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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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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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9년 8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8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안건

가. 간부소개
1. 제8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나. 5분자유발언(장창조, 이경호의원)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15분 개의)

○ 의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8回臨時會第1次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이홍석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88回臨時會集會關聯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8월 16일 敎育監으로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1건 등 2건과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5건, 계획변경안 3건 등 14건, 모두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기획재경위원회 4건, 행정교육위원회 4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 3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도시항만위원회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8월 1일 權寧迪議長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는 99부산바다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시민퍼레이드와 합수의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8월 6일 黃修澤副議長님과 金鍾岩保社文化環境委員長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들께서는 동구 초량동 소재 상해거리 조성 기공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2일 權寧迪議長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99년도 후반기 통합방위 지방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날 黃修澤副議長님과 金鍾岩保社文化環境委員長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들께서는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장애인한바다축제에 참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4일 權寧迪議長님과 金浩起企劃財經委員長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삼성차 재가동 촉구를 위한 SM5 판매 시민자원봉사대 봉사단발대식 및 SM5 사랑판촉대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가두행진에 동참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5일 權寧迪議長님께서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셨으며, 식후 광복기념관과 민주공원을 방문하고 시민의 종 타종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7일 權寧迪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9을지연습을 실시중인 충무시설을 방문 훈련사항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8월 24일 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들께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건립된 시네마테크 부산개관식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陳英泰議員께서 7월 29일 시청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보행정책 및 추진방안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申請事項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林鍾永議員, 李敬鎬議員, 보사문화환경위원회 張昌祚議員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陳情民願 및 書面質問處理事項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서구 암남동 감천항 부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요망 등 12건의 진정 민원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양환의원 외 열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32건의 서면질문은 2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7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간부소개 TOP

(10時 19分)

○ 의장 권영적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釜山廣域市와 敎育廳의 新任幹部紹介가 있겠습니다.

먼저 市長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敎育監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안상영

尊敬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시정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정업무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크게 힘입어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 시정운영도 시민과 시정의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더욱 더 내실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승진 및 전보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明鎭交通局長입니다.

吳洪錫環境局長입니다.

李鍾基港灣農水産局長입니다.

裵壬太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金鍾海公報官입니다.

崔益斗監査官입니다.

金亨洋企劃官입니다.

李學雨都市開發審議官입니다.

崔太珍公務員敎育院長입니다.

辛昌基建設本部次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 정순택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8월 6일 및 8월 1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林允洙副敎育監입니다.

임윤수 부교육감은 교육부 교육재정과장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리국장, 경북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직전에는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부교육감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鄭奉根企劃管理局長입니다.

정봉근 기획관리국장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장과 교육정보기획과장을 역임하였고, 직전에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실행정관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신임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영적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鄭大旭議員, 張判石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4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第88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25일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0時 25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2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鄭淳垞敎育監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순택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국제금융기구의 경제관리체제 이후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가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폭의 증가 등 실물경제의 성장이 눈에 띄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경제 관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산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부산경제의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삼상자동차 처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의원님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리라 생각됩니다.

부산경제가 하루속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에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하고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존중 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정보화시대 대비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에 내실을 기하며 교육환경을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부산교육 5대 중점시책으로 하여 질 높은 교육으로 변화시키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議員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정년퇴직교사와 명예퇴임교사의 급증에 따라 교직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 학교사회의 공동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충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은 이처럼 급격하게 불어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교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편성한 ‘99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3월 16일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수익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명예퇴직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세입을 총 재원으로 하고 교육정보화, 새학교문화창조 등의 국고지원 목적지정사업과 Y2K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사무용소프트웨어 구입 등 당면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와 99년 8월말로 명예퇴직 신청교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과 금융채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조 2,35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금액은 1,327억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 12%가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38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933억원, 기타 주민부담수입 9억원 등 총 1,327억원입니다.

주요사업 세출부문으로는 먼저 정부의 국가정보화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정보화사업비 39억원, 과학실험·실습교육사업비 46억원, 급식시설 및 결식학생 지원사업 52억원, 중등학교 특기 적성교육활동비 30억원, 새학교문화창조지원사업비 8억원, 우수선수 육성과 학교 체육발전사업비 7억원,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 지원사업비 136억원, 학생수용시설사업비 33억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768억원, 당직제도 개선 등 당면 교육현안 사업추진비 208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목적지정 교부금은 전액 목적사업비에 계상하고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은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에 충당하였으며 자체 추진사업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하여 당면한 교육현안 사업추진에 최우선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편성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에 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鄭淳垞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32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3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柳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중의원

운영위원회 유재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5명을 포함하여 총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1년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년 6월말까지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동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柳在仲議員外 9人發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柳在仲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5分)

○ 의장 권영적

다음은 議事日程第4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企劃財經委員會金元俊議員, 金應祥議員, 朴三碩議員, 行政敎育委員會鄭大旭議員, 趙良得議員, 高奉福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金鎭守議員, 李基光議員, 張昌祚議員, 建設交通委員會朴克濟議員, 陳英泰議員, 曺吉宇議員, 都市港灣委員會金正植議員, 兪士根議員, 李相健議員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6分)

○ 의장 권영적

다음은 議事日程第5項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8월 26일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5분자유발언(장창조, 이경호의원) TOP

(10時 37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保社文化環境委員會張昌祚議員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중에 물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부산시 상수도의 1일 생산능력을 보면 271만 8,000t, 1일 급수량이 150만 6,000t, 상수도 보급률이 9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원 원수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전 시장께서는 수도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물을 생수 형태로 만들어 홍보하는 지경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각종토론회 및 세미나장에서는 수도물이 아닌 생수를 보급하였습니다. 98년도 부산시의 시민 여론조사 결과 수도물 직접 음용률이 2.6%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현재 낙동강은 98년도 환경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18개의 산업단지가 가동중이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무분별하게 지역개발 계획 추진으로 인해서 현 위천공단을 비롯해서 모두 19개 산업단지가 조성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 상류지역의 산업폐수 발생량과 특정 유해 폐수량이 팔당호에 비해서 각각 6.7배, 5.8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폐수처리에도 불구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잔류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도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기 때의 조류현상으로 인해서 정수과정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남조류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노쥴라리아(Nodularia), 아나베나(Anabaena),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 아파니죠메논(Aphanizomenon) 같은 간 독성과 근육신경계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는 지역적 특성으로 상시 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매년 10회 이상의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낙동강 하구둑 준공으로 인해서 강의 호수화로 자정 능력을 이미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체 상수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상수원으로 법기수원지와 회동수원지의 용량으로는 400만 시민이 과연 며칠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변 여과수와 지하수 개발 등은 그 타당성 검토 결과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정부차원의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통해서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낙동강 수질은 여전히 전국 최악의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오염사고가 매년 10회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수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 대책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는 낙동강수질을 2급수로 회복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 종합대책을 금년 중으로 수립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수원수의 93%를 낙동강 하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는 400만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 기획단에서는 금년 중으로 부산시와 관계 시·도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도 광역상수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천공단과 연계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주요도시는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 수급방안을 마련해 공급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부산시의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당국과 관련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경남지방과의 상호 이해 협조관계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市長께서는 이제 결단을 할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400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천공단의 반대도 중요하지만 안심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張昌祚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企劃財經委員會李敬鎬議員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의원

이경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경제의 최대 현안이며 부산 민심의 태풍의 핵인 삼성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차는 낙후된 부산경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위기의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부산시민의 자발적, 자구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민운동에 의해 유치된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회도 유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삼성차는 자동차가 생산될 무렵에 IMF사태를 맞은 이후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벽에 부딪쳐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뒤이어 공장의 청산을 위한 법정관리 신청에까지 도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삼성차와 대우전자와의 빅딜이 실패로 끝나고 삼성차를 인수할 대우자동차가 그룹의 해체라는 충격적 사태에 직면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주도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삼성차를 생매장시키고 그와 함께 부산지역 경제에 엄청난 손실만 가중시킨 채 삼성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삼성차를 유치했던 부산시민들은 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한 삼성차 빅딜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삼성차 살리기에 눈물겨운 노력을 다하여 급기야는 김대중대통령으로부터 삼성차 재가동 약속을 받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은 삼성차의 유치와 정부의 빅딜대표를 상대로 부산시민단체들의 삼성차 살리기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산시정의 무사안일과 난맥상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삼성차 사태에 대응하는 부산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지적코자합니다.

첫째, 부산시민에 의해 선출된 安市長은 취임 전부터 삼성차문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부산경제에 미칠 심각성을 전혀 예기치 못하고 사전에 그 어떤 대비책도 수립하지 않음으로서 삼성차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작년 12월 7일 정부의 삼성차 빅딜 발표 전까지 시민단체, 삼성차 종업원, 협력업체들은 빅딜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정부의 삼성차와 대우전자와의 빅딜을 적극 수용하면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대우차의 삼성차 인수를 기정 사실화시키는데 주력함으로서 부산 민심에 역행하는 민선시장이라는 비판과 대우그룹과의 밀착설에 대한 의혹까지 사는 등 삼성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삼성차 문제가 부산민심의 핵으로 떠오른 지난 4월 김대중대통령은 부산선물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하여 부산을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산시는 대통령의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어떤 후속대책도 세우지 않음으로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희석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중대한 직무유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현재까지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중시하면서 부산시장의 책임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부산시가 주도하여 만든 부산자동차 산업 범시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30일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후에 급조된 기구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뒷북치는 조치만 보아도 부산시가 부산경제의 사활이 걸린 삼성차문제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입증해 주는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가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도 부산시는 간판만 내걸고 모양새만 갖추었지 삼성차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은 전혀 비상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대위의 출범이후 취한 중대한 조치들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앞서 언급한대로 삼성차는 부산시민이 유치한 시민의 기업으로 부산시민에 의해 선출된 부산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이를 지키고 살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차를 조속히 재가동시키기 위한 부산의 자구적이고도 현실적 노력으로 부산개인택시사업조합이 주축이 된 SM5 판매 시민봉사단이 맹렬한 활동을 개시한데 이어 부산은행이 파격적인 융자조건을 내걸어 SM5 판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장으로서 SM5 판매 지연계획과 향후 삼성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경제의 희망이며 부산시민이 유치한 자동차산업을 시장께서 진두지휘하여 기필코 살리겠다는 대시민 약속을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부산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李敬鎬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재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일랑 김정식 김종암 김진수

김태홍 김호기 박극제 박삼석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배학철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유재중 이경호 이기광 이상건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종철

이중수 임종영 장창조 장판석

정대욱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진영태 최정식 황수택

○ 결석의원

都鍾伊朴宰成

○ 출석공무원

市長

安相英

行政副市長

全晋

政務副市長

南忠熙

國際諮問大使

張勳

上水道事業本部長

許南植

建設本部長

金雨奉

行政管理局長

安準泰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經濟振興局長

白雲鉉

交通局長

金明鎭

環境局長

吳洪錫

都市計劃局長

朴奉鎭

建設住宅局長

梁武助

港灣農水産局長

李鍾基

公報官

金鍾海

監査官

崔益斗

企劃官

金亨洋

財政官

裵泳吉

都市開發審議官

李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備團長

裵任泰

公務員敎育院長

崔太珍

建設本部次長

辛昌基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鐘

敎育監

鄭淳垞

副敎育監

林允洙

敎育廳企劃管理局長

鄭奉根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元俊金應祥朴三碩鄭大旭

趙良得高奉福金鎭守李基光

張昌祚朴克濟陳英泰曺吉宇

金正植兪士根李相健

(8月 25日字)

○ 의안제출

․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中小企業育成基金運用計劃變更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8月 16日敎育監提出)

(8月 1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

案

(8月 16日敎育監提出)

(8月 19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災害對策基金運用計劃第2回變更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再開發基本計劃再整備計劃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沙下區槐亭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東州大

學)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宅地造成事業決定案

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

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8日市長提出)

(8月 19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第88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8月 25日議長提議)

(8月 25日부터 8月 31日까지 7日間)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8月 23日柳在仲議員外 9人發議)

(8月 25日本會議에 回附)

․休會의 件

(8月 25日議長提議)

(8月 26日부터 8月 30日까지 5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1
2	3 대	제 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21
3	3 대	제 88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8-31
4	3 대	제 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0
5	3 대	제 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1
6	3 대	제 8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8-30
7	3 대	제 8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8-27
8	3 대	제 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8-27
9	3 대	제 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8-26
10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8-26
11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8-25
12	3 대	제 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25
13	3 대	제 88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