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이상호 의원님을 비롯한 23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8월 18일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21일 전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이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월 22일 김흥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3일 조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제출된 28건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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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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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대석 의원과 김병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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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목표로 학교현장의 변화와 개혁을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와 부산다행복학교 확대 운영, 대안교육시설 운영과 진료교육지원센터 구축 확대 그리고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 등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강진에 대비한 내진보강공사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텍스 철거사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노후 화장실 및 냉·난방기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 같이 토의·토론수업 활성화와 인성교육 강화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평가방법 개선, 코딩교육, 소프트웨어교육 거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정과제인 2018년 고교 학점제 도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 고른 교육과정 모델학교 4개교와 학교 간 플러스 교육과정 운영 학교 18개교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해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 학점제 시행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산교육의 변화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교육이 우리 부산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으로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정책을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런 노력을 지지하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2016년도 학교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 건강,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실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인 1,174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3조 9,51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보통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포함한 이전수입 1,087억 원, 자체수입 87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설사업비에 총 세출예산의 87%인 1,0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천장 교체와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냉·난방시설 개선 또 노후화장실 개량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둘째로 노후된 특수학급의 환경을 개선하고 노작교육을 위한 창의공작실을 마련하는 등 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실환경 구축에 57억 원의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셋째로 미래에너지교육에 1억 2,000만 원, 초·중학교 소프트웨어교육 대비 등을 위한 학교 무선망 구축에 9억 원을 편성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수학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의 실내놀이실 구축에 1억 3,000만 원,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교사 대상으로 게이트키퍼교육을 실시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실 구축과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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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조정화·김남희·이희철·강무길·김수용·진남일·김진영·박성명·박재본·박대근·윤종현·오은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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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을숙도대교에 대한 차별적인 요금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을숙도대교는 2010년 녹산공단, 신호공단 및 경제자유구역 등 서부산권 지역의 출·퇴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건설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 하루 동안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은 3만 5,000대로 출·퇴근시간대 1만 2,000대가 이용하여 전체 통행량 35%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교량인 광안대교가 출·퇴근시간대 통행량이 29.7%인 것과 비교한다면 을숙도대교가 근로자의 출·퇴근용, 지역주민의 생계용 도로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통행료에 대한 정책이 주변지역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숙도대교의 통행료입니다. 실제로 동부산의 광안대교가 소형차 1,000원, 대형차 1,500원이지만 서부산의 을숙도대교는 소형차 1,400원, 대형차 3,100원으로 1.4배에서 2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심에 있는 광안대교는 도시철도와 우회도로 등이 많아 선택이 자유로운 반면에 을숙도대교는 2㎞ 이상 우회해야 하는 낙동강하굿둑 하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보시는 사진은 퇴근시간인 6시 이후에 통행요금을 조금이라도 더 할인 받고자 시간을 기다리며 을숙도대교 요금소 앞에 줄 서 있는 차량 행렬입니다. 한마디로 진풍경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대 낙동강하굿둑은 한마디로 주차장입니다.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평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본 의원은 을숙도대교 출·퇴근대 통행요금을 광안대교와 같이 50% 감면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산시 주무부서의 반응을 보면 민자도로 건설 취지에 맞지 않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반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투자한 민자도로의 경우 투자자, 승인관청의 실시협약에 따라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민간 자율에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관련법인 유료도로 시행령에서도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재정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숙도대교 출·퇴근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예산은 34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안대교를 감면할 때 줄어드는 세수 19억 3,000만 원은 합당하고 을숙도대교에 지원되는 돈만 부담스럽다는 거는 동·서 간의 지역차별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을숙도대교는 공단근로자와 서민이 이용하는 생계형 도로입니다. 오히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출·퇴근 도로인 창원터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도에 SK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출·퇴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민자도로 관리권을 아예 891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도민을 위해 통행료를 출·퇴근뿐만 아니라 전일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을숙도대교를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출·퇴근 시 통행료를 광안대교와 똑같이 50% 감면하는 것이 공평하고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을숙도대교 통행료 감면하면 당초 건설 목적대로 낙동강의 하굿둑 교통량 분산됩니다. 교통 혼잡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을숙도대교의 요금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교통방송, KBS라디오, 티브로드 등 여러 차례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함께 응원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서부산권 시민들로부터 정말 뜨거운 박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서부산시대, 노심초사 하시는 서부산시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을숙도 대교에 대한 차별적인 요금정책 개선해야!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현행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거주민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시가 매입하여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1개 구역 769세대 그리고 LH가 매입·관리하는 7개 구역 555세대 등 총 1,324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지나친 소형 위주의 공급규모와 경직된 관리 등 몇 가지 아쉬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기준과 취지에 따라 원거주민들의 재정착률 제고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전체 재개발 임대 중 원거주민이 입주한 비율은 21.7%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공급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공고나 협의 없이 임대주택을 주거 스타일이 다른 셰어하우스 등으로 활용함에 따라 초래되는 일반 입주민의 불편사항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주택의 공급규모를 수요에 맞추어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되고 있는 재개발 임대는 7평 안팎의 30㎡를 비롯해서 10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40㎡ 이하의 규모가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초소형에 편중되다 보니 60㎡ 초과 규모가 필요한 4인 또는 그 이상의 가구에 대한 수요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비율 5% 세대수만 맞춰 40㎡ 미만의 최소규모로만 확보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고 50에서 60㎡ 규모도 일정비율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제안사항 말씀드리면 10평 남짓 임대주택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손님이 오더라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을 수도 하룻밤 잠자리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좁고 열악한 주거공간을 감안하여 최근 아파트단지에서 도입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처럼 저녁시간대에 비어 있는 경로당 공간을 임대주택 손님접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개발 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관련 법령이 체계를 갖추면서 공공임대주택 내에도 일정비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 약자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면서 장애인 입주자의 경우 스스로 시설을 고쳐 사용한 후 퇴거할 때는 원상태로 다시 복구하는 등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거 내 단차 제거와 싱크대 높낮이 조절 등 장애유형에 따라 시설 개선도 차이가 나므로 처음부터 유형별로 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세대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세입자를 모집한다면 개인이 스스로 고치고 복구하는 등 이중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해 오던 주거실태조사의 매년 실시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 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 있는 만큼 시에서도 재개발 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에 주거 약자를 배려한 좀 더 섬세한 주택정책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재개발 임대주택, 수요자 배려한 공급과 효율적 관리 필요!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구 출신 이희철 의원입니다.
보시는 화면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된 승용차 107만 대 중에서 연 4만 대 이상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으며,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없었습니까 본 의원은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주차단속은 필요하지만 차량 견인은 커브길 또는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도로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만 엄선해서 견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견인 과정에서는 차량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임을 명심하고 조심히 또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 점은 도로교통법에도 견인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행하고 견인하고 난 뒤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라고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처, 마치 불법 주정차 단속반과 견인업체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듯이 앞서 단속하고 연이어 견인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함부로 다루는가 하면 자동차 잠금장치가 고장 나고 자동차의 머플러와 범퍼는 견인 중 도로에 부딪혀 부서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실수이기보다는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 만연한 이유로 시민의 재산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가 행정편의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전적으로 민간업체에 맡겨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민간 견인 업체와의 대행 계약내용을 보면 업체는 자신이 직접 견인한 차량의 견인요금과 보관료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을 맞춰야 하는 견인업체는 당연히 차량을 많이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인업체의 차량 레커차 1대가 1년에 3,000만 원어치의 수익을 올립니다. 열악합니다. 차량마모비와 인건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업체에 견인대상을 엄선하고 또한 소중히 다룰 리는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시에서 직접 계약방식을 바꾸든가 아니면 지원체제를 병행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광주와 울산 남구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의 견인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너무 과잉단속하는 대상이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적으로 민간에 다 맡겨둔다는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공기업인 부산시설관리공단이 견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공공성 확보 외에도 공단이 보유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 차량견인거리를 줄이며 차량파손 위험을 낮추고 시민이 손쉽게 되찾게 하여 시민 불만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구·군 상황에 따라 부득이 견인업체에 대행해야 한다면 계약조건을 꼭 바꾸셔서 지금과 같이 부산이, 부산시가 재정투자를 해서라도 그 업체에 수익을 대행,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산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중심으로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불법주차 견인, 마구잡이로 끌고 가도록 방치 안돼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인구절벽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주어진 골든타임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인구방어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부산의 도시정책과 전략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최근 우리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문제로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높아진다는 식의 인구위기는 어쩌면 식상한 수준의 진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미래보고서는 2305년이면 한국에는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을 예측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부산의 소멸시기는 더욱 빠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고사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지금이 바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산은 인구감소의 위기를 공감만 하고 있을 뿐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에 대한 정책도, 대책도, 미래전략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부산의 인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기준년도인 2013년, 부산의 인구는 356만 명입니다만 2020년에는 377만 명으로 그리고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41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년 수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 배경으로 주요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상위계획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무엇보다 부산시의 상징적·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계획인구 설정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2030년 부산은 410만 명의 도시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계획인구와 별도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미래를 살펴보면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부산은 2020년에는 340만 명, 2030년에는 32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와 추계인구 간의 차이가 무려 82만 명이나 됩니다. 이는 현재 부산인구의 1/4에 달하는 규모이며 이들을 위해 필요한 주거는 약 25만호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도시 인프라시설과 정책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쉬링킹(축소)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발일변도, 성장일변도의 도시정책은 더 이상 부산을 위한 미래계획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인구예측을 기반으로 한 계획인구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칭 인구위기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정확한 인구예측과 계획인구 수립을 통하여 각종 정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의 양적 영향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사회, 경제 등의 도시를 일구는 부문별 계획 및 정책과도 연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계획인구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강조하는 부산시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한 예측과 분석없는 계획인구의 산정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초래할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제는 큰도시, 거대도시의 담론에서 벗어나 규모있는 도시로서 부산의 미래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며…
· 계획인구와 추계인구 격차 82만명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부산은 도심 곳곳이 산악지형이라 연결도로와 순환도로가 부족하고 한정된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회도로를 건설합니다만 이는 시민들의 통행패턴을 바꾸어 오히려 주변지역 교통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도로계획은 광역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상습적인 구간인 만덕 1, 2터널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지난해 연제구 거제동과 북구 덕천동을 잇는 만덕 3터널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덕 3터널의 계획과정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도로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초읍·연지 지역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덕 3터널에서 서면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새싹로와 성지로를 거쳐 가야합니다. 해당 도로는 왕복 3차선에서 5차선으로 도로폭이 좁아 간선도로로 열악하지만 월드컵대로와 동평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과 초읍·연지지역 차량접근을 보조하는 집산도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항상 혼잡합니다. 여타 교통역량 평가에 따르면 새싹로와 성지로의 가로서비스 수준이 현재도 E 또는 F로 매우 혼잡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도로에 만덕 3터널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아무런 대책 없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교통혼잡이 심해질 것이 뻔한 데도 만덕 3터널의 교통역량평가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나 해결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덕 3터널은 20년 전인 199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로 1,658억이나 투자할만큼 부산시 주요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뻔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지 않아 도로건설 효과를 떨어뜨리고 지역주민의 원성을 산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도로건설 완료까지는 아직 3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만덕 3터널 개통 이후 새싹로, 성지로에 예상되는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덕 3터널 개통에 대비한 새싹로와 성지로 교통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도로부터 개설해 놓고 이후 생기는 문제는 닥치면 해결한다는 식의 무계획적 대응은 해선 안될 것입니다.
둘째, 초읍·연지지역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내부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로 사용되는 새싹로와 성지로를 대체할 수 있는 성지로 153번길을 확충하여 남북간 도로망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지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동·서 간 도로인 성지로 83번길, 성지로 35번길을 확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만덕 3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하마정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접속도로를 건설하여 초읍·연지지역 내부로 불필요한 교통 통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읍·연지는 지금도 주거지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1만 세대 이상을 추가 수용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쾌적하고 조용해야 할 주거지역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통과교통량을 유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적절한 간선도로의 건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로건설만을 바라보고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진정한 시민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부산시가 멀리 내다보는 완성도 높은 대책을 통해 도로건설의 효과가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이는데 적극 나서주시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만덕 3터널, 연계 도로망 개선방안까지 마련되어야!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지역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동천은 유역인구만 4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구를 비롯한 2개 구를 가로질러 북항으로 흘러들어가는 부산의 대표적인 감조하천입니다. 그런데 동천은 지금까지도 각종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해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은 물론 심지어 동천주변 학교시설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십년 동안 지속적인 동천정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증가와 악취 등으로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향후 동천 환경정비사업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그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동천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사업을 보면 2003년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최근 십여년 간 중복성 예산만 투입하고 뚜렷한 성과없이 흘러왔습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동천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동천 일대의 수질개선과 악취발생 저감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하천정비로 인해 악취 등의 고통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제대로 된 동천 생태하천복원의 수질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복원사업은 수질개선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토목조경공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천 수질개선사업은 생활하수 오염원 차단 없이는 2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해수통수사업인 1일 20만t의 유지용수 대책만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이라도 생활하수 유입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전념해 주십시오.
둘째, 동천은 하상단면이 평탄하여 유속발생이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욕실의 샤워기 수준으로 설치된 분수대는 수질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천의 오염된 유지용수가 혐기성상태로 분해되지 않도록 구간별 인공폭포 및 하상 와류시설을 설치하여 최대한 대기 중의 산소가 용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실행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의 생활하수를 분류식으로 100%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천지류 복개복원 사업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시민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치 행정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상청소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동천지역의 도심 하천변에 수질정화식물을 조성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의 동천 수질개선사업은 지난 세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사업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생활악취 등으로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사 진행단계부터 하나하나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동천 악취로 인해 위협받는 주민과 학생의 건강권 보장 촉구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아파트 내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습소나 공부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단독으로 차려진 학원 건물이 아닌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습소는 공동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교습소의 경우,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떼를 지어 드나드는 바람에 소음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외부인이 아파트에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큽니다.
더욱이 공동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외교습의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도 속수무책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 공동주택 내 과외교습 운영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통 아파트 창문에 붙어있는 명칭은 교습소, 공부방 등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허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학습자 수는 동시 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지도가 가능하며 강사 채용은 불가합니다. 즉, 신고자 1명만이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학원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히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과는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신고가 전부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사적 공간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정적 권한만으로는 현장 확인이나 적극 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둘째, 사실상 미신고된 불법행위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주택 내 개인과외교습자와 관련된 민원 58건 중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하여 경찰에 고발된 건이 31건입니다. 아파트 내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교습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률상 허가기준에서 벗어나 강사를 추가로 채용하여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곳, 교습과목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용인원을 초과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은 5,000여 곳, 교습소는 4,000여 곳인 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6,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미신고 교습자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지도·점검 시 공동주택, 일반주택, 오피스텔 등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단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처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이라도 교육청 차원의 전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몰라서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연수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불법개인과외교습자 및 불법 사교육사례 및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 외 시민이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시에 공동주택관리부서와도 적극적인 행정협조를 통한 계도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부산교육의 혁신은 공교육 개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교육 시장도 바로 서야 부산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공동주택 내 과외교습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대책을 최고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산의 노동시장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부산지역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 3.5%에 비해 1%나 상승했고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1%나 감소해 제조업 고용창출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산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지역 내 전문 지식 기반의 사무직 일자리가 업체가 영세하고 임금도 낮아 자신의 꿈을 실현할만한 비전 있는 일터가 못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 부산비전 부산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책은 각 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주요 사업을 단편적으로 모아 취합해 놓은 수준이고 실제 서비스산업 중 약 67% 이상 차지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도 마련돼 운영 중이나 그간의 창업지원시책에 미흡하다고 지적된 소상공인 보호대책과 생계형 창업지원의, 지원책이 보완된 것으로 일종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2013년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부산시가 서비스산업팀을 꾸려 관련 시책운영과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선택과 집중을 다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많은 부산시민들이 일터로 삼고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산의 서비스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지원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융합,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간 융합지원책도 함께 강화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를 위한 업종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책개발과 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당초 서비스산업국을 신설해 운영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신성장산업국 서비스금융과 내 서비스산업팀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무부서를 최소한 과 단위로 격상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외에도 부산의 서비스산업 기반을 탄탄히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 부산시 서비스산업 육성,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시각의 정책기획과 효율적인 부서 간 사업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창출의 산실, 서비스산업 육성 특화대책 촉구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방치되어 온 남구 우암동 부산외국어대 이전부지의 적극적 활용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대부지의 활용은 이미 본 의원이 2013년 문제제기와 함께 기존 캠퍼스 일부를 문화시설이나 R&D센터 등의 지역활성화 거점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민심을 외면한 채 대학 측이 공공의 이익을 져버린 수익창출에만 매달려 개발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전부지 중심으로 지역이 슬럼화 되고 상권이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민심은 이만저만이 아닌 분노가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부산시는 부산외대 측과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해결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지체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외대 기존 캠퍼스를 둘러싸고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67만㎡에 이르는 우암1구역과 2구역, 감만재개발구역에 1만 5,000세대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 내년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우암지구가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동쪽으로는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와 부산예술대 등 부산 최대의 대학가를 이루어 R&D와 청년문화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북항재개발 사업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원도심권의 도시재생 메카를 이루고 있어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현수막 게재를 통해 최근 이메일, 면담, 전화,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직접 주민여론조사를 해 보니 기존의 대학시설을 활용해서 공공도서관, 대학연합기숙사, 청년일자리체험센터, 공원, 공공병원, 해사법원, 배드민턴 종합경기장, 창업지원센터, 문화창작공간 등과 같이 지역주민과 부산의 경제문화정책에 부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외대 이적지는 원도심권 개발에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토지, 건물 소유주인 부산외대 본부와 전격적인 협상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남산캠퍼스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를 기존 캠퍼스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등 부산시의 당초 계획대로 단호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과 같이 외대부지 활용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만약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나아가 부산외대 이적지 개발과 함께 임대형 뉴스테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선제적으로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도시철도 우암선을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에 우암, 감만지역은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지금과 같이 대중교통이 열악한 상황으로 외대부지 재개발, 주택 재개발 우암부두의 해양클러스터 개발 등 아무리 좋은 개발계획을 제시한들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을 단순히 현재 수요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요를 주변 개발계획 중요도에 알맞게 반영하고 주변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암선은 북항재개발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 외대 이전부지, 문화회관, UN묘지, 부경대, 경성대 등에 부산에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이 지역을 도시철도로 연계하는 것은 해양산업, 관광문화, 주거, 교육, 연구를 한 데 묶어 생기는 상생효과를 일으켜서 우암선을 중심으로 한 장래 부산 도시발전에 큰 축으로 성장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부산외대 이적지 활용대책이 시급하다 주민여론 수렴한 공공시설 및 우암선 설치 촉구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통해 강조한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부산에 대한 적잖은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유독 소외되고 있는 북구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1년 전 주민이 바라는 큰 현안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5월 서부산권 청사진인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용역이 아닌 BDI의 자체 현안과제로 추진해서 문제가 되었던 바 발표 당시 43개였던 사업이 어느새 50개로 늘어났고 그중에 북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강변창조도시와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해서 2개밖에 안 되는 등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산시대에 북구가 과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변창조도시는 2011년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계획된 사업이고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SPC를 설립하여 민간산업단지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북구에 대한 그랜드플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은 국·시비, 민자를 포함해 총 4,89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비 14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도 시비매칭을 못해 어떤 사업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감동진 나루터와 보행연결로 조성사업을 위한 국·시비 197억 원을 제외하면 4,694억 원에 이르는 구포역세권 개발사업은 투자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민간투자에 매달리다 보니 지금도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11대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강변창조도시사업에 대해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구의 발전에는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구는 해운대, 부산진구, 사하구에 이어 4번째로 많은 31만 명의 인구로, 인구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중심의 부도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정산과 낙동강을 낀 배산임수형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경부선 철도로 지역이 단절되고 역세권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었기에 주민들은 이번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절망과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감동진 문화포구사업의 핵심인 보행연결교량에 대해 2011년부터 북구청에서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제안한 도시철도역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가는 감동나룻길과 부산시가 주장하는 구포시장에서 출발하는 금빛노을브릿지의 노선을 두고 객관적인 비교분석은 도외시한 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사업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변창조도시의 주요내용인 감동진 문화포구사업 조성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추경 때 반드시 국비에 매칭할 시비를 확보해서 나루터복원사업보다 화명생태공원으로의 진입로이자 경관조망루트가 될 수 있는 보행연결로에 선투자해야 합니다. 접근로 확보 없이 나루터복원사업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태공원 진입로는 지역주민과 부산시가 제안하는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택일할 것이 아니라 구포역과 구포시장 모두가 중요한 서부산의 거점인 만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연결교량 두 가지 안을 모두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감동진 문화포구사업이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3·1만세운동, 구포나루축제, 구포국수와 감동진 별신굿 등 북구의 고유한 문화, 역사자산을 발굴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지지부진한 구포역세권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도시혁명의 시작이라 하신 시장님의 의지대로 북구의 강변창조도시 그중에서 감동진 문화포구사업에 대한,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5분 자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84년 부산 사상구에 흩어져 있던 주물관련 업체들이 공단을 조성해서 93년부터 입주한 곳이 바로 진해 마천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먼지 등 주물단지시설 노후화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물공장은 주물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포르말린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만 모두 30여 가지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공해추방추진위원회는 조그마한 먼지만 발생해도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어 110개의 입주업체 중 낙동강 인근 경남 밀양시 하남산단에 22개, 용전산단에 4개, 기타 울산 등에 2개 업체 등 28개 업체가 이전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경남도가 예산이 수반되면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예정지는 바로 부산시민 94%가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상류지역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산재될 밀양의 하남산업단지는 낙동강 본류와 불과 2㎞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있는 하천은 낙동강과 직접 합류되는 구조라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는 상수원수 보호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문제제기 등 경남도와의 협의 등의 대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 한 수자원관리행정의 부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낙동강 수질관리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는데도 부산시의 수자원관리정책 부재는 지금도 복지부동한 행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물단지의 심각성을 정확히 분석하고자 2주 전 마천주물단지 일대의 환경오염실태를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공단 내는 용접봉 타는 매캐한 냄새가 거리거리마다 퍼져 있고 간간히 부는 바람에 날린 쇳가루는 맑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금속성 분진은 희뿌옇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으며 목이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공단 나대지 군데군데 폐기물 주물사가 아무렇게 방치되고 있어 강우 시 중금속으로 오염된 침출수는 고스란히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각종 금속자재 등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방치되다보니 유해 중금속은 토양뿐만 아니라 식수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각종 환경오염물질로부터 부산의 상수원수 보호와 지속발전 가능한 산단조성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차원에서 하남산단 등 경남도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 등에 적극적인 검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남 도정질문에서 하남일반산단 조성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먼지와 오·폐수, 악취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에 악화 우려를 표명한 것과 같이 오염물질이 산단에서 인근 낙동강으로 유입되면 350만 부산시민들의 생명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 부산시역 내의 기업유치 시에도 마천주물단지 내 기업들이 이주할 수 있으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무공해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여 전자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지속가능한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경남도와 협업시스템을 지금이라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낙동강 수자원 보호와 관리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우리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입니다. 맑은 물공급은 현재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경남도정 질의에서 당시 홍준표 지사는 하남지역산단 조성에 대해서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면 관련 대책을 별도로 세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검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350만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낙동강 수자원 관리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협받고 있는 부산의 상수원, 부산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 상담에서도 금수저 교육 논란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지역신문에서는 시간당 50만 원대의 대입컨설팅 실태를 지적하며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공교육 차원의 입시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진학을 위한 평가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그만큼 더 철저한 전략과 작전이 필요해졌고 이 때문에 개인별로 가장 유리한 진학의 기술을 알려주는 입시컨설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유명 컨설팅학원을 찾아 서울까지 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 뒤에 학생과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입에서 학교 학, 생활기록부 위주 전형 비중이 늘면서 학교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교사의 진학지도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진학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진로·진학지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설치된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중심으로 교원대상 입시설명회 및 연수, 컨설팅, 진학지도 전문가 인력풀 운영, 특화된 입시지원자료집 제작 및 보급,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 등 졸업생 대면 진학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개인별 정보와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입시컨설팅이 호황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 대치동 학원거리에는 학생부컨설팅과 자기소개서 첨삭 등 수능 이외의 입시관리를 해주는 컨설팅업체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등록된 입시컨설팅 학원만 해도 24곳에 달하며 이 중 80% 이상이 동부산권에 몰려 있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는 대입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지 않은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교사 배치부터 불만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배치현황을 조사해보니 하나의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림팀을 구성해도 될까 말까한 현 상황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3 담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역 공립 일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400 선생님 중 100여 명이 올해 전입한 교사입니다. 6개 학교는 50% 이상을 올해 전입한 교사로 배치했습니다. 소위 진학실적이 좋다고 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은 담임뿐만 아니라 교과담당교사들까지 진학교사화를 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직접 모의면접 진로캠프를 실시하고 학교자체의 진학배치표를 만들고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의 관리를 시작하여 학생 1명의 진로를 두고 교사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등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기피원인은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라고 해봐야 고작 진로전담교사 선발 시 가산점 부여하는 것이 다입니다. 무조건적인 가산점 부여 또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차원의 해법 마련을 촉구합니다. 학년 초까지, 학년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의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