안에 지금 현재 그 사업뿐이 아니고 지금 거의 한 3,000억 원 넘는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 1년에 한 3, 4,000억밖에 안 되는 예산에 이 사업 하느라 한 3,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기초단체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전에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는 원래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단지를 우리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기장군에서 그걸 의욕을 가지고 그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나중에 분양도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단지조성비를 감안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기장군에서도 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것은 아마 기채를 해서 이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채 발행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가 기장군에 지금 조금 부추기는 것 같은데 지금 기장군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예산이 그리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 시행이 돼서 언제 완공이 될지도 지금 모릅니다. 지금 하다가 굉장히 보상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한번 쓰셔서 이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제 산업단지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LH공사나 또 우리 시․도에 도시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행정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투입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기채를 해서 조성을 하고 그만큼 나중에 분양을 해서 그걸 회수하는 형식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국가라든지 우리 시가 기반시설이라든지 비용을 조금 줄이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은 또 지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기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분양받아가지고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당장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기초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 여러 가지 애로, 어려움들을 한번 들어서 시가 같이 걱정을 하고, 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산시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기장군이 선심성 예산을 만약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장군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기장군민도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기장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들을 들어보고 시가 같이 걱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부산관광단지만 완공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만 더 큰 관점에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 차별화된 콘텐츠, 그리고 해운대와 연담화 방안 등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기억해 주시고 임기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4호선을 비롯해 부산시 SOC사업에 대해 엄청난 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산시의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철도 4호선 등 부산시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지역 정비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부산시 청렴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잘못된 인사나 부정비리로 인한 청렴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리에 맞는 인사는 만사형통하지만 부적절한 인사는 만사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규칙을 규정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라면 그 중요성이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관입니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채용이나 직원승진과 관련해서 매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몇 건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요, 출자기관 두 곳의 임원과 출연기관 열세 곳 중에서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일곱 기관 2급 이상 실장급 직위에 부산시 전직공무원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부산테크노파크의 직원승진 관련 절차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절차위반이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과 3월 직원 13명이 승진하는데 승진절차 안 지킨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체 감사도 했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혹시 조치 취한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예, 2012년도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정기감사에서 부산테크노파크에 승진절차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 기관에 대해서 기관주의를 했습니다.
기관주의라는 게 처벌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만 하고, 그죠? 기관만 지적한 거죠, 그죠?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매번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겁니다. 14명을 부정 승진시켰어요. 그럼 부정 승진시킨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먼저 징계해야죠. 그리고 부정 승진했으면 부정 승진한 직원도 징계 내려야 됩니다. 매번 이런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꼭 인사문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건 하나 보겠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아시죠?
예.
2009년 10월, 2010년 1월 2회에 걸쳐 계약직 4급을 일반직 4급으로 6명 특별채용한 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지켰습니까?
그때도 관련규정에는 이제, 규정은 지켰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인사관리규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 법령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틀린데 감사에서는 ‘인사관리규정 준수하지 않고 부적격자를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했다. 그래서 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의원님 말씀하신 디자인센터는 인사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절차를 안 지킨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산디자인센터의 경우에는 디자인센터 관련 조례가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별표의 기준을 해석할 때 조금 뭐 넓게 해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적은 받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 당시 담당자 2명이 1명은 견책,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런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징계가 약해서는요, 어느 누군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채용이나 승진만 하면 된다. 이런 게 만연해 집니다. 특히, 인사에서는요, 절차, 꼭 지켜야 됩니다. 공정성 또 담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적절치 못한 인사문제가 결국 관리소홀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한 예를 들어 보면요, 부산테크노파크 매번 부산시 감사 때마다 장비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소홀로 지적받아 왔어요. 혹시 지적 내용 아십니까?
장비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등 4개 센터에서는 취득장비 20여종 하이트 게이지, 바이스 뭐 이런 거라는데요, 이거 관리대장 등재를 누락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에서는 불용 처리된 장비 이런 걸 자산관리부서에서 자산대장을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등등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지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의 입주부담금 21건 한 3억 600만 원 돼요. 그거 체납되고 있습니다. 장비사용료가 2005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60건입니다. 1억 9,900만 원 약 2억 원 돈이 체납됐어요. 이런 거 기계가 하는 거 아니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 혹시 된 적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못이 있었으면 지적이 됐고 사후조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로 사후조치 안 됐어요. 한번 국장님 알아보십시오.
예.
감사만 하고 지적하고 그냥 사후조치는 미미하게 끝났어요. 돈이 보면 3억이고 2억이고 근 5억이나 체납됐는데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단 말이죠. 맨날 감사만 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부산시 감사 하지 마십시오. 별 실효성 없는 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디자인센터의 경우 한번 봅시다. 공유재산 임대계약방법 부적정으로 부산시에서 지적받은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디자인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26개 사무실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를 했고 이 부분이 우리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내용은 공유재산법상에 대장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했는데 이 부분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관에 대해서 주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것도 기관주의죠? 그런데 아직도 당시 계약한 업체들 그대로 상주하고 있죠?
그중에 26개 중에서 실제 경쟁입찰 대상은 3개입니다. 대장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3개고, 26개 업체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는 그걸 처리했습니까?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업체도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계약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지키지 못할 조례 그거 뭐하려고 만든 겁니까? 이런 조례 만들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인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로 지적받고 매번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시정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시가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도 징계수준이 너무 낮아요. 또 내부적으로 축소․은폐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관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덤으로 받은 직장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걸리면 옷 벗고 말지 하는 식의 한탕주의 혹시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2년 주기로 감사하는 감사를 매 분기마다 시행해서 상시감사 체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또한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부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기획재정관실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재정관리 부서가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중요한 업무, 예를 들어서 인사,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운영지침도 만들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할 질의는 본 의원의 상임위와 관련된 건이긴 하지만 인사문제와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먼저 동료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현재 공사하는 지하철 현장에서 시방서와 도면에 맞지 않게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다대선 구간에 그런 공사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실 공사된 증거 사진들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이게. 시간관계로 2개만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앵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하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2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설치입니다. 그런데 도면에도 1개가 설치된 데는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개를 빼고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금전적 문제라든지 시공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방서에는 철에다가 절대 불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다시피 산소용접을 해 가지고 천공을 해 가지고 밑에 철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산소 천공을 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방서와 맞지 않게 그리고 도면과 맞지 않게 시공된 것이 확인됐단 말이죠.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다대선 공사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시고 했던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또 일부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것은 그 현장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우선 의원님이 현장에서도 보셨듯이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은 바로 조치 중에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은 검토를 받고 지금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엄중 교육을 실시하고 또 계기로 저희들 특별안전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다대선에 대한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또 이건 별개로 저희 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중대한 공사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는데 지금 일부 이런 사실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 사진을 교통공사 지하철 건설 총책임자에게 제가 보여줬어요.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부분 전수조사 해서 다음 기성줄 때 공제해서 공사비용 지급을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본 의원은 좀 황당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을 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면이나 시방서 등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공사현장의 안전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리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시민의 안전은 온데간데없어요. 공사비용만 공제해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 맞습니까?
공사관계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 답변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문제 있죠?
예, 안전이 우선이겠죠.
이게 바로 안전불감증이 극치에 달해 있다 이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실시공이 되었다면 부실시공된 부분만큼 공사비용 공제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시공된 부분이 시민의 안전과 공사현장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의혹도 없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순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혹시 국장님 가시설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가시설.
아, 예.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상식은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사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현상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
가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공사 전에 받침대로 설치하는 그 가시설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가시설 비용 전체 금액의 보통 몇 프로 정도를 가시설 비용이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서는 그게 작게는 30%, 많게는 한 5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따라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본 구조물이 완공되면 전부 철거되는 시설이에요.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 지나면 다 철거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는 시설이에요.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본 구조물 완공될 때까지 사고 나지 않고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완전범죄로 끝나는 겁니다. 안전에 예약 있습니까, 국장님? 없죠?
저희들도 지하에 되는 공사들은 어느 공사장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혹시나 한번 날지 말지 모르는 그 안전사고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여서 안전시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앞서 잘못된 인사문제로 인해 생기는 부적절한 것들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공기업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부산시는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공기업 임원 민간비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부산시 투자기관 경영개선 계획 로드맵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민간 CEO를 물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약속한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그런데 계획대로 좀 된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는 공기업이 공사, 공단, 공기업이 6개 기관이 있고, 현재 출자출연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사장이든 이렇게 임명을 할 때는 가장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로 시가 설치한 시가 건설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주된 우리 5개 공기업의 대표는 시 간부 출신 중에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사람을 임명을 했지만 우리 16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15개 기관의 대표를 외부전문가로 임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나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또 이래 경영진, 임원 인선 때는 그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위에 로드맵 내용을 보면요, ‘사장추천위원회 인력풀을 학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까지 확대하고, 우수 사전 의무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는 처음으로 헤드헌트에 의뢰해서 민간CEO를 물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혹시 공기업 사장님에 대한 것은 또 뒤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방 공기업 사장님은 시에 업무를 잘 아시는 분으로 했다 하시는데 혹시 헤드헌트에 의뢰해서 공기업 사장님을 모집한 적은 있습니까? 한번도 안 계시죠?
우리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죠, 공모를 통해서 또 임명 절차를 거치고 있고, 거기에 물론 외부인사들도 많이 응모를 합니다. 외부인사와 또 시 간부 출신을 비교를 해서 누가 업무를 맡는 것이 좋겠는지를 여러 가지를 또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좋습니다. 로드맵처럼 지금 로드맵은 지났지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민간CEO가 있는 공기업의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공기업은 우리 관광공사는 이 앞 번에 우리가 다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자리에 없습니다만 관광공사 사장은 공기업이지만 외부전문가를 임명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부사장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만뒀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 지방부이사관 출신인 상임이사가 권한대행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곧 임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
지금 많은 좋은 내용들은 준비를 하고 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한 번 보십시다. 우리 교통공사 배태수 사장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신문에 다 났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스포원 김효영 이사장 선임의 건 한 번 봅시다. 이미 내정설이 나돌았어요. 처음에 하실 때. 그래서 공개모집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측이 공개한 직무수행요건을 보면 설립단체 및 의회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 관련 업무 등의 중요도가 매우 중요하게 높은 점수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런 조건에 맞는 일반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의회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 관련업무, 일반인들이 여기에 맞는 업무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는 물론 주관적이고 선택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스포원 사장도 결국 현재의 사장이 가장 적임이고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앞에 있던 조건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절차를 어기고 이런 조건 달면서까지 강제 채용하는 것 누가 봐도 시가 자기식구 챙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의회 관련 업무라든지 행정안전부 관련 업무가 선임조건으로 매우 중요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금방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보입시다. 공기업 중에서 부실과 방만 경영 또는 일부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교통공사 운영적자 굉장히 많죠?
예?
운영적자.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700억인데 2012년도에 1,500억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보면 전국 부채비율이 133개 지방공기업 중에 6위입니다. 물론 외적인 많은 부분들이 작용했다는 것을 본 의원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해서 넘어간다면 비싼 월급주면서 굳이 능력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 채용하는 이유 없다고 봅니다. 전문성 노력하고 경영능력 키워서 부산시민 세금 새는 것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공사는 지금 도시철도 운영하는 각 도시가 있습니다만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적자문제는, 물론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경영외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금방 그거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에 도시철도의 적자폭보다는 영업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적자폭이 가장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공사의 도시철도의 적자부분은 우리가 무료무임승차라든지 환승문제라든지 이런 데 따른 게 더 크고, 꼭 경영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의 교통공사 이사장이나 그런 임원진들,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시에서도 지도․감독하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금방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풍부한 행정경험, 공기업 업무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이 복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경험만으로 국민세금이 수백 수천억 이상 들어가는 공기업을 이끌어 가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경험만 있다고 해 가지고 공기업의 이사장이나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현직 간부 중에서도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임명을 또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합하면 전체 22개 기관이 있는데 현재 그 대표를 전직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여섯 군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외부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 중에서도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면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어떤 공사․공단에 현직공무원 출신들만 임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내부승진은 한 군데도 없죠?
임원은 내부승진도 하고 있지만 아마 대표사장의 경우에는 조직의 어떤 새로운 분위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장은 외부에서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승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부에 계시는 분이 금방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잘 융합되고 잘 화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내부에서도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는 내부에서는 대표이사장을 맡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도심 내의 대형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 및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국․시비로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앞서 교통국장님께도 하기는 했지만 시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방서나 도면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사진을 보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성도 지급됐습니다. 기성이 공사금액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시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도 밝혀졌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건설책임자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 말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책임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계기로 해서 제가 한 번 조사 이런 감사를 실시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서 그런 문제에 따른 공사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가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진 촬영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때까지 수년간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 또한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특별감사다 뭐다 해서 내부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의혹이 있고 부산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줬다면 부산시는 그에 맞는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해 주십시오.
시공상에 여하튼 잘못이 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시정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의 수장으로 최우선적으로 담보해야 되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장이 어느 정도의 사항인지는 사안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이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은 30여년 전부터 지하철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단선이나 기장선, 동부산연결선 등 많은 지하철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앞서 교통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통공사에 앞으로도 계속 지하철 건설을 맡길 수 있는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번 기회에 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관리․운영에만 전념하게 하고 지하철 건설은 부산시 건설본부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데서 건설도 함으로써 서로 연계라든지 그런 것은 좋은 점도 있고, 건설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건설업무를 가져왔을 때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에 건설본부에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수반이 되고 하여튼 시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계속해서 한 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교통공사, 건설본부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본부에 제가 50～60명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 전 인원이 한 3,000명 넘습니다. 3,4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68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 인원이 수천억, 심지어 몇 조 이상 되는 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 문제점 있다고 봅니다. 조치를 취하시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실시공 다대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하철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생겼던 문제인데 발각되지 않고 대형사고 없이 넘어갔었기 때문 때문에 이번 문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하철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실시공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공사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시공도 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은 물론이고 모든 공사는 철저한 그런 어떤 시공이 되어야 되고 특히 아마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현장의 시공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인사만이 우리 부산의 발전을, 우리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의 안전은 누구도 모르게 실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매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있을 때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원활한 의회관리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개선되었습니까? 원활한 의회관리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개선되었습니까? 무엇이 더 좋아졌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은 주인이 부산시민입니다. 부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부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이 지금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환부를 잘라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임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선정과정, 선정결과, 전문성 등을 선정한 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 6개 공기업 사장에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는 서로 지난 4년간 부산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부산은 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부산시민에게 더 쾌적한 사회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배종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종웅 교육의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죠.
오늘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이 교장공모제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교장공모제 해 보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역시 공모교장으로 선출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책임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또 일정부분은 성과관리가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으면서 또 미흡한 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용하기 전에, 임용하기 전에 봤던 사람하고 임용하고 난 뒤에 보니까 다른 점도 있죠?
예, 사람이 달라진다기보다도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를 더 내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잘 하는, 잘 할 선수라고 기용을 해 놨더니만 게임에 넣어 보니까 별로 효과를 못낸 그런 선수들도 있죠?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모교장 제대로 잘못 운영하면 공모교장이 아니어서 자기가 교장으로 발령 날 순위가 됐는데도 못 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공모교장을 함으로 해서 순위명부에 있던 사람이 임용이 못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공모교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교장승진제도하고 별도로 시행되는 교장임용제도기 때문에 기존의 교장승진제도 소위 승진명부상에 순서에 배치되어 있던 분들이 공모교장제도로 인해서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는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죠? 명부작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모교장제도는 지금 현재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승진명부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근무성적에 따라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명부하고 공모교장하고 어느 것을 더 존중해야 됩니까?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교장승진제도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하나의 제도고 공모교장제는 그 제도가 지니고 있는 교직사회의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니까 양쪽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과부에서 40% 하라고 하다가 30%로 줄었죠?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30%까지 내려왔죠?
예, 3분의 1로 내려왔습니다.
예, 40% 하다가 30%까지 가는 것은, 3분의 1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꾼 겁니까?
그 비율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50%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결원교장의 50%를 교장공모제로 임용한다는 점에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비율을 낮춰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원교장의 3분의 1 이상으로 비율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까,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추거나 아니면 시․도 자율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부산시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한 적이나.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관계담당자들 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공모를 하면 순위명부에 작성되어 있던 순위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순위명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순위명부의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교장임용순위의 후순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교장공모제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교장공모제로 임용되는 분이 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더 자질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능력이나 자질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공모교장의 인원이 많으면 순위명부에 작성되어 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순위가 밀리는 것이죠. 발령의 순위가.
물론 순위명부에서 발령대상자 범위 안에 들어있는 분이 공모교장 지원을 하는 수도 있고요. 그 범위 바깥에 있는 분이 지원을 해서 공모교장으로 선정되면 그 숫자만큼은 발령순위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발령이 날 권내에 있는 분이 공모에 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불만은 자기 탓 때문에는 불만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탓인지 남의 탓인지도 모르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잘 따져 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장공모제가 인원이 많아지면 이것은 좀 심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공모교장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서 짓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교장의 수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정년퇴임이나 명퇴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교장선생님의,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장의 일정비율, 그래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이상 이렇게, 그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가 동일한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몇 프로든지 간에 제대로 된 교장이 임용이 되어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은 없겠죠?
그 부분에 일선학교 특히 교장승진예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 불안 내지 불만심리라고 하는 것은 공모교장으로 선정된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그 판단은 사실은 한 마디로 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본인들의 어떤 발령순위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안심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됐고요.
그런데 이게 공모교장이 과연 학생을 위해서 그 공모교장이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교장, 그 분이 교장으로 나가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인지 어떤 때는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공모교장으로 왔는데 뭔가 공모교장 아닐 때보다 역할이 미흡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모교장으로 선정되어서 학교를 경영하는 과정이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100% 다 만족스럽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학교 책임경영이라든지 교직원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또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학교 경영의 목표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학업성취나 또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모교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 원성이 그 교장선생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공모교장으로 인정해 준 쪽에, 즉 교육청 쪽으로 원성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 그런 원성이 있는 또는 실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교장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규정상에 있어서는 공모교장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80% 미만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번 찾아 보세요.
아니 법 규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교장은 직무가 그것 아닙니까? 직무성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성과평가에서…
그런 경우가 없죠? 80% 해당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80% 이하로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80% 넘게 나오면 곤란하겠죠. 교육청에서도.
80% 이하로, 만족도가 80% 이하로 나온 경우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마 좀처럼,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경우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의 학력이 결정되는 것은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 본인의 어떤 목표의식도 있고 또 지속적인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특히 선생님들의 교과전문성, 또 교직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할 거고, 가정의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배경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은 다 연구결과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학력에 교사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교장선생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제대로 학교에 배치가 되어지면 그 학교는 제대로 될 수 있겠죠?
예,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철학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의 절대적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탓도 있겠지만 교사들은 교장의 탓도 있을 거거든요.
예.
교장들이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겠습니까?
교장선생님 말…
예, 교장선생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마음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교육청의 어떤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학교 현장하고…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교장선생님들의 움직임은 교육감님의 영향을 많이 받겠다, 그죠?
예,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철학이나 방침이…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의 성적도 역시나 그런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런데 대체로 학교의 성적이 선생님하고 학생 본인하고 학부모하고 중에서 어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
부모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데 부모들 중에서 부모의 어떤 영역이 학생들의 학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주로 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성적이 좀 좋죠?
일반적으로 그런 연구결과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력격차가 줄어들려면 결국은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학력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즉 학교의 격차는 바로 교장선생님의 격차다. 시․도간의 격차는 교육감의 격차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극단적입니까?
너무 단정적이기는 한데…
그러면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런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교육청 영향은요?
교육청은 교육감님 어떤 교육철학이나 방침에 따라서 교육청에도 많은 구성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 영향이 크다고 해야 교육청에게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교육청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학교 탓이다 그래버리면 교육청은 없어도 된다 그런 뜻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 역할이 더 크죠?
저희들도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교육청의 영향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도 많이 늘고 있다 이러는데 사교육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교육청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사교육도 아까 말씀하신 학력이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사교육을 얼마나 줄여나가고 또 공교육을 강화하느냐 하는 것…
그것 줄이는 방법이 뭔고 하면 교육청이 생각할 때 ‘부모들이 안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죠. 학교가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누가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도 노력을 하…
교장선생님 역할이 크죠? 그렇죠?
예. 학교장 이하 교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제 교장이 있으면 그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을 뽑아야 되겠죠?
예. 뭐 그 역할 뿐만 아니라 학교경영 전반에 있어서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학생을 길러내느냐.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보면 그 교장선생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죠? 다른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학생을 제대로 길러내는 능력이 없으면 그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으로 능력이 없다고 해도 되겠죠?
물론 학교장 한 사람이 그 학교 학생 전체의 어떤 학업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질 수는 물론 없는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만일 책임을 안 지면 선생님들이 책임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 영향을 안 받습니까? 받죠?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고요.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다운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을 제대로 움직이고, 능력 있는 선생님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가.
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제 일반화 된 말씀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선생님의 어떤 교육철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교사도 없잖아 있고요.
수용하지 않는 교사. 수용을 안 하는 교사는 왜 수용을 안 하는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교장선생님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물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100% 다 이렇게…
아니, 100%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아이들도 보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느꼈죠? 경험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좌우하는 거죠. 아이가 못 됐다가 아니고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A 선생님의 말은 안 듣는데 B 선생님의 말이라 하면 잘 듣거든요. 말 잘 듣게,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 잘 듣게 하는 선생님은 능력 있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을 말 잘 듣게 하는 교육감은 능력 있는 교육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기만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스스로 다 태어나기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태어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태어나고, 선생님으로 태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고 아래의 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제 교장 학교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진학률이라든지 학업성취도, 학업중단율 이런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의 비중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능 상위학교들을 보면 특징이 다 있죠, 그죠? 나름대로는.
예.
국장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영향이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알차게 운영하느냐. 특히 또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진작에 어떤 진로나 진학에 대한 목표를 일찍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학생들 학업 성취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수능 성적이 지금 부산에서 보면 지역 별로 격차가 있죠?
지역 별로 다소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산이 상위가 20%인데 비해서 동부산은 37% 정도. 이러면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이건 교과부 알리미에 나와 있는 그 통계입니다. 동․서 간에 차이가 있는 걸 보고 교사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똑같다 하면 지금 현재 동․서 간에 이런 학력의 격차가 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모제를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제를 통해서 이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장을 서부산 쪽으로 배치를 많이 한다면, 공모제를 통해서. 상당히 격차가 안 완화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원을 배치할 때도 서부산권 지역의 학교에 각종 가산점 혜택을 줌으로써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를 선정을 할 때도 초․중등 공히 꼭 동부산, 서부산권을 갈라서가 아니라 비교적 교육 여건이 좀 어려운 지역을 공모제 대상학교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게 참 좋은 생각인데요. 공모 교장이 꼭 능력 있는 교장인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어째서 동부 공모제 교장선생님과 서부 공모제 교장선생님의 차이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학교를 챙겨보면. 어느 곳에서는 공모 교장선생님이 효과를 상당히 낸다는데 우리 서부에서는 그렇게 왜 성과가 안 날까? 그러면 좀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력이 낮은 쪽에 우수한 공모 교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120개 이상 공모 교장제를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적이 되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초․중등 공히 ‘가’ 급지 학교는 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급지가 낮은, 지역여건이 어려운 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학력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런 학교들 중심으로 저희가 공모제 대상학교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 교장에 대해서 이런 걸 물어보니 답이 이상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유능한 인물이 교장으로 초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랬는데 답이 “그저 그렇다.”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초빙되는 교장이 유능한 인물인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하는 것하고 같은 답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장이 얼마만한 능력이 있느냐 또는 유능하냐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한 가지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다만 그 설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일선학교에 선생님들은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가 된다고 했을 때 찬성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모 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임경영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학교경영을 하다보면 교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흔히 하는 말로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면도 없잖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이 거기에 또 적극 동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유능한 교장, 능력 있는 교장이라고 하는 것을 뽑을 수 있는, 어떤 뭐 시험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교장은 지침에 따라서 1차, 2차 그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1차 심사는 단위학교에서 합니다.
교장이 하죠?
해당 학교에서 50%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외부인사를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인사든 학부모든 운영위원회든 결국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죠?
예.
그게 지금 좀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전부 위원 선정 다하고 난 뒤에 거 선정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바대로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잘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조금 잘못하면 공모제 학교가 계속되면 그 동네는 그 계통의 사람들만이 교장이 계속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안 되지만 학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나 심사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 교장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부모․교원의 만족도가 높으냐? 학교 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게 그렇게 큰 좋은 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나온 학교 향상도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것 뭐 공모학교 교장선생님 계신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학교 향상도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 교과별 학교향상도 조사에서 교과별 향상도를 보니까 국어는 조금 올라가는데 수학과 영어는 거의 안 올라가더라고요.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분석하는 방법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척도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게시된 것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제 학교 일반 고등학교에는 공모제 학교가 성적이 플러스 방향으로 옮겨졌어요.
학교 향상도 말씀이시죠?
예. 학업성취도 영역은. 고등학교는요, 향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제로상태고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학교를 가보니까 오히려 그렇지를 않아요. 중학교는 공립의 평균이나 공모제 학교나 모두가 내려갔는데 공모제 학교가 더 많이 내려가 버렸더라고. 공모제 학교가 더 많이 내려갔어요. 그것 참 문제죠?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은 지금 복잡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통계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공모 교장이 되었다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고 교육청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애쓰라고 하지 말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근거자료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과정을 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제 교장 나쁘다, 좋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쓰면 틀림없이 좋은 약입니다. 잘못 쓰면 이건 독이죠. 많은 교장 후보자들을 갖다가 사기를 떨어뜨리고 실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쓰면 약이죠. 굉장히 학교를 발전시키고 좋으니까. 잘못 쓰면 엄청난 독이죠. 많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이 교장 공모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공모 교장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순위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 있죠? 순위명부. 임용후보자 순위명부.
예.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법을 제시한다면 발령 날 수 있는, 그 해 발령 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골라가는 공모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 해에 발령 날 교장선생님 후보자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이 공모제 학교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후보 대상에서 후보 명부에 들어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공모 교장으로 옮겨놓으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건 의원님, 좋은 하나의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는 건데,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모 교장의 기본 방법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내에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제약이나 조건은 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수립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교육부라든가 다른 타 시․도라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감님! 잠시만 보입시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마치는 종 쳤는데도 교육감님 뵙자 하는 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교는 교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부산시 전체의 교육은 교육감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그죠?
제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학생들 지도하러 다니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책이나 방침은 만들고…
교장선생님한테 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그 정책이나 방침을 교장선생님…
좀 평가 잘 해 주시고, 학생들 지도 잘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칭찬의 1번 조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께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교장공모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종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1항은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이자 보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이 교육에 대한 권리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부산의 장애를 가진 학생 그리고 성인에게는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는지 소리 좀 내주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예.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 20일에는 교육부가 제4차 교육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교육 현장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교육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정에 따라서 장애인 영아에 대해서 무상보육이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상보육에서 무상교육으로 바뀐 건 무엇보다도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보육보다는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자, 이런 의도에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영아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장애영아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육은 아무래도 어떤 영양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적인 케어라든지 이런 돌봄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교육은 역시 영아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장애영아에서 교육이 법 개정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역시 2차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또 인지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장애영아의 교육을 위해서 영아학급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되고 그리고 우리 부산의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아학급은 특수교육법상에는 지금 특수학교에 유치원 과정이나 영아학급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학급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학교에 장애영아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15개 특수학교 가운데 8개 학교에 모두 16학급 장애영아학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명의 장애영아가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임의로 학교나 또 교육청이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요구가 있다라든가, 수요자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수요자의 요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보호자 요구?
예.
그리고 8개 학교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학교인가요?
지금 제일 학급수가 좀 많은 학교가 구화학교고요. 구화학교가 5학급이고, 그다음에 배화학교, 해남학교, 두레학교, 천사의 학교가 각 2학급씩입니다.
그렇게 8개 학교입니까?
예. 한솔하고 은애하고 혜원학급이 각각 1학급씩, 그래서 모두 16개 학급이…
52명의 영아가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그 영아의 장애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2명 가운데 제일 숫자가 많은 건 발달지체가 18명입니다. 18명이고, 그다음에 지체장애 13명, 청각장애가 11명, 그리고 정신지체가 8명이고 시각장애 2명. 그렇게 해서 모두 52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맹학교에는 영아학급이 없었는데 그 시각장애 2명은 어디로 가있습니까?
시각장애 2명은 지금 배화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이 청각장애 학교인 배화학교에 배치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시각장애 학생 2명은 해운대에 있는 천사들의 집이라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영아들인데요, 그래서 배화학교에서 천사의 집에 파견학급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영아 2명은 맹학교든지 배화학교든지 이렇게 학교로 등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집 그 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파견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급 설치라든가 영아의 배치에 있어서는 장애유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아이는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아이들도 있을 건데, 시각장애가. 그런데 맹학교에 왜 영아학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학교에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영아가, 맹학교도 이전에는 장애영아학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1년 이후로 희망 학부모, 영아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학급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 아기엄마의 편지가 있거든요.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국장님이 직접 이 민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시각 1급에 11개월 된 아이엄마 같으면 지금 장애영아학급에 또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맹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입학상담이고, 말씀하신대로 11년 이전에는 있었다 그러는데 이 입학상담은 11년 5월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맹학교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P좀 더 자료화면 확인)
보셨습니까?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면 개설 가능…” 예. 저 답은 적절한 답이라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수요자의 요구가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수요자가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건 홍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장애 영아학급은 의원님 200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 이후로 매년 특수학교 장애 영아학급 특수교육 제공을 안내하는 홍보 리플렛을 만 부 이상,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만 2,000부를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2011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광고 또 인터넷광고 이런 광고를 통해서도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부산에 등록한 장애 영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등록은 저희가 안 받고 시청에서 받습니다만 모두 118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유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 부, 만 2,000부 찍으면 뭐 합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 손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육이든 교육이든 선택은 부모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등록 장애 영아의 경우에는 중증 아니면 최중증입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 어쩌면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118명한테도 그중에 한 아이인 지금 아기 엄마한테도 그 리플렛, 만 부가 넘는 그 리플렛이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등록된 장애 영아, 물론 등록이 안 된 그런 영아도 있겠지만 등록된 장애 영아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등록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제안을 한다면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갖다 놓는 건 사실 형식적이거든요. 어느 의사가 일부러 손에 쥐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장애등록 어디 하러 갑니까? 주민센터에 하러 가거든요.
예, 예.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이 리플렛을 전달하고 제도를 안내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저희들이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요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요구를 찾아나서야 되고, 왜냐하면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 교육청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 발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학급설치나 영아 배치에 있어서는 장애인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학교 교사는 한 학교에 계속해서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일반학교 교사나 마찬가지로 4년입니다. 근무 연한이 4년이고, 특수학교 중에서 솔빛학교만 지금 3년 근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장애, 근무하는 학교하고 관련되는 장애를 가진 교사의 경우 특수교사가 전보를 희망하지 않으면 전보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장애 당사자인 교사?
그렇습니다. 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사, 유공교원 이런 경우는 또 2년까지 전보를 유예한다든지 이런 특례규정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4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 교사 이외에는 어쨌든 전보지침에 따라서 유예기간도 한계가 있다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금 어떤 걸 명시하고 있느냐 하면 ‘수화, 점자 자격증 소지한 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장을 하는 것은 역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이런 수화나 점자 자격 취득에 좀 더, 대학교육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러한 우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하기 위한 정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핵심을 모르십니다.
그렇습니까?
왜 거기에서 수화나 점자를 찍었겠습니까? 자, 국장님!
예.
한번,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수화를 모르는 특수교사가 청각장애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장면 어떻습니까?
수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화 모르는 교사가 와가지고 한 2, 3년은 수화 익히는데 시간 보냅니다. 수화 좀 할만하면 전보 발령 받고 떠납니다. 그렇죠? 또 다음에 오는 교사 역시 수화를 모릅니다.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은 제대로 수업내용도 이해 못한 채 학년진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교사를 뽑을 때부터 그런 자격을…
아니, 왜 신규교사만 이야기 하십니까? 기왕에 있는 인력들은 왜 그렇게 활용을 못하십니까? 자, 생각을 해 보세요.
기왕에, 기왕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보유예…
저희가 직무연수를 작년부터 말씀하신 수화 같은 경우는 수화자격증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겁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이미 확인된, 검증된 그리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거든요. 이 인력을 제대로 확보,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전보유예기간이 지금 최고 2년 아닙니까?
예.
제가 확인했는데 배화학교는 9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전체 근무기간이 수화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예,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금 수화를 할만하면 떠나고 또 수화자격증을 딴다라는 것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한번 4년 채우고 한 번 더 유예하고 이렇게 해서 5년을, 9년을 채우면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있는 인력도 활용하실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인력활용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초점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의 문제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지요. 어떻게 교육국장님으로서 그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엄연히 우리 아이들이 정당한 교육,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권리,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물론 신규채용 때도 하시겠지만 기왕에 있는 인력들이 거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만약에 일반학교에 수화로만 소통할 수 있는 농아인 선생님이 배치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수학교에 수화가 제대로 안 되는 특수교사가 학생들 교수학습을 제대로 지도하기 어려운 것하고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은 전혀 수업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몇 년을 보내면서도 왜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보규정을 수정하십시오.
아까 의원님 처음에 가산점을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산점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신규교사 임용에 가산점을 주도록 권장하고…
국장님 정부의 방침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교육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그 교육현장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보내용, 전보기준 수정을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 당사자, 그 유형에 해당되는 장애인 당사자 교사가 계속 그 학교에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관련 자격증 중에서 특히 수화나 점자,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본인이 원하면 해당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전보되었던 교사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우선, 해당학교에 우선 재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다음 학교 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우리 학교 편의시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제가 감사를 드렸는데 고맙다고 안 하십니까?
(웃음)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혜남학교 아이들의 부탁이기도 한데 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보통 한 2, 30분 기다려야 된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학교도 좀 같이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혜남학교입니까?
예. 이게 전동휠체어는 크지 않습니까? 이게 안에 탈 수 있는 게 두세 대밖에 안 되는데 전교생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강당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2, 30분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승강기 설치가 아주 구조적으로 불가한 학교라든지 일반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물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알고 성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고 안 하고 부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솔빛학교는 교사근무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4년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솔빛학교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환경이 좀 열악한 공해지역이기 때문에 전보기한을 3년으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해입니까?
학교 주변에 공단에 주로 신발공장이라든지 페인트공장 같은 데서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뒤에 있는 고무공장까지가 팔 하나 뻗으면 닿을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창문을 꼭꼭 닫아도 고무 타는 냄새 때문에 교직원들이 구토, 메스꺼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사 근무기간도 이렇게 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솔빛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4년을 이 악취와 공해 한 가운데서 성장기를 보내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이전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문제인데 둘 다 참 쉽지 않은 어떤 대안이고 지금 사상구청,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구청 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각적인 노력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악취라는 것이 그냥 괴롭기만 한 게 아니고 자칫하면 우리 아이들 특히, 면역이 약한 우리 장애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4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제가 받아봤더니 면역이 약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결코 그렇게 안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말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의원님 요구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복합악취라든지 실외환경, 실내 공기질 조사를 최근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수시로 이제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횟수를 늘려가면서…
그런데 이게 조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조사만 하면 결과는 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째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리고 표현을 잘못하는 중증 발달장애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괴로움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눈 딱 감고 방치하고 이것은 저는 장애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유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그렇게 그냥 안타깝다, 조사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계획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
의원님 아시다시피 솔빛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제 공기질 정화하고 관련해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교실 내에도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켜놓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를 상시적으로 켜놓고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악취는 나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 직접 가보시고요.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악취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가보시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필요하면 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지자체라든지 같이 좀 서로 연계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력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력증진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 안에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장애학생에 관한 내용이.
장애학생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력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학생들하고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안에요. 이 계획 안에.
학력지원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별도로 장애학생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서 따로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특수교육팀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팀이 달랐다?
예, 예.
제가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학력증진종합계획에 의한 투입된 예산을 받아봤더니 우리 특수교육은 지금 계획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예산에서도 전혀 반영된 게 없거든요.
특수교육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렇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제 이야기는 학력지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보시는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게 교육청이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이거든요. 우리 특수교육대상자가 부산에 총 몇 명입니까?
4,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5,8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개별화교육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학력지원 관련한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이거든요. 그러면 내용은 다음에 파악을 하시고요.
예, 예.
이게 학력지원 관련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840만 원이지요? 특수교육대상자가 5,800명인데 나누기를 해보니까 국장님 한 명당 1년에 1,436원꼴입니다. 이것 갖고 무슨 충실한 학력지원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실수업 개선 같은 이런 사업은 일반적인 교육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특수학교만 가면 뭡니까, 학력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특수학교에도 학력지원하면서 기초학력 튼튼이라든가 뭐 학력향상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또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력지원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억지로 찾아 갖다 붙인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의원님 제시하신 자료 이외에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것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예,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지원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을 뭐라 하시는지…
저희들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을 물었거든요. 거기서. 자, 그러면 그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 저조한 이유도 뭡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업에 학력지원한다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참여독려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특수학교 아이들, 장애 아이들이.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 조금 저 자료가, 자료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조금 오해가 있는데 국가수준 성취도평가는 참여를 독려하고 말고가 아니고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의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요.
국장님 본 의원이 2011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학생의 특수학교의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때 우리 교육청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물었을 때 장애학생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은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무…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의무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참여독려를 하나요? 이것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는 소위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학교에 일반학급에 통학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의무참여 대상자이고.
그러면 특수학교는요?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에서는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그 학생들만 학교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에 대해서 왜 이런 답변이 저한테 왔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하시고 이 시정질의 이후에라도 설명을 더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적인 능력,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편견 버리셔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력증진종합계획은 교육청 차원의 큰 계획 아닙니까? 그 안에 특수교육은 따로 세운다 하시지 마시고 그 안에 반드시 장애학생에 대한 학력지원 또 특수학교에 대한 학력지원도 포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PPT를 동영상 쪽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아직 켜지는 말고요.
지금 우리가 전공과가 무상교육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상교육입니다.
예, 예. 목적은 직업재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실제 부모들이 자녀를 전공과에 보내는 현실적인 이유 속마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직업교육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돌봄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공과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다르죠, 그죠?
자, 우리 부모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조)
․장애인 부모 인터뷰 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서는 전공과가 대체로 1년, 방금 장애인학부모회장님 말씀처럼 1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 2년이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2년은 맹학교가 지금 2년 과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부터 4차 특수교육 5개년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오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시행방안을 마련할 때 우선 전공과 연한을 2년 과정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그 전공과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원하는 것은 지금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공과가 아니라 학교졸업 후에도 계속 어떤 학습의 기회가 보장되는 지속적인 어떤 교육지원,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전공과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에 어떤 평생교육시설을 과정을 개설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은 이것은 교육청에서만 담당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기초자치단체 또 평생교육진흥원 아니면 평생교육기관 이런 우리 사회전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지, 장애인 평생교육을 전공과 과정 이후까지도 교육청에서 전체가 다 책임을 져라라는 것은 저희들은…
저는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법에도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교육 더군다나 장애인 평생교육은 계속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전문기관으로서, 교육책임기관으로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좀 책임의식도 가져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도 이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담겨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열한 가지 중점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4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의 계획도 수립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11개 과제 우리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 우리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이 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제4차 계획 중점과제에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계획도 곧 세우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반영하실 거죠?
예, 저희들이 교육부의 5개년계획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시 계획 속에 지금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청이 우리 지역의 교육 최고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또 성인기초 문자해득 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장수시대에 제2의 인생을 위한 자기계발과 직업능력의 향상을 돕고 또 여유로운 삶에 따른 문화적 욕구도 충족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외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실태는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으로써 복지건강국에서 복지차원에서 동구 장애인복지관 등 14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문자해득교육 또 직업적응훈련 등 3만여 명에 대해서 297개 프로그램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으로써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늘여행 등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각장애인인데 만약에 문화회관에 요가교실을 갔다, 제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교육에는 그런 문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평생교육은 지금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새 정부가 얼마 전에 3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는 100세 시대의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 행복실현을 현재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체제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2차 계획이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전담기구 설치, 지역의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3차 계획은 전 생애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생애 주기별과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내용면에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하던 내용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요가교실에 가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상황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은 또 다른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여행이라는 성인장애인 평생…
그건 사업지원입니다. 사업지원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현재 인력 면이나 예산 면이나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금 새 정부가 9월 13일날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내지는 예산이 어떻다, 인력․조직이 어떻다, 이런,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수성, 전문성을 이해를 하셨다면 그 안에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조금 전에 교육청의 대답도 듣지 않았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서 내용을 담아주십시오.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시킬 때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또 시설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또 재정문제가 많이 수반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물론 통합교실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통합을 시키면 그건 차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계획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가 시민의 평생교육은 물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저 사진 보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저때 참 고우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시죠?
좀 변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약속하신 따뜻한 교육 그게 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따뜻한 교육은 학생 즉, 학습자나 보호자의 교육요구를 수렴해서 학교에서 풀 서비스 스쿨이 되도록 교육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교육복지사회가 되도록 해 보려는 겁니다.
성과는요?
성과는 지금 일반적인 것은 무상급식 확대라든지 또 돌봄교실의 확충이라든지 또 특별한 개인별 요구가 필요한 학생들은 방과후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비전은 교육감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한 번 보실까요?
함께 가고 함께하는 알차고 따뜻한 부산교육 실현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에 우리 장애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우리 교육청 차원의 학력증진의 큰 그림에는 이 특수교육은 열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개별교육을 중점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이고 한국 학생들이거든요. 무엇이 이들을 이런 인재로 만들고 그리고 사회일꾼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차별없는 교육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장애학생들 장애아이들에게도 교육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 좀 지켜주시라고요.
첫째 우리 장애영아 조기교육 힘 좀 더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둘째,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장애아이들도 사춘기,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기에서 지켜줄 전문상담 인력,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이런 것들 특수학교에도 꼭 배치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세운 학력증진종합계획에 우리 장애학생의 교육, 학력지원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애아이들도, 장애학생들도 실력 있는 부산 학생으로 키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빛학교 문제입니다.
이거 교실 안에 악취는 물론이지만 우리 시장님과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학교 환경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인근에 삼락중학교도 있고 또 솔빛학교도 같이 있는데 오늘과 같이 기온이 낮을 때는 훨씬 더 악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잘 지키셔서 우리 이제 따뜻한 교육을 넘어서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속 시원한 교육 실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 10월에 시장님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 중에 보면 선진도시 안에 무장애 도시 조성, 즉 배리어프리 정책의 하나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진도시하고 배리어프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맥을 또 같이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우리 직장시간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통합이 목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우리 시장님께 제가 이해도 더 도와드리고 또 보답도 하는 차원에서 오늘 공연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수 장기자랑 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시장님, 제가 나흘 동안 배운 솜씨거든요.
(웃음)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원칙이 수요자 중심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유형이 다르고 또 남성 여성이 있고, 그 안에. 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있는 우리 장애영역이야말로 이 맞춤형이라는 원칙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그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차이를 잘 고려를 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야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 사실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실정도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현재 우리 평생교육은 인적자원개발원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학과 연계한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주민센터를 활용한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히 아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애의 유형에 따른 우리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맞춤형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평생교육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그 장애유형의 특성을 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설계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복지관에 제공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흥원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말 전문적인 영역인 그런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거점역할을 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애인복지관에만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하나로 활용을 하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같이 잘 연계가 되고, 제가 또 오늘 이런 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장애인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서로 함께 연계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영역에는 평생교육이 조금 전에 부모님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평생교육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상황도 아니고 어떤 문화를, 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 아기엄마의 편지인데 이 아기엄마가 지금 어떤 말이든지 다 좋다고 한 말씀만 해 달라하거든요. 시장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각 구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을 둔 우리 부모님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어 나가도록, 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보고 또 장애인 부모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이런 것 등도 제가 체계적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장애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록장애인 영아는 최중증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미등록 장애영유아를 포함해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에 대한 노력을 시의 책무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 법이 제정된지 2년이 되었는데 기왕에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신생아의 경우에는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우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일단 이 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검사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 발달, 또 선별 이런 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정밀진단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출신 저소득과정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제대로, 현재 실제 제대로 잘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기발견은 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한다든가 예산 편성하는데도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금 전에 솔빛학교, 우리 지금 공단 내 8개 학교가 공해지역 내에 있거든요. 이 학교 대기질 문제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 곳 학생들도 역시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솔빛학교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꼭 한번 챙겨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좀 더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아무도 석면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백색공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간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하튼 솔빛학교는 제가 직접 챙겨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과도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부산이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더 살기 좋은, 더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언젠가 장애를 껴안으면 능력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은 아동이고,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또 시민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고 그리고 미래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부산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원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 장애학생․성인교육의 현주소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생곡 RDF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20분 동안 질의하는 동안 많은 현장사진을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해서 시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추가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환경국장입니다.
생곡 RDF 사업현장에 방문하여 시정질문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계가 정지되어 있었고 각 공정마다 협착물과 산업폐기물 등이 가득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이 시작되었으나 기계는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각 공정마다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PPT자료를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RDF 시설 전경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RDF시설 내부사진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전처리시설에 이물질의 혼입으로 온통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시험가동이, 다음 4페이지 시험가동이 끝나 정상가동이 시작되었으나 고장으로 내부수리 중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물 통로에는 쓰레기와 악취, 분진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바닥 곳곳에 오염물과 협잡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트로멜스크린 고장으로 수리작업 중에 있고, 다음 8페이지 트로멜스크린의 협잡물 제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상가동을 앞두고 전처리시설 내 콘베어시설 내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스크린 내부 철사혼입으로 내부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요인으로 전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처리시설 내 비닐테이프 혼입시에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폐기물 내 사업장 폐기물이 혼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처리시설에 이물질 혼입으로 가동정지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각종 폐기물 혼입으로 비위생적인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잘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10월 7일 준공을 앞두고 일제 정비를 위해서 10일간 운행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두 차례 의원님께서 다녀가셨다는 보고를…
국장님 고장이 나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일간 운행 중지를 했고 그 기간 중에 의원님께서 두 차례 다녀가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의회 마치면 현장에 한번 내려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사실이라면 즉시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정보이고, 제가 정확하게 보고 왔는데 준공날짜를 앞두고 시험가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기계가 서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체적인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런 단순적인 것만 봐도 향후 RDF시설의 정상가동이 우려가 됩니다. 2,5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출발하는 RDF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2의 부산시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52인
○ 결석의원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교 육 국 장 천정국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기려원 서정혜
김성미 김경빈 안병선 송기학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2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8월 27일 의장 제의)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3-10-18 |
| 2 | 6 대 | 제 23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07 |
| 3 | 6 대 | 제 23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0-11 |
| 4 | 6 대 | 제 23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06 |
| 5 | 6 대 | 제 231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0-17 |
| 6 | 6 대 | 제 23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0-16 |
| 7 | 6 대 | 제 23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0-16 |
| 8 | 6 대 | 제 23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0-16 |
| 9 | 6 대 | 제 23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0-10 |
| 10 | 6 대 | 제 23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0-15 |
| 11 | 6 대 | 제 23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0-15 |
| 12 | 6 대 | 제 231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0-15 |
| 13 | 6 대 | 제 23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0-15 |
| 14 | 6 대 | 제 23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0-15 |
| 15 | 6 대 | 제 23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0-15 |
| 16 | 6 대 | 제 23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0-08 |
| 17 | 6 대 | 제 23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0-08 |
| 18 | 6 대 | 제 23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