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운영계획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 내일 이틀간 일정으로 모두 네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 내일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료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조하셔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기범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2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건물의 외관, 특히 옥탑부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 형성과 랜드마크 기능 등 지역 이미지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전체 디자인 경쟁력마저 좌우하는 중요한 시각적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도심 관문을 지나 원도심, 서부산권, 동부산권에 이르기까지 도시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비슷비슷한 모양의 건물들로 채워져 있어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마치 도시 전체를 한두 명의 건축가가 디자인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옥탑 디자인이 획일화되어 있어 건축문화의 정체성마저 모호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시 내 건물 옥탑 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 및 도시건축의 지역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정책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건축정책관입니다.

○ 김기범 의원

건축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께서는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된 경관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녹경관과 수경관으로 이어지는 자연경관 또 건축물 및 도시시설물로 구성된 인공경관이 경관의 주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범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역 내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층 건축물이나 대단지 아파트들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경관상은 중요한 도시경관 요소로 주변하고 조화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범 의원

그렇지 못한 점이 더 많겠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김기범 의원

심지어 건물 한 동이 도심 내의 시선을 가로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과 같은 차폐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건축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대규모 건축물들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압적인 건물 이미지도 문제지만 도시경관의 획일성도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연히 한 외국인으로부터 “부산은 어떻게 한두 명의 건축가가 이렇게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즉,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다양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획일화된 느낌도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범 의원

이처럼 획일화된 도시 이미지가 형성된 원인의 상당 부분은 건물 옥탑부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건물의 미적 가치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옥탑부인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점도 다소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2010년 4월까지 유지되었던 헬리포트 의무규정이 아마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기범 의원

여기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아파트는 우리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 즉 양적공급에만 급급하던 80년대, 90년대의 아파트 옥탑들입니다.

사진을 지금…

(의사직원을 돌아보며)

PT가 준비 안 되었나요? 지금.

건축정책관님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아마 전체 옥탑부 디자인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범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후 1990년대 후반 해운대신도시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도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마는 지난 30년에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옥탑부 디자인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옥탑부 디자인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범 의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옥탑 디자인들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지어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이 총 389개소에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389개인데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다 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3,0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어떤 것이 있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현재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서동에 있는 재건축 정비구역과 화명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구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서동의 재건축 아파트단지입니다. 한 번 사진을 보실까요?

그리고 사직동 재건축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올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화명동 재건축 아파트단지입니다. 3,000세대 이상의 대표적인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보면 보신 소감들이 어떻습니까? 옥탑부에 대한.

○ 건축정책관 조승호

전체가 갑갑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앞으로 389개소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 대상의 디자인 관리는 향후 부산시 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님의…

○ 건축정책관 조승호

저도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최근에는 성냥갑 같은 디자인으로 하다가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도시미관을, 도시미관이나 시가 자치단체에서 권하는 게 탑상형이거든요. 탑상형 아파트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상형과 탑상형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판상형과 탑상형의 종류, 기준은 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기준으로 해서 1:3보다 작으면 탑상형으로 보고 1:3보다 크면 판상형으로 봅니다.

○ 김기범 의원

그러면 이러한 탑상형 아파트들을 권장하는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S아파트입니다. 또 해운대구의 E아파트 사례입니다.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탑상형 아파트의 취지가 잘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판상형보다는 다소 나아졌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기범 의원

탑상형도 거의 저는 획일적이라고 보거든요. 성냥갑 같은 상자형 디자인을 막고 도심 내 경관들을 틔워주기 위해 판상형보다는 탑상형 디자인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한 건물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없거든요. 단지 내 동일한 디자인이 반복됨으로써 지루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동일 디자인의 반복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내용은 우리 부산시 각 구․군에 세워져 있는 건물의 사각 캐노피를 이용한 옥탑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원형 캐노피를 활용한 옥탑부 디자인입니다.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동구 할 것 없이 모두 비슷비슷한 형태의 옥탑부와 몇몇 유형의 디자인들이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도시를 찾는 외국인들은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다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획일화된 이런 이미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정책관님!

○ 건축정책관 조승호

저런 부분이 헬리포트를 구성하면서 헬리포트를 커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형도 만들고 또 사각형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부산시 전역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옥탑부가 많은데 각 구․군별로 이런 자료 같은 형태를 답습되지 않도록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다소 지루한 느낌의 그런 옥탑부 디자인들의 사례를 들어서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범 의원

그러니까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잘된 사람 같은 거는 앞으로 건축 지을 때 옥탑부할 때 반영하는 게 더 좋겠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러면 공동주택 외 일반 건물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주로 상업용 또는 오피스 건물의 옥탑부 디자인입니다. 공동주택보다는 옥탑부 디자인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별도로 주택법에도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법뿐만 아니고 주택법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옥탑부 외관을 구성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기범 의원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빈약한 옥탑부와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건축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다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디자인도 있고 또 깔끔하게 정리된 디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기범 의원

디자인의 획일화뿐만 아니라 계단실을 비롯, 엘리베이터 기계실, 물탱크 및 옥탑부의 각종 설비시설 노출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옥탑부의 각종 시설들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이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래서 현재 옥탑부 디자인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에 입면 파트에서 디자인의 독창성, 다양성, 통일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면 디자인의 좋은 사례 또 나쁜 사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범 의원

그것도 동감하시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김기범 의원

그럼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가장 최근의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 가깝게는 경남 일원의 신도시들이 도시경관을 위하여 어떻게 다양한 옥탑 디자인을 유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와 단지 내에서 옥탑 디자인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공동주택 사례, 서울의 도시경관 관리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다음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공동주택 옥탑부 디자인과 차별화된 건물디자인 단지 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있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경남 인근의 신도시 사례들입니다.

다음은 일본 동경과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들입니다.

건축주택관님, 이러한 사례들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저기 건물들이 옥탑부뿐만 아니고 전체 건물 외관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독특한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저런 좋은 디자인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현재 건물의,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재 건물의 미관이나 옥탑 디자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지난 2010년 12월에 수립한 부산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현재 계획수립 완료 단계에 있는 부산시 건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각각의 운영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게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안 될 것이고 주로 어떤 건물들이 심의대상이 됩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건축위원회의 주요 심의대상은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또 16층 이상 건축물이며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경관계획 또 사업협정,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및 도시시설물이 주요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2007년 7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건축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하여 마련되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부산시 건축 지침은 2006년 4월 제1회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건축계획, 구조, 조경, 여러 파트 전문가 27명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심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부터 건축위원회 전체 위원이 120명입니다. 120명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또 2차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자문위원회와 개별 의견을 들으면서 2007년까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안 심의 또 심의기준을 건축계획, 토털디자인, 구조․설비, 이런 3개 전문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2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심의를 하고 2007년 7월까지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 및 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 김기범 의원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심의단계, 허가단계 등 하나의 건물이 탄생되는 전 공정에 걸쳐 운용되는 지침이라면 설계자와 심의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축주를 포함한 시민들까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건축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우리 시에서 건축 지침을 만들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교수와 건축사 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언론홍보 등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지난 2007년이죠? 서울시장께서 디자인 관련 선언 이후 서울시에서 건축심의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김기범 의원

어떤 게 있었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에 건축 지침을 만들고 난 뒤에 이런 지침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보다 다소 늦어서 1년 뒤에 했지만 우리 시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개선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서울시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노력을 다양하게 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정책관님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간관계상,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한 부분도 우리 부산시에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선언한 이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14회 이상 워크샵, 토론회, 설명회 개최 등 1,000회 이상의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기준을 발표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물외관이나 옥탑부 디자인 차별화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도시 등 친환경 기준을 비롯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건축심의 기준을 지금도 끊임없이 객관화, 개량화하는 업그레이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우리 부산시에서도 2007년 우리 시에서 제정된 건축 지침 그 외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에 개정한 이후에 10월에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 억제조항을 추가로 신설했고 또 2008년 10월에는 친환경 건축 기준 신설 및 에너지절감, 자원 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적용 등으로 삶의 질 제고 및 에너지절약 추진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7년 우리 부산광역시 건축 지침에 보니까 개정 사항이 나홀로 아파트 건립 억제 조항을 신설했고 2008년 5월 20일날 친환경 건축을 했는데 사실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부산시가 서울시에 많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5월 19일날 부산 고층건물 옥상 경관이 바뀐다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었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김기범 의원

그 언론보도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게 주로 헬리포트, 옥상에 설치하는 헬리포트 의무 규정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렇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4월, 헬리포트 설치 강제 부분을 임의화 함으로써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 부분인데 언론보도와 같이 우리 시 건축 지침에 이것이 반영되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 부분들은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를 위원들이 다 인식하고 그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을, 심의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게 저하고 건축정책관님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가 부산시 건축 지침에 보면 2008년 5월 이후에 사실 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헬리포트에 대해서, 완화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게 우리 지침 개정에 직접적으로 헬리포트로 인해서 특별하게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개정취지를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켰고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옥상 디자인에 헬리포트를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일부는 헬리포트 설치를 안 하게 하면서 디자인을 개선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물론 저는 그것도 제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건축 지침에 문서화로 넣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건축정책관께서는 “이게 완화가 되었으니까 심의위원들께서 이것을 인지하시라”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서화하고 계량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건물 디자인의 획일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령까지 개정하여 옥탑부 디자인의 실질적 제한요소를 완화하였음에도 시가 이를 지침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래서 우리 옥탑부 헬리포트 설치를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옥탑부 디자인이 획일화되는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게 더 획일화된다고 봅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래서 그걸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그 규정 때문에 오히려 획일화되는 그런 후속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저는 그게 더욱더 다양성을 느낀다 생각하는데 이게 획일화된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초고층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지침 개정은 있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우리 시에서는 7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고 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건축계획, 토질구조, 건축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거친 후에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전체 건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마치게 됩니다.

○ 김기범 의원

다음은 우리 시의 건축 지침의 모호함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옥탑 디자인과 관련, 건축 지침에 포함된 명시된 기준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옥탑부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에 입면계획파트에서 디자인의 독창성 또 다양성, 통일감 등을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런데 제가 이 지침을 봤을 때 건축 조례 제5조와 관련해서 작성된 별표가 있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김기범 의원

28개 항목 중 1개 항목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게 원론적인 사항이거든요. 저층, 중층, 옥탑부 디자인 통일감, 안정감 또는 입면 디자인의 독창성, 다양성 여부 등 설계자, 심의위원들이 즉, 말해서 객관적, 계량적 판단이 아니고 주관적 판단, 적정여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계량화, 체계화 되어 있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나 창의성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범 의원

그러니까 저는 뭔 차이점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 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좋습니다.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옥탑 디자인 관련 심의사항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입지 유형 및 공간단위를 중심으로 높이, 규모, 배치, 형태, 외관, 외부 공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이처럼 현재 우리 시 건축지침이나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해 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저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객관화시키면 현재 디자인인 획일화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제가 참고로 우리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의 경우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지침의 수렴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얼마나 같이 논의하고 검증하였느냐에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때 그때그때의 지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저런 부분들도 서울시 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두루뭉술하고 주관적이며 막연한 지침내용보다는 보다 객관화되고 계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기준과 디자인 심의기준을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현재 우리 시의 공동주택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2011년 말 기준으로 74.8%입니다.

○ 김기범 의원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74%를 넘어선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89개소의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건물 한 동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단지를 형성하면서 도시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심의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현재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는 건축요소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특별하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일반건물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기범 의원

이것을 앞으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구분하고 있듯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공동주택의 경우 한번 지어지면 향후 40～50년 이상 유지되면서 도시경관을 좌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동체 커뮤니티 등 단지계획 과정에서 새롭게 담아야 할 가치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범 의원

그렇죠? 새롭게 도시의 지형과 주거환경을 바꿔나가고 있는 공동주택 심의 기준 수립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부산시의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담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시의 주상복합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현황들을 쭉 살펴보면 주상복합건물 비율이 한 10% 정도 내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됩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주상복합이란 말 그대로 주거와 상업기능이 복합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한 쪽으로 몰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기범 의원

그러면 일반건축물로도 보기도 어렵고 공동주택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게 복합이기 때문에 주거와 상업용도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주상복합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좋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도심과 해안가 등에 세워지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 건물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초고층인 경우 랜드마크적인 성격과 함께 건물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공공성에 대한 역할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기준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건축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에 보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 생활시설 또 공개공지, 열린 공간 확보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 주거복합건물인 경우에는 특히 주민의 커뮤니티 관련 조항 또 주변 상업지역과 조화여부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의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옥탑부를 비롯한 디자인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건축 지침과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건물과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을 분리하여 각각 심의기준을 수립하고 현재의 주관적․추상적 내용들을 보다 객관적․계량적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초고층 등의 과제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심의기준의 취지는 좋지만 디자인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최근에 변화하는 건축환경과 시대적 상황 등을 적절히 대응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심의제도의 여러 중첩된 부분을 정리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다수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는, 자칫 일관성 없는 요구조건으로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획일적 성향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심의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긴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셋째, 제가 디자인 획일화 방지를 위해 예방적 대책 및 우수한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설계 및 심의 시 동일한 디자인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군별로 옥탑디자인의 자료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방안 및 창의적인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건축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탑디자인 자료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또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공용지라든지 공개공지 또 조경시설을 추가할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마지막으로 시민이 건축디자인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예를 들면 도시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심의 전 디자인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심의 시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심의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민들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증대 등을 유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현재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건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만 듣는데 제가 말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주요 랜드마크 건물들이 들어설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디자인이 도시의 주요 경쟁력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수한 디자인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건축문화 환경조성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물디자인의 획일화에 따른 도시이미지 훼손을 막고 우수한 건축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 시장 허남식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도 우리 도시는 건물에 의해서, 건축물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이 건축물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아주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든지 건축기본계획 같은 것도 더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주상복합, 이런 별로 또 우리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센텀시티라든지 동백섬 그 주변은 저도 여하튼 인근 건물과는 같은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각 구에도 여하튼 작은 건물이라도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 바로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 다양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것은 더 보완을 하고 또 이 점에 대해서 늘 더 강조를 해서 우리 부산에,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특히 아마 옥탑부 이런 디자인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예,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건물외관, 특히 옥탑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또 부산시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시장님, 현재 일원화되어 건축지침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건축정책관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공동주택과 일반건물, 주상복합 등을 나누어 가지고 건물특성에 따라 가지고 심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 시장 허남식

이 점은 우리 건축지침은 아마 우리 요소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방금 서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따로 건축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아마 유형별로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주상복합, 별도로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같이 앞으로 좀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더 구체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 허남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좋은 디자인, 보다 더 좋은 경관을 가진 그런 건축물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주신 우리 건축지침, 이런 보완, 개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추상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건물디자인 외 친환경, 저탄소, 초고층 등과 같은 시대적 추세 및 지역여건에 따른 가치관들을 시장님께서는 건축행정에 어떻게 담아내실 생각이십니까?

○ 시장 허남식

아마 우리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마는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2008년도에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지역 내에 또 도시 내에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건축물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처 기대하겠습니다.

○ 시장 허남식

예, 알겠습니다.

○ 김기범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시건축의 획일성, 특히 건물옥탑부 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의 브랜드와 경쟁력에 디자인이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획일화된 옥탑과 건물형태를 벗어나 디자인이 살아있는 건축,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건축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별 건축심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부산시는 시민의 건축, 품격 있는 부산을 부산건축의 비전으로 삼고 부산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정책이 잘 어우러져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명품건축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건물 옥탑부 디자인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의장 김석조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