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그러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지난 3월 4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우리 부산시 제28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정문화 시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임시회의에 제1차 본회의 때 인사를 듣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구포 열차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지휘 하시느라 부득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3월 4일자로 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고향 부산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 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고장 부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28일 발생한 구포 열차사고의 사고수습에 대한 많은 걱정과 함께 유가족 위문 등에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하는데 처음 열리고 있는 제20회 임시회 기간 중 열차사고 대책수립과 수습 등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일찍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나마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전임 시장님들께서 부산의 여러 가지 산적한 난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한 숙원사업이 그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씩 잡혀가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만성적인 교통난과 용지난의 해결,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수많은 문제들을 시장이나 공무원들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시의회, 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지도적 역할과 함께 시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여러분 새 정부와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새 부산을 건설하는데,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느 일본시장의 말처럼 종이와 연필로 하는 중앙행정이 아니라 발과 땀과 눈물로 하는 지방행정 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은 변화와 개혁을 시정수행의 요체로 삼아서 잘못된 행정관행과 제도는 바꿔나가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들을 잘 연구하여 나갈 완벽한 마무리를 하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닥치고있는 국제화, 지방화, 자율화에 대처를 하고 우리고장 부산을 환태평양의 중추적인 국제 항구로써 활기차고 생산성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중요한 사항은 항상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드리고 합의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3월 16일자로 3월 29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신임 간부들을 의원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필 부시장입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입니다. 차용규 상수도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서종수 내무국장입니다. 다음 조원혁 재무국장입니다. 다음 소상보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다음 차정호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다음 김홍구 기획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 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계기는 어느 때보다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임명한 시장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산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시민을 대표하여 당부 드려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한결같이 여망 하던 대로 안명필 부시장과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많은 국장들이 인사하는 대로 자체승진 내지는 영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더더욱 시정발전에 힘써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도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정부인사 발령된 저희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명섭 부교육감입니다. 김순종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일두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
1. 구포열차사고수습대책추진상황에 대한시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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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8일 발생한 구포 열차사고 수습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본부의 총괄반장이신 내무국장께 간단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포 열차사고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열차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사태수습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또한 엄청난 충격 속에 실의에 젖어있는 유족들의 아픈 마음에 온 국민의 온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사고와 관련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후 시정질문에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에게 보충질문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의원씩 모두 다섯 분의 의원들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순서는 집행부의 출석방침과 관련하여 날짜별로 연장 순으로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20분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박대해, 김무룡, 이 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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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4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대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30여년만에 열린 문민정부가 한국병의 치유라는 새로운 각오로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의 의지를 표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시정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시책을 펼치기보다는 경영수익 등 단편적인 요소들만 고려하여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갖가지 시행착오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집행부 측의 보다 책임성 있는 시책추진을 촉구하면서 먼저 시행정의 난맥상이 극치에 달하고 있는 인공섬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인공섬 건설의 가장 큰 명분으로 개발에 따른 경영수익으로 부산의 부족한 재정난을 해결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코자 전임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임기간 중에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로, 항만, 중추관리기능 등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부산시의 장기발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임에도 시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먼저 동 사업은 타당성 자체가 의문시 되고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토지가격 하향안정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영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에 따른 바다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파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셋째, 부산의 가장 큰 자원인 항구기능이 묘박지의 부재 등으로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국내외의 다른 항구들과의 치열한 경쟁관계를 감안할 때 항만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데도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먼저 신임시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특히 항만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부산산업은 운수, 창고, 하역 등 직접관련사업뿐만 아니라 항만과 관련된 제조업 등 간접관련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직․간접관련이 없는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역외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부산경제는 상당한 손실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는 비록 타당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동 사업을 가덕도의 항만건설 등 기존 기능을 대체 또는 보완해 줄 수 있는 항만시설이 갖추어진 연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는 이 사업을 대통령 공략 사항이요 전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는 이유로 또, 이미 투입된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 등 그 동안의 잘못을 덮어두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관한 문제로 6공화국 초기의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무리한 택지의 조성으로 천혜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휴식처가 사라지고 공업용지마저 주택지로 변하여 생활터전을 잠식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현재 부산시의 주택정책도 도심에 산재해 있는 재개발 대상지역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방치하면서, 손쉬운 신주택지 공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산 유일의 국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일대의 수질오염은 물론 그 자체로서 중요한 관광자원을 파괴하게 됨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업자들이 당초에 약속한 선수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사업진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차제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을 대폭축소조정하고, 국제적인 관광위락단지를 조성, 수영비행장, 요트경기장 등과 함께 해운대 관광 벨트로 개발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는 공익을 대변하여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몫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할 것이나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방치 내지 포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첫째, 연료단지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시 역내에 산재해 있는 연탄공장을 집단화하여 이전함은 인근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란 사실은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지조성자체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진입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단지가 조성될 경우 업자는 기존토지의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과 조성토지의 가격상승이라는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연탄 제조업이 저탄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손쉬운 사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시민들로부터 특혜라는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는 진입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업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케 하여 이익을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측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도로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입니다.
정치성, 선심성 예산정책으로 인하여 토막공사, 찔끔 공사가 됨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산투입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93년도 도로건설사업 재 배정사업 11건 중 감천항 배후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30～40억 내외의 공사비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흑교로 확장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30억원 가지고는 총 사업규모 1,130m 中 50～100m 정도밖에 확장할 수 없는 실정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재정난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조건사업구간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버스베이나 임시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인 예산투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원수가격을 타 지역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톤당 5원 94전에서 7원 13전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원수의 수질은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86년의 3.2에서 '92년에는 5.1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9.2로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시 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48%만이 식수로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특히 91.6%에 달하는 응답자가 수돗물에서 이물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그 피해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원수가격을 몰려서 지불하고 있음은 시행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같이 형평에 맞지 않는 수자원공사의 처사에 대해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해 왔으며 원수가격은 어떠한 과정으로 책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장은 원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상태에 따라 원수가격을 지불토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의 기업들은 공업용수시설이 없어, 일반 수돗물을 사용함으로 다른 시도의 5～6배에 달하는 부담은 안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의 정책부재로 일어나는 피해를 기업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잠정적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수원보호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낙동강수질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수원의 92%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달성군 일대의 위천공단과 경남 창령군의 대합공단조성 등 향후 수 년 내 낙동강상류지역에 16개 공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공단 중에서 특히 위천공단은 대구 염색단지와 같이 페놀 다량 배출업종인 섬유․염색업체가 집중되어 낙동강 오염이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낙동강수질을 96년까지 1～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공략을 믿어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월 30일 영남권 4개 시도협의회가 합의한 낙동강 정화 4개항 중 부산지역은 당면현안인 위천공단 문제는 앞으로의 행정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정도로 미지근하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남지역이 지역이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위천공단 조성이 강행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사기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기구를 보면 그 동안 행정수요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수산관리관실, 청소년과 등 많은 부서의 경우 조직과 기구의 확대이후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그 동안 민방위, 양정 등 기능이나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섬 건설과 관련하여 설치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경우에도 이 사업을 맡게 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 그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등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직을 축소․폐지하고 산업, 환경 등 신규행정수요가 폭주하고있는 부서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92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정원의 신장률을 연 3%로 잡고 있는데 시장의 임기기간 중 작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청간의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어떤 구청은 창구가 한산한 반면 어떤 구청은 창구가 복잡한데 구간의 근무량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각 구의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운영 면에 있어서도 시민복지향상 등 시정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직접 시민복지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보다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하는 등 시장을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직원들이 각종 혜택을 독점함으로써 사업 부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 부서의 경우, 특히 구청에서의 경우는 초임직원에게는 계획입안을 담당케 하고, 고참직원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은, 종전의 인사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산경제는 현재 신발업체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고 대체산업의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시민들의 고용과 생계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자체의 책임과 중앙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 시 역내 가용용지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시의 경제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아울러 상공회의소나 신발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세계경제의 변화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역경제문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등 형식적인 각종시책도 재검토, 정비하고 실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단편적인 지원책 이외에 앞으로 어떤 대책과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야간부에서 주간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 이들 학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교육행정이 너무 현실변화에 무감각하거나 아니면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기존 규정을 억지로 적용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물론 규정을 어긴 학교도 문제입니다마는 야간 고등학교가 설치된 시기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주경야독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때 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야간에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학교시설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주간에 2부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밤늦은 귀가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은 야간부에 다니는 학생 중 낮에 직장에서 일하는 학생이 남, 여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추세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떨게 한 구포역 열차참사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대형 열차참사사고가 지난 28일 불행하게도 우리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무사안일, 기업의 극단적인 이익추구심리에 따른 공사비 절감과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78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130여명의 부상자가 난 사상최대의 인재발생에 대해서 시민과 아울러 본 의원도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우기 부산시, 북구청, 철도청, 한전, 삼성, 한 진건설, 동명기술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업체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조금만 신경을 썼던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고라는 점에서 또, 그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위에 의한 철로지반 붕괴라는 점에서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종결되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먼저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와 북구청의 책임소관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5월 28일 시는 한전에 조건부 사업승인인가를 하여 그후 한전 측이 부대조건인 6개월 착공기일을 어겼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부산시가 북구청의 공사감독권을 위임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지, 또 감독권을 위임하면 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북구청은 사고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정을 묵살하면서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이 지난해 12월 사고지점의 붕괴위험을 알고도 즉각 공사 중단명령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북구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지점에 철로지반이 지금도 침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시 역외 전력구, 통신구 공사 및 지하철이나 교량공사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차제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대통령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열차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공사의 진척여부를 몰랐을 리 없고 책임이 있을 경우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시장은 공사진척 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는지 또,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주산이요 시민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향인 금정산이 개발과 보존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래 전부터 몸살을 앓아 온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아는 사실이올시다.
인간 생명의 원천인 자연은 그대로 보존되어야하고 정 개발이 필요할 때가 되면 정밀조사 등을 선행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쳐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 이곳에 임도라는 이름으로 개발용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차량통행로가 곳곳에 개설되어 자연 환경이 자꾸 훼손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사통팔달된 산행로만으로 산불진화나 오물수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임도를 개설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시가 마련한 1991년부터 2천년대까지의 다목적 임도개설 10개년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개설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될 때는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공개행정의 원칙상 올바른 일이며 일방통행이라는 인식도 불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질책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화장장 문제가 언제쩍 일입니까 지난 87년 아무런 대안 없이 당감동 화장장을 폐쇄해 버린 그 무책임, 그보다 훨씬 전인 77년부터 지금까지 21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하고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이 나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3월 12일 두구동 시립공원묘지에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화장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을 추진 완료하실 것인지 세부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위치를 현재 선정한 곳에 500여 미터 떨어진 것으로 변경할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주민이 자기 사는 곳에 화장장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무부서인 보건 사회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시 고위공직자 모두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특별활동반이라도 편성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보상차원의 지역발전 대책을 논의하고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조를 구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부산사람들은 살아서도 찬밥신세 죽어서도 구걸행각이라는 자조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자조의 소리가 분노로 바뀌어 화장장 하나 해결 못하는 시 고위공무원 당장 물러나라고 다그치기라도 한다면 과연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 온전히 자리를 지키실 분이 몇 분이 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 말은 우격다짐이 아니라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가장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기 전에 신임시장에게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문화시장이 문민정부의 초대 부산시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실세시장 등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따라서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공무원사회에 실세 운운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고 또 실세의 여부는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가장 적임자라고 하여 발탁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부산이 이 모양 이꼴, 속빈강정, 껍데기뿐인 도시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성장억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역대 시정 책임자들이 부산시장의 자리를 잠깐 스쳤다가 간 자리로 승진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시정발전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시장은 제발 이런 해바라기성 인사가 되지 마시고 시를 위해서 진력하여 산재한 난제를 하나하나 시원스럽게 해결해 나감으로서 400만 시민과 51명 시의원으로부터 신임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오래도록 아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시장이 되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또 이것이 정시장의 앞날을 기약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라는 충언도 아울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시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이 되어가나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들은 30년만에 되찾은 문민시대의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심으로 사회의 저변에 널리 깔려있는 지난 시대의 구각을 벗어 던지는 개혁조치에 전국민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거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여 우리 국가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명실상부한 한국 제2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문민시대의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부산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긍심과 비젼은 무엇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인공섬 건설과 같은 대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력 부족과 만성적인 교통체증 방치 등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이 없어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문민시대의 개막에 맞추어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서는 우리 부산이 지난날 성장억제 도시로써 관리지향적 일 수밖에 없었던 도시경영에서 탈피하여 한국 제2의 도시에 걸 맞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경영을 우리 시민 대다수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진실한 애향심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학장 사거리에서 전포로 간 1단계 8.1km구간이 지난해 12월 9일 개통됨에 따라서 새로운 동서 교통 축 확충으로 만성적인 가야로의 교통체증완화는 물론 항만 물동량의 우회처리로 도심지 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동서고가도로가 개통된지 몇 개월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 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예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50여mm의 강수량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하여 교통소통 장애는 물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유발한 사례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는 노면경사가 거의 없고 20m 간격으로 도로 양쪽에 시공되어 있는 가로 30cm, 세로 40cm의 집수정과 지름 10cm의 배수공의 토사 등이 빗물에 밀려와 이 시설들을 막음으로써 이와 같은 침수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공사 설계 및 시공상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설계 및 시공상에 문제가 없다면 다가 올 우수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도로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고가도로상에는 대피시설이 없어 차량 사고시에는 전 노선이 차량 흐름을 막음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 상태에서 대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도로상의 차량사고시 교통소통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연초 건설국 업무 보고시에도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의 관리부서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어 도로유지, 보수 등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의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리부서가 지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행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체육행사나 대전에서 금년에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체육행사를 개최하면 개최지인 그 도시는 물론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할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은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지난 17년간 이러한 국제적인 체육행사는 커녕 전국체전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우리 부산에 체육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체육행정을 맡고 있는 부산시와 체육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부산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 것은 1976년 제57회 대회로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체전이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99년까지의 개최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체전을 한번 개최할 때 서울, 대구, 광주, 인천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두서너번씩 다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98년 제13회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 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부산의 이미지를 일신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시안게임이 다소 규모는 크다고 할지라도 전국체전의 경기종목이 35개 종목이나 되므로 아시안게임의 남자 29개와 여자 24개의 종목정도의 경기를 치르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도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76년 이후 지금까지 타 시․ 도가 전국체전을 두 세 번 개최할 동안 우리 부산이 한 번도 전국체전을 유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의 유치는 물론 2천년을 전후하여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회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올림픽을 치른바 있는 수영요트경기장이 있는 등 해양도시로써 해양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카누 등 경기력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체전에 전 하위권으로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비로 체육회에 대하여 91년도에 10억 6,000만원, 92년도에 11억 4,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각 경기단체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39개 경기단체 중 5개 경기단체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체육회 회장으로서 각 경기단체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사직운동장 주변의 17만평 체육시설 부지를 67년 11월 건설부에서 고시한 후 지금까지 야구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등 부대시설만 완공해놓고 정작 메인 스타디움인 축구장을 건립할 2만 7천여평의 부지는 20년 이상 공지로 방치되어 주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경기장 건립비 50% 이상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은 언제까지 이 메인 스타디움 건설부지를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초읍동에서 사직동으로 이어지는 도로 등 주변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이 지역의 교통사정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운동장 주변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이 해상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해상 스포츠 센타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그 추진사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 각종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사직종합운동장, 각종시설 요트, 수영, 테니스 이런 시설과 시내 각 공원의 시설, 시립공원묘지의 시설 및 가로등 관리시설, 이러한 시설의 관리체계 변화에 의한 기업경영화로 재정기반을 다지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은 20개소 99만 5,000㎡로써 노면이하 고도지구 8개소 26만 4천여㎡, 또 4～l8m이하의 고도지구 12개소 73만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산시에서 고도 제한한 지성을 일일이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두 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 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부산진시장이 있는 자성대 공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고도를 9m이하로 제한을 해서 실지로 부산 진시장과 조망 부지 쪽으로 있는 부분은 기 상업화되어서 엄청난 발전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고도제한을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제가 붙인 이 사진은 안락로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충렬사를 건립하기 이전에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또 70년도 초에 안락북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부산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놓고 충렬사 건립으로 인해서 지구지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상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미관4종 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면이하의 고도지구는 건설부 고시 제6호 72년 8월 26일 도로하부 측의 도로 유효 폭 경계에서 폭 30m에 근접한 산복도로 최초 개설시 그 당시 관광도로로 부산항을 관망할 수 있는 조망권 보호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암남동부터 시작해서 남부민, 초장, 서대신동, 아미동, 동대신동, 수정동, 소위 산복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로써 노면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부두 쪽으로 향해 있는 노면이하의 부지는 도로 폭의 30m까지는 고도제한을 해서 도로높이 이상은 건물을 못 짓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18m이하의 고도지구의 지정이유를 살펴보면 대청 및 동대신 지구는 충혼탑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이 지대는 대부분 저지대여서 고도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해도 충혼탑의 조망권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성대 및 범일동지구는 자성대공원 관리보호를 위함이었으나 부산 진시장 및 범일 전신전화국 쪽은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 주변은 운동장 행사시 귀빈 보호를 위함이 목적이었으나 이제 그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전면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영도지구는 태종로 입구주변에서 이 지역은 고도제한 해제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세수확보의 차원에서 현재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종대 입구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해제함으로 인해서 위락시설 호텔 및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해서 외화 및 국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해제함과 동시에 고도를 제한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렬사의 문화재보호를 위해 지정된 안락동 770번지 등의 안락지구 또는 고도제한 해제 및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충렬사 주변 등과 같이 미관지구로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사직공원, 탑골공원, 종묘공원 주변이 미관지구로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직공원 주변은 건설부고시 제1031호, 64년 8월 14일자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고 탑골공원 및 종묘공원 주변은 아득한 옛날인 1939년 9월 18일자로 총독부 고시 제756호로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타 지역도 1987년에서 89년에 걸쳐서 상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상행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지역은 모두 상업 지역화하는 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여 대부분 현실화 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팔달문을 중심으로 직경 약 50m는 성곽보호지역 및 미관지구였으나 1969년 6월 10일자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곳이 미관지구인 문화재보호구역인 주거지역이라도 현실성에 맞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 이용도 재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이러한 지역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용도변경 및 고도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지구에 대하여 시장은 용도변경 및 고도제한을 과감히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상권이 형성되어 상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은 항만도시로서 공유수면은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가 이 자원을 잘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계법상 항만관련 기초시설은 모두 국가가 직접 조성토록 되어 있고 주요 항만 기반시설 외의 공유수면매립은 대부분 민간인이 매립면허를 받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와 협의를 거쳐 해운항만청에서 매립 면허된 것만 보더라도 총 5건으로 사하구청에서 허가 받은 사하구 장림동 776번지 지선 6만 8,000㎡를 제외한 4건은 모두 민간인 매립면허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이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부산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한다면 개발에 따른 경영수익은 물론 돈이 없어서 도로를 못 닦는 이 도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공사장의 잔토처리 문제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무분별한 공유수면매립보다는 시가 앞으로 직접 매립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산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도 도모하고 열악한 시정재정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에서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로 조사해본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준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남구 민락동 181의 114번지 지상의 공유수면을 세림 개발주식회사에서 매립하여 준공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이 현장에서 만난 매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해당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어도 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가 하수처리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에 회시한 공유수면매립 협의조건을 보면 매립에 따른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간선하수구는 본 매립지 내에 설치하여 하수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조건대로라면 이미 매립준공이 되었으므로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가 잘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해운항만청에서 매립허가를 남구청의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하수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집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어린이 집 국 공립 172개소가 민간 274개소, 직장 4개소 등 35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새마을 유아원은 유치원 또는 일부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볼 때 영, 유아에 대한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 집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집이 일부 종전의 새마을 유아원에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영아보육에 각종 시설들이 부적합할 뿐 아니라 수학아동은 많은데 비해서 시설이 협소하여 아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새마을 유아원 설립과 동시에 임명된 원장으로써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여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마치 어린이 집이 개인 소유물인 듯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치원에서는 오전만 교육시키는 것과는 달리 어린이 집은 1일 12시간이상 아동을 보육함으로써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어린이 집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분석한 바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구청별 어린이 집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91년도에 13억 3,000만원, 92년도에 35억원 정도의 국․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 집 운영에 따른 보육비는 어떻게 책정하여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린이 집도 장기적으로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이양 경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 맞벌이 부부의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41%가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모의 자녀 양육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의 5세 이하의 자녀가 170만 명이라는 전국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시는 탁아시설의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 우리 시의 탁아문제 해결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분야의 시정을 파악하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모든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 걸로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영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문화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부산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제야 부산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다는 시민의 여망 속에 정시장께서는 부임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인사문에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정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임에도 지금까지 역대 시장이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먼저 지적하면서 몇 가지 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역대 시장은 대부분 부임 후 전직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계획을 접어두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오래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26대 안상영시장은 인공섬 건설을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고자 하였으나 27대 김영환시장은 전임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것을 역점 승계하기보다는 가덕도 개발을 들고 나와 시민으로 하여금 개발의 우선 순위를 놓고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시장께서는 전임 두 시장의 추진사업을 선별 추진할 것인지, 둘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을 변화시킬 별도의 구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곳입니다. 부도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아 부산은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제를 회생시키고 부산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최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나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의 부여야말로 우리 부산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김무룡의원께서 발언을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다시 시장께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에 개최될 아시안게임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새 정부가 무리 없이 명분을 가지고 부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1994년 바로 내년 히로시마대회장에서 2002년 대회 유치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시민의 의지를 집결하고 이를 추진할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원들께서도 각 권역별로 나누어서 로비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정책사업 즉,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 해양특별시 추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부산유치, 인공섬개발, 서낙동강 권역개발 등 이러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그 추진을 주도할 수 있는 시민, 의회, 행정기관, 언론계, 학계, 실업계 등을 총 망라한 범 시민위원회 가칭 21세기 부산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서울의 행주대교와 남해 창선대교의 붕괴사고는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대형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 오지만은 언제나 그 원인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지 않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전 국민을 비탄 속에 빠뜨린 구포열차사고 역시 사전 점검과 대비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1934년에 준공된 영도대교는 25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1986년 안전진단 때는 11.5t 이상의 하중을 받을 경우 붕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동아대 한국자원개발연구소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영도대교의 철 구조물 전체가 심하게 부식되어서 일부가 이미 으스러져 있으며 대교와 연결된 날개벽이 변형되어서 다리 전체가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친 보수공사 때마다 노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자체 하중이 크게 늘어서 적재량 11.5t 이상의 대형차량의 통행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노후하고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도대교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라도 영도다리가 붕괴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직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예상피해와 복구방안, 복구될 때까지의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영도대교의 붕괴나 전면 수리시에 영도지역의 주행속도는 현재의 시속 32km에서 16㎞로 떨어져 영도와 시내 중심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며 현재 영도대교와 부산대교를 통하여 급수되는 상수도는 하루에 6만 7,000t인데 이중 5만 2,560t이 영도대교의 700mm 송수관 두개로 공급되고 있어서 만일 영도대교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영도의 급수공급은 현재 하루 1인 1일 급수량 3401에서 1201로 급격히 떨어져서 고지대는 급수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영도전역은 물 전쟁의 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영도는 교통을 저해하는 유조차량과 컨테이너차량의 진입이 과다하고 토, 일, 공휴일은 태종대 관광차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영도를 출입할 수 있는 길은 두 개의 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4년 후 96년이 되면 동삼 1. 2. 3지구에 1만 세대의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어서 현재 영도 인구의 약20%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이 증가할 것이고 교통체증은 가중될 전망이며 급수량도 현재의 1인 1일 급수량 3401에서 2801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동삼 1. 2. 3지구의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과 급수대책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주택보급률이 타 도시에 비해서 최하위임은 물론 불량 노후주택이 90년 말 현재 전국 16만 3,000동 중에서 6만 9,000동으로서 전국의 42.4%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 전체 주택의 13.3%가 이에 해당되고 불량주택 거주 인구수는 전국 131만 명중에서 58만 명 전체의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주택문제는 주택공급 자체가 대량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외에도 열악한 주거환경 주택내부의 과밀성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주거문화 측면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 노후주택의 개량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 없이는 그 해결이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두 가지의 큰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재개발기금이 232억이나 비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건의 재개발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재개발이 용이치 못한 것은 대상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임시거처를 마련키가 어려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 건축 중인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8,146세대 이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5,571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희망자가 적어서 분양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방식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인수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별 인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분양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미분양아파트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것을 재원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의 주민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임대케 하는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면 부산의 고질적 불량 노후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기금 232억원으로 시유지에다가 10평형 시영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적어도 1,500세대는 건축이 가능하므로 재개발기금을 순환 재개발용 한시적 임대아파트 건립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마산시에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개선계획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불량 무허가 주택의 개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당시 유입된 피난민들이 고지대 국 공유지 등에 건립한 소규모 루핑 토담 등의 불량주택들이 집단주거지를 형성하고 있거나 기존 시가지 내 목조, 기와, 블록, 슬레트조의 노후건물이 계속 존치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개축이나 수선조차 할 수 없어 수 십 년 된 건물이 비가 새고 화장실조차 없어 가지고 최악의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무허가 불량 노후 건물이라 현행법상으로는 개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집단개량의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가 단 한 건도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절차의 번잡과 주민 이주 대책 등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이 용이치 않으며 개별개량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야하는데 대부분의 대지가 국 공유지 등 타인 소유이거나 법정 진입로 미 확보 또는 건폐율 저촉 등으로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개량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무허가 건축행위가 빈발해지고 이로 인하여 철거묵인 조건부 금품수수 등의 불합리 요인이 상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철거, 형식적 철거 등 불공정 사례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기정 사실화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손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25조 재해 응급 대책과 제26조 응급조치, 제30조 건물의 철거 등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지역 안의 시설 또는 건물의 제거 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 적용이 엄격하여야 하나 오용이 가능하다고 볼 때 붕괴 등으로 재해 발생이 예견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은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해서 방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때 개량 대상은 노후 건물은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토담, 루핑 등의 구조로 건물 기능유지가 곤란한 건물에 한하며 개량의 범위는 재해예방을 위한 보완조치의 범위 내에서 하되 동장이 책임지고 실태조사를 한 후 구청 재해대책본부에 현장확인 및 심의 결정하면 구청장은 방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동장의 지도 감독하에 건축주가 시행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행정 절차상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지 모르나 수 십년 불량 노후 건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세서민의 기본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러한 방안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산시에 이러한 무허가불량 노후주택이 몇 동이나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배산임해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요도심지역인 서면과 시청 지역이 1일 통행량의 60% 이상이 집중되는 단핵 도심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화물운송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으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부산시는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 차례에 걸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계속적인 통행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확충 및 개선에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고려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산업 활동이 둔화되어지는 심각한 양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이거나 현실 보완적인 교통정책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 개념의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통행량을 적절히 조정하려는 TBM 방식은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부제 운행을 전개하고 있으나 효과 면에서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TBM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의 자가용의 수요를 관리를 하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즉 출퇴근 시간에 4인 이하 탑승 자가용의 도심진입을 막자는 것입니다. 부산과 같이 교통수요 목적이 직장통행으로 구성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만간 2인 탑승 이하의 자가용 도심진입에 대해서는 관리적 측면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서울보다 교통난이 심각하므로 조속히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찾아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교통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교통수요 관리정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민 초미의 관심사인 화장장 설치 예정지인 시립공원묘지를 동료의원하고 시찰을 하고 지역주민의 유치반대 의사표시를 강력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역이기주의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갖는 심리적 정서이지만은 타 지역의 주민들이
화장장 등 부산의 3난은 물론 앞으로도 유사한 혐오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저항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적절한 급부 보상의 원칙을 정한 후 대화와 제도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장학회를 구성해서 일정액을 출연한 후 해당지역 학생 전원에게 그 시설이 존재하는 동안 학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시설투자비 만큼의 예산을 수년간 나누어 가지고 해당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장 등 주민반대 혐오시설의 유치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시설유치 급부보상지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급부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추진할 시설유치 급부보상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부산의 문맹자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부산시내에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의 교육기회 부여 의지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시장께서 요 앞에 있는 영도다리 밑에 가보시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부산사람이나 부산을 거쳐간 사람 치고 영도다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도다리는 부산의 상징이고 부산사람의 애정과 실향민의 애환이 베인 마음의 고향입니다. 부산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도다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 밑에는 쓰레기와 차량과 오물 심지어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낮에도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쓰고 자는 그런 사람이 있는 데가 지금 바로 시청 앞에 영도다리 밑입니다. 지금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러한 오물이 다리 밑에 있습니다. 길가에, 이걸 보십시오. 이게 어디 창고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상징이라고 할 이 영도다리 바로 시청대문 앞에다가 이러한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것을 버려 두고 어찌 부산이 환해양태평양 시대의 관문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곳을 정비해서 벤취도 놓고 점하는 집도 조금 정리해 가지고 이곳을 마음의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물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의 드립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 정각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 교육감, 부시장, 상수도사업 본부장, 종합건설 본부장,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 투자관리관, 이상 순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화시장, 우명수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대해의원, 김무룡의원, 이 영의원, 세 분 의원께서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히 관찰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인 과제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공통적인 관심사항과 시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당해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해의원님은 첫 질문으로서 인공섬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인공섬 건설은 비록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덕도의 항만건설 등 기존기능을 대체 또는 보완해 줄 수 있는 항만시설이 갖추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 동안에 처음 계획과 중간에 변화된 사항 또는 시의 도시계획 교통체계 등 각종 중추 기능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공섬 건설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느냐, 또 100억 이상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영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26대 안상영시장은 인공섬 개발을, 제27대 김영환시장은 가덕도 개발을 추진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개발순위를 놓고 혼란에 빠지게 한 거 아니냐, 새로 온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의원님 질문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잠시 부산의 위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대해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은 명목상으로는 인구 400만의 국내 제2의 도시요 컨테이너 수송실적 세계 6위의 국제교역도시고 동남 경제권의 중추도시라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 심각한 난제를 안고 있고 지역경제력도 취약해서 부가가치 생산액은 직할시 중에서도 최하위인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동남 경제권의 중추 도시로 육성을 하고 21세기를 향한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개발하고 신항만을 건설하는 등 바다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서낙동강변 지역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섬 건설 사업은 부산시의 재정 투자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200여 만평의 용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도심 환경도로건설에 집중 투자하여 교통난을 해결하며 또한 인공섬 지역에는 금융유통 정보 센타를 유치해서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시 면모를 일신하자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전문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쳤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이 그 당시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생태계의 파괴가 아직도 있는 것 아니냐, 또 항만기능위협이 치명적인 거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큼은 다만 경영수익 자체에 5년간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론 과정에서도 이런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 2월 22일 중앙에 매립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절차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약 5조원의 엄청난 민간투자와 시간이 십 여 년 장기간에 걸려 공사를 해야 하는 대단위 사업인 만큼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한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서로가 먼저 가고 덜 가고 하는 사항보다는 문제 자체가 하나 하나가 추진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유치 해양환경보존 도시교통집중 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대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의원님께서 역시 같은 문제에 있어서 두 시장의 역점시책에 대해서 개발 우선 순위 때문에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점이 있는 것 아니냐, 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인공섬 건설과 가덕도 개발은 모두 부산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부산이 안고 있는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부산위상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89년 1월 1일 부산시에 편입이 되었고 금년 3월 23일 지난달 말 입니다마는 개발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눌차만에 대한 기본 및 시설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공섬 지역에는 금융 유통 정보시설이 중심이 되고 가덕도를 포함한 서 낙동강권 지역에는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중심이 되므로 위 사업은 서로 상반되거나 하나의 사업을 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작용을 하는 관계이며 오히려 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연계되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의 정책이 당장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며 시정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대단위사업과 계속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보완할 것은 더욱 보완을 하고 발전시킬 것은 더욱 발전시키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박대해의원님이 해운대 신시가지발전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을 대폭 축소 조정을 하고 국제적인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해서 수영비행장 요트경기장 등과 함께 해운대 관광벨트로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부산시의 부족한 주택난을 완화를 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지역으로서 개발이 유보된 약 100만평 규모의 유휴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도시 속의 신도시로서 기존 도시와의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를 하고 기존 도심에 팽창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을 유치해서 부도심 생산권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해운대지구는 민․관 합동 개발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서 택지를 기이 선수공급하여 택지선수금으로 보상을 이미 완료했고 92년 8월 공사 착공이 이미 됐으며 주택건설업체에서는 금년 7월경부터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현 계획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이미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대해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불신 증폭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 첫째가 연료단지 조성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조성을 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해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업체에게 이중의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그 점을 일부 환수하는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료단지조성 사업은 도심지에 위치한 6개 연탄공장 주변 7만 1,000세대 28만 5천여 주민들이 비산 분진으로 인해서 일상 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지난 72년부터 연탄공장 외부 이전을 추진해온 부산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석탄 산업법 23조 규정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 단지와 또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 봉림동 763-1665번지 일원에 이전 계획인 연료단지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진입도로 개설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단지 내 시설 및 도로설치 비용은 연료조합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국가에서도 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영세서민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88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장도 가격을 정부고시가격으로 동결을 하고 생산원가 적자분에 대해서 연료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다.
각종 도로사업 추진문제입니다. 이게 토막공사 찔끔 공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사업 편성시 우선 순위 결정으로 첫째 계속사업, 둘째 마무리 사업, 연계사업, 다음 병목구간 해소사업, 네 번째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소통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투자의 효과증대를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일시에 투자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 여러 곳에 도로개설 확장과 각 정비사업은 주민 밀집지역 편의시설 제공과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의 제출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로 반영을 시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 불신사항 중의 하나로 상수도 분야에 대한 가격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한 또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상수도 수자원 문제와 관련 지어서 위천공단 대합공단 등 낙동강 상류지역 16개 공단 건설로 인해서 낙동강 오염에 대비 현재 시가 중앙 관련부처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협의한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공단이 계획대로 조성되어서 95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경우 시의 고도정수시설 완공 연도인 97년까지 사이에 2년 동안에 오염된 원수처리 계획과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앙 관련부처와 해당 자치단체와 그 동안 협의한 내용은 그간 정례적으로 영남권 4개 시․도 구단체장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중점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합공단은 설치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현실 상태고, 위천공단 문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천공단과 대합공단 등 상류 공단 건설로 인한 오염에 대비해서 시로서는 공단의 설치를 내륙보다는 임해지역으로 옮기도록 조정 건의함과 동시에 만약 위천공단을 비롯한 낙동강 유역에 공단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시에서는 낙동강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될 때까지라도 공단 설치를 유보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하․폐수 처리시설의 조기 건설을 중앙 관계부처에 촉구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건의를 계기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회에서도 지난 월말 위천공단설치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저도 또한 시장으로 내려올 때 환경처나 또 다른 관련되는 기관에 위천공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생각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정수 시설까지 정수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낙동강 유역 하․폐수처리시설계획을 차질 없이 조기에 건설토록 하고 페놀 사태이후 계몽효과를 감안해서 유역환경정화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오존 처리시설은 기존 정수장에 대해서는 95년에 완료토록 하는 한편 97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오존 처리시설은 6차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단계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정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정수기법을 계속 개발해서 현재 정수시설로도 고단위 정수약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양질의 물을 공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천수량조절을 통해서 수질 악화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더욱 기술적인 사항은 상수도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의원님께서 부산시의 조직과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산관리관 등 조직과 기구의 확대 이후에 크게 나아진 것이 없고 민방위, 양정 등 기능이나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조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조직을 축소 폐지를 하고 신규 행정 속의 폭주 부서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각 구에 정원조정까지 같이 물으셨습니다.
박대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구가 다소 불합리한 점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건 축소하고 어떤 건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조직문제는 각 시․도 공통적인 부분과 지역특성에 따라서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조직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작업을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거의 진단은 마쳐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의 조직 정비 안이 마련되면 내무부의 심사 과정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기구 조직이 최종 결정되리라 봐집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 자신이 보는 눈도 조직관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영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92년 중장기 재정 계획상 정원의 신장율이 년 3% 정도인데 시장 재임기간 중에는 작은 정부 구현의 차원에서 정원 동결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작은 정부의 차원에서 정원동결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스미스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현재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고 또한 현 정원의 3% 결원 시까지 인력보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운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복지 관련 분야 공무원보다 시장을 위한 보조업무 쪽에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냐, 또 구청에서도 인․허가 관련업무의 경우 초임직원이 계획입안 담당을 하고 고참직원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서 부조리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시민복지 관련분야와 시장을 위한 보조업무 분야를 명백히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시장을 위한 보조업무 분야로는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인사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인사상 우대될 수는 없습니다. 또 시장을 보조하는 보조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상 많은 혜택을 독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인사에는 업무량과 업무의 난이도 또 정책결정의 중요도에 따라서 처음 승진을 하면 보직되는 자리가 있고 또 중간 정도쯤에서 보직되는 자리가 있고 또 승진하기 직전에 보직되는 자리가 대부분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분이 어느 조직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 인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이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그 부분에도 주요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경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없느냐,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게 어떠냐, 그 다음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시책을 재검토 정비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단편적인 지원 대책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에 힘입어서 지역경제 활력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신 경제 건설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조치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사항과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제고 장기적으로는 공업용지 확충, 산업구조 개편, 중추 관리기능제고, 유통구조 개선, 고급인력양성 등이 필요하고 금년 8월경 부산경제 중장기 발전계획이 완료될 계획이므로 이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정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건설사업 구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또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약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367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산업 합리화 자금 약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연리 7%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번에 다녀오신 분은 효과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조사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제회생은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부산내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제 관련 기관장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지역경제문제에 대해 실제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업 애로 직속창구를 설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해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 금정산 임도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 구포 철도 사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정산 임도 사업에 대해서 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따로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점에 관해서 임도는 산불진화 산사태 등 안전 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만큼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생태계 보존을 파괴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그런 부분에서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화장장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건립키로 한 지역은 이전에도 검토된 적이 있는지, 금년 7월말에 착공, 내년 말 완공의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보는지, 금정구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은, 이런 정도의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시립영락공원 건립 문제는 인구 4백만의 대도시에 화장장이 하나도 없어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시 당국으로서는 뭐라 더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87년 이후 그 동안 멀리 마산, 밀양 화장장을 이용하기까지에 시간상 비용상 또 나가서 부산시민의 긍지 부분에 많은 손상을 끼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87년 이후에 많은 후보지를 선정해서 여러 곳으로 그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듣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해진 곳이 역시 최적지로 그 동안에 검토한 바로써는 최적지로 사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문교사회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다보다 지쳐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시 당국으로서는 지금 추진중인 시립공원 묘지구역 내에 예정대로 건립코자 합니다. 진입로는 주택가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변에서 바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새 도로를 건설을 하고 화장시설은 최첨단 전자동 무공해 시설로 하고 건축은 고급자재로 조형미를 살리며 그 일대를 아름답게 조경하여 시민의 사랑 받는 공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꾸준히 대화를 계속하면서 해당 지역인 금정구에는 대폭적인 금융지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시에도 최선을 시에서 다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내년 말까지는 시립영락공원 건립을 완료해서 부산시민의 긍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영의원님께서 주민 반대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시설유치 급부 보상제를 신설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법이 만들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법의 근거를 두고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현재로써는 그 기준과 방법이 역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장래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상을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역시 법에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정이고 현재로써는 역시 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이라든가 거기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해의원님께서 구포 사고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마지막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온 시장은 앞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고 해바라기성이 되지 말고 오랫동안 부산을 위한 시장이 되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무룡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은 한국 제2의 도시로 제대로 걸맞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줄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질문은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동서고가도로 배수공 문제, 동서고가도로 관리문제 이렇게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의사, 비용 그 동안에 부산이 76년 이후에 한 번도 전국체전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체육시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해서 체전을 개최해 가지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발전을 같이 하고 아울러 부산시민 단합에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개최 문제, 아시아 게임 유치 문제, 수상스포츠 육성문제, 체육회 보조금 집행 문제, 공석경기 단체장 선임 문제, 경기단체 경기력 향상 문제, 메인 스타디움 부지 방치문제, 해양스포츠 센타 건립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기본정책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과 아시안 게임유치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부산시민의 체력향상과 각 경기단체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해양스포츠 발전에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체전의 유치문제는 지금까지 시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메인 스타디움 등 시설이 부족해서 그 동안 전국체전의 유치를 미루어 온 것은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계획된 바에 따라서 제2도시로서의 위용을 갖도록 운동시설을 점차 확충하여 나갈 것이며 각 경기단체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체육에 확산을 통해서 시민 체육의 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난 93년 2월 15일 지난 2월 달입니다. 대한 체육회에 2천년도 81회 전국체전 개최 가신청을 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체육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시안 게임 유치는 전국체전 시설이면 아시안 게임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봄으로 2002년의 아시안 게임의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 해에는 동계 올림픽, 월드컵축구, 아시안 게임 등 3개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해 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아시안게임 개최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어쨌든 2002연에 한 번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 보자 그게 안 되면 4연후인 2006년에는 꼭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다른 상세한 사항의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와 관련지어서 초읍, 사직동 연결도로 개설 계획도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세한 기술사항이라든가 하나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도시계획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장인 저로서는 그 문제 하나 하나를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고요. 또 상업지역 변경이 꼭 필요한 사항이 어디 있는지 하는 부분도 또다시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항만청과 관련 지어서 부산이 제대로 경영수익 사업도 하고 잔토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산시가 직접하면 여러가지로 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금을 도로에 다시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그 동안 검토되었던 부분이 어떻고 또 현재 실제상으로 법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건축허가 유보 사유에 관련되어서도 주택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법이 바뀌면서 같이 한 시설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 상세한 부분은 역시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말씀해 주신 앞으로 맞벌이 부부시대가 오는데 기혼여성이 앞으로 애를 키우는데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180만 명이다 이 문제 해결이 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결혼하자마자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셋을 키웠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취약 부분을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의원님께서는 역시 조금 전에 인공섬 개발문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2002년에는 아시안 게임 유치 문제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부산발전위원회 구성 문제 관련지어 가지고 아시안 게임유치, 해양특별시 추진, 인공섬 개발, 서낙동강권역 개발 등 지속적 부산 발전을 위한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가칭 21세기 부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장기적인 발전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구심체로써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원로와 경제계 등 각계 각층 많은 전문가의 시정 참여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또는 앞으로 기능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도대교의 안전대책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영도대교의 기술적인 안전대책은 역시 제가 말씀드려봤자 믿으시지 않으실 테니까, 건설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요. 다만 밑에 있는 쓰레기장화 되어 간다. 누가 잠자고 있다든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든가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시장인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삼 지구 개발로 인한 급격한 교통량 수요증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개발 계획에 따른 급수대책도 마찬가지로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량노후주택의 개량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택보급률의 향상과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건축한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재원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지역의 주민을 영구임대아파트를 입주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임대케 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면 부산의 고질적 노후불량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만 본다면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분야는 이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잘 나오지를 않는
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쳐놓고 우선 부산지역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은 89년부터 91년까지 26,171호를 건설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동주택의 공급대상이 스스로 내집 마련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비 조자 또 저소득 모자 가정 등 저소득 시민에 한 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상자에서 공급하고 남을 때는 소형청약저축 월2만원에서 5만원 불입입니다만 가입자에게 공급토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대상직종에 대해서는 임시 거주용으로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주거대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동 사업으로 인한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영구임대주택입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는 해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요, 제가 따져 본 바로는 이것이 법령사항은 아니고 지침사항인 사항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부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불량노후주택의 개량방안으로써 대지가 국․공유지 등 타인소유 토지이거나 법정 진입로 미 확보 또는 건폐율 저촉 등으로써 개별개량 심의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량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해서 강제계획의 일환으로 개량추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주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대지가 국․공유지 등 타인 소유토지이거나 법정진입로 미 확보 등 건폐율 저촉 등으로써 개별 개량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량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 99년까지 10년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국․공유지 점용자에게 불하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불하대금으로 그 지구에 진입로나 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을 정비해주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및 세 대당 최고 1,400만원까지의 주택개량 자금도 융자해줄 수 있는 이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거환경 대상 지구는 부산시내의 약 101개 지구에 4,439입방 m가 있는데 현재 3월말 현재 28개 지구 1,643입방 m에 대해서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금년에는 적어도 8개 지역 이상을 지구 지정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시 조치법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런 사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지금 현재 법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풍수해 대책법,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난 완화 대책에 대해서 역시 물으셨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의 도시 진입을 규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TDM정책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또 부산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통정책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 중에서 승용차의 도심진입 규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폭적인 예가 도시진입 통행료 부과 또 승차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또 재산권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부분하고 또 관련이 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부산시가 계속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통로라든가 또 고가로라든가, 그 다음에 터널이라든가 또 해상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장기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교통순경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또는 건널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방통로를 어떻게 놓느냐 또,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일부 교통완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글 문맹자 퇴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장장 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도다리 밑에는 제가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구포역 열차사고에 대해서 보고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포역 열차사고에 박대해의원님께서 크게 질책을 하셨고 또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와 아울러서 책임 소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큰 대형사고가 이게 적어도 지역종합책임자인 저 시장으로서는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변명을 아무리 해야 할 수 없는 사항쪽이고요. 또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역시 인재로서 밝혀진 사항이다 보면 역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어느 쪽에서라도 조금 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사망한 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많은 난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개발과 대형공사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운영에 있어서 또 개발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에 우선을 두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고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수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곧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행정감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을지 이점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책임의 한계 문제라든가 또 부산시 전체 책임을 구청에 일괄 위임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갖고 앞으로 책정이 돼야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이제 부산은 변화하고 개혁하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의 기능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도시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만 7천 시청 원의 역량을 전부 모아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부산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도록 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대해의원님, 김무룡의원님, 이 영의원님 세분의 질문 사항 중 시장의 소신이 필요하거나 대단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 주실 실국장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대체 답변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에 최 접근 할 수 있도록 중복을 피하고 명료한 답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명수 교육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박대해의원님께서 질문한 현실에 맞추어 야간부 학생들을 주간에 수용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주는 게 어떠냐 이 질문에 대해서 평소 교육청에서 또한 저희들 교육감들의 현안중의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간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부를 설치한 목적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곤란한 소위 말하는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불우한 학생들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간에 학교를 들어갈 수 없고 야간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정규학교가, 주로 상업학교, 공업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정규학교가 그 목적을 위해서 시설규정에 의거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옛날에 교육부가 이것을 인가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교육감이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해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공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자기들 회사에 직공을 또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회사공장에다가 부설고등학교를 설치하고 또한 정규 고등학교에다가 특별학급에 위탁을 해서 학생을 공부시키고 또 방송통신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들어 갈 수가 있고 또는 검정고시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볼 적에는 경제 수준이 나아지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미 다른데 고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직공 또는 회사에 들어가는 예가 많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는 점점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요사이는 정규학교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성적이 다소 미달되는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야간부에 가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대충 말씀드리면 90년도에 남학생이 1만 8,700명이 야간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93년 오늘 현재 1만 5,70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90년도에 1만 5,500명이 오늘 현재 9, 50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90년도를 100%라 볼적에 오늘 현재 60%가 조금 넘는 그런 상태로써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가서 야간부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적에 앞으로 이 학교들이 주간에 공부하려는 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신문지상을 보고 아시다시피 어떤 일부 학교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우리는 주간부에 공부시켜 줄 테니까 야간부에 오너라 해서 거짓선동을 해서 된 학교가 한 학교가 있어서 단호하게 재정부의 의도에 맞추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어려운 점과 난제들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악법도 법이니까 소위 말하는 법이 있는 이상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박대해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걱정거리로 생각해서 교육부에 시설완화 기준완화 건의를 수 차례 한 결과 다소 내년부터는 완화가 되어서 야간부 학생들이 주간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좋아질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치제에 입각해서 교육감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또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교육부가 규정을 완화한 것 이상으로 완화를 해서 주간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충 수용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학교 자체가 원한다면 2학기부터 신청을 받아들여서 야간부를 주간부 학교로 전환해 줄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점을 착안해서 교육가족들에게 좋은 희망을 주신데 대해서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의원님의 금정산 임도개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인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올려야 합니다만 열차사고에 따른 수사협조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당초 임도를 개설하게 된 이유, 다목적 임도 개설 10개년 계획 추진에 포함된 연도별 개설계획과 소요예산, 금정산 보존회 학술조사 및 보고한 임도가 금정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이 뭔가 또 시에서 직접 금정산에 대한 생태계조사와 학술조사 용역실적이 있는지 또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임도는 91년도 국정감사 시에 지적이 한번 된 바가 있고 또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산 보존을 위해서 타 지역에 최우선해서 금정산 보존회와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 구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GMC가 통행하던 기존의 찻길하고 등산로를 정비를 해서 훼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흔히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골프장 개설이라든지 사격장설치, 이런 것과는 전연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부산시 임도개설 10개년 계획은 91년도부터 2, 000년까지 10년간 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총 연장 75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2,000년도에 전국 평균이 ha당 5m가 됩니다.
그래 저희 시가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ha당 3.3m가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서울시립대학의 이경자, 유상희 조경학자 교수와 동아대학의 김성한, 박성범 교수 등 4명을 초빙해서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금정산의 임도가 생태계를 분리해서 각종동물의 멸종이 우려된다.
또 북문 앞 저습지대의 폐쇄로 인한 건조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 북문 앞 저습지는 임도 대신 목재 대피시설을 하라는 요지입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금정산에 관한 학술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산림청의 임업연구원 김교수와 남부 임업시험장 곤충학을 전공한 사람을 초빙해서 현지조사를 한 바 산림 생태계파괴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문 앞 저습지는 현재 원상과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금정산 임도개설 전에 시행청인 금정구청에서 보존회를 직접 방문해서 허락을 받은 바가 있고 또 금정구 의회의 예산심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필요성은 홍보를 강화해서 지방의회와 산하단체, 학자,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서 훼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의원님께서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린이 집 운영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인데 첫째 시설미비와 협소, 종사자의 자질문제, 12시간 보육의 필요성 여부, 어린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보육료의 확정방법은 어떤가 공립 보육시설의 민간이양과 보육시설의 확충 방안으로 요약이 됩니다. 시설이 미비하고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이 새마을 유아원에서 전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협소하고 미비합니다. 내년 1월까지 시설기준에 맞도록 영․유아 보육법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맞추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22개소, 92년도에 21개소, 금년도에 2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시간 보육할 필요가 있느냐 대단히 적절한 말씀입니다만 설치목적이 영․유아 건전 육성과 여성의 취업지원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취업자의 퇴근시간과 맞추다보니까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사자 자질문제는 영․ 유아 보육법이 91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사부 사회복지 연수원이나 부산의 보육교사양성소에서 계속 이들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보육료의 확정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보사부에 표준 교육단가 범위 내에서 구의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을 민간에 이양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현재 부산에 489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립이 72개소, 민간이 214개소, 직장 4개소, 놀이방이 139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법정 영세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법정 영세민과 저소득층 어린이 수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365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보육수요의 대책입니다. 보육수요는 대단히 많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지에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시설확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확충은 어렵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축이라든지 또는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5개소, 93년도에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대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동강의 원수의 수질이 계속해서 나빠져 가고있는데 원수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또 원수대금을 주되, 타 시․도와 여건이 다른데 가격을 낮게 지불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박대해의원님께서 낙동강의 수질을 보존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수대금은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물을 받아서 쓰는 부산시와 물을 공급을 해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이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의 용수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갈수기에도 원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방류해 주고 있고 또한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하구둑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해서 짠물이 종전에 올라오던 것을 올라오지 않도록 해 줌으로써 언제든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써 원수대금을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대금은 92년 이전에는 5원 94전에서 작년에 7원 13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비 적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 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 도와 같은 가격으로 지불해 주는 이유는 원수대금은 수질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량 확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요금으로 조정하도록 작년에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수의 수질을 계속 점검해서 수질상태에 따라서 원수가격을 차등 지불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원수대금의 차등적용을 해줄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수를 저장, 관리, 방류 해주는 수량확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수질상태에 따라서 대금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다만 다목적 댐에서 방류량을 최대한으로 증가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업용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수도료를 하향 조정해서 기업의 경영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느냐는 질문입니다. 공업용수의 요금을 인하해서 제조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을 해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의 여건상 생산원가가 타 도 보다도 높고 또 현재 수도요금의 수준도 판매 단가가 생산단가의 76%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270억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손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써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업체에 대한 수도료 인하를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 용수는 공업용수 사업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완료를 해서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을 해주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역의 위천공단과 대합공단 등 공단조성에 대한 오염 대비책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박대해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의원님께서 영도에 동삼동 1, 2, 3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급수대책입니다.
96년이 되면 영도 인구의 약 20%인 4만 명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교통문제와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도지구의 상수도 사정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92년까지는 영도대교를 통해서 700m 관이 2열로 해 가지고서 영도 전체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도가 개발이 되고 여기에 따른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15억을 들여서 부산대교에다가 800m 송수관을 추가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데 대한 송수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동삼동에 택지개발지구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8억을 들여 가지고 양수장을 한 개소 증설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업하는 자께서도 택지 내 공급관을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영도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택지개발지구에도 현재 수준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물의 공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동삼동지구에 새로운 물을 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수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별도의 관을 공급하기 때문에 영도지구에 물을 공급을 하는데는 현재와는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영도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될 문제가 있어서 일반 육지지구보다는 조금 사정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의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운대지역은 도시계획상 요트경기장 주변을 포함해서 기존 시가지의 대부분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해운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신시가지를 해운대 관광지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운대지역의 관광위락시설을 위한 용지는 기존시가지의 미개발 상업용지와 요트경기장 주변의 미개발 상업용지가 많이 남아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내에도 6만여평의 상업지역이 있으므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축소 조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관광위락시설 용지는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해운대지역 교통 등 취약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은 해운대 관광개발 촉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아파트용지는 총 38획지 35만 5,000평을 전부 선수공급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전국 3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선수금 납부현황은 93년 3월말 현재 중도금 납입 결정액이 5,743억 원, 그 중에 납부된 납입액이 5,390억 원, 그래서 약 6.1%의 연체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유지 보상이 전부 완료가 되었고 또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무룡의원님께서 동서고가도로와 관련된 사항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부산 교통난의 완화에 많은 기여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가 침수 등의 사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2년 12월 9일 1단계 구간 개통 이후에 토사운반 차량이 흘리는 토사와 일반 차량에서 버리는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 등이 고가도로의 배수구에 퇴적이 되어서 배수구가 막혀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된 사항은 도로교의 표준 시방서에 교면 배수구 간격은 20m 이하, 그리고 배수구의 안지름은 10c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고가로의 설계 및 실제 시공은 종단구배 오목부에 5m 간격, 평면 곡선부에는 10m 간격, 직선부는 20cm 간격으로 안지름 10cm의 배수공을 설치를 하여 시방서 규정보다 강화하여 설치가 되었습니다.
통수 단면적을 계산을 하더라도 현재 시설된 배수구는 3년 확률 강호강도 2.2배 여유가 있으므로 설계시공상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침수 발생 직후 시 자체로 원인을 조사 분석한 바 있고, 93년 3월 10일 건설부에서 유료도로준공 검사 시에 특별히 관계 전문가가 배수구 단면 적정여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 통수단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준공 검사를 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침수방지 대책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걸쳐서 퇴적된 토사와 찌꺼기를 완전 제거하여 고압력 펌프의 수차로 통수상태를 일일이 확인 점검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찌꺼기나 토사 등이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침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피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로는 1987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거쳤습니다.
도로구조령 제8조의 길어깨 규정을 적용하여 대피기능 겸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길어깨폭은 규정상 연속을 포함해서 1.25m입니다만은 설계는 실제는 1.45m로 설계 시공이 되었습니다.
길어깨의 기능은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를 할 수가 있어서 사고 시에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측방 여유 폭을 가짐으로써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주차대는 고장차량이 어느 곳에서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폭 3m의 전면 주차시설로 설치함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본 고가 교는 편도 2차선이며 약 1km간격으로 유출입 램프시설이 있어서 램프 안전지대에서 전면 주차가 가능하므로 경제성과 도시미관, 그리고 평면도로 차선감소방지 등을 고려해서 폭 1.45m의 부분주차가 가능토록 길어깨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차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차량을 대피소까지 자립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대피 시설은 사실상 차량 사고시에 교통소통을 위한 사고차량의 대피기능을 충실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장대 고가 교나 교량에서 비상대비시설을 한 예가 없습니다.
본 고가 교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중앙분리대의 개구부를 이용, 역 방향으로 견인차가 진입하여 사고차량을 견인 가능하도록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추가로 비상대피시설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로는 유료도로 준공검사 시까지 잠정적으로 도로청소와 가로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고속도로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시설물 보호와 보수 관련사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유료도로 검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물 인계업무가 끝나는 대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에서 1단계 구간의 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과 이 영의원님께서 체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전국체전의 개최문제, 아시안게임유치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수상스포츠육성, 체육회보조금 집행 등 공석 경기단체장의 선임, 경기단체 경기력 향상, 메인 스타듐 부지의 방치문제, 해양 스포츠센타 건립문제를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스포츠육성은 요트, 카누, 조정 등 수상종목의 성적이 부진합니다. 작년 12월부터 부두운영공사의 조정팀과 해운대구청의 요트실업팀이 창단 되었습니다.
카누도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자와 선수 2명을 더 확보해서 발전의 기반을 확보했고 경기장의 장비, 지도자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육회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더욱 노력을 해서 체육회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체육회는 약 67%가 시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36개 경기단체에까지 직접 지원은 하지 못하고 지금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회보조금 집행과 지도감독에 관해서는 민간단체가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의 결재 전에 우리 체육담당의 과장과 국장인 제가 사전 검토를 앞으로 계속하겠으며 모든 행정이 더욱 개선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석중인 5개 경기단체 중에 해운대 요트, 검도 등 2개 단체는 요트의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장이, 검도는 한규정 변호사로 자체선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조길우의원님께서 원래 맡아서 키워주신 하키와 롤러스케이트, 양궁회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경기단체장은 연간 약 2,000～3,000만원의 협찬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선임이 좀 어려운 실정 입니다마는 특히 이 종목이 비 인기종목 이기 때문에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분을 초빙해서 선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단체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실업팀의 창단이 가장 시급합니다. 구청 및 국․공영 기업 등에 팀을 창단 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의 증액과 우수선수 육성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직운동장의 메인 스타듐 부지방치 문제는 사직 운동장은 67년 11월 고시가 되었습니다.
78년 7월까지 부지매입을 끝내고 80년 11월 사업 계획을 인가를 받아서 82년부터 89년까지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건립하고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메인 스타듐 또 벨로드륨 또 주차장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하는데 약 974억 원의 사업비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금년도 추경에 설계 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요청과 시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특히 설계비 확보문제라든지 재정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스포츠센타 건립은 계획된 바가 없으며 요트경기장 활성화계획 중에 종합 스포츠센타 건립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신중한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의원님께서 한글 문맹자수가 15세 이상 전 인구의 10.3%인 300만～400만 명으로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가 발표하고 있는데 부산거주 문맹자의 수와 부산시내 문맹자 단체 수, 문맹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육기회부여 의향은 어떠한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맹자의 수에 대하여는 교육청 등 어느 부서에서도 관련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90년도에 한국연구개발원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약 10.5%가 한글을 잘 모르는 문맹자로써 전국에 300만 명 내지 400만 명이고 부산에만 약 20여 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90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5세 이상 불 취학인구가 부산이 5,232명 전국에는 8만 2,320명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글문맹자 교육단체 수는 24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YWCA, 영도구에 있는 대평동의 절영 한글배움터, 초읍에 삼광사, 수영, 신평, 덕천동 등 시내 3개소에 문을 열고 있는 부산평생교육진흥회, 예지원, 기러기문화원 그리고 시에서 건립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및 사설 사회복지회관 등 16개소해서 모두 24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사회봉사단체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 수는 약 5,00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단계별 학생 수를 보면은 초량에 있는 YWCA가 230명, 영도구 대평동 소재 절영한글배움터 입니다마는, 직접 이 영의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한글 절영배움터입니다마는 인원이 350명, 서구의 예지원에 450명, 부산평생교육진흥회에 200명입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교육기회부여 의향에 대해서는 한글문맹자교육은 초등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취학적령아동의 취학아동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는 등 앞으로는 한글문맹자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맹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사회단체 및 사회복지관 관계자들과 그리고 시의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중요한 골격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차원의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단지 진입로 등에 시설비를 업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둔치도 연료단지는 당초 계획상 17만평을 확보해서 부산연료조합이 조합부지를 조성코자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6만 5,000평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으므로 추가매입은 큰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매립이 완료되면 단지조성계획 용역을 할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오랫동안 그린벨트내의 법적 규제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부지를 설계를 해서 단지내의 시설과 도로는 연료조합 부담으로 하되 단지까지의 진입도로는 시가 부담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지 내에 설계도 안 되고 따라서 도로망 계획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입도로문제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료수송비를 현재 공장가격이 175원인데 가정가격은 203원입니다. 그래서 공정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될 형편이고 수송비도 톤당 3,351원씩 시가 부담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료수송비는 정부차원 에서 부담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에 주민들의 교통문제라든가 기타 그 지역에 다목적 교통망 계획과 관련해서 교통 원활을 위해서 우리 시가 시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지역경제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도 물으셨고 시장님이 답변도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경제회생문제는 우리 시정에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협의회를 비롯해서 기능별로 경제단체와 협의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시책을 위해서 그의 당면회생 대책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대책으로써 큰 줄거리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당면대책으로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주요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와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생토록 하고 이미 현재 저희 시에서는 260여 개의 조기 발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 대규모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지역 내 투자가 활발하게 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각종 경상경비 예산을 절약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현재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도 계획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쇄신기획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각종 경제자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일 입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공업용지확충과 산업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 녹산 공단이 92년부터 97년까지, 신호공단을 지금 95년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통구조 근대화를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개장을 빨리 서두르고 공산품 직 배송 단지조성과 화훼류 도매시장 건설 등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의 부산의 국제도시화 전략으로서 세계 무역센타 설립과 국제 금융센타를 조성하고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 대도시로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이차 보전 등 단편적인 지원책 이외에 앞으로 어떤 대책과 구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외 기술개발촉진, 해외시장 마케팅지원, 지역 중소기업생산품 구매확대, 공업용지 확충, 각종 규제 사업 등 지원대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서 당초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대지원하고 업체 당 지원규모가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신발합리화자금도 공업발전 기금에서 700억 원의 연리 7%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해서 지방공과대학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 시와 정부에서는 운영비와 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발 연구소에 연구개발보조도 작년에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확대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판매활동을 위해서 북미, 유럽 등 4개 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확대 파견했는데 이번에 좋은 예로서 이번에 배상도의원께서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미주 쪽으로 가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공공기관, 유관단체에서도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적으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를 월 한번 정도 개최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고 시장님실에다가 직접 애로 직소창구를 두어서 기업의 저해요인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문제는 이제 지역만의, 과거 중앙에서 하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역이 경제문제에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영도구 동삼동 지구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지역의 교통여건은 태종로와 절경로 등 기존의 간선도로망 체계가 미흡해서 현재에도 허용교통량을 초과한 상태로서 부산대교 통과지점인 동래로타리는 1일 교통량이 5만대를 초과하고 영도 소방서 앞 교차로는 1일 3만대 이상의 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삼 1, 2, 3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되어서 대단위아파트에 만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 지역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동삼동 1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대책으로는 교통시설 공급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어서 TSM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교통소통 증대를 위해서 대평로 및 영선동 이면도로 2개소에 대해서는 일방 통행제를 확대 실시토록 검토하고 동래로타리의 육교설치를 금년 6월말 까지 완료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고 산업도로 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 2동 산업도로의 접속도로 350m를 금년 말 까지 25m로 확장을 하고 조양아파트와 동삼 1동간 1km 구간 도로확장은 8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대교 파출소와 부산대교간 도로확장과 한진중공업과 해양대학간 산업도로 4K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영도지역에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천삼거리, 송도, 영선동 매립지, 감만동을 연결하는 7.1km의 해안구간 도심순환도로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건설 기본계획은 지난해 10월 확정하였으며 해상신시가지 건설과 연계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망이 구축되는 것 같으면 영도지역이 교통난은 물론이고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 처리함으로서 도심교통량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역시 이 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승용차의 도심진입규제 등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우리 부산의 심각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교통기반 시설에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수요 관리정책, 적은 자원으로 기존도로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통운영체계에 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을 목표로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확정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시가 시 가용재원의 70% 이상을 투자해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대에 4인 이하 승용차에 대한 도심통행 제한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교통부에서는 2인 이상 승용차에 대한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통행제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500m 이내 걷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신규차량등록시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을 위한 각종 절차를 준비중에 있고 화물터미널의 엄궁동 이전 등 교통유발시설의 시 외곽 이전 교통수요를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2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증가방안검토 등 도심 내 유발시설 억제정책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김무룡의원님께서 부산시 최고도지구 지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서울, 경기 등 타 도시에서의 고도지구의 관리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고도지구지정 개별장소에 대한 조사와 사진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제시를 하셨고 질문사항으로서 고도지구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가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성대 주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 주변이나 산복도로 주변, 아미동, 영도주변에 대한 고도지구와 구덕운동장 주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쭉 여러 번 이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시각은 최고도지구지정이 지정된 지구내의 토지이용에 장애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구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변경이나 재검토를 갖자고 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청공원 주변에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고도 지구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충혼탑이 그 지반이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182m인가 183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산복도로 근처에서 고층건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 24층 정도만 집을 짓게 되면 충혼탑 지반보다 몇 미터 더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이래서 불필요한데는 검토하더라도 이와 같이 고도지구를 사전에 어떤 제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사항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자성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안 조망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전부 도심지이기 때문에 도심지 녹지로서 주택가에서 녹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민 정서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구덕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부서에서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 상업지구화 되어 있는 그 지구에 대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시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의원께서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림동 6만 8,000㎥외 4건이 민간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공영사업으로서 시에서 매립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립 대상지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느냐 그 대상지는 어떤 것이냐 앞으로 공영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이것은 여러 번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또, 그 전부터 원칙적으로 시에서 공영사업을 하는 것으로 항만청에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립 대상지에 대한 조사된 내용으로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시에서 보면은 현재 매립기본계획에서 반영된 사항 중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미포에 약 5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동삼동 하류 횟집부분이 약 3,000평 정도가 매립기본계획이 되어있고, 그 외에 다대포가 약 30만평 이렇게 매립기본이 되어있고, 가덕도 서해안 쪽이 매립기본계획에 일부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매립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시내쪽 보다도 서낙동강권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눌차만이나 녹산 앞바다 부분, 또는 가덕도 주변에 상당한 매립 잠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매립면적을 보면은 눌차만이 430만평, 가덕도 그 주변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항만시설 같은 것을 하면 약 500만평 정도 매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대상지로 잡고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 안되어 있고 또, 매립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서낙동강권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 올릴 사항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처분청은 해운항만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부산시 의견을 협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동삼동 하류에 1만 5,000평은 개인이 매립할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 공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 반려가 되었고 현재 영도구청에서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무룡의원께서 질의하신 초읍 사직동간 연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읍 사직동간의 도로의 연장은 1,800m 또한 미 하야리야 부대에서 초읍 간의 1,580m 총 예산은 약 1,20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로는 6～12m 폭에 약 2만대가 주행을 하고 있고 특히 중앙로는 1일 9만 2,000대로써 상당히 폭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도로구간은 동서고가도로의 완공과 18호 광장의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이 지역의 교통은 더욱더 극심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시급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 건설과 병행해서 본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도대교는 노후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대교는 193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6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설할 때도 DB하중 8t을 기준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1986년 7월달에 한 번했고 1992년 8월 달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는 하부구조는 1등교로써 DB하중 24t에 충분히 견딘다고 나왔고 상부구조는 DB 11t밖에 견딜 수 없다. 그리고 8t 이상의 차량은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부 신축위험의 정비를 하고 강제로 도색을 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의 포장부분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통제 제한은 86년부터 8t 이상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 예산 4, 500만원으로써 이 신축위험 정비하고 또 도색 그 다음에 덧씌우기 포장에 대한 제거를 한다면 이상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서 진단결과에 따른 제거하는 문제와 정비하는 문제를 올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남구 민락동에 공유수면매립지상에 건축허가 유보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유보한 사유는 이 지역의 오폐수 처리시설이 아직 미비돼가 있고 또 기반시설 즉 도로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것이 미비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을 위해서 매립 면허자 즉 세림개발이라든가, 경남기업, 대창기업 이 3개회사와 관계기관 즉 항만청과의 계속 협의에 협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주변이 지금 광안리에는 바로 직접 오폐수 처리시설이 전부다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기존 시가지에는 기존 시가지오수를 남천만으로 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전체의 해수욕장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보호를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오염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설 즉 오수시설을 어디로 딴데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이 건축허가가 조금 유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단지내의 연결 취선관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3자와 해운항만청과 관계기관에 빨리 해서 이게 완료되면 건축허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호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 관선시설에 대한 시설이 조속히 추진되는 걸 감안해서 금년 94년 말 이후에는 그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서 조속한 건축해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영의원님께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방법이라든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지역의 선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다른데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시의 각종 사업장, 각종 시설, 공원시설, 가로등 관리시설, 관리체계 변화 필요에 따라서 기업 경영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단순시설관리업무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은 92년도부터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순관리시설물이나 유료공원 등에 대하여서는 관리의 효율성과 비용부담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서울시에서와 같이 주차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또는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설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화시장, 우명수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박대해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관련 대책으로 중소기업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매월 가지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부산 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것은 시에서는 각종 회의나 서류보고에만 매달려온 데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침체된 지역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서류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신발부문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연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된 중소기업 북미시장개척 단에 동행했던 동료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계약액 약 27만 불 상담 액 2,000만 불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듣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지방의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 종합무역전시관을 건립함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 단 파견의 횟수를 확대하고 과감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 부산지역 원수요금이 높은 것은 하구 둑 건설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원수가격에 전가시킨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는 하구 둑 공사와 함께 새로 조성된 부지를 계산에 넣으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구 둑 건설로 조성된 토지중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과 추정가격은 얼마만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에 수도요금이 높은 것은 나쁜 수질의 원수를 정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수자원공사의 논리에만 이끌리지 말고 부산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금정산 임도개설이 골프장이나 사격장 건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현재 금성동 사무소에서 부산교육원까지의 1.5㎞ 도로율 노폭 3～5m에서 l0m로 대폭 확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원의 1일 평균 출입자가 30여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교육청에 5만여 평을 시사한 삼천리 그룹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산하 금성개발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을 해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노폭을 축소 조정하여 여기에 책정된 약 24억의 예산을 지금 식물원에서 산성에 넘어 가는 6m 기존 도로확장에 쓰는 것이 옳지 않는지, 또 삼천리 산하 주식회사 금성개발이 89년과 90년에 신청한 27홀 규모의 대형골프장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허가조건이 맞으면 사업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포 열차사고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책임소재는 다시 묻지 않고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북구 청에 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북구 청이 이런 공사를 감독할만한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 인력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번 일과 같이 중요한 공사를 하부기관에 감독권을 위임한 것은 부산시 당국의 책임회피성 행정이 아닌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내무국장이 보고한 구포 열차사고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배상문제 조기해결에 대해 개별소송보다 국가배상소송이 유리하다는 점을 구청장과 동장 등에 홍보를 해서 법무담당관실과 고문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하게끔 유보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적게는 한전과 철도청, 크게는 정부가 직․간접 책임을 져야 하는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극에 달해 있는 유족들에게 소송까지 해서 지난 악몽을 되살리게 한다는 것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진단서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송사건은 없게끔 사전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 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김무룡의원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립문제 중에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이 서류는 부산시에서 부산지방항만해운청장한테 보낸 공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협의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지는 부산직할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주거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계획되어야 하며,
2. 매립 예정지 내의 공공용지 (도로 등 기반시설)확보 등 토지 이용계획은 최종 허가 (매립허가) 처분 이전에 당시와 별도 협의를 요함.
또 3. 4. 5. 6항은 그냥 두고 7항을 읽겠습니다.
7. 매립 예정지 주변은 주택지역이고 기존 현황 도로가 협소 (폭 4～6m) 하여 대형차량 통행시 분진, 소음공해, 교통사고 및 주택 안전에 따른 각종 민원이 예상되므로 매립 토 운반차량 운행에 대하여는 최종허가 이전 도로관리부서 남구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함.
8. 매립에 따른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관선 하수구는 본 매립지 내에 설치하여 하수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이 내용이 항만청의 매립면허시에 부산시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립면허권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이 협의조건을 충족시켜야 준공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남구 민락동 매립지역에 택지를 일부 분양 받은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제가 읽어드린 8항의 하수소통 문제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해운항만청의 협의사항대로 준공이 됐더라면 이러한 하수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남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미 상태로 인해서 공사 허가를 못 내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항만청과 협의사항이 이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준공이 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에서 답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개인이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사부가 허용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81년도에 설치된 새마을 유아원 중에서 시립은 어린이집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부산시 가정복지국에서 충분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81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을 만들 때 각 지역에 많은 유아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으로 바꿔주면서 시설 미비라 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으로 이관 못한 현 새마을 유아원이 약 80여 개가 시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아원이나 이런 시설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시설로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아원을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동서단면 결정문제니 종단구배에 의해서 단면의 결정한 구조물의 거리를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고가로 노면 어깨의 1.4m 문제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동서고가도로는 서면으로부터 사상 쪽으로 엄청난 가야로 교통난 포주로 인해서 교통침체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민이 시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한번 고가도로를 한번 타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앞에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전 구간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가도로를 타고 주행하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분간이 안됩니다. 이 고가도로 설치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내 가야로의 교통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데 여기 한번 타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돈을 1～200억도 아니고 여러 수천 억을 들인 시설물이 이러한 상태가 빚어진다고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중앙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겠지만 어떤 구조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으로서는 차량을 갖고 고가도로로 진입해서 올라갔을 때 막힘 없이 그대로 주행이 될 수 있는 걸 원한다 이겁니다. 차가 지금 아마 오늘도 그 고가도로상에서 차량의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고장이 있을 때는 완전편도의 고가도로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현로타리에서 전포동간의 구간연결과 학장에서 감전IC까지의 연결이 완전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전부터 현지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종합운동장과 요트경기장, 구덕운동장, 또 부산시 사회체육센타 이런 곳을 두루 현지를 방문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사직종합운동장은 우리가 메인 스타디움의 미 건립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행사 또는 국내의 전국체전 문제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종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 경영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로 인한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가 갖고 나온 이 자료가 부산요트경기장 시설확충계획의 평면도입니다. 현재 요트경기장이 부지매립과 시설물에 투자한 돈이 무려 600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현재 관리 운영면상으로 봤을 때 1989년도에 세입과 세출은 세입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와서는 세입과 세출 비교가 11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이후 갈수록 세입과 세출의 바란스가 맞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트경기장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시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공기업으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경영합리화의 방안이 강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트경기장에 계류 정박비 또는 위에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의 임대문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그 안에 유휴부지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수영 풀장을 운영한 다든지 또는 유선 도선의 허가를 줘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에서 직접 관리할 것 같으면 엄청난 경영 수익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서 이러한 체육시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원관리 문제를 현재 태종대공원 내에 공포의 집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관리기간이 이미 만료돼서 부산시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안에 공포의 집, 제가 일부러 안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봤는데 그러한 공원 내 엄청난 좋은 건물을 관리 잘못으로 거기 지금 손님이 올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을 이용한 관리경영을 기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시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공원관리문제나 체육시설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를 집합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구간내의 도로 노면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폭 30m구간은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복도로 지역은 집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또 바다의 조망권 관계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충혼탑의 주위의 고도제한문제는 20몇 층을 올릴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아주 충혼탑까지 올릴 것이 아니고 충혼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제를 부분 고도를 제한한 해제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공원 입구는 부산을 찾는 외․내관광객 및 외국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게 되면 꼭 태종대 공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대 공원 앞에 고도를 제한하고 영도지역을 주거지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타지에서 와서 우리 부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과감히 고도제한을 해제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돼서 태종대 공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그런 영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락로타리 충렬사 지역은 이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또 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6층, 15층의 건물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굳이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도를 충렬사 입구에 2층 이상 허가가 안 납니다. 또 해운대 방향이나 남쪽 방향은 5층, 6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그쪽에는 7층, 10층, 15층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이미 상권화가 되어 있고 다른 건물이 고층 건물이 섰기 때문에 이 지역도 과감히 상업지역 또는 고도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이번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영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화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정의 수행에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오래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써 재건축 대상 건축물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포괄적이고 대략적인 통계만을 제출 받았습니다. 건축된지 오래된 집단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은 대부분 현재의 주택을 헐고 재건축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별 현황을 대지현황이라든지 연건평세대수 등과 재건축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인 것대로 또 비추진 중인 것은 비추진 중인 것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불량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방안을 제가 제시하면서 우리 부산시에 재개발 사업 기금이 232억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시영임대아파트, 다시 말씀드리면 순환재개발을 위한 시영임대아파트 한시적인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1,500세대 정도는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유지에다 짓는다고 하면 한 1,500세대 짓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물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도대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노후정도를 볼 때 붕괴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기치 못할 함몰 등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함몰이 될 때도 역시 붕괴에 못지 않은 혼란과 위험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영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과의 수단은 지금 현재 다리 두개밖에 없습니다. 상수도든 차량이든 그 다리 두개를 통하지 않고는 영도를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제3의 대교를 건설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인공섬 건설과 연계해 가지고 도심순환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송도 매립지로부터 인공섬을 거쳐서 영선동으로 해 가지고 조선공사 있는데서 적기로 빠지는 도심순환도로를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공섬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13년이 걸리는 대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를 언제 놓습니까 그 동안에 만일에 영도대교가 함몰되든지 붕괴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대로 한다고 그러면 96년이면 벌써 2만 명의 인구가 4만 명의 인구가 불어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수선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심순환도로를 인공섬 건설과 관계없이 조기 착공하는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인공섬은 놔두고 양쪽에서부터 다리를 공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안 주셔서도 분명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맹자에 대한 조금 전에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 부산시내에 현재 24개의 문맹자 교육기관이 있는데 연간 5,000명을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통계나 한국 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만 해도 30만에서 40만의 문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이나 40만의 문맹자를 현재의 교육기관으로써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60년이나 80년이 걸려야 이 사람들을 한글을 깨우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식당에 가서 곰탕이 있는지 해장국이 있는지 설렁탕이 있는지 읽지 못하는, 차림표를 읽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그 자존심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상하는 것입니다. 버스 타고 싶어도 저기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해서 타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글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이 30대 되는 사람이 남자되는 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료식 때 자기가 그 동안 배운 것으로 글을 써서 발표를 하는데 한 두 줄 읽다가 울기 시작해요. 나중에 만나서 남자가 왜 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네온사인조명기사인데 평상시에 별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딸이 커서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 이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제 내가 유치원 다니는 딸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으니 제가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한글 모르는 학생들보면 10대 후반에서부터 70대까지입니다. 20대 후반의 30대 초반의 주부들이 아기를 업고 학교에 옵니다. 저는 시장님께 꼭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을 모르고 자기 자존심을 펴지 못하고 소외된 체 그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오늘날 한국을 만드는데 묵묵히 그늘의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우선 부산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 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만 구청의 회의실이나 동사무소 회의실을 보다 확대해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좀 많이 부여해 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거의 다 무료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시민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전부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회의의 순서와 진행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바로 해 줄 수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박대해의원님께서 시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싶은 것이 중소기업 관련 대책에 있어서 서류 보고나 회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인사 말씀을 드릴 때 발로 땀으로 뛰는 이러한 현장행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이렇게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제관련 기관장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전하고는 좀 달리 정말 각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각자 대책을 마련해서 그 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이런 형식을 취해서,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는 무엇을 해달라 하는 것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그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류만 갖고 있는 이런 일하지 마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신발산업이 어려우면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대 바이어들을 불러서 무엇이 애로가 있는지 까지 한 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무역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합무역전시관에 대해서는 이미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작년 8월에 건축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10월, 금년 1월까지 건축 설계를 완료를 했고 지난 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된 겁니다만 건립지역은 해운대구 우동에 요트경기장내고 규모는 약 1, 800평, 전문전시장이 1,200평, 상설전시장이 300평, 회의장이 약 300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건축설계 보완 중에 있고 앞으로 금년 4월내 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사발주까지 들어가고 6월에 전시관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금년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개최하는 것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점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람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파견단 회수를 성과가 좋아지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 점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수주 현황을 파악하는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제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물건을 해외에서 적어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도록 동구라파나 이런 쪽에 공무원도 일부 파견해볼 작정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포 열차사고에 관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북구청에 감독권을 위임을 했는데 전문적 기술과 장비도 없이 어떻게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인가를 해 주면서 북구청에 감독권한을 전체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인가업체가 한전이고 시공업체가 삼성종합건설이고 그 다음 하도급업체가 있고 감리 업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그 쪽 부분에서 다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상 감독적인 측면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든다하면 민원이 있다든가 또는 나머지 도로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러한 행정적인 감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놓기 때문에 모든 문제,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감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부터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 제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래 관례대로 그대로 넘어 갔던 사항이지만 이번 사고를 겸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까지는 특별히 도움을 받아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배상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또 10시에 교통부차관 주재로 중앙대책회의를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정해진 바는 배상문제는 철도청이 전담을 하고 성금은 전부 철도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또 철도청 배상업무를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전 관계자가 같이 하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중앙회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왜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나느냐 하면 지금 유가족들이 호프만 방식의 배상을 해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로금을 따로 달라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금은 성금대로 그 다음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나머지 위로금을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무룡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가도로문제, 가정복지국 문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에 앞으로 경영에 개선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공개하지 않느냐,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따로 조치를 해서 검토를 시켜서 꼭 넘길 것은 넘기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직접하는 형태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화 하고 고도제한문제 하고 이런 부분도 전부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의원님께서 영도대교 걱정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다리의 걱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공섬이 안 되더라도 처음 앞쪽에 되어 있는 순환도로 형태의 다리는 빨리 돼야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그것과 연계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검토를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모르는 소외시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점 깨우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구 둑 건설비용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상수도 원수대금을 포함을 해 가지고 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명확하게 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릴 때도 수량 확보에 대한 그 물을 확보해 주는데 대해서 원수대를 받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단일요금으로써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구 둑도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퍼서 상수도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고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하구 둑 건설비용까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비에 대한 평가에 의한 원수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비에 대한 산정을 해서 원수대를 산정한다고 하면 우리 하구 둑 비용을 엎치면 엄청나게 우리로서는 많이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일요금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비는 어쨌든 간에 수량을 확보해 놓고 내려 보내주는데 대해서 하류에서 물을 퍼는 그 양 만큼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구 둑을 설치하는 비용과 하구 둑을 만들고 나서 매립을 하는 매립지가 매각을 하는 것과 상세를 해 보면 오히려 비용이 남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이 수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이 안 닿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원수대 가격은 현재 투자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지금 공동관리를 해 나가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요금이 책정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산에 원수가 날로 악화되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의 징수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만 순응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의 주장을 관철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몇 차례나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들 뜻이 관철 안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대를 조정하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독자적으로 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부가 공평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원수대금을 낮추어 주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건설부에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또한 시도와 합동으로 해서 전체원수대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데는 공동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생산 물가에 이 원수대금에 대한 대금으로 인해서 과다 비용이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무룡의원께서 동서고가도로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건설했는데 사고 발생시에는 전구간이 교통마비가 되는 등 그런 현상이 있고 시종점 구간 완료 후에는 예상 사고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하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가도로가 아닌 일반평면도로에서 도 사고발생시에는 교통마비 현상이 불가피한 그러한 현상입니다만 고가 경우는 별로 우회도로를 가질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불통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가로 건설에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라는 구조의 특성상 어떠한 사고 발생에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고가로 건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소에 주행하지 않는 폭이 약 3m 정도가 되는 차선을 도로 양쪽에 한 개씩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엄청난 공사비의 추가부담과 고가로의 폭 확장 시에는 교각이 현재의 1열에서 2열 이상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경우에는 평면 도로 차선이 축소가 되어서 평면도로의 교통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가로는 아직 관리상태가 미숙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체계가 강화되면 사고차량의 제거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정보 전달 체계를 보완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 등을 연구를 해서 고가도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민락동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면허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대로 이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20m 도로가 해안을 순회하는 도로가 도로 부지가 조성되어서 도로시설물까지 해서 기부체납이 되어져 있고 매립면허 당시에는 간선 하수구와 측구 정도가 매립면허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전부 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시에는 그 조건을 확인해서 준공했다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금성동에서 청소년수련장까지 기존도로에 3.5m, l0m 해 가지고 확장하는 1㎞가 하루에 30여명밖에 통행을 안 하는 도로인데 삼천리그룹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삼천리그룹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지난 3년이래 2차에 걸쳐 가지고 부산시에 골프장 허가신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문제는 우리 4백만 시민의 휴식 공간인 금정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시민의 여론이나 언론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의 방침으로써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삼천리를 위해서 그렇게 특혜를 준다든가 편의를 봐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 폭을 축소를 해서 그 예산으로 식물원에서 산성간에 노폭을 확장하는데 쓸 용의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길이는 11,000m고 폭은 10m인데 전체 예산이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되는 것이 16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원에서 산성로 들어가는 것은 4㎞ 정도의 굴곡이 심한 이런 도로인데 거기에는 적어도 2, 3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금성동 수련원까지는 청소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하고 수련원을 위해서는 이 도로가 개설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김무룡의원께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또 유아원 중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도 전환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인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늘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조금 기사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91년 1월달에 영육아 보육법에서는 개인, 법인, 공공단체 누구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보육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보육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입법예고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유아원의 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유치원 전환은 내년 1월까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설이 미비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한 후에 동기간 내에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해서 미 전환되는 그런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보사부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께서 3월 4일자 부임을 하시고 시장께서의 답변이 동료의원의 질문에 퍽 만족하지 못해서 관계관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렸고 또 추가해서 김무룡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이 있다고 신청이 있기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공유수면매립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국장께서는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못 내어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해운항만청과 부산시의 협의 내용대로 협의조건대로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났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째서 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보면 목적변경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목적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은 매립목적이 창고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시설의 부대시설, 기반시설하고 그것이 주택지역으로 바꼈을 때 기반시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장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못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협의 조건대로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땅을 사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하수시설을 토지 소유자한테 부담금을 매길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토지 소유자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냈을 때 하수시설에 대한 시설을 분담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답변이 부족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건축허가 억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만청과 여러 가지 연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분석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시장님께서 부임해서 1개월 동안 엄청난 구포 사건으로 인해서 업무 전반에 확인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부족한 사항은 서면답변에 대하도록 하고 추가발언 신청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7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