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9월1일 (목) 10시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농작물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만, 한해극복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과 우리를 도와준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치 피해로 그치게 되었음을 그나마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입추와 처서가 지난 지금에는 한낮의 더위와는 달리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자연적인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다소의 감수는 예상되지만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은 지난 여름동안 땀흘려 일한 만큼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풍요로운 계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개원 3주년이 지나서 임기만료를 불과 10개월을 앞두고 이제 알찬 열매를 거두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넌 동안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의 한계 등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사항도 우리들의 꾸준한 개선노력의 결과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관련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으로서 앞으로는 더욱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써 회의일수가 연간 20일이 더 늘어남으로서 각종 의안의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당초 5일인 행정사무감사도 기간이 10일 이내로 연장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의 감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행정여건의 변화와 병행하여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의 방향에 다소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은 부산직할시 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의회사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고 우리 고장 부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마련과 함께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시측에도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의 개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국고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측에서도 나름대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겠습니다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여 우리 부산의 어려운 재정난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폐회 기간중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 및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8월 20일 배상도의원 외 23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4일 폐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오늘 제3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시찰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 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김종화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브라질 등 3개국을 시찰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한국상품전에서는 부산에서 참여한 11개 업체에서 총 524만1,000불에 달하는 상품의 현지계약 및 판매상담이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김옥수의원 외 4분의 의원께서 북유럽의 프랑스 등 6개국의 의회 제도와 사회복지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에는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8월 4일 부산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4건, 교통항만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 각 2건씩 건설위원회 3건, 도시주택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8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 김허남의원의 소개로 서구 암남동 475-23번지 이영석 외1360명으로부터 암남공원 개발 청원이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11건, 청원 1건,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1건 등 13건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 또는 계류중인 안건 6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을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대해의원, 강태홍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TOP
(10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0일 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보고
TOP
(10時 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쓰레기 매립장조성사업과 시립영락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삼성승용차공장부산 유치 등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시민의 주된 관심이 되고 있는 시정의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政懸案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대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 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부탁은 질의라기 보다는 호소에 가깝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 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5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님, 모든 분이 구속자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실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8월 16일 농성이 일어났습니다.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원인제공이 행정에 있었고 20년 가까이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울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시에서 집회가 녹산동생곡쓰레기 매립장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생곡쓰레기로 인해서 5명이 구속되고 계속 조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400만을 빌미로 해서 너무 힘의 논리를 앞세우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국장님께 한번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전 주민은 앞으로 시 행정에 협조한다는 탄원서에 서명날인하고 조기석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몇번 대화하고 보상 어떻게 한다는 보상, 금전을 가지고 해결이 안납니다. 순수하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국장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골을 풀어나갈 때 마찰없이 민원이 해결나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생곡 쓰레기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한심하게 느끼는 것이 400만 시민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느 특정지역, 만명이 안되는 어느 동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우리 부산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소수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주민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 전체가 구속자 5명만 석방해 주면 시 행정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행정에, 그런데도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석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국장님들이 밤잠을 안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에 가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이 나야할 문제입니다. 어느 누가 구속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제2의 농성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무조건 구속자 석방을 하면 시하고 대화를 하면서 쓰레기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웃으면서 우리 400만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해결할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쓰레기문제는 400만이 뒤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마음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 문제에 앞장서고 노력해 주신다면 위 언론에서 말하는 님비현상도 없어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방관한다는 소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참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생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개인 사욕을 차리기 위해서 구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동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이래서 희생된 분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 이송학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많은 시민들도 2, 3일 전에 언론에 부산의 배내골의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수를 개발한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을 때 시민 뿐만 아니고 저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만 해도 시장님을 위시한 상수도본부에서는 96년에 반드시 낙동강을 살려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언을 수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시의회와 특히 분과위원회와 상의한번 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예산, 국고와 시비지원까지, 투자계획까지 다 나오도록 오늘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의회 중심으로 의회와 서로 상의해서 부산의 현안문제를 추진하시겠다는 시장의 그 이야기는 완전히 공수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해상신도시가 표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배경으로 배내골에 생수를 개발하겠다고 보고가 되고 오늘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지 그 배경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은 하루에 160만t을 생산하고 있는데 만 톤을 가지고 음용수가 과연 되겠느냐 만 톤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염문제로 인해서 산성비에 대한 연구, 조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민의 낙동강을 살리지 않고는 부산이 살길이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인 물이 살아야 우리 인간도 건강해질 수 있고 부산의 모든 산업체도 부산의 낙동강 물이 좋아야만이 수출을 잘 할 수 있고 제품을 온전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낙동강 물을 살려야 된다고 의원들 뿐만 아니고 시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들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공급계획 이것 신빙성이 없고 이것은 완전히 졸속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배경과 앞으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방금 구대언의원과 이송학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겠습니까
그럼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의원께서 구속자 석방에 따른 호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여러차례 걸쳐서 기관도 방문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당국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저희들도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의원께서 배내골 생수개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낙동강의 오염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수도물에 불신을 가져오고 있고, 지금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수도물을 음료수로 먹지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청와대 당국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음료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SOC팀하고 저희 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바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희가 이런 발상을 처음할 때 틀림없이 상당수의 시민들이 낙동강 물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저희 시가 92%의 물을 낙동강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고도의 정수처리와 더불어 낙동강 오염에 대한 행정 협의, 환경청에 대한 촉구,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낙동강 물은 최소한 3급수 유지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법기수원지가 있고, 그래서 법기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만일 예측하지 못한 낙동강 물에 오염이 있을 때 무언가 우리 시민들한테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법기수원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거기도 1인당 2ℓ 같으면 저희들이 법기수원지를 가지고도 우선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수량이 풍부한 원동에 있는 배내골이 수질도 좋고, 양도 많다, 그래서 다시 실무적으로 청와대하고 검토해 본 결과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도 배내골 물을 확보를 함으로서 부산을 비롯해서 인근 양산과 김해군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대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반의 보도나 이 자리에 계시는 상당수의 의원님께서도 생수를 지방자치단체가 파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는 비상시에 수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광천수가 너무 고가로 비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시가 그 양질의 물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지 알겠느냐. 그러면 엄청난 값의 차이를 싸게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이것을 해 가지고 시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양질의 물을 확보하는데 뜻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학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1만t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상당수의 시민이 물을 사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물보다는 엄청나게 10배, 20배 더 싸게 해 가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선택적으로 수돗물 마시는 물은 마시는 물이고, 이것도 사 잡수시는 분은 사 잡수시도록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이지 이것을 갖다가 일반시중에 파는 생수처럼 그렇게 팔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송학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많은 환경단체나,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저희가 비상시에 급수를 확보한다는 것이지 낙동강 물을 소홀히하고 정수에 소홀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은 낙동강 오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당 도와, 환경처와, 중앙에 건의를 하면서 저희 자체도 고도정수를 해서 양질의 수도물을 계속해서 확보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발표를 하기 이르기까지 시의회에 합의를 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갈수기가 되고 여러가지로 시민들이 물에 아우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께서 그런 발표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저희 시에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명필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휴회의 건
TOP
(11時 01分)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 결석의원
姜且萬 金鍾和 李 英 朴鍾錫
金武龍 金和燮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安明弼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綜合建設本部長 朴致權
保 健 社 會 局 長 金富煥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交 通 觀 光 局 長 金相元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建 設 局 長 柳長秀
住 宅 局 長 車性濬
監 査 室 長 河桂烈
企 劃 擔 當 官 許南植
投 資 管 理 官 朱東官
公 報 官 姜文祚
國際通商協力室長 柳鍾植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下 水 管 理 官 金尙炫
民 防 衛 擔 當 官 金乙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4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09-15 |
| 2 | 1 대 | 제 34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09-15 |
| 3 | 1 대 | 제 34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6 |
| 4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09-10 |
| 5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09-07 |
| 6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9-06 |
| 7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09-05 |
| 8 | 1 대 | 제 34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5 |
| 9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09-07 |
| 10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09-05 |
| 11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09-05 |
| 12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09-02 |
| 13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9-02 |
| 14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9-02 |
| 15 | 1 대 | 제 3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