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9월 2일 (금) 15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회의실
(15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규 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들어 언론, 학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부산경제를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덕도 개발계획을 비롯하여 중앙의 부산권역 개발과 시역확대 발표 등으로 우리 시민의 기대욕구와 함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시측으로부터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보고와 함께 공중시찰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유일한 공익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부산의료원의 신축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예산낭비 등 시민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의료원장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은 각별히 세심한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의료원신축이전추진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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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時 44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의료원신축이전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영규 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먼저 저희 부산의료원의 육성을 위하여 평소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만 해도 추경을 포함해서 18억 4,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도록 배려해 주심으로써 저희 병원의 어려움을 덜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의를 올리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기대해 주시는 것 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숨길 수 없는 심정입니다. 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저희 임직원들로서는 공익성의 확대, 추구로 보다 많은 시민을 돌보는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열심히 땀을 쏟았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 거듭 책임과 함께 역량의 부족함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실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또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낡고 협소한 시설로 인하여 과중한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타 병원에 비교하여 입원실료 수입에서 현격한 악조건으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행려환자를 포함한 보호환자 입원 비중이 여타 병원 보다도 월등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상 결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종합병원 규모로 키워나가는데 따른 일시적 인력증가와 부대비용증가 등 성장과정의 고통으로 해서 93년도 병상적자가 4억 8,000만원이 났습니다.
저 자신 병원경영의 합리화에 앞장서고 있고, 또 시 담당부서에서 경영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작업 중에 있으므로 금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적자해소에 전력을 하겠사오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용서를 머리숙여 간곡히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원이 전제되는 바탕 위에서 병원의 신축이전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료원 이전계획 현황은 업무보고로서 말씀드리겠으며 앞으로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을기대해 마지 않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新築移轉推進狀況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규 의료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료원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시면서 차등제까지 생각하면서 의료원을 경영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전임 노원장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올 여름과 같이 이렇게 무덥고 또 이 병원의 시설이 낡아서 한계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400여명, 외래환자600명 내지 700명을 보시면서 마산에 있는 병원보다 3, 4배로 큰 부산의료원에 오셔가지고 올 여름을 무사히 진료에 임해주신 안원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중차대한 원장의 책임을 맡으셔서 먼저 진료와 행정관리 측면에서 원장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제시가 무엇인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방향제시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원의 경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첫째는 의료보호라든지, 저소득층 이러한 행려환자 등 공익을 위한 진료를 해야하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이 공사화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기업성도 추구를 하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두 가지 다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의료원을 맡아서하는 것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을 경영의 어떤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어떠한 저의 신념을 가지고 하든지 이것을 꼭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정말 잘 조화가 있게 이루어서 의료원의 특성을 살리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원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밝은 미소 고운 말씨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주인의식이 함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진료와 행정분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노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료에 치중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원장님께서는 의료관리 문제는 관리파트와 의료파트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않더라도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지금 부임이래 강한 의지로 밀어 나가야지 그 신념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차대한 병원이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사들을 운영하는 문제는 의료부장이 중심이 된다든지, 관리는 관리파트가 중심이 된다든지 이것이 원활하게 잘 조화가 되어야 원장이 항해를 잘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신축관계가 일차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1차가 유찰이 되었으면 20% 다운이 되면 상당히 신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그 부지가 지금 3만평되는데 시유지가 1,0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녹지가 공시지가가 지난번에 보고를 들으니까 30만원, 좋은 위치는5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시세가 그렇다면 보통 공시지가는 2배로 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가 됨으로 해서 이것이 홍보가 되고 거제리 쪽으로 초읍가는 4차선 도로가 금년에 착공되면 엄청나게 폭등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유찰에 대한 손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녹지가 되어 있고 또한 의료시설의 고시가 됨으로 해서 일부 제약성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떠한 제약이 풀리기 전까지는 사실 예정을 벗어난 폭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찰이 되면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본설계가 나오면 본설계가 나올 때 공사비도 나오겠지만 돈이 차이가 생긴다면 말씀드린 대로 선투자를 하고 뒤에 짓는 그러한 방식을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투자관리관이 와 계시니까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시의회에서 용역비를 주면서 거기에 시설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못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의료원 신축관계도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당선작 발표하고 일정이 지금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과연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로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차 유찰이 되었지만 두 번째는 재입찰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찰되는 이유 가운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 2,043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 시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할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조사해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엄청스럽게 높다는 것하고, 둘째로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이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원장님께 질의도중 거제리 그쪽에 우리가 시설할 때 건설부의 그린벨트 제약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입찰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공시지가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더욱 비싸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여기 공고한 내용에 보면은 연차적으로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현물을 그 건물 신축이 완료되어서 이전하고 난 뒤에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묶어둔다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부산시로 보아서 가장 중요한 요지에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어떤 형태든지 이것이 유찰해 가지고 안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저 변두리에 시유지 팔려고 해도 안팔리는 그런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현실에 적정한 가격으로 팔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희망적인 사항은 타 시도가 하기 어려운 시의 의료원을 국가가 아니고 시의 의료원을 경제기획원 실무 3차협의에서 40억씩 해 가지고 앞으로 4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90%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 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핵심적인 것은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지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투자우선순위에 관리관께서 두셔가지고 땅부터 먼저 사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래시대가 열려지기 때문에 부산시청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볼 때 지금 이 현위치는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2, 3년후에는 반드시 전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유찰이 되었다고 해서 저가로 매매가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우리 투자관리관께서 우선순위에 시장하고 의논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이송학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을 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모든 행정이나 경영을 해 나가는 데는 그 경영 기법이 있습니다. 또 일을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사이는 흔히 내가 이 땅 줄 테니까 이것 좀 지어내라 이렇게 되면 땅도 별로 헐하게 안되고 집도 비싸게 안되고 이런 하나 기술이라 그래야 될는지 경영상의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땅 값을 많이 받고, 적당한 데 그 시기에 돈 받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러한 정부 공사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은 이 땅을 줄 테니까 이것을 지어내라 하면 땅은 얼마치고 집 짓는 데는 얼마 친다 이런 것도 투자관리관으로서 연구해 볼 만한 좋은 재료가 아니냐, 이것이 지금 이제 4년이나 5년 후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일반개인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하는 분이 집도 짓고 땅도 가지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제안하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이전하는 데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리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서위원님께서는 경영에 뛰어난 분이 되어서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잘 안될 때는 차선책으로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흔히 정부공사를 하다보면 부족재원은 앞으로 일을 해가면서 또 모자라면 시예산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기도 지금 벌써 부족자금이 121억원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깊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매입에 158억이 상정이 되고 파는 것이 449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땅 같은 것도 자꾸 애써서 우리가 살려고 하지말고 그 사람한테 땅을 맡기면은, 또 그것도 자기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을 한번 찾아봄직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부지조성, 건축계획 이런 등등을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의료원이 건축이 되면은 장비에 대한 것만 잘 생각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땅 팔고, 건축 잘하고, 좋은 집지어서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이제 경영의 문제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가면서 신축을 하게되면 원장에게 당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 다 맡아서 훌륭하게 하라 그러면 상당한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원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신축이전기획단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이전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회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관리관께서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면은 아무래도 조언을 드릴 일이 많지 간섭하고, 제동을 걸고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이고, 협의를 하면 좀 더 차원이 다른 방향에서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것이 우리 의료원이 그동안에 외상은 가져와서 안주고, 받을 것은 이래 저래해서 못 받고 이래가지고 병원경영은 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품, 재료대금 40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공사가 되어도 우리가 약품납품하고 돈 못 받아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듣지 않고 경영할 수 있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방법을 내면 좋지 않겠나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셔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구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다른 의료원을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지급금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보호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본의 아니게 약품이라든지 등등이 누적된 사항에서 95% 이상이 징수가 가능한데 기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미지급 사항에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국비가 제때에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이미지하고 이러한 돈을 들어올 곳을 감안했을 때 은행에서 이채를 해 가지고라도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빨리 지급하는 사항, 이 두 문제를 놓고 과연 이것이 개선책이냐 어느 것이 더 병원에 바람직한 것인가를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관한 문제인데 인력이 많으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병원의 규모와 일반병원의 국내에 있어서 경영상 타 병원과 비교해 가지고 정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개선할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4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병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의료원 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메리놀병원이라든지, 대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등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인원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간호인력만 해도 현재 법적인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사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법적인원을 채워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하고 실질적으로 인원문제는 상당히 모자라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좀 더 보충을 받아야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원문제에서 보충이 더 필요하냐면은 행려환자를 보는 데 대한 특수성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 직접 봐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려환자들이 대략 90에서 100명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400병상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중환자입니다. 기동성을 가진 환자들이 반쯤되고 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그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욕창이 생겨서 이것을 손보지 않으면 과중한 인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환자들을 저희들이 전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딴 데 비해서 나오는 데이타의 인력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인원보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이 사실은 사무직이나 다른 쪽으로도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간호직에 대한 인력은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물론 사무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가장 시급한 것이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의료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정말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안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의 애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려병동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료원이 신축이전이 되면 그때 행려환자에 대한 병동을 조금 격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 부산시민이 의료를 요하는 것하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그 분들에게 국민보건 향상을 시키려는 이런 입장하고는 어떤 면에서 같은 치료는 치료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원장님께서 격리라면 어감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특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경영개선책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경영개선책만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다른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의료원내에 있다면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됩니다. 만약에 행려병원을 별도로 만든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경영개선이라든지 수익을 따질려면 그 안에 병동을 분리했다 해도 안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한은 그것이 별도로 개선책이 특별히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그간에 의료원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처음과는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원장님 말씀에 추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의료원이 공익적 성질로 의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상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작년에 4억 8,000만원이라는 적자가 나타났지만 실제 시가 작년에 18억을 보충해 준 그 돈을 보태면 그 만큼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보조를 15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3억해 가지고 18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5억이라는 것이 그간에 보태준 것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조례 제19조에서 기금 및 보조금으로써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료의 가격 이하라든지 진료시에 성질상 병원이 부담할 수 없는 조금 전에 말한 행려환자라든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23% 부분을 시비로써 충당해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약품대가 나와 있는데 약품대 제가 뽑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미지급금이 3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에 역시 18억을 보조해 준다해도 약품대는 사실상 37억 가운데 20여억원은 계속 밀려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료원을 신축해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않나 싶어서 이번 9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약품대 같은 것은 조금 별도로 계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적인 간절한 소망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정원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정원이 사실상 경영에 있어서는 적자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간호원들이 그 만큼 고생을 더 많이 하면서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용직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것이 37억이나 되는데 금년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금년예산은 18억이상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금년예산 역시 그런데 여기에 노원장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새로 오신 원장님도 고생하시고 작년 이래로 위원님들께서도 충격이랄까 이래서 모든 의료진들도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소위 화합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경영 방면에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약품 문제를 일시에 시가 갑자기 그것을 다 갚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소하는데 시비가 앞으로 더 투자가 전반적인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말고 그 명목으로도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대 37억 같으면은 몇 달이 미수입니까
약품대가 37억이 아니고 미지급금 현황 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약품 23억…
약품대 23억원은 몇 달까지 누적된 것입니까
8개월 정도입니다.
8개월 미지급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급 약품은 대략적으로 조달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입찰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익년도 약품에 대해서 매년 12월 정도되면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는데 단가에 대한 계약을 해 놓고 수시수시 매월 필요시에 납품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필요량의 약품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채무확정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미지급금이 23억이다. 8개월 전까지 약품대가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그런 뜻과 같이 해석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아가지고 8개월 동안이나 돈 안받고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수가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수입이라든지 플러스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사업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이자계산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투자관리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약품대가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지급이 된다면은 가격도 다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매년 입찰볼 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투자관리관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명년에는 예산에다가 약품대 미수금 가지고 별도로 항목을 넣어야지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너무 많은 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명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미지도 개선하고 약품값도 다운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인원관계도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직원만 해도 56명,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에 대한 것도 앞으로 시립의료원이 이전 등등 원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발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투자관리관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입찰 예정가격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8월4일 입찰을 볼 예정으로 공고를 했는데 3일 입찰등록 마감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등록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예정가는 입찰 직전에 개봉을 하고 직전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8월 3일까지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작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법원에 경매하듯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이송학위원께서 1차 유찰 때 몇% 다운된다는 그런 것과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을 언제든지 입찰전에 하기 때문에 일반 경매입찰하고는 틀린다, 방법이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미수금현황에 보면 기타 3,9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8페이지 93년 7월 현재 미수금현황 3,900만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3,900만원 하는 것은 아예 저희들이 마약병동이 또 있습니다.
검찰에서 검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수용을 의뢰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산재환자,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저희들한테 진료의뢰 되어온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타 환자부분에 대한 진료비 그게 3,900만원입니다.
이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환자진료가 끝나면 항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님 94년 7월 현재 30억 2,200만원입니다. 미수금 현황이.
미수금 현황이 7월말 현재 총계가 44억 500만원이 됩니다.
아니 94년 7월 현재를 봐야죠.
94년 7월 현재 30억 2,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미지급금 현황에 보면은 36억 1,200만원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틀립니까 어느 부분에서 틀립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4년도 7월 현재 총 받을 수 있는 돈이 30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금년 이전 과년도 미수금이 지금 밑에…
아니, 그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죠. 과년도 밑에 안 있습니까
예.
94년도 7월 현재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30억원이고, 지금 지급해야 할 약품값이 36억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6억의 갭이 안생깁니까 그건 뭘 뜻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병원이 진료가 계속되어 가지고…
아니, 이 숫자는 맞아줘야지, 돈 들어가고 적자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수금 30억 2,200만원은 금년도에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금년도 발생된 미수금이 30억 2,200만원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럼 미지급할 돈은 앞에서도 쭉 내려온 이때까지 총계입니까
예,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다 포함됐어요
예, 줘야될 돈이 지금 36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 계산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억밖에 더 줄게 없었네요
아니지요.
그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미지급금이라하는 거는 우리가 줄 돈인데 약품이나 기타고 지금 미수금이라하는 거는 치료 해주고 돈 못받은…
치료비 받을 돈이거든요.
그 돈이
두개가 대비가 안되죠.
관리부장님 다시 물어봅시다. 지금 지급금 현황을 보면 36억 아닙니까
예.
94년도 7월 현재까지 그렇죠
예.
그거는 이때까지 쭉 내려온 약품값을 못준 값 아닙니까, 기타등등 해 가지고
예.
그리고 똑같이 맞추자는 뜻은 아니고 이거는 매일 적자가 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의료원은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적자를 내가지고 18억이라는 돈이 우리 부산시에서 돈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7월 현재까지 해놓은 부분이 내가 의문스러워서 다시 물었었거든요. 작년도 것하고 다 보탠 게 36억이 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채무는, 채무는 총 지급해야 될 채무가 36억 1,200만원이고…
이때까지 누적된 걸 말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 남 줄돈 채무가 36억이고, 위에 저희들이 미수금을 받을 돈이 채권액인데, 94년 금년도분이 30억 2,200만원이고 그 작년 93년 이전에 받을 돈이 13억 8,300만원입니다. 그거 저희들 총 채권이 44억입니다.
내가 의문을 가진 것은 다같이 94년도 7월 현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벌써 경영상 뭣이 안맞다 아닙니까,
예.
안그렇습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래 잘 보시고… 저희들 채권은 44억입니다. 받을 돈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관리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금 이쪽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 당초 금년초에 말입니다. 금년초에 여기서 계획된 내용에 의하면 그때 당시로서는 돈이 얼마 갔냐 하면 이걸 갖다가 치기를 평당 2,043만 8,000원을 쳐가지고 여기서 매각대금을 524억을 봤다고예. 그러니까 그때는 평당 2,043만 8,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재 여기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관리관이 안하고 누가 하십니까
1,700만원을 봤거든예. 그런데 이제 1,774만원을 평당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시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시가다,
이게 감정시가지요 1,700만원
예.
그런데 현재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이 정도 나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어째서 공시지가하고 현시가가…
공시지가를 그때…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보다 더 낮다면서요. 여기는 공시지가가 낮고 저쪽에 우리가 이전하는 데는 2배라면서요, 공시지가가
아니지요, 2배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쪽에는 공시지가보다 낮을 거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서요
그런데 공시지가 그때 너무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당시로는 2,043만원이 맞았는데, 지금 한 몇년 사이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1,700으로 떨어졌고, 저쪽에 3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30만원이라고 보는건데 이제 전부 우려하기를 아시안게임도하고 이래하니까 두 배로 안뛰겠나 이렇게 우려하지만 저게 의료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왔는데 지금 다른 시설로 못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도 없고 끝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연산파출소 무료임대 부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오는데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파출소 있지요
누구 땅인데요
의료원 땅입니다.
의료원 땅을 갖다가 왜 마음대로 파출소에 임대를 한단 말입니까, 무료로. 아니 그건 왜 합니까 이 주차장, 이 진료환자가 오면 보호자들하고 차 댈 데도 한 군데도 없는데 내가 차를 타고 안들어와 봤습니까, 차 한대 댈 데도 없는데 파출소에 왜 무료로 줘요 이거 뭐 때문에 줍니까 누가 준 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지 7억이나, 팔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돈을 받든지 국고에 받든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시청 땅 그게 경찰청이 지금 전부 시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뭐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요새는 안 그렇다고. 옛날하고 틀립니다. 이게 경찰청하고 국가에 땅하고 우리 땅하고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돼요.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료로 임대를 해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계측량 전에 경찰청, 연산경찰서 등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서한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일단은 지금 파출소 부지확보 문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부지확보될 때까지 일단은 이번 공매에서 제외를 해 주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서면이 상당히 많이 왔다가고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걸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어느정도 자료가 왔다 하는 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봐야 되고, 엄연히 기관이 틀립니다. 하여튼 경찰청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땅을 사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말이지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이전할 때 땅을 못판다 하는 그거는…
안그러면 자기들이 사야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돈이 명백하게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관리관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시면요.
제가 뭐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제가 무료로 준다 한 것도 아니고.
확고하게 끊어 줘야지.
이거는 처음부터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매각하다 보니까 우선 이걸 이 시설을 갖다가 어디 밀쳐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 사라 해야죠.
예, 자기들 사라 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사야지.
이게 이제 시립병원 당시부터 그 지금 31평 2홉인데, 그걸 옛날 시립병원 당시부터 결국 그 무상양여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다 그런 거지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토지 매매에 관해서. 지금 부산시 안에 군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이거 공시지가에 하나도 낮춰주지도 안하고 다 우리가 다 삽니다. 군은 우리나라 백성 아닙니까 기관과 기관과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치안을 유지하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시가 경찰, 파출소를 하나 사가지고 딴 목적으로 쓸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맺고 끊고는 분명히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약값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약값 입찰방법은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단가입찰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93년도 약값이 94년도에 인하 내지 인상된 항목이 약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찰구매를 하든지, 현시세에 맞는 입찰이 되야지 단가입찰은 우리 원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길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에 종합병원에 A병원에는 A도매상에서 주거래가 되고 그 외에는 하나의 들러리입니다.
복음병원에는 B도매상에 가면 그 외에는 다 들러리입니다. 그게 현재 지금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관행이 되고 있느냐, 단가입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금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지금 준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장소관 아래 충분하게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의료원에 개인적으로 한번 와서 볼 때 간호사들이 업무하는 동선이 너무 길어요, 동선이 너무 긴데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렇다면 특별히 이 행려환자가 많은 입장에서 임시직을 하더라도 간호사는 적어도 법정인원이 채워져야 그래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투자관리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의료인원이 법적으로 몇 명인데 어떻게 필요하다, 관리요원은 얼마나 지금 더 필요하다, 어떤 관리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를 원장께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노원장께서 차등지급제관계에 제일 기본되는 것이 컴퓨터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다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산망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 안원장께서도 이 차등지급제가 병원경영의 좀 어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 주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식당에 일하는 분이 사고가 나 가지고 실명이 될 위기까지 있다. 그래서 아마 노조에서 항의도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원인을 알려는 거는 아닙니다.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만큼 건물이 낡았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뒷받침을 원장께서 얼마나 신속히 해주고 있으며, 그 환자에 대한 배려를 지금 어떻게 하고있는지 이것도 답변이 필요없이 그 환자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가 될까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 시립병원 당시부터 우리 의료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공익 하나의 병원이지 이익을 보겠다 이런 병원이 원래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원래 시립병원이 존재하고 지금 의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의도로서 꼭 어디 흑자를 낸다 이런 의도보다는 어떻게 주민을 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래 봅니다.
하지만 지금 경영원칙에 의해서 병원이 이제 의료원이 됐으니까 원장 책임하에서 모든 예산,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의무에 대해서 말이죠. 되도록이면 흑자에 가까운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자꾸 새 병원을 지어가지고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관념보다는 원장님 부임을 하셨으니까 안박사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서 이 시설이라도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나쁜 시설이 아닙니다. 68년도에 제가 참 시에 공무원을 할 때 지었습니다마는 약 25년 전에 여기 지을 때는 이 의료원 자체가 그때 그당시 시립병원이 정말 황금지대였습니다. 여기는 과연 이 병원을 늘려서 이 병원이 되겠느냐, 거리가 멀다, 너무 떨어졌다,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등등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와서는 제2지역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1지역은 안되었지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팔기 위해서는 말이죠. 로타리 여기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받습니다. 땅 한평에, 내가 알기에는. 그리고 조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목화예식장 있지요. 그건 참고적으로 꼭 좀 조사해 보세요. 암암리에, 그리고 목화예식장 그 근처는 지금도 한3,000만원 정도 갑니다. 땅 한 평에.
그리고 그 병원 뒤에 가면 식당이 많이 있죠 거기는 지금 말이죠. 3,000만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 위치가 상당히 길을 끼고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여기 보면 1,700으로 대략 공시지가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팔기 위해서는 비밀로 부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유찰이 일단은 됐는데, 그렇게 이게 뭐 싸게 팔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옮기는 거는 4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되면 5년 계획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지가란 것이 가격이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받고, 적절하게 옮겨서, 또 사는 가격도 적절하게 주고 사서 원만하게 우리 의료시설을 앞으로 이전 신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병원이란 것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병원은 시설입니다. 그 다음이 의료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운영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의 철칙이라 생각합니다. 시설과 의료진영과 그 다음에 운영문제 말이죠. 이거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과거에는 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의 지원을 1년에 한7, 8억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은 원장께서 좀 지시고 지금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서두는 것도 좋지마는 여러 가지 시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신축문제, 판매문제, 매각문제, 이런 문제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잘고, 또 하나 내가 꼭 답변을 받고 싶다면 지금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원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의료원을 갖다가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런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서면상으로 전문위원한테 한번 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시설 이거 가지고 앞으로 4년이 걸리는데, 현재까지 이 시설로 현재 이 위치에서 어떤 방침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문제, 아까 그 여러 가지 간호사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당장 필요한 게 뭐냐, 물론 예산지원도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그 외에 어떤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런 문제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보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비문제도요. 나중에 저쪽에 가서 물론 병원을 지으면 또 거기에 맞는 장비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앞으로 4년으로 본다해도 5년이 걸릴지, 제가 보기는 3년, 4년이 아마 더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이 병원시설을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디다, 아주 특수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도 4년을 잡아도 앞으로 5년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5년이란 세월의 의문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이 나오겠는데 이 문제점은 원장께서 보다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원책이라든지, 앞으로 방안이라든지, 시설개선문제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어떤 보충문제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개선문제라든지, 또한 질적인 어떤 향상 문제라든지, 또 의료진이 어떤 그 의사선생님에 대해서도, 이 전부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어떤 인력지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점을 좀 내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 지원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제가 평소에 사랑하는 우리 주동관 투자관리관이 나와 계시는데, 앞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시민의 복리기관입니다.
의료도 하고 어떤 이익을 남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원래 그 본질에 어긋나니까 좀 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빨리 신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소리지만 내가 평소에 신임하고 같이 일하시는 우리 이창수 통제관 계시는데, 아마 운영에 대해서는 투자가 상당히 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싶으네요. 행정적인 문제를,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빨리 이전하는데 중점을 가하면 좋지만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이래 해 가지고 정당성을 기하는 이러한 하나의 신축, 이 점에 역점을 두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본위원이, 원장님 여러 가지로 아까 검토해 보도록 부탁드린 것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종종 그 행정부원장 관계가 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없이 검토할 때 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한 거기에 원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신축문제도 있고 하는데 행정부원장이 필요한지 그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하는 대로 같이 보고 올리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관리관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이 160억이다 이렇게 아까 보고했었는데요, 이건 더 늘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 160억을 요청한 근거 등등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사실 여기에 대한 활동은 처음 이 의료원에 노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이전에 관해서 이것이 타 의료원과 달리 행려환자가 전국으로 최다 비율이 높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지방적인 어떤 그런 의료시설이 아니고 또 국가적 그런 성질을 가지고있다 이래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보건사회부에 제출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이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206억을 갖다가.
왜냐하면 그때 처음 우리가 계산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걸 판매한 가격이 526억인가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 계산하면 나머지 부족한 것에 206억을 더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제출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여러번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부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타 시․도도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번 1차, 2차심의까지 다 이게 삭감되었다가 3차 심의에서는 그래도 이게 지방적 성질이라기보다도 뭐 행려환자가 따뜻한 남쪽나라 제일 이 끝에 전부 다 몰리고 하니까 이것은 국가적 성질이 있다 해 가지고 그래봐서 그걸 이제최소한 국가, 국고의 감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줄여가지고 160억을 해가지고 1년에 40억씩 그래 일단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도저히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26억이 …
책정될 거라고 보고.
책정될 것이다 보고했는데, 지금 만약에 449억이다 이래 되면 상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206억을 했는데 160억으로 바뀌었는데, 더 이상 더 기대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이제 부족분은 나중에 지방비에서 좀 보충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축기획단 구성을 했다 이래 됐는데 신축기획단 어떤 분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의료원장이 구성했습니까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원장님께서 이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서 아마 기초적인 그 검토 때문에 처음에 그게 발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만약 이것이 저희들 자체에서 짓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다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기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것이 재원조달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 전부 위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짓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초적인 문제만 끝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일단은 단순한 팀으로 그냥 존재를 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기획단은 어떤 누구누구입니까 그 명단이 그 명단을 지금 모르면 서면으로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인원이 한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한 명
예, 한 명밖에.
그럼 뭐 기획단도…
그래서 사실 총무과에서…
저희 인원은 한 사람 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뭐 인원도 좀 절감해야 되고 이래서 그게 협조적으로 총무과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본위원이 말하는 뜻은 방금 우리 오늘 서석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이 전부 다 말하는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축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저는 상당히 그 인원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이것을 구성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실제 이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기초적인 데서 이게 좀 기본적인 것은 일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짓고 뭐 감독하고 그러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맡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제개편이 좀 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그 기획단이 앞으로는 기획단이 다시 해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개편이 아마 앞으로 기획이나 감사실 이런 것을 좀 두고 거기에다가 전산실을 붙여서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기획업무에서 기획단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은 크게 필요치 않고 우리 자체의 이 인원 가지고도 그러한 부서만 별도로 좀 직제를 개편해서 하면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 또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병원을 옮겨가지고 훌륭한, 시민이 필요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깊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사실은 받도록 이렇게 일정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하게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은 파악을 하도록 하고, 특히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현장 위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원장님께서 기획단 만드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 기획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경영을 좀 병원경영을 학내에 좀 어떤 그런 외래에 계시는 분들도 좀 초빙을 해서 앞으로 적어도 지금.
그 교육도 백년대계라 하는데 우리 의료장비 뿐만 아니고 배치관계도 이쪽 전문적인 분들의 좋은 소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가보면 배치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잔품처리장같은 게 저 뒷구석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도 한참 가 가지고 농산물을 사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관리사업소는 길거리 아주 제일 좋은 위치에 관리사무소는 이거는 뭐 VIP로 그 앞자리에 갖다 놓고 이 시설이 지금 가보면 잘못돼도 완전히 이거는 관료위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앞으로 이 병원은 정말 행려환자라든지,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환자 중심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배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건설 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간호사들이 너무 동선이 길어서 한 시간에 50명 환자를 봐야될 걸 30명밖에 못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획을 잘 할 수 있도록 원장께서 지금 그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관 투자관리관과 안영규 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는 의료혜택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7월에 새로 부임한 안영규 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부산시민이 바라는 부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 이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동료위원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이어서 의료원장의 안내로 신축 이전부지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投 資 管 理 官 朱東官
釜山醫療 院 長 安永圭
醫療院管理部長 柳承喜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4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09-15 |
| 2 | 1 대 | 제 34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09-15 |
| 3 | 1 대 | 제 34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6 |
| 4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09-10 |
| 5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09-07 |
| 6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9-06 |
| 7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09-05 |
| 8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5 |
| 9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09-07 |
| 10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09-05 |
| 11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09-05 |
| 12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09-02 |
| 13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2 |
| 14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9-02 |
| 15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