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3월 06일 (월) 10시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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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자치부 임용장 수여식 참석관계로,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한국상수도협회 정기이사회 참석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정동만·조정화·오은택·박대근·윤종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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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60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6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0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에서 공영개발을 위하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어느 도시보다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부산시의 중장기비전과 전략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명 공영개발을 위하는 명분 하에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원래 주인 즉 생계터전을 삼아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저 걸림돌이거나 악성민원 정도로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영개발 과정에서 급변하는 지역의 생활여건과 그 속에서 고통 받는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공영개발사업이 무엇이며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토지를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이 지금 우리 시역 내에 총 11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시개발사업 2개소, 산업단지 7개소, 택지개발, 관광단지개발이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 사업의 종류나 규모별로 좀 상이하지만 한 6에서 전체적으로 한 9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개발계획 수립단계까지 포함하면 소요기간은 이거보다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완료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6∼9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적지 않은 민원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 제일 큰 문제점은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예. 그다음에 요건 미비자의 이주자택지 요구 민원 등이 있습니다.
예. 실장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사업 추진 중에 주민참여 부재, 주민보상 한계점, 주민지원 부재, 개발이익 환수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업 시행절차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맨 먼저 진행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를 한 다음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고 다음에 보상, 공사착수 순으로 이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이래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구역지정하고 실시계획단계에서 열람공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예. 두 번째는 사업시행단계인 보상 협의 시에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열람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 마지막에 공사 시행 시에도 사업에 따라 주민설명회, 라운드테이블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공람공고와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공람공고는 계획안에 대한 지위나 설명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또 공청회는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의견을 반영할 기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서 보장된 내용들은 확실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에 관계됨이 없이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절차 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설명회 등의 대책은 없습니까?
예,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적절차 외에도 사업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라운드테이블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에 비해 타 시·도는 훨씬 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의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보상 이동민원실 운영해서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현장에서 상담해 주고 처리해 주는 찾아가는 대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을 제외한 6대 광역시에는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타 시·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수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부산시도 지금이라도 공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에서 특징적으로 보면 종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LH나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허가를 할 경우에 맨 처음에 일단은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사업시행자나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에 깔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필요한 시간에 나가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보상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지만 원만하게 우리 공영개발사업들이 다 이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타 시·도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하고 합니다마는 저희 부산시가 공영개발사업을 누구보다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문제가 소통의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서 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 내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이 토지보상으로 인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또는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단계 중 토지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며 토지보상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절차는 맨 처음에 토지와 물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다음에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이 끝나고 나면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협의보상을 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예. 토지보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앞에 설명 드린 바같이 감정가격 불만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미비자의 이주자 택지 요구 민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 토지보상법과 개발사업법의 제도적인 한계 영향도 있습니다. 보상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에 원만한 협의로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민원 해소를 위해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회 설치할 수 있는 단계는 언제부터입니까?
보상계획 열람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30일 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보상협의회가 진행된다면 보상협의회가 조기에 구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경우를 보니까 보상행정 우수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통상적인 개발사업보다 8개월 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보상 착수 1년 만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즉 보상공고 이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가 제257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홍콩의 경우 홍콩은 지역사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민의식조사, 지원조치 등 사회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소유자 주거용 동일규모 7년 된 주택에 시장가치의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부산시는 토지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는 주민생계 대책 부재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하는 원주민의 정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추진한 많은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법령에서 제시하는 지원 외에 이주단지 조성 또는 이주정착금 지원 등 원주민을 위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특징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상업용지를 감정가로 우선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공영개발할 때 상업용지를 지원해 줬습니까?
지금 일광택지개발도 내나 아, 도시개발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우리가 법에서 정한 외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사항들을 내부에서 테이블에 올려서 정리를 해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화 좀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이래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뒤에 차후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시·도의 개발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의 경우 이주자택지를 다양화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생활대책으로는 주민직업훈련 지원을 비롯하여 신탁회사를 통한 상가를 건축하여 주민의 건축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사업의 경우에도 경상북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특히 생계대책을 자치법규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주민의 생계를 잃은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오늘 의원님 말씀을 검토를 한번 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하고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우리 일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나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법규가 지금 사실은 상당하게 세밀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시작 전, 사업시행 전부터 충분히 이래 검토를 해서 법규에 보장된 내용들을 적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결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다수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만하게 다 해결되고 있고 오늘 의원님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서병수 시장님도 최근에 좌천에 와서 공격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주민과 다가가는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시의 대표적인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와 일광도시개발사업을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최근 이케아 유치 등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어 그동안 도시공사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요 대행시설들이 유치되고 있지만 당초 관광단지 조성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 내외 주거시설 부족과 교통혼잡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지조성공사 및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 부울고속도로∼관광단지 연결공사 등 건설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천변공원과 주변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조성계획에는 롯데아울렛, 이케아 등의 시설 도입이 없었습니다, 그죠? 조성계획이 당초와 달리 변경된 주요내용과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운동이나 오락시설 위주로 이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MD방식으로 채택하다 보니까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현재 관광시설별로 투자유치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 노무라연구소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했고 운동시설을 50%에서 40%로 줄이고 숙박시설을 9.5%에서 11.9%로 늘리고 그다음에 상가시설을 3.9%에서 6.7%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예. 동부산관광단지는 국내관광 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 등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되는 시설들이 과연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 위주의 유치된 시설들은 근래 들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주거 문제와 교통대란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주요시설 예상 고용인원이 약 7,000명이 근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동부산관광단지가 개장을 하면 근로자들은 정주시설이 없는 관광단지에 출·퇴근으로 인해 불편과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단지 내 근무자들의 숙소로 예정되어 있는 서비스레지던스 부지를 주차장 등의 타 용지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원래 레지던스 부지는 원래 제일 처음 계획은 유보지 형태 및 거기 한 7,000명 정도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 지역종사자들의 숙소로 지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광단지 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내에서는 주거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관광, 국회에다 상정을 해 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거시설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우리 유보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일부는 이케아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사용하게, 레지던스, 주차장으로 사용하,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레지던스 이 사업부지가 아예 없어진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레지던스1하고 레지던스2가 있는데 레지던스2는 조그마한 거고 레지던스1은 한 2만 평 되는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1만 8,000평.
그러면 직원들 정주시설을 계획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지금 법으로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말이면 롯데아울렛으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지금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출·퇴근하는 고용인원과 관광객인원까지 맞물리고 특히 2019년 이케아가 개장되면 예측이 안 될 수준으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이런 교통혼잡을 대비하여 동부산관광단지의 도로계획, 교통계획 등의 방안을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때까지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동부산IC도 이미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도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테마파크하고 전체가 대부분이 다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교통혼란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금사IC 해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연결도로, 외부순환도로죠. 그거를 완공시기, 지금 다른 도로는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만 연결시키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완성될, 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 같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 시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주변 인프라 구축 도로시설 중에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공사 착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시와 협조해서 이렇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예. 최대한 빨리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때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내역을 살펴보니까 토지보상으로 인한 주민생계대책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현장주민의 고충에 관한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동암마을 어촌주민 이야기입니다.
토지보상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보상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계대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동부산관광단지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또한 지역주민은 어느 정도 참여가 되었습니까, 그때?
몇 회를 한 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죠, 그죠?
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토지보상협의회인데 그때 보니까 형식적으로 개최했을 뿐 아니고 보상협의회 개최 시기도 보상착수 시기가 훨씬 지난 1년 후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사장님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협의회 자체가 형식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저희들은 만나서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개최가 되었습, 보상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가격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대책을 걱정하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는 주민들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제시하고 있는 이주대책 외에 더 이상 지원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마을회관하고 주차장 4필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기장군에 기부채납 했으며 해녀복지회관도 설치를 해 주고 기타 등등 우리가 기준이 필요한 때에 지원을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익금이 부산도시공사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만 쓰이고 주민을 위한 생계지원, 복지시설 등에 재투자가 안 된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부산관광단지 경우에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손해를 안 보더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동부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적자를 해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과의 꾸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일광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광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29%입니다. 준공은 내년 12월 예정이고 전체적인 사업준공은 후내년 6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로 되어 있다, 그죠? 지금 공정률이 29%라고 하고 있는데 계획된 기간 안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일광도시개발사업도 동부산관광단지처럼 토지보상과 생계대책에 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직접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광신도시 조성 후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을 원할 경우에 조성원가가 아닌 분양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재정착에 사실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 주민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래는 그게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했을 때는 가처분비율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한 5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5∼6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사업이 되게 되면 차이점이 뭔가 하면 택지개발법으로 했을 때는 조성원가로 줄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으로 해서는 법에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오랫 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많은 거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광지구주민들 토지보상 외에도 생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어촌계 피해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업, 어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맡겨 가지고 작년 6월에 맡겼는데 답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광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은 주민들에게 재투자할 의향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광신도시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일부 나오는데 그게 저희들이 거기에서 임대주택,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을 2,000세대 넘게 지금 짓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이익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일광지구 세대수는 약 1만 세대, 계획인구 2만 5,000명으로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죠? 현재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국도14호선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극심한 교통대란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도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시에서 그 당시에 14번 도로를 갖다가 원래 4차선인데 6차선으로 작년 초에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고 내부는 8차선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일광지구하고 연결도로도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교리하고도 연결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 되면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외곽순환도로가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완공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광이 그 지역이 그렇게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이유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뜨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일광도시개발사업 등은 부산시의 대표적인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은 공공시행자에게 환수됩니다. 따라서 부산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영구적으로 보존해 줘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은 어느 때보다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특히 기장군과 강서구 일원의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대규모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공공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공익, 공공성은 차치하고 개발사업만 남아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사항은 바로 공영개발이면서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지역주민의 안이 없는 그런 잘못된 공영개발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 추진 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향후 대책에 관한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생활했던 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될 경우에 주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공영방식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조례를 먼저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재정착하고 생계대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한 개발이익금으로 주민들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무엇보다 신뢰가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상에 많은 정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법률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에, 향후 공영개발사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공영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섣부른 청사진만 남발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그동안 외지인들의 투기대상으로 몰려 주민들은 빈손으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은 악성민원인으로만 몰리기 일쑤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담아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 일원이나 기장군 일원의 대부분 개발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 제안사항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공영개발사업 주민지원 실태
· 동부산관광단지 주민고충 인터뷰(동영상)
· 일광도시개발사업 주민고충 인터뷰(동영상)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의 주요정책과 부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관 나와 주십시오.
기획행정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의 도시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진도시 수준의 도시기반과 경제활력 그리고 삶의 질들을 포괄하는 도시의 종합적 역량과 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부산은 아직 세계글로벌 선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선6기 들어오면서 2030년 글로벌도시 30위권을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외 경제환경 등 여러 어려움도 있으나 우리 부산이 가진 도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면 앞으로 충분히 세계글로벌 도시경쟁력 상위권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에 우리 다보스 등 선정 세계 주요 선진도시 120개 중에 우리 부산시가 51위이며 아시아 선진도시 중에서 60개 중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15위로 되어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대단히 고심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PT 보시다시피 사실 전국적인 순위를 보거나 또 지난해입니까, 한국은행 기타 동북아도시를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여주시죠.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인적자원, 산업경영 또 교육,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오늘의 수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부산의 도시경쟁력, 좀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방안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와 산업구조, 구조의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지역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기존 저희들의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뿐만 아니라 고부가 서비스산업 체계로의 변화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관광인프라 등 대규모 SOC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도시경쟁력이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도시브랜드의 향상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 부산 우리 시에서는 부산형 시민복지를 강화해 가면서 오페라하우스라든지 현대미술관 같은 문화인프라 확충 등 문화의 수준 또한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데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국제행사 조사대상에 선정된 2030부산등록엑스포 이와 같은 세계적인 메가이벤트를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부산의 도시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간단한 거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부산도 관광산업 전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어떨 거 같습니까?
아무래도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이번 사드조치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관광 쪽으로 해서 이미 보복조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체적인 회의도 거쳤고 이번 또 의회가 마치는 대로 대책회의를 또 가질 계획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최근 서병수 시장님께서 싱가폴을 다녀오시면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복합카지노리조트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복합리조트에 대한 의지는 이미 밝혀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우리 산업구조가 아시겠지만 이미 서비스업이 70%가 넘었습니다. 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관광 마이스산업이 어찌 보면 핵심사업입니다. 단지 좀 아쉽다고 보면 싱가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복합리조트 이게 카지노를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복합카지노는,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전제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광 마이스,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실천적 방안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문화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너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 제안된 오픈카지노를 전제한 복합리조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시민정서에 일단 맞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시에서도 원탁회의를 현재 두 차례 운영을 하고 3월 중에 3차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관계학계 또 언론, 시민단체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 또 보면 싱가폴은 싱가폴의 현실에 맞게 리조트를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한국형의 복합리조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하고 대체적으로 생각과 견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PT 한번 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2015년도에 시의 입장 전에 부산 성장동력을 위해서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유치에 대해서 부산시민들 상대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생각보다는 시민들께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부산시 성장동력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다소 우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위해서 이제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리조트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 이후부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본격적으로는 지난 연말부터 공론화 과정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선언적 의미라고 받아들이지 부산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아직 의사표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제가 시장님 싱가폴 다녀온 이후에 복합리조트산업에 대해서 연관검색어를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시다시피 오픈카지노, 마리나베이샌즈 등등 해서 긍정 부분이 보시다시피 약 55.4%, 부정이 약 30.7%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SNS상에, 인터넷상에 효과입니다마는 시가 이제는 중심이 되어서 부산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필요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우선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론화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카지노 하면 가끔씩 즐기는 여가활동이 아니고 도박행위로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시차원이나 또 전문가들, 우리 시민사회와 같이 이러한 복합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히려 싱가폴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부산에 복합리조트가 유치된다면 우리 부산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싱가폴 식의 복합리조트가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도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까지 해서 복합리조트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생산유발효과가 5조 7,000억, 소득파급효과가 1조 1,000억 그리고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2조 9,000억, 간접세효과가 6,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용효과 특히, 우리가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고용효과가 직접적인 부분, 간접 다 포함해서 7만 2,000여 명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PT 보시더라도 약 6조 원 대의 생산유발, 4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부산에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싱가폴이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데는 뒤에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90년대로 보면 무역이라든지 금융의 허브, 메카역할을 싱가폴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하이나 홍콩이 급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위협요인이 됐고 이걸 또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일환이 이번 복합리조트 개발로 해서 이미 2010년도에 2개를 개장을 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내국인 출입 카지노 복합리조트 허가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또 특별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에서 보더라도 최근 샌즈에다가, 북항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순서가 뒤바뀐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주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입지적인 면에서는 북항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투자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 아마 그 지역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게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동의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 상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또 공청회도 함께 공론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부산시나 또 시의회도 함께 산·관·민·학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 외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나 시의회 또 관련기관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천하는 부산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 겐팅하일랜드 같은 경우는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도 약 60㎞ 이상 떨어진 아주 산꼭대기에 건설되어도 호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부산시에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복합리조트 관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오페라하우스는 현재 설계안이 다 나와서 설계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전까지는 설계를 끝내고 빠르다 그러면 올 연말 정도 돼서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하면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가장 생각나는 오페라하우스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시드니 같은 데, 또 아니면 프랑스 파리 같은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을 만들었던 그런 곳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선 호주 시드니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에 가서 약 2시간 정도 그쪽 관계자분들과 심도 있는 토의도 한번 하고 왔고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굉장히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너무 러프하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인 굴지의 스폰서기업도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국내외적으로 기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운영비 약 70%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토의과정에서도 그쪽 관계자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찬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업도, 사회기부자들 모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오래된 오페라하우스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의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어떤 운영비와,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말씀대로 재정자립도를 한 70%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오페라하우스가 개장을 하게 되면 수입이 102억, 지출이 137억 정도로 보고 있고 시에서는 아마 매년 35억 정도로 시 지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재정자립의 한 75%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특히 문화공연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이나 이런 게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개관까지는 한 5년 여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대로 타 사례들 여러 가지 후원이나 여러 가지 재정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봤습니다. 수입이 102억, 지출이 137억 해서 시비가 연간 35억 정도 지원하면 된다. 재정자립도를 75% 수준을 잡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허황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걸 근거로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경우에는 부산시 재정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시의 준비 부족과 질타가 저는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좀 더 고민하고 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지금 이 오페라하우스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 저희 시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문화공연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사례나 국내 우리 예술의전당 사례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기부문화 특히 후원회 결성 문제나 또 객석기부 회원제 최대한 타 시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페라하우스의 필요성, 문화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이런 재정적 문제와 세부적인 계획이 더욱더 시급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 부발연의 이 용역결과는요, 제가 볼 때는 결코 믿을 수 없고 제가 굉장히 허구적 자료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신공항지원본부장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너 보십시오. “신공항은 본격 이륙합니다.” 부산시의 홍보배너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면, 연산, 동래, 중앙, 부산역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요충지에는 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김해신공항 24시 공항 가능합니까?
예.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도록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믿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이미 정부에서는 또 중복되는 예타가 어떻느니 수요조사가 어떻느니 이러면서 우리 시의 시민의 열망과 반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김해시민들은 “소음피해 극심” 이런 기사 언론보도도 나오면서 “안 된다, 반대한다, 활주로 길이도 3.8㎞ 안 된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다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인근 지자체 역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24시 공항과 대형항공기가 뜰 수 있는 3.8㎞ 활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장담하십니까?
예. 의원님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최근 언론 등에서 지금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KDI 측에서 지난해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ADPI에서 발표한 그러한 항공 여객처리 능력 그런 것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예타의 진행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분들 저희 시나 또 국회라든지 또 이런 여러 군데에서 확신성이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발표한 그러한 여객처리 용량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해서 각종 터미널 규모 모든 항공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 하는 그러한 명확한 답변이 있었다는 말을,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가 밀양이냐 가덕도냐 2개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한다고 해 놓고 김해신공항으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중복된 예타를 계속 내세우는 정부의 저의를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부산을 제외하고 대구, 경북, 경남, 울산 표의 논리 속에서 결국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식으로 정부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예타 결과를 얘기하고 또 활주로 길이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부산시민을, 부산시를 기만하고 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해 발표한 사업규모는 그렇습니다. “3,8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터미널, 국제선 터미널 활주로는 3,200m다.”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지금 예타가 종료가 돼 갖고 곧 이어서 공항기본계획용역을 국토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공항시설법 관련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다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정부에서도 당초 약속한 그러한 국책사업인 만큼 거기에 충분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 하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4시 공항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24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부산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대형항공기가 뜰 수 있는 3.8㎞ 활주로 분명히 장담합니까?
지금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3,200m를 발표를 하셨지마는 활주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객기나 화물기에 대해서 가장 인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계획 때 다시 다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충분한 활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800m가 되든 4,000m가 되든 그 항공기가 뜰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3,800m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3,800이 될 수도 있고 3,200이 따라서 대한항공이 뜨고 못 뜨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항공사의 선택의 문제이지 시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3,800m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좋습니다. 저는 공항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부산 발전방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간에는 차라리 이럴 바에 대선 전후에 가덕신공항 다시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 관계는 이미 지난해에 우리 영남권 5개 시·도지사님들이 다 상승차원에서 다 합의한 사항이고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국제사업을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다시 생각하기는,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이 원하는 공항은 김해신공항이 되든 가덕공항이 되든 24시 공항 지금 같은 이런 도떼기시장 같은 공항이 아니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또 부산에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영남권 허브공항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맞춰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산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감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예.
교육감님! 우리 도시경쟁력 오늘 주제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경쟁력 역시 우리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우리 부산시 교육정책 도시경쟁력이 어느 정도 역할과 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에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해서 부산의 학업성취도가 3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향상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전보다도 계속 나아질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신문에도 언론에 잠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교육격차 해소 특히 부산만 해도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시간상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층, 지역, 교육환경에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발전을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산과 서부산의 교육격차 역시 우리 부산 교육계가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취임 초부터 동·서 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계 안에서는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걸 너무 공개적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이나 또 사기 저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왔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이 문제가 아주 공론화되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다 정말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할 수 있는 정책도 있고 이제는 좀 환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표현이 이걸 좀 덜어놓고 적극적인 모색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에서 신맹모 관련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초등학교만 마치면 중등·고등을 위해서 서부산권으로 이사가겠다는 학부모들이 상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동부산·서부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신분상승이 막혀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죠.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환경도 좋고 어려운 과정의 학생들을 공부도 못하고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력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면 이런 격차를 더 줄여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해서라도 불리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인 투자 그리고 우수한 교원의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이런 걸 먼저 이렇게 제공함으로 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동·서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말 과감하고 파격적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되기는 힘들고요.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가 지원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정책의 가장 중심은 교육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의지가 저는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성과 체계적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 주요 역점사업의 하나로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장기적인·단기적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또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최근에 18세 청소년 공직선거법 참여, 선거권 보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일단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18살 되면 공무담임권이 주어지는데 투표권이 없는 거는 모순이다 생각해서 일단 18세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은 18세,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등학생한테도 투표권을 주자.” 그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공직선거법상 교육감님 유권자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하러 다니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일단 방향은, 큰 방향은 18세까지 선거권을, 투표권을 보장하자지만 그걸 당장 실행하자기보다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부산은 아직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당선되실 때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포기하신 겁니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신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최근에 우리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또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서 학교현장에 배포하고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생활 속에서 제대로 인권과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조례를 꼭 만들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교육감님의 소신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포기입니까?
뭐…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봐서 조례 추진을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어떤 걸 의미하십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아, 시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다?
예.
생각은 필요로 하는데?
뭐 할 수 있으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문화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진보든 보수든 우리 학생들과 부산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철학적 소신을 가지고 발전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의 이제 들으셨는데 시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조정화 의원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들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방향도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저희들 성과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로 삼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경제성장이라고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본다면 작년에 우리가 해운산업이라든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상당한 악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그런 대로 괜찮게 나와서 어느 정도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신공항 문제라든가 등록엑스포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다복동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산형 복지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의 틀을 만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미래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시민들께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를 향한 도시 목표는 아직은 멀고 지금은 다소 멀리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우리 부산이 대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싱가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님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예.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합리조트 문제는 사실 우리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싱가폴도 이미 시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요. 또 일본도 작년 말에 법이 통과가 됐고 타이완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만을 생각을 해서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시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우리가 견제해야 될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적절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의 여러 산업 중에서 문화관광산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페라하우스 관련은 자료가 2013년 자료입니다.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부발연 자료 이거 한번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오페라하우스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말 만들어야 될 것인지 또 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참여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폴의 국부 이광요 전 수상은 “내 눈에 죽기 전에 흙이 들어 와도 카지노는 안 된다.” 도박혐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싱가폴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을 고민하고 싱가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는 가운데에서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제2의 싱가폴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고 세계에서도 잘 살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로 발전시킵니다.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 부산과 별반 차이 없는 사이즈와 국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에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는 중국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흑묘백묘를 들고 나오면서 국민을 배불리게 하지 않는 제도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필요 없다라고 개혁 개방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놓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를 만든 초석을 다졌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부산사람이고 앞으로도 부산에 살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 도시로 접어들었습니다. 먹고 살 데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민선6기의 성과와 부산발전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수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빛을 활용한 빛축제, 야시장, 야경시티투어 등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도심에 새로운 미관을 창출함으로써 세련된 도시이미지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된 경관조명이 설치 이후 조명등의 고장, 파손 등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경관조명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도심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관조명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독창적인 야경도시로서의 매력을 가진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격적인 야간경관사업을 시작한 지난 10여 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야간경관사업의 개선과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형찬 창조도시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015년도에도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그러면 2004년과 2015년 사이에 야간경관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 두 계획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먼저 두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는 지향하는 바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 수립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10년 동안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거를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빛공해 문제도 그 이후에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행력이,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 해서 실행적인 계획들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야간경관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계획에 따른 사업, 그때 당시 사업 대상지는 몇 곳이었고 실행한 곳은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4년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초 사업의 목표는 40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했던 사업 대상지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40개소에서 14개만 했다는 것은 35%만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하지 못한 65%, 약 26개소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설치 못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4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시설 관리주체인 구·군과 그다음에 공사·공단 이런 곳의 재정적인 여건과 정책적인 의지가 다소 40군데를 완수하는 데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직접 14개소를 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과 함께 본 의원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난 과정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계획 수립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부진함 그리고 정책 실행에 대한 약간의 부족한 의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시가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4개소를 한 부분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40개소가 대부분이 공단이나 공사, 그다음에 구·군인데 시설 관리주체들의 다소 정책적인 의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5년도 지지난해에 야간경관 선도사업 22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동아대박물관과 일광해수욕장, 이 두 군데를 제외한 20군데는 사실상 2005년도 당시에 벌써 완공되었어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도 계획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먼저 여전히 완수를 하지 못한 24군데도 여전히 중요한 경관 대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경관조명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거를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관리주체, 관리주체의 정책 의지도 저희가 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비 확보라든지 또는 민자 유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야간경관 선도사업을 보면 단기 사업으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에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있는 이러한 것들 혹시 이번에도 안 되고 또 2025년도에 그때 가서 또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 재정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라든지 또 그것과 관련된 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2025년까지는 저희가 반드시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립니다. 본 의원 여기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필요예산을 실행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임을 본 의원은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경관조명의 설치 주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설치 주체는 부산시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군, 또 공사·공단, 심지어는 민간건축물은 민간에서 설치를 하게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부산시 야간경관 계획 수립 당시에 시민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시죠?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24개 항목으로 해서 설문을 실시를 했고 대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야간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55.6%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개선이 시급한 대상을 시민과 전문가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은 부산대교,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부산역광장, 분수, 상해거리, 송정해수욕장,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여기 있는 일반인들의 지금 자료는 부산대교,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순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눈에 보이는 순으로, 눈에 보이는 곳이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다가 부산의 랜드마크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가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있었습니까?
예. 저희는 이 시민조사를 가지고 먼저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한 부산대교에 대해서는 올해 경관조명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부산역광장이라든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하였는데 부산역광장은 국가 선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가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용두산공원과 부산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관련 당국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국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관조명을 설치한 이후에는 벌써 시설물들은 구·군이나 또는 공단으로 벌써 이관이 됐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나 인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현장조사나 개선은 사실상 무리였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2005년 당시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파도와 백사장이 만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요 사진을 보면 이쪽 호텔 면에서 백사장 쪽으로 비추고 있는 요 파란 이 부분은 사실은 백사장과 파도가 만나는 이 부분을 좀 더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은 부분인데요. 지금 해운대구청하고 그리고 해양수산부 관련해 가지고 백사장을 이렇게 넓히는 확장공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조명이, 바다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조명을 여기만 비추고 있는, 지금 사진을 제가 많이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여기만 지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의 불빛은 지금 백사장을 비추고 있고요. 요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는 양쪽 등 2개와 3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나갔습니다. 본 의원 휴대폰에는 요거 하나만 켜지고 다 나간 데도 있고 아예 안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저희들 해수가, 해풍과 그다음에 습도가 많은 이런 바닷가의 경관조명은 굉장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저희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국장님, 이 보수는 누가 합니까?
해운대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 예산을 주십니까?
예,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어떤 명목적으로 주시죠?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운대구청에서 그 경관조명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경관조명 유지·관리 예산을 내려주고 나서 예산이 다 집행되었을 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시에 3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중앙공원의 충혼탑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사실 여기가 정문입니다. 파랗게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정문이고 양쪽에 등이 들어와 있고 사실 뒤에 점들이 3개가 있습니다. 타워에 충혼탑에 점이 3개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대청공원의 이 충혼탑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보고 참 예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안 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다수의 보훈단체들이 그 영령들이 잠드신 곳에 밤에 이렇게 빛을 강하게 비추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는 점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거는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 재산이고 또 시민들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런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좀 해 보고 점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2010년 당시에 충혼탑에 이렇게 불을 밝히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조사가 부족했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훈단체나 또는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했었더라면 이 3억 8,000만 원 예산 한 번 더 고려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것은 부산역광장입니다. 2010년 당시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부산역광장 모습입니다. 방문객들에게는 나름대로 포토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 “WELCOME TO BUSAN” 정말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이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정말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양쪽 테두리의 등도 현재 다 나갔습니다. 만약 국장님 이게 개인 재산이라면, 개인 자산이라면 이 시설물을 이렇게 방치해 놓겠습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역광장은 국가 선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들을 저희가 100% 반영해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의 분수대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7년, 6년 전에 40억 예산을 투입했고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송정해수욕장입니다. 2009년 당시에 14억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조명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횟집, 섬 있는 쪽으로만 바라봐서 그렇지 여기는 2개만 들어와 있고 중간에 갔고, 2개만 들어와 있고 여기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도 2개만 들어와 있고 한데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송정해수욕장 전체의 한 20%도 어떻게 보면 채 안 됩니다. 명칭은 2/3 돼 있지만 거의 10분의, 1/4은 그나마 조금 들어와 있고 나머지 3/4은 완전히 불이 꺼졌습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상인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부실한 조명이라면 오히려 철거하는 게 낫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송정 경관조명은 음악하고 같이 연동되는 통신이 굉장히 들어가는 그런 경관조명입니다. 그래서 통신선이 매우 중요한데 통신선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해운대구청에 협의를 해서 통신선을 조속히 복구를 해서 빨리 정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니 통신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촬영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오래전이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광안대교, 자갈치시장 또는 부산시민공원, 송상현동상 등 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안에 조명관리부서도 가지각색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부서 간의 협업, 또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관조명 부분도 시설공단만 보더라도 교량사업단, 공원사업단, 시민공원팀, 시설사업단 등등 해서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최소한 경관조명이라는 최대공약수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뿐만 아니라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산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에 야간경관 관련 부서를 나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화면 보시고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도 검토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실·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관련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서울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경관조명과 그리고 빛공해, 옥외광고물 부서 등이 좋은빛정책추진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하나의 조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련 부서와 협업은 하고 계시겠죠?
예.
진짜입니까? 여기 아까, 전에 화면 한번 돌려주십시오.
여기 창조도시국, 기후환경국, 서부산개발국, 문화관광국, 창조도시 다 물어보면 협업하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얼추 고민은 됩니다.
과거 저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좀 많았던 건 사실인데 민선6기 들어서 협업에 대한 직원들의 대체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내용대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협업이 최대한 되고 융합이 되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로 2015년 우리 경관기본계획에는 여건을 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이런 빛을 담당하는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요번 2015년도 그렇고 추진하려는 계획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협업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야경도시입니다. 야경도시로 성공한 곳인데요. 프랑스의 리옹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레이저쇼, 그리고 홍콩의 침사추이 심포니오브나이트 그다음에 일본의 요코하마 야경입니다. 이게 야경으로 성공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보시고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보여주신 4개 도시가 야경이 매력적인 도시는 맞는데 우리 부산이 국내 1위 야경도시입니다마는 앞서 말씀 4개 도시보다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거를 관광 상품화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성공된 도시들의 공통점은 야간경관에 대한 정책 의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고 또 실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야경도시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곳곳에 나간 다마, 관리 못 하는 부실 이런 걸 봤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일지 몰라도 실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곳들은 세금 감면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민간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와 협업을 통한 상생을 꼭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문화관광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창조국장님과 함께 세계적인 야경 명소를 보셨습니다.
예.
이들 세계 도시들은 이 관광지를 갖고 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야간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상품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티투어버스가 부산에 야간관광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티투어버스는 부산관광공사에서 2006년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1만 3,000여 명 그리고 2015년에는 한 2만여 명이 왔습니다. 다소 방문객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 4월에 부산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호도조사를 해 보니까 3위 정도가 야경투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여행이라는 게 가보면 야경이라는 게 어찌 보면 여행의 하나의 별미처럼 꼭 필요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국장님 이 자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달 조금 됐습니다.
야간에 시티투어버스 한번 타보셨습니까?
주간은 타봤는데 아직 야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야간을 안 타보셨으면 말을 못 합니다. 혹시 야간투어버스를 이용하신 고객들의 불만사항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버스 같은 경우가 낡은 경우가 있었고요. 또 현장안내원이 없는 문제.
예, 맞습니다.
또 기사들이 조금 서비스정신이 부족한 문제나 콘텐츠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이 버스를 타고 느낀 불편한 점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부분은 있습니다. 이걸 직접 프린트해서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련산수련원 있죠? 야외조망대. 컴컴한 산에 올라갔을 때 겨울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망대에 딱 앉혀놓고 사진만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찍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 없고요. 진짜 찬바람 부는데 사진 찍고 차타기 바쁩니다. 우리가 과연 관광을 갔을 때 이게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련산수련원에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오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륙도 유람선 선착장에도 가보면, 낮에 가보면 오륙도 위에 뜨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못 있습니다. 그런 버스정류장도 조금 차별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시티투어버스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작 탑승하면 낡은 버스시설과 아마추어적인 운영체계로 야경을 통한 도시관광 효과와 서비스 만족도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이 띄워놨고요. 거기에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버스가 노후화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일 오래된 버스 두 대를 신차로 교체를 하고 금년도 4월까지는 두 대 더 교체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 버스 노후화 문제는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내원 부분이 간혹 보면 이렇게 좀 있다가도 없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화면에 있었습니다.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야간경관사업하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야간경관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야간경관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돌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돌고 있는데 협업은…
협업 부분은…
사실은 어렵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곳은 문화관광, 창조도시국을 통해서 개발시켜 달라고 해야 되고 또 어두운 곳이 있다면, 안 들어오는 곳이 있다면 창조도시국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로 간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병수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국장님들과 질의 답변을 한번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야간경관을 활용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005년 아, 2004년, 2015년 등 도시경관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웠고 본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이후에 향후에 품격 있는 국제도시, 야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의견이나 또는 오늘 듣고 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야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화된 장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재정 문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 노력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를 중요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와 시설물관리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또 특히 관리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경관조명 설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관조명 연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경관이라든가 야간조명도 문제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일하는 자세라든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에도 도시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었고 또 2015년도에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시행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체계적으로 안 되고 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야간조명, 경관조명 사업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여러 군데 펼쳐져 있는 거의 모든 부서와 모든 일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하는 자세의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다와 산 그리고 아름다운 항만 등 야간경관조명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가진 우리 부산은 지난 2004년부터 나름 의욕적으로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나 체계적인 검토 없이 실적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미흡으로 예산만 낭비된 채 방치되거나 설치효과가 반감되는 등 오히려 도심경관에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에 이미지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야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진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경관조명사업 개선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 혹은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도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격차, 마찬가지로 부산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동·서 격차 문제가 2000년 밀레니엄 이후 중요한 도시정책의 화두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후 2006년 부산시는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강동권 창조도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균형발전 조례가 제정된 지 만 10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부산의 균형발전은 당초계획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중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ㄹ
먼저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산시대의 개막 그리고 그랜드플랜 이런 것들 모두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서병수 시장님의 그 강력한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과정과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균형발전,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맨 처음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 조금 전에 서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는 2006년도에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도부터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맨 처음 시작은 2006년, 방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7년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초창기 이 사업들이 2009년, 10년을 거치면서 중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 사업을 통한 침체된 원도심을 재생하자는 것이고 덕분에 다소 밀린 강서 일원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사업이 추가로 또 제시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또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수립해서 보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균형발전에 관해서는 크게 세 번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먼저 당초 2007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대부분의 사업이 대규모 토목사업, 하드웨어 위주의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다음에 구·군 요청 사업 이런 게 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기본계획이 수정되면서 도시균형발전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크게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2개의 물줄기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 사업과 강동권 조성 사업 이렇게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저희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서부산 시대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서부산 그랜드플랜 속에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우리 서부산개발본부는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2020년까지 1,500억을 투입할 계획이고 시장님께서도 국비 확보 및 시비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1,500억 중에 약 7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에 투입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작년까지 6년 차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아마 절반을 못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4년이 남은 시점인데 20년까지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예산확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건 변화 그리고 다른 실·국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배정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의 전체예산으로 본 사업은 시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인 창조도시국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현재까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 시 재원이 허용된다면 아마 크게 배정을 하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현재로는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로 어떻든 간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내용들 빠짐없이 챙기시고요. 우리 산복도로 일대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동네로 만들어 가는데 본부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2,454억 원이던 것이 중간에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3,514억 원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초는 이제 2011년 수립됐던 계획서보다 추후에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 26개 외에 3건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게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솔로몬로파크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전 문제, 이게 이제 추가 시행됨으로써 사업비가 2,454억에서 3,514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동권창조도시 사업 3,000억이 넘는데 이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중에 보면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 뭐인고 하니까 강동권 창조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매년 60억을 투입을 해도 이렇게 이제 좀 부족할 판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32억 원이 예산편성에 올라오는데 결국 조정을 해가 44억 원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 32억 원이 올라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또 보면 3구가 나눠서 정말 1년 동안 필요한 사업, 정말 열악한 곳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뭐 각 구청마다 얼마나 이 돈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 전체사업비 우리 이 사업 대비해서 620억 원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고작 26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동권에는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지역을 좀 낮춰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원도심 중심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북구, 사하구, 사상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 계획했던 2020년까지 총 약 6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60억 원이 투자됐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구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타 구 대비해서 일단 많이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계별 재원투자 계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배정된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3개 구가 원하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우선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타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창조도시 사업에 부분들은 창조도시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타 실·국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거나 도시공사 LH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세분화 되고 사업장이 넓다보니까 체계 있는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담당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강동권 창조도시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이런 어떤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예산이 3,500억인데 이 내용을 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려고 한 며칠을 헤맸거든요. 아직까지 100% 답은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의원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챙겨보니까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흩어진 자료라서 자료취합 하는데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것 같습니다. 본 의회가 끝나면 대충 이제 정리가 1차적으로 되어갑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당초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 또 나름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원칙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11년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계획도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당초 2007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부터 용역과제로 선정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용역으로 시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당시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 수정계획 때도 마찬가지 학술용역을 하고자 의뢰를 했는데 학술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처음 핸들링 했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다시 현안과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본부장님 2011년에 보면 이 이제 우리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140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53개가 선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봐지고 특히나 우리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 있겠습니다마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이 플랜은 어떤 면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2030년까지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서부산권을 갖다가 국제적 그런 어떤 수준으로 복합도시로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총 예산이 얼만가, 2030년까지 52조입니다, 52조. 어마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우리 균형발전계획입니다. 이것도 부발연에 내부연구자는 지금 1명도 없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외부자료, 외부연구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마도 한마디로 좀 하청을 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책계획을 정식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부발연에 이런 현안과제로 넘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연구자의 어떤 의견에 맡겼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맞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양자 간에 어떤 계약을 해서 잘못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합니다마는 현안과제는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나 절차는 물론이지만 결과에 대한 의무사항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외부용역을 준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방금 외부에 위탁 줬다는 게 2011년도 사례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BDI 내에 내부연구원이 연구과제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한꺼번에 현안연구과제로 수탁, 진행을 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때 신라대를 중심으로 한 각 대학교수들한테 외부진에게 그 사업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 서부산 그랜드플랜,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같은 경우는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용역으로 주지 않은 경우는 일단 우리 시 실·국에 각 부서들의 현안사업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던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시장님께서의 공약사업들을 총괄 정리하는 과정에 외부용역보다는 부산에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이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철학을 담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발연에 우리가 이걸 맡기면 돈이 하여튼 공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저희들이 연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연구비 지원 내역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계획 여기에도 보면 이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할 겁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할 건데, 분명히 하청을 줬다는 이런 내용이 비치거든요.
그게 이제 2011년도 수정계획 때 말씀인데 이때 이제 집필진이 연구책임이나 공동연구들을 거의 신라대 또는 경상대, 동서대 교수로 구성된 팀에게 이제 맡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부 위탁한 사유가 아까 말한 절대적인 연구시간 부족으로 그 당시에 과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때문에 연구 집필진을 외부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지를 보면 우리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도 2014년, 16년에 마칩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 얘기는 시간을 줄이겠다. 1년에서 1년 반 안에 끝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아까 2011년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인력의 자원의 풀 문제였고 2014년 민선6기의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아까 드린 말씀의 사정과 그리고 외부용역에 맡겨서 1년, 1년 반 이런 시간보다는 좀 더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연구용역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또는 본예산, 추경예산에 잡아서 용역발주 절차를 거치다보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민선6기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인 연구과정을 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이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 이야기를 하면 자꾸 길어지는데요.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로 세부적으로 시장님께서 역점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서부산글로벌시티 사업예산은 52조입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용역을 하지 않고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맡겨놓는 게 이게 맞습, 현안과제를 맡겨놓는 게 맞습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저희 연구, 현안연구로 나왔지만 우리 글로벌시티 플랜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금 52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종 사업 확정을 하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65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2030년까지 진행될 사업이고 우리 시에 기본적인 큰 사업들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국책사업들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들이 진행되는 걸 저희들이 수시로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또 나름대로 평가하고 다음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발단계고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천천히 저희들이 본 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른 타 시·도도 이런 사업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방대한 사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구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계획을 단계별로 30년까지 글로벌시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걸 우리 용역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
자꾸 맞다고 논리를 주장하면 내가 어떻게, 계속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 균형발전정책의 현 주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략하게 말씀 한번 답변을 주시죠.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저희 균형발전정책이 조금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사실 제가 중간 중간 챙겨보니까 서로 협조체계나 진도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표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도시균형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서 균형 격차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10년간 균형발전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기조가 제대로 주기적인 평가나 성과에 대한 측정. 이런 게 제대로 없다보니까 그 실적이 어느 정도 10년간 향상됐는지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모습을 그려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본부장님 어떤 지역에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어떤 지역에는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한 눈에.
예, 맞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성과지표라고 봅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봐야 다음 단계에서는 좀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지역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얼마나 불균형인지 얼마나 균형적인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격차입니다. 본부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교육청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었는데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도 있었고 또 교육청에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자리, 일하기 좋은 도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 교육여건, 문화시설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또 경제가 좀 흔들리더라도 안정된 그런 일자리, 이왕이면 적정한 보수가 주어져서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하고예. 좋은 도시라 하면 아무래도 도시기반이 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적 혜택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좋은 도시라 하고 특히 저는 교육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가난하더라도 그야말로 교육 혜택을 교육 복지를 또 누려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교육서비스가 잘 돼 있는 그런 도시를 아마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서 간의 우리 교육격차와 현재 부산시의 초·중·고의 수준이, 학력격차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격차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보통 교육환경이나 또는 학력 또 교육만족도 이렇게 저희들은 나누고 있지만 주로 지금 언론이나 교육격차를 얘기할 때에는 학력격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격차요인이 뭐냐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에서 어떤 교육 균형발전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가지는 지역사회적 어떤 경제적 요인, 또 하나는 학교 요인입니다. 학교 요인은 단위학교에 보면 교육환경이나 또는 교원의 수준 또는 교육과정 이런 차이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들 자체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서부산권 지역이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교육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동·서 간의 교육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동일지역 내에서도 격차 또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 그러면 교육격차 그다음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해결책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랄게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수년간 사실은 지속적인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어떤 서부산권의 교육 취약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기유발 어떤 강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미술치료, 건강 증진 또 요즘은 또래 멘토링이나 대학생 멘토링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학습크리닉 이런 것들 이용해서 교육력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올해는 한 97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떤 개인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교육과정하고 또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서부산권에 있는 일반고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의 경쟁력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좀 특성화시키고, 아무래도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술이라든지 대입면접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고교 계절제학기라든지 이런 진학컨설팅, 진로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부산권 일반고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학생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면 2004년에 우리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2015년이죠? 아마 3단계 들어와가 이게 서부산 교육격차가 줄었다라고 해서 이걸 대상을 갖다가 서부산이 아니라 부산 전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동·서 격차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진행해 갑니다. 그래 그때에 2014년에 보면 교육청 우리 보도자료에 보면 학업성취도평가를 봤을 때 격차가 줄었다, 가고 있고 또 그해입니다. 한 석 달 전에 교육부가 또 국회에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수능성적 이래 평가를 해 가지고 결론이 뭔고 하니까 격차가 줄은 것이 아니라 더 벌어졌다, 심각하다라고 그 당시 그런 보고가 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균형발전계획도 수립한 것인데 현재에 어떻습니까? 교육균형발전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시에서는 균형발전계획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균형발전계획을 2004년도부터 5개년씩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차 연도 20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둔 게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그래 서부산권에 예를 들어 사하구에 부산1과학고를 개교하고 또 북구에 부산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최근에 과학체험관 등 해서 인프라 구축에는 다소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동·서 간의 어떤 양극화 또 신도심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좀 이동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격차 해소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서부산권의 어떤 교육 중점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하고. 본 의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계획에 대해 추진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격차의 해소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중등교육이 열악한 만큼 서부산권에 특목고, 인문고, 인문계고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 주시고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서부산권에 우선 유치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서부산권의 교육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부산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늘 언론에 났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격차 해소에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약속하신 만큼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본부장님 질문하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몇 장 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두서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살기 좋은 우리 도시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여건 외에도 공연전시장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문화시설이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부분 공연전시 시설은 해운대구 또 수영구, 남구에 이렇게 집중돼가 있습니다. 공연전시 시설을 보면 전체 196개 중에 해운대구가 69개로 35%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수 및 감염병 발생 현황이나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의 강동권이 어김없이 높은 이렇게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자립도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게 재정자립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미흡하고 생활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병원 수가 또 작고 감염병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확인해 봐도 사실은 우리 시 자체에 자치구·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개구를 대상으로 보면 사하구가 한 18%, 사상구가 20%, 북구가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강동권 3개구가 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평균 자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거는 우리 실질적인 지방자치,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재정자립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균형에 대한 좀 애착을 가져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봄에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발표했고 연말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서부산권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부산청사, 의료원 건립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셨습니까?
당초 청사, 의료원을 발표하기 전에 입지결정 과정에 저희들이 서부산권 4개 자치구가 서로 유치 희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여러 번 했었고 서부산권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입지에 관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부산청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입지를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청사와 의료원 입지 선정에 대한 각종 지표를 가지고 대상부지를 대상으로 집중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의 창의회의나 간부들도, 주요한 정책결정자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숙원사업과 서부산권 균형개발 연계사업 그리고 자치구별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 이런 걸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부지 선정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답변 중에 설문조사를 할 때 2,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대부분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부산시민이, 저희들 표본을 할 때 한 1,700명 그다음에 부산시 공무원이 한 500명 요렇게 해서 표본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가장 문제는 왜 서부산청사가 사상구에 입지하는지, 왜 또 서부산의료원이 어디입니까? 사하구에 있는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데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의견수렴이 소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갈등만 유발하게 되고 또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턱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서부산권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제시된 10개 사업의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4조 5,482억 원입니다. 최종 완공시기가 2023년인데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균형발전사업들이 대부분이 시 현안이고 구의 현안들이 같이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4조 5,000억 하지만 총 사업비의 3조 7,000억 정도가 순수 민자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들이 같이 끼어가 있습니다. 구치소 이전이나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분에도 국비가 들어오고 스마트, 사상스마트시티 또 다음에 장림공단 재생사업 이런 데는 또 국비들이 일부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행정절차만 이행된다면 저희들은 이 사업들은 실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제대로 된 우리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발연에 현안과제로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과 같은 수준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간 균형발전에 대한 성과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지도, 사업예산의 적정성, 잘못된 점 등에 대해서는 신랄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가지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참고를 하고 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성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주민들 또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에 또 탁월한 능력을 이리 겸비하신 분들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세 가지 발전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3W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월드부산입니다. 서부산개발을 통해서 우리 부산을 세계 30위권 도시로,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W는 와이드부산입니다. 와이드부산을 통해서 포항에서부터 울산, 부산 그리고 거제, 창원, 여수, 광양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도시권 중추거점도시로서의 구현을 하기 위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하나 남은 W가 우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는 균형, 부산시내에서의 동과 서의 어떤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방금 하시는 사업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서부산권의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주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래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지역주민 의견은 다소 좀 이렇게 부족했다라고 봐집니다. 시장님 좀 전에 하신 이런 사업들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민선6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우선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중심의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임하든지 간에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내는 정책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부산개발계획을 만들어 낼 때에도 여러 가지 공모절차를 거치는 등을 포함을 해서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입장 그리고 거기 계시는 선출직 의원들의 입장 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여론을 수렴한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은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또 해당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 가면서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도 또 그런 부족 부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예산, 시 보면 우리 자체 예산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지는 민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결국 투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봐지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서부산개발국장이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50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한 65조 정도 되고 이 중에 92%, 한 60조 원 정도가 1조 원 이상의 15개 대형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형사업은 국책사업이나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국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자도 대규모투자가 가능한 부산도시공사 또 한국수자원공사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투자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사업을 비롯한 그랜드플랜 50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민간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어떤 사람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 가면서 재원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현재의 지역 간 우리 균형발전지표를 선정해서 실태를 좀 이렇게 파악하시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우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또 22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부산의 균형발전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균형발전지표, 객관적인 선정 필요하고요. 또 그 지표를 통해서 지역 간 균형실태를 파악한 후에 지역맞춤형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은 아니지만 현안과제로서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를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대규모사업들을 이렇게 청사진만 이래 내놓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대안이 따르지 이렇게 못하면 특히나 어떤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주민들에 어떤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수준으로 좀 결과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의회에도, 의회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 상임위나 또는 특히 지역구 우리 의원들에게도 수시 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균형발전 기본계획 재정비 현안연구가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요. 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재정비 현안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협조해서 시의회에도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사업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부산시대 오죽하면 도시균형발전정책으로도 부족해서 서부산시대를 열겠다고 했겠습니까마는 본래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부산청사, 서부산의료원 모두 필요한 과제이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시작하지만도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도시균형발전지표 설정과 실태분석을 하시고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초반기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 내에서도 지역별 특화된 앵커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11년, 실태와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먼저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강서구가 낙동강 110리 생태탐방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한 바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시에 예산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서에는 각종 공익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직접적으로 추진한다면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서구가 이 시행사들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습니다. 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델타시티 개발방향 및 사업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우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강서구 명지, 강동, 대저2동 일원 약 360만 평에 걸쳐서 대규모 친수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서 미래지향적 생태형 수변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사업기간은 당초 2018년까지인데 아마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총 사업비 5조 4,000억에 부산시,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존경하는 정동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관련해서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먼저 이주대책 분야를 물었으니까,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주택지를, 단독택지를 100평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현재 조성원가의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용도는 일반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주거용지로 점포가 겸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주민이 요구한 100평 이상은 현재 추진계획은 80평까지 단독주택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 100평 이상을 요구한다면 나머지 20평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팔겠다. 그다음에 공급가격도 현재 조성가의 50%를 달라는 거는 추진계획상은 조성원가가 최대 80%까지만 할 수 있다 그 정도고 그다음에 주거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점포 겸용에 일반주거용지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이 쟁점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민간협의체 위원으로서 본부장님 같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자원공사에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이주대책 부적격자, 제외자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일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본인 아버지세대는 있다가 애들이 타지에 있는데 주민등록상의 불일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신청하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서 그렇다면 살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전기세나 수도세 납부실적을 달라, 아니면 전화고지세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서 사실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실제 자기가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보상을 받습니다마는 자기가 주거했던 걸 증명을 할 테니까 단독주택 입주를 시켜 달라 이런 개별케이스들이 제가 알기로 최대 30명 내외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하나 더 사례를 추가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법에 의해서 1년 전에 토지를 대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농지를 매도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대토를 하러 가면 농지법상 주소를 이전해야 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법적 보상기준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지급기준일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하고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협의가 양 당사자 간에 성립되는 당시의 가격이 기준점이 되고 그다음에 수용재결에 의한 경우는 재결 당시에 그 가격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계획이 체결될 때 또는 그게 예상되는 시점의 가격을 보상적용기준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델타시티에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에코델타시티에는 그 사업설명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일정을 보니까 2012년 7월 14일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보상법이나 의거해 보면 사업인정 고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에코델타시티는 또 2012년 12월 14일 사업인정 고시일입니다. 이렇게 5개월 정도 빨리 보상기준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명지동과 강동동, 대저2동 3개동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도 감정자 선정이 문제가 상당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명지동과 강동동에는 감정사 감정평가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대저2동에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가 1개 기관도 참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난해에 3단계인 대저2동에 대해서 보상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원님께서 말한 1단계 명지, 2단계 강동동에서는 사업시행자나 부산시 주민추천으로 3인이 이루어졌고 1단계 때는 그리 됐습니다. 2단계 때는 주민들이 부산시가 추천하는 몫을 해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 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부산시 요구는 빼 달라 해서 주민추천이 2개, 수자원공사가 하나 해서 3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대저2동에 작년도 감정사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 부산시는 처음부터 빼 달라 했으니까 추천을 안 했고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하나 하고 주민의 대표 쪽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파가 2개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요구하는 부분에 주민 과반 동의가 서로 반대를 하는 쪽에 서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해서 법정 기간 안에 주민 몫의 감정사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시와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뒤에 지장물 보상 때, 토지 보상 때는 이미 기한을 넘겼고 지장물 보상 때는 그러면 부산시가 그걸 대신 추천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협의해서 의뢰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은 3인으로 지장물 분야는 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토지보상의 문제에서 주민들의 감정평가액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감정사는 바로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사가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사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는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또 발생한 것도 맞죠?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보상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농지 잔여면적이 약 1/3 정도 남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나 농기구를 전업 폐업을 해서 폐업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그 농민들을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세부한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좀 더…
그 부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걸 전업 농업을 폐업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면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구입 시 농지취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업 면세율을 받을 수 있고요,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자경농지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농민에서 받는 혜택은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수자원공사가 농민들을 독려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보고 다시 부분을 만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대책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업용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계대책으로 사실 이건 전업농민들, 영농을 하시던 분들이 농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상업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생업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보상차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법정규정은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부산시에 국제산업물류도시나 명지지구 여기에 인근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대책으로 상가구역을 일정 부분을 분양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현재 공급기준은 기존에는 옛날에 2011년까지는 영농 경작면적이 1,000㎡ 이상만 되면 생활대책을 하도록 내부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 연말부터 해서 감사원에서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전국을 볼 때는 1만 4,000㎡인데 왜 부산은 이쪽 지역은 1,000㎡ 이상으로 하느냐 그래서 4,000㎡ 기준으로 즉, 손실보상 대상자를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영농 경작면적을 상실하는 사람이 4,000㎡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자에 대해서 상업지 분양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000㎡ 기준으로 보상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준이 너무 상향조정 돼서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급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상업지를 인근 지역에 명지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6평에서 8평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 하니까 상업지 지원을 생계대책으로 한 세대당 30평까지 해 달라 하는 부분의 평형 수 크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10평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내서 그러면 2평 더 늘려 가지고 10평까지 희망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내용들이 아직까지 정리는 덜되고 있습니다.
공급면적이나 가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예.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 해 가지고 영농면적의 4,000㎡ 이상으로 적용해라는 그런 부분은 농민들도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법적기준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적의하게 판단해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농민이라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전문관련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농민 자격요건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경작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이상 사육자는 농민의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 거 같으면 영농의 손실로 인한 보상, 상업용지를 공급할 때는 바로 농민의 자격요건이 1,000㎡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이 당연히 상업용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몇 번 수자원공사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했지마는 일단 대상자 선정 문제입니다, 면적기준은 접어두고.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입장에는 자기들이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내부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과 절차가 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1,000㎡에서 4,000㎡ 이게 감사원에서 1만 3,000㎡ 이상 이런 기준이 전국 평균 농업면적기준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서라는 건 대도시권인 영역이고 도시권 옆에서 한정된 농토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하던 상태기 때문에 다른 데 논농사 짓고 대규모 밭농사하는 지역하고는 지리적으로 다르지 않나 하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는 내부적으로 본 규정의 적용 문제에서 완화시켜 줄 것을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2006년도 기초의원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화전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까지도 계속적으로 1,000㎡ 이상을 적용을 해서 생활대책용지를 받아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결론은 나중에 가서 내기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한 결과 개발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나왔습니까?
개발이익을 최소와 최대의 폭으로 보면 최소는 한 2,500억, 최대는 한 5천 6,000억 정도의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 기준이 5,600억이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때 방향 초점은 어디에 맞추는 것입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수익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공익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5,600억 원의 수익을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간다는 건 이해를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이익의 90%가 국가 하천기금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타 사업장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과정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출장도 가고 개발이익 90%를 하향을 시켜야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제도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 입장이 하천관리기금이 친수구역특별법 시행의 첫 케이스가 에코델타시티고 그 기금이 얼마 오는지도 즈그들이 아무런 내용이, 추정치만 있지 실제 들어 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의 진행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하천관리기금으로 들어가서 하천관리기금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5,600억이라는 돈은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의 피와 땀과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법과 제도가 잘못됐다면 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 저희들 관심은 갖고 쭉 추진을 하고 사이사이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델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MOU 체결사항을 본 의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항은 1개도 조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협약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공익사업으로 친수구역특별, 워낙 우리가 1,000만 평 해제하고 그 구역에 대해서 뭐를 채울 건가 고민을 하던 시기에 부산시가 먼저 제안해서 친수구역특별법이라는 거에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개발이익에 관한 이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는 강서구와 부산시와 LH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건축비만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강서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강서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죠? 계획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에도 39사단 부지를 국방부가 개발하면서 개발이익 1,280억 원을 원주민 지원사업으로 환원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환원사업이 있는데도 5,6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에코델타사업에는 환원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절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360만 평 개발사업을 하는 수자원공사의 이익만 계속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결할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개선을 정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상수익 5,600억 중에서, 대책방안입니다. 약 10%를 이주 부적격자들의 구제와 생계대책 지원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양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명지국제신도시 분양가가 산정됨으로 인해서 약 500억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초과이익은 바로 지역 원주민들의 환원사업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초과이익이 과다하게 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5,600억의 10%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나 도시공사가 갖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5,600억 10%가 560억을 2 대 8로, 현재 그래서 도시공사는 실제 수익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관리기금으로 나머지 90%가 들어가고 10%만 이윤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관리기금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조정을 해야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과다한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명지신도시 개발은 조금 법적인 사례는 차이가 납니다. 나지만 저희들이 아무튼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천관리기금에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부분을 앞에서도 저도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라 함은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의 수질이 몇 등급이고 앞으로 목표는 몇 등급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에코델타시티가 서낙동강변입니다. 서낙동강의 현재 수질은 낙동강 본류가 2등급이고 서낙동강은 3등급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우리가 세물머리변이라는 평강천과 맥도강이 만나는 곳이 평강천이 4등급, 맥도강은 3등급 해서 전체 수질은 한 4등급 기준에서 조금 올라가면 3등급, 처지면 4등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향후는 몇 등급까지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에코델타시티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서낙동강 아니면 평강천, 맥도강이 이어지는 목표등급이 한 2등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질 문제가 결국은 서부산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TF팀도 구성해서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예. 먼저 이게 수질개선이라는 게 어느 기관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저 수문 그리고 녹산 배수펌프장 여기로 물을 퍼내기 때문에 서낙동강이 그냥 거대한 댐입니다. 민물 댐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 순환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나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철저한 하수관리체계 구축 그다음에 여기는 유역 내로 흘러오는 김해, 저 위에서 올라오는 밀양에서 나오는 이런 비점오염원, 농약으로 인한 각종 가축 이런 거로 인한 하수도 정비, 그러니까 이거는 인근인 김해, 밀양과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낙동강을 한번 준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얽혀 있고 관련기관도 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관리청 그다음에 우리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은 다 분석이 돼 있고 어느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갖고 서로 업무의 역할들에 대해서 논의 방안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서낙동강,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고 우리가 관리주체인 국가가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제는 갖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나름대로 갖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우리 시의 관련기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덕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이 당초에는 신공항에 모든 것을,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공항이 무산되고 나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2009년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국토부 입장은 현재의 가덕도 수준에서는 개발계획이 의미가 없다, 수요가 없다 해서 계속 보류가 돼 왔었습니다. 신공항이 확정되면 그때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눌차만 매립이든지 사업을 시행해 보자 하던 단계에 김해신공항이 확정이 되면서 가덕도 부분이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신공항이 안 들어서고.
그래서 저희 현재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강서권 또는 우리 전체를 신공항으로 인한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가덕도도 같이 포함돼서 이게 다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개발사업별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이 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강서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계획에 반영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가덕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지금 연구개발특구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R＆D에 쓰인 기술을 사업화하고 그것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안에 연구개발특구단지가 있죠?
예,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연구개발특구에 지금 현재 기업유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부산에 4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업이 한 960개, 1,0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개발특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사업 하는 데 연구소기업이라고 대학이나 공공연구소가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합작기업을 만든 형태인데 그게 41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362개 업체 중에서 선박·기계·부품 제조업이 353개고 연구소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 그거는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4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업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사업촉진지구에는 362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했을 때 한 1,00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촉진지구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지금 2단계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연구개발특구를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 뜻은 아시겠죠?
예.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죠?
예.
2016년 3월 4일 경자청과 부산시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산업단지 내에 변경승인과 관련해서 협의 신청했던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안에 내용 및 답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연구개발과도 했고 좋은기업유치과도 같이 했습니다.
예. 그 공문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전반적인 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기업과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을 미래부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업화촉진지구 내에 도금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금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금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산업표준분류법에 의한 순수 도금업을 말합니다.
그것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또 국장님한테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도금단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인데,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산업통상국장에게 받겠습니다.
도금이 중간처리과정이 있는 것도 있고 순수 전 과정이 도금하는 과정도 있어서 산업표준분류법에 따라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두 달 좀 지났습니다.
업무분석 좀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도금단지를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배경이 뭡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표면처리산업이라고 합니다. 안에 도금도 들어있고 다른 화상처리라든지 산처리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주력산업 특히 부산에도 주력산업이지만 자동차, 기계, 조선, 해양 기타 첨단부품에서는 아주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입니다. 그래서 도금이라든지 또는 표면처리업이 없다면 이런 산업 자체가 사실은 형성될 수가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표면처리업체들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한 쪽에 집적화가 안 돼 있고 산재가 돼 있는데 633개 정도에다가 종업원이 5,670명 정도가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협소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시에도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정부에 뿌리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때도 손톱 밑 가시 뽑기가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과제로 선정 돼 가지고 현재 산자부랑 도시공사 그리고 경자청 그리고 시 유관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국장님 현재에 사업장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지금 옮겨 오고자 하는 분들이.
예.
그럼 거기에서 옮겨오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옮겨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부분은 영업을 해 왔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왔었고, 대부분은 실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실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해야 될 부지가,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로 민원이라는 게 오염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 또는 악취, 소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아예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엄격한 환경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환경에 대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산에 가면 에코그린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집적화를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1/3 정도로 비용이 절감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기업이 잘되는 건 좋습니다. 그들이 확장을 위해서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은 바로 도금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금으로부터 피해로부터 해소되어야 되고 옮겨오는 이주단지 지역에는 피해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예정부지에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지정을 했죠? 여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거나 앞으로 들어올 예정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연구개발특구지역하고 경자청 구역이 경첩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 지역은 일렉트로닉스하고 메카트로닉스 부분이 주요 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입주예정이죠, 인근에?
예,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 도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 오·폐수 등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도금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입주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왜 자꾸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의원님 조금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도금단지가 아니고 표면처리…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도금단지가 도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예. 국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자료가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보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금속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탈청이나 탈지공정에서 폐수라든지 또는 대기적으로도 오염되는 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빠졌네요. 본 의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도금 작업공정에서 금속분진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진폐증의 위험이 있으며 노동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장치가 필요하다. 잔존하는 산화물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산 또는 알칼리용액을 이용하여 추가 세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와 점막에 화상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청산, 청산가리입니다. 청산을 포함한 탈지조를 거치게 되는데 산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청산염이 발생하게 되며 노출될 경우 즉시 사망에 이른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이렇게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금문제에서 그런 환경적인 오염의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이러한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각 산재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집적시켜 가지고 환경적으로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그 설비를 더 확충한다면 더 적은 오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장님! 신성장산업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예.
연구개발특구 목적 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본 의원이 인근기업들과도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주민들도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렇게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묵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그들과 협잡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 도금단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표면처리 집적화 단지입니다. 표면처리업 이 안에는 도금도 있고 화성처리라든지 산처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도금을 하시는 분들 요구가 강해 가지고 이 도금업종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금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지금 이 지역이 연구특구법하고 그다음에 경자법에 의해 가지고 도금업종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들어오게 하려면 실제 연구특구를 관장하고 있는 미래부하고 경자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을 변경시켜 주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사실 했었는데 주민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반대를 사실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자청이나 연구특구에서도 사실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우려사항을 표시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다가 그렇다면 이 지역에 허용이 되지 않는 도금업은 배제를 하고 당초에 허용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가자…
그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거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듣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부산시가 기술 이윤을 통해서 제품생산과정에 도급공정이 수반되는 제조업은 도금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맞죠?
예.
실제로는 도금업체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말장난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금업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일반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업으로 분류되는 거는 산업분류표상에 허용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일반제조업은 기계부품이라든지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구특구지역에 그리고 이미 25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금단지가 아니고 표면처리단지라고 말씀드렸듯이 표면처리업이 부분공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도금업을 하는 공장도 지금 들어와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지역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왕복 8차선 신항만배후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땅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다른 협동화단지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이 지역을 진짜 첨단표면처리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표면처리산업이라는 게 제조업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게 독일 그다음에 미국,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거기에 쫓아가기 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음동에다가 지금 첨단표면처리센터도 올해 완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표면처리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기존에 도금에서 연상됐던 그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도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학문적이나 핑계거리식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론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론적으로 왜 그들이 옮겨와야 되느냐 그거는 그 속에 있는 민원과 여기의 민원은 서로 간에 상충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업체들을 다는 아니고 정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갖고 일정규모 이상되는 업체 그리고 환경시설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만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체 배치라든지 녹지 조성이라든지 아까 8차선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되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더 강력한 환경기준을 적용을 해서 정말 문제없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금단지는 아니고 일부 도금은 들어가지만 다른 업체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득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본 의원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도금단지 조성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추진한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계속, 이 계획을 취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이든지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 단독적으로 강행은 못할 겁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게 다른 데 하고 다르다. 그리고 실제 현장도 가보고 실제 잘하고 있는 데도 한번 견학도 해 보고 시민하고 면담이나 또는 설득이나 설명도 해 보고 그런 이해시키는 노력을 병행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바른 이야기 들을 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 계획을 취소하시고 기존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사업 시설개선을 하시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취소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을…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님과 신성장산업국장님, 산업통상국장님과의 질문 답변하는 것 잘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계대책과 이주부적격자 구제 등 관련법이 사실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역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600억이라는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수자원공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공사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 또 지역주민 지원 대책과 지역 환수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만큼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협의만 가지고 약하다고 전 느꼈습니다. 저도 민간협의체 위원으로서 서부산개발본부장님과 함께 회의를 참석합니다마는 그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주민대표들 직접 한번 만나보시고 수자원공사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정책적으로 일괄적으로 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자원공사가 에코텔타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5,600억에 대해서 아까 담당국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0%를 이주부적격자들의 구제와 생계대책 지원 등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개발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퍼센테이지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에 관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 부산시가 이 개발이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해당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5,600억과 초과예상되는 수익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근거를 개정할 수 있도록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가덕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신공항이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먼저 김해신공항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질문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24시간 뜨고 내리는 안전한 공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이주대책을 세운다든가 또 활주로 길이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원래 ADPI가 조정 발표했던 그대로 영남권 5개 시·도에 거점공항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우리 부산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항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김해신공항의 입주에 따라서 도시개발의 기반 기본계획이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BDI를 통해서 신공항 사전절차 대응 및 공항복합도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1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덕도에 대해서도 실행가능하고 제대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2015년 3월 시정질문과 지난 1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도금단지 조성 반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오셨는데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을 당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예,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는 그렇게 묵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웃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거의 예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웃음)
본 의원도 예사로 생각해야 됩니까?
(웃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에코델타시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또 도금단지 조성을,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시정질문대에 섰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강제로 토지수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부산시는 그렇게 개발한 토지를 매각을 해서 5,000억이 넘는 개발이익이 남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 이걸 지역재투자는 이제 당연한 과제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도금단지 계획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서부산개발사업 추진현황 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강무길 강성태 공한수 권오성 권칠우 김남희 김병환 김수용 김쌍우 김영욱 김종한 김진영 김진용 김진홍 김흥남 박광숙 박대근 박성명 박재본 박중묵 백종헌 손상용 신정철 신현무 안재권 오보근 오은택 윤종현 이대석 이상갑 이상민 이상호 이종진 이진수 이해동 이희철 전봉민 전진영 정동만 정명희 조정화 진남일 최영규 최영진 최준식 황대선 황보승희
○ 청가의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교통국장 이준승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건설본부장 김종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다영 박선주 신응경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6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0-11-24 |
| 2 | 7 대 | 제 26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7-03-08 |
| 3 | 7 대 | 제 26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7-03-07 |
| 4 | 7 대 | 제 26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7-03-06 |
| 5 | 7 대 | 제 260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2-28 |
| 6 | 7 대 | 제 26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7-04-11 |
| 7 | 7 대 | 제 260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7-03-03 |
| 8 | 7 대 | 제 26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7-03-03 |
| 9 | 7 대 | 제 260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7-02-28 |
| 10 | 7 대 | 제 260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7-02-27 |
| 11 | 7 대 | 제 26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7-02-27 |
| 12 | 7 대 | 제 26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7-02-24 |
| 13 | 7 대 | 제 26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7-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