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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9월 08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 4.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전봉민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제26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결정됨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TOP
(10시 5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시작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합의추대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합의한 대로 현 교육위원장이신 박중묵 위원장님을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중묵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직무대행 박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중묵입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인지와 시의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이번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팎으로의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TOP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신정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은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학교폭력 관련 운영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추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TOP
(11시 02분)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오은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부산 여중생 학교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상 필요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채택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6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는 9월 11일 제2차 조사위원회 회의 시에는 오늘 의결된 증인들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증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증인 서유미(부교육감)
증인 전영근(교육국장)
증인 이일권(감사관)
증인 안연균(건강생활과장)
증인 하옥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 김대성(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