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스승의 날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현장에 선생님은 있어도 진정 존경받는 스승이 드물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열심히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에 비해서 아직도 방황하는 학생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야할 가슴이 더욱 절실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하며 오늘의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목적이 지정된 정부 지원재원을 당해 사업에 배정하고 기타 인건비부족분 등을 계상한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나 부별심사만은 알차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으로 초대 시의회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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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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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금효영입니다. 19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주요사업 세출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개요와 특징, 세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212억 7,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518억 4,600만원 보다 69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확충과 인건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일부 세입판단이 잘못되어 있어서 세출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일반 회계로부터 지원될 것으로 추정하여서 세입판단한 교원봉급 전입금 63억원과 담배소비세 전입금 37억원 등 총 117억 3,700만원이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재조정되어 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에 영도도서관 개원 지원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역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되어서 어려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크게 돋보입니다만 국고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된 점이 아쉽다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경우에도 재산수입만 51억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전년도 이월금에서 세입 충당을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 등 지방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부분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에서 학교신설 및 이전비가 437억 7,300만원으로서 전체 추경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 수용시설 확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확장 이전비로 요구된 115억 7,700만원은 과학영재 교육을 통해서 과학입국을 지향하는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전에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던 해운대 2중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66억9,100만원은 사업성격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에는 정확한 학생수용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여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을 듣는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교육부가 각 시․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 차등지원을 하는 예산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부산시 교육청의 평가내용은 시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평가시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평가제 도입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에 영도도서관개원지원비로 3억이 계상되어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운대중학교 신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66억 9,100만원은 사업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재원이 없는 추경에 예산이 딸이 드는 학교신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학교부지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든다면 학교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학교부지 전체로 되어 있어서 학교진입로의 도로로서만 사용하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학교 부지로 전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부지의 면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요 사랑과 도덕과 인륜의 달이기도 합니다.
산업사회의 경제성장으로 풍요로 인한 물질만능 인간가치관이 지금 혼돈되고 내일 우리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이, 이런 중고생 나이 또래를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범죄 중 청소년의 범죄가 매년 증가일로에 적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기성세대가 염려하는 바이며 성인세대가 책임져야 할 중대사임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사명에 있다고 볼지언데 몇몇가지 교육청에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 흡연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이것은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올시다. 수년 전만 해도 중고생 일부가 흡연을 한다. 이와 같은 저희들 시대는 이렇게 봤는데 오늘에 와서는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다수의 학교 주변의 여고생까지도 담배를 피운다. 놀랍게도 중학생 일부에도 소위 흡연하는 학생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에서는 흡연하는 학생은 어떤 벌칙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째, 일부 학생이 아마 환각제인 본드를 공원이나 친구집에서 집단으로 흡연하여 환각상태에서 사회범죄를 저지르는 지상보도가 된 바도 있고 이것이 흔히들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볼진데 이런 남녀학생들의 이 행위가 나날이 증가 현실이라면 각 학교에 조사, 통계된 바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지도와 지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번째 묻고 싶은 것은, 일부 중고학생에서 불량학생들이 유유상종 써클을 비밀리에 조직하여서 무슨 파니 하여 선량한 학생들의 등하교길 특히 하급생들을 상대로 금전을 좀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 인한 선량한 학생들 공부적 두려움과 성장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데, 심지어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지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넷째, 1개월 전 밤늦게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로를 간단히 간 적이 있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은 청소년의 천국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삼삼오오 남녀 학생들이 서로 손잡고 이국적인 밤의 풍경을 근래 와서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교육적으로는 좋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를 부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곳에도 교육적 지도가 미치고 있는가 앞으로 이와 같은 학생들의 밤늦게까지 더욱이 여름철이 되면 이와 같은 방황이 더욱 계속된다면 청소년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단속을 부탁합니다.
다섯째,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좋은 환경은 바른 인간을 만든다. 학교주변에 다양한 교육적 유해 업소가 많은 줄 보도된 바 있고 이것은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 적 단속의 3.여부를 물어 봤습니다만 지금 오늘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심각도가 있는 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청소년의 가출문제, 더욱이 이것은 여학생수 관계되는 문제올시다. 요사이 중고생, 심지어 16～17세가 되면 사회 의 유혹과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가출을 해서 많은 학부형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그네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 날 때 법의 보호를 받기 전에 여자라는 것은 자기의 성은 자기가 지킨다는 자기 방어의 교육이 되어 있는가 여자의 아름다움은 순결을 간직할 때만이 여자는 한결 아름다운 것이올시다. 학교에 서 여성의 순결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수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의 순결이란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 중에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겨가면서 선행과 효행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연중행사처럼 5월 어린이 달에 대통령상이다, 국무총리상이다, 교육감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중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은 항상 발굴해서 진주가 흙에서 벗어날 때만이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이올시다. 선행학생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이나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가르쳐 줄 때 홍보할 때만이 삐뚤어진 학생들의 귀감이 되지 않나 이래서 선행학생 지도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른 것은, 지금 학교에서 여러가지 교실 부족으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에 하나의 바램이올시다. 지금 유치원에 가보게 되면 아름다운 교실에다가 아이들 유아교실에다가 천편일률적으로 플라스틱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의 시각에는 하나도 생명이 없습니다.
교육을 하는 창가에는 햇빛이 쪼이는 곳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루소가 말하기를 ‘자연은 선이지만 악'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라고는 본위원은 믿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하고 모든 것을 극과 극으로서 해결하는 것은 아스팔트의 문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뭔가 생명력을 가르쳐 주어라, 햇빛 받는 쪽에는 아이들 이 뭔가 모래를 두고 물을 주고 콩을 심고 팥을 심고 꽃 심고 이와 같은 생명이 자라나는 그늘 속에서 인간이 자연에 접촉하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 도회지에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이 공감이 되면 어린이 교육에 한번 참고로 삼아 주기 부탁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 토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좀 결함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교원용급 전입금 74년도 교원봉급 정산분과 95년도 교육봉급 전입금 조정분을 포함해서 약 63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전입금도 7억원이 세입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세출예산에는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부산시와 서로 교분이 없었는지, 교분이 없으면서 마음대로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학교 유아방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유아방 설치의 규정은 무엇이며 설치학교는 어떤 지역으로 편성을 했는지 알고 싶고, 다음으로 '국립도서관 열람도서 확충비' 해서 17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부산 시내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으며 좌석수는 얼마이며, 각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이 묻는 것은 17억의 도서확충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탓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공․사립 학교에 118억원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에도 이중창문을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같으면 비교적 부잣집 자손들이 다니고 또 사립은 역시 사립입니다.
그런데도 공립학교도 제대로 못 갖추면서 사립학교까지 이중창문을 해 줘야 되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그쪽 편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대폭 증가되어 어려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크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국고지원은 오히려 감소된 점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보다 증가됐는데 국산지원은 왜 감소가 됐는지, 부산이 경제력이 높아서 그런지,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 학교가 다른 지역에 보다 환경이 좋아서 지원을 적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선택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덕성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대접받는 것만큼 학생들이 배출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청소년문제가 날이 갈수록 다양화, 집단화, 연소 화,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디다가 대고 이것을 호소를 해야 되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학교 교육에 있다고 봐 지기에, 물론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학교 교육이 더 중대하리라고 믿고 학교에다가 2세 교육들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지금 정말로 도덕성 교육에는 너무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늘 말씀을 각처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의 바람은, 시민이 바라는 것은 학교 교육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각별히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할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위원으로서 4년간 예산을 다루는 기회는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4년간 계속해서 다룬 사람은 저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 서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기회도 됐다. 따라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마음 깊이 의회 심의제도가 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공무원들의 각오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예산심의에 조그마한 하자는 없었는지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또 김종화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산시 추경예산안 문화체육비 부분에 도서관 개원지원비 전출금으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비 특별예산에는 전입금으로 편성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사전에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교감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교류가 없었는 게 아닌가 왜 협의가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2세들의 교육환경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개원과 관련 그 동안에 부산시와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와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위원들한테 소상히 밝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이 거의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원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물론 책임이 있겠죠, 책임이 있으나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안일한 자세로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교육청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을 개원하기 위해서 그 자치구에서는 벌써 94년도에 예산이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95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도 부산시나 교육청 다 같이 져야 되는데 이 문제도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셔야되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변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교육도 여기에 걸맞게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이제는 지식위주보다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이제 도덕성에바탕을 둔 인간교육에 힘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밝혀 주시고, 부산의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얼마전에 어린이 회관에 한번 가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도 시설보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구덕도서관, 사하도서관, 이런 여러가지 부산 시내에 있는 도서관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산의 건축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어메니티』에 맞게 건축 설계가 되고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선진시찰 및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몇분들이 해외로도 나가고 일본의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은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장학사라든지 또 초중등 장학과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선진교육을, 또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보스턴에 있는 여러가지 사립학교, 또 공립학교, 주립학교, 이런 데서 좀 검토된 것을 부산에도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대동을 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부산의 우수한 학생들이 질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학력고사 평균을 보면 전국에서 중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서울지역으로 가는 대학생도 적어도 15년전, 20년 전에는 서울대학에 24% 정도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7～8% 밖에 차지 못한다는 이러한 보도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비책도 이제 우수한 영재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인성교육 관계, 창의력 관계, 교육의 세계화, 국제화에 걸 맞는 그런 시설관계,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개인은 집을 지을 때 아니면 평소에 측량을 해 가지고 한 평이 들어가 있어도 찾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 재산에 보면 本委員이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인근 주민들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 살고 있는데도 변상금도 안 물리고 그대로 있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재원도 빨리 발굴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에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교육은 관심인데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지도해 나가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2, 30년 전 만 해도 지역사회 모든 행사에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학교에 계시는 초청하고 그래서 주민과 지역사회와 학교가 화합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육성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봉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육성회를 통해서 학교 기자재를 위시해서 여건을 발전시 킬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 자체가 부모가 오는 것이 못 올 분이 오는 것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비춰지는 상태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교육을 위하고 왜 우리 아이가 성적 이 떨어지며 성적이 향상되고, 신이 나고 또 재미가 있고 하면 서로 선생님과 부모가 이 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회도 잘 될 수 있도록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방향을, 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육성회에 대한, 또 육성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산에 있는 교육계 원로들이, 퇴직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도 시 킬 수 있고, 지역 사회에 주민을 모아놓고도 어떤 사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일치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합리화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아 동수가 적고 자꾸 줄어들 어가는 국민학교는 과감히 통합할 그런 교육 방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합하므로 해서 물론 예산도 절감이 되겠지만 시내 여러가지 복잡한 환경들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바람직하고, 본위원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보수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운동장이 사실상 제구 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7m 확장 사업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전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보수국민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학교구실을 못하는데 이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부산시측에 기획관리실장 에게 지적을 부담금 117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어제 그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상과 시 차관계지 별 문제가 안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50分 會議中止)
(11時 33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우리 위원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간부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명확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께서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해서 백은희 초등교육국장께 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실태 및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전자오락실, 만화 가게, 여관, 노래연습장 등 6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청, 시청, 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불법영업 유․무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교육청 자체 계도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업소방 문을 통해 조속한 기간 내에 이전․폐업 또는 건전 영업으로 전업을 하도록 업소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서면, 남포동, 그리고 대학가 주변, 학원 주변 등의 불법업소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도 허가청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정해 가지고 매월 1회 이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 계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자연 관찰 학습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기르도록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도시 유아들에게 자연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 창가라든지 또 유치원 둘레를 활용해 가지고 자연관찰 코너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대부분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탐구생활 및 자연관찰 지도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또 자연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여기 일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은 탐구생활 내용을 강화해서 적극 운영하도록 하여 교육 성과를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유아방 설치규정은 어떠하며, 또 설치지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유아방 설치목적은, 맨 먼저 ‘어린이집이라고 많은 어린이들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학교의 유아방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교원자녀의 양육상의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서 안정된 교직 생활과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생긴 학교 주변에 지역 주민 자녀도 수용을 허용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지의 선정은 맨 먼저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순위로 했고, 그 다음에 교원자녀가 많은 학교, 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많은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망하는 학교 순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 동부교육청 관할에 3개, 서부 2개, 남부 7개, 그리고 동래구에 4개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로 위원의 아 이들을 중심으로 합니까
학교에 학부모로 조직된 육성회가 말하자 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학교를 요즘 방문 할 때 내가 잘못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육성회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학교의 유대가 강화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아마 이때 부터 많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에 찬조금법이 달라졌습니다. 창구를 교육청으로 하고, 이제 학교에 학교를 위해서 돕는 것도 교육청으로 가서 돕는 길을 틔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학교에서는 그때 마침 또 촌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꼭 학교에 무엇을 갖다 주러 가는 인상을 풍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들도 발걸음을 뜨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오시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위험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학교에 좀 안 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생길 정도로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것 이 잘된 것이 아니다. 우리 교육에 학부모가 참여하여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지도하 지 않으면 이게 교육이 올바로 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이송학위원님의 말씀처럼 활성화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학부모 교실을 주고, 이 제공한 교실에서 학부모님들도 부모의 역할을 배울 수 있고 학교에 봉사하고 싶을 때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학교는 ‘어머니 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지역 사회학교 운영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취미반을 두어가지고 서예, 꽃꽃이, 합창단, 수지침, 지점토, 컴퓨터교실 이런 것 등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배우러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해 가지고 부모님들의 취미활동도 활성화하도록 하고, 다음에 자원 인사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대학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가정주부로 계시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점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을 활용해서 우리 學生을 指導하는데 특별활동에 선생님으로 명예교사 내 지는 자원봉사 교사로 활용을 하는 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는 차츰차츰 이 부모님들 이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좋은 교사도 될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을 내어 주는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될 수도 있게 해서 차츰차츰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1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11월말쯤 되면 부모님들 특별활동, 취미활동 성과 발표회를 보통 가집니다. 학생들이 가질 때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가져서 이제 학교에는 조금씩 옛날에 학교에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주지 않도록 변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또 학부모이고 우리 지역의 모든 지도인사들이니까 다 칼이 힘 합해서 이제는 학교가 바른 학부모 노릇을 해 갈 수 있도록 사회와 그리고 또 가정과 우리들이 모두 같이 노력하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물어주신 데 답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왕왕 과거 솔직하게 말해서 봉투다. 학부형 관계니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이래 되었는데 결국 간단히 보면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자세를 바라는 마음이 근절될 때 주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학부형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을 찾고 할 때 이것이 진실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바라는 마음이 근절될 때 주는 마음이 근절될 때 진실한 교육의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초등국장님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사님들과 또 부모님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또 체온을 느끼면서 지역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유해업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유해업소에 대한 처리문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초등장학과 교과교육 연구활동 예산이 2,1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데 지금 기정예산에도 약 1억 3,000정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과교육 연구활동 예산이 본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세계화, 국제화에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장학사를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교육에 대한 견문도 넓혀야 되겠고, 또 교육 연구활동 예산이 과연 2,100만원을 가지고 21새기를 향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목표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일을 원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해업소는 이미 설치가 되었던 것을 법이 개정이 되면서 9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또 7개년 계획을 해 가다가 보니까 98년 말까지 이전 폐쇄되어야 할 업소가 시청,경찰청 여기서 협조를 해 가지고 폐지되어야 될, 이전되어야 될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업소들에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할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허가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허가해 놓고 이제 이 근방에 학교가 있으니 학교 근방에 있으면 안되니까 너희 들은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거라.
이래서 앞으로 이제 초등에도 많은 교과가 확대되어서 연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건의해 가지고 좀 많은 재원을 확보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석연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간부님께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펼치거나 설명을 하실 필요없이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석연입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 추경예산안에 영도도서관 개관을 위한 경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교육청 추경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대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도도서관 개관시에 필요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영도도서관 규모가 560석입니다. 여기에 비해 저희들이 다소 작은 구포도서관은 540석이 되겠습니다.
이것 참고해서 영도도서관 연간 인건비는 저희들이 약 4억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개관에 필요한 경비는 기타 운영비의 경우 영도도서관에 비해 다소 작은 작년에 개관한 명장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명장도서관은 500석 규모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할때는 장서 구입비가 4억 9,000여만원, 그 다음에 비품 구입비가 4억여만원, 그 다음에 개관 및 기타 운영비가 1억 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명장도서관을 개관을 할 때 여기에 따른 비용이 市로부터 8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시 추경예산에 계상한 3억원으로써는 액수가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최소한의 운영비에 확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부와의 기관 승인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 4월 20일에 시청 김염훈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영도구청에 공보실장님 이외에 3명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입장도 전달이 되었고 또 시의 입장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때에 시의 입장을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答辯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립 공공도서관은 전국적으로 28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13개 약 75% 또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72개소에 2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저희들 어려움도 같이 나눌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사실 시에서 협의를 할 때 그 뭐야, 그 3억원이 계상이 안될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면서요 방금 답변 중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겁니까 지금 개원을 위해서 다른 준비는 다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비품이라든지 장서라든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 교육청에서는 안 올라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는 이게 계상이 안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도서관은 개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원하는데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4억, 1억 500만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원을 위해서는 재원은 다 확보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3억원을 갖고 市에서 3억을 계상을 하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조달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장도서관 개관 때 시에서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승인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단 상태에 있었는데 시에서 작년에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 어려우니까 시에서 직접 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번 추경에 세입을 교육청에서는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건지 이번에 이것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확실히 안 잡은 것이네요 세입으로
그럼 세입으로 안잡은 것 같으면 지원도 필요없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김주석위원입니다. 김종화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전 예산이 부산광역시 예산으로만 했습니까 교육청예산은 전혀 투자 편성된 적이 없었습니까 다른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타 시․도에 서 비해서, 타 시․도에서는 인천 같은 데는 시에서 80%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 따라서는 40～50%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거기에 따른 10% 정도의 지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더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돈 안 주면 안하겠다는,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예산담당자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최대한도로 할애해 다오.
이 교육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교육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 고 부산시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후세를 위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그런 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듣기가 별로 편치 않습니다.
예, 잠시 제가 이것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 부산 시장실을 위시해서 각 실․국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예산담당의 시장님 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영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부산시에서 도서관을 지어놓고 시에서 운영비를 안줘 가지고 결국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금 건물은 다 되어 있는데, 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장비라든지 도서가 없어서 못 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가 돈 3억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데는 수십 억 수천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재를 키우고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독서를 해야 되는 도서실 3억원을 못 줘가지고 문을 못 연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171 지어 여학생이나 중학생까지 흡연이 늘어나 로: 있는데 학교에서는 흡연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로 약 42%의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지도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학교에서의 지도는 지속적인 학생 소지품 검사등 흡연 학생 파악 상담을 하고 흡연및 흡연의 폐해성 교육을 하고 오․남용 예방 지도자료 보급 등 흡연 학생을 발견 시는 가정에 알려서 가정과 학교 가 다 칼이 지도하고 또 가정과 사회가 연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의 학교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42%라는 것은 고등학생을 말합니까
아! 전체를 두고 그러면 여기 중학생도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학생과 담배라는 것은 이러한 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구만요, 학생은 가운데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회 풍조라는 것은 교육만이 전부 다 이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학생은 아직까지 연령이라던가 어떤 정신상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이것이 철저히 42%라 하면 과연 놀랄 만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 흘러가는 어 떤 청소년의 풍조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 주십시오.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의 환각제 남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학생들의 환각제 남용 통계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94년도 1년간 학생 본드 흡입으로 지도된 학생은 73명 이 되떠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지도 방안으로는 요 선도학생을 조기 발견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고 또 관련 교과 지도라든지 약물 오․남용예방 지도 자료로서 지도하고, 다음에 학생 소지품 수시 검사 또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의 부모님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 요구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대략 학생들의 중, 고생의 몇 프로라고 이와 같은 통계는 대략 나올 수도 없겠지요
제가 여기 일부라고 이랬는데 제가 보는 일부라는 것은 백명 가운데 한 서넛, 두엇이라고 안하겠나 하는데 정확 한 통계가 만약 10%, 20%가 나왔다고 하 면 정말 놀랄 일인데, 그대로 묻혀 가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느 신문에 보니까 텔레비젼에 보니까 여학생이 환각 상태에서 거기는 한술 더 떠 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가스가 폭발했는데, 사회가 이렇게 될 때 참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없는 사회의 어떤 교육의 환경의 변화를 볼때 이 이상 오염이 안되어야 될 건데 하는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불량 학생이 유유작당하여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지도 대책은 뭔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불량서클 학생에 의한 선량 학생의 피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저희들은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서클 학생 파악을 위해서 중, 고등학교별로 전 교사가 적극성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주변 불량배 근절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전 시민이 청소년 문제 의 심각성을 먼저 인식해 주시고 시민 모두가 교사 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 사회가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폭력적인 불량 학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량 청소년은 주로 학교를 중퇴 한 청소년이 맡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퇴학 억제하고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학생 징계를, 퇴학을 억제토록 퇴학생 줄이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근절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것만은 단속이 안된다 하면 이건 교육 부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혼자 담배를 피우고 환각제를 한 다는 것은 이건 개인에 속하겠지만 폭력이 란 것은 이것은 교육적으로 단속 못하면 이 것이 최후의 선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이것만은 근절해 주기 꼭 부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 중, 고 전체 대상을 해서 조사하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 질의입니다.
야간에 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청소년이 배회하고 있는데 이의 단속 강화는, 요지의 질의입니다.
야간에 필요 없이 시내를 배회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어른들의 각성이 있어야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10개 지구, 중학교 17개 지구, 27개 지구별로 합동 교외 지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취약 지역을 순회 지도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 교육청 발상 자체가 바꿔어야 되겠다 하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를 위한 일반 도서관도 있겠지만 공공 도서관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부산시가 됐는데도 운영비까지 안주니까 못 맡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달라는 식의 의논이 되어야 되지 돈을 “원만하게 운영비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으면 도서관 운영은 우리 가 맡지 않겠다.
우리 교육청 지금 개인 봉급을 털어서 운영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부산시가 보조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절충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도 도서관은 3억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못 받겠다 하면 이건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적으니까 운영하지 않겠다 하면 이건 교육자로서 자세가 되질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의 예도 저희들이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금년도 협의 과정에서 사실 시에서 지원 없이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돈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참 억지로 저희들이 달라고 하기는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은 각 시․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 영도도서관 하나만이라도 운영 해보면 저희들 어려움을 이해를 안하겠습니까 그런 정도 협의를 하고 그 뒤에는 저희들하고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건 학교 운영과 똑 같습니다.
학교 하나 만들어서 후세들 교육시키는 교육장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인식 차원에서 발상이 되어야 되지 억지로 도서관을, 도서관이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어서 만들어서 주면 받을 수 있는 자세는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물론 뭐 우리 부산시도 예산 관계를 워낙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인색한 점은 본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자세도 차제에 바꿔져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시하고의 협의가, 협의로서 부산시에 그러면 이것 영도도서관 만큼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4월 20일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경비 관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입장과 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도 4분의 1은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직접 한번 해서 저희들 어려움을 같이 걱정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 그때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입장만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핑퐁식으로 교육청하고 시에서 서로 미루고 하면은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 놓은 영도도서관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로 미룰게 아니고 어떤 협의를 해서 타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 줘야 됩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3억에 대해서는 못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3억을 내왔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 증액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
시에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공중에 붕 뜬다 아닙니까 서로 우리 교육청하고 부산시 행정하고 이래 안 어떻게 부산시 교육 행정이나 시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까 결국 내몰라라 하면 피 해는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이 예산을 안 받으면 할 수 없이 삭감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고 부산시에서 결국은 117억원을 안주니까 결국 97년도 개교를 해야 되는 학교 토지매입비도 66억을 삭감을 해 버렸고, 교원 봉급도 인건비 87억원도 결국 삭감을 해 버렸는데 상당히 지금 불행한 일입니다. 리 부산 시내에 있는 교사들이 급료를 갖다가 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걸 지금 전부 못하도록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0억이나 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건 3억원만 줘 가지고 너희가 하라 이러니까, 本委員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결특위에서 이걸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시측과 또 우리 교육청에 잠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해줘야지 97년도에 학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토지매입비 다 깎아 버리는데 원인이 부산시에 있는데 이 시차 관계가 있다 하면 서로 우리가 앉아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송학위원의 정회하자는 안도 좋습니다마는 아직 한 이틀 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영도도서관 개장 문제는 반드시 또 개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협의가 되어져야 되니까 이틀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매듭을 짓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5분간 정회를 한다고 해 서 어떤 결론이 나는 건 아니니까 교육청에 서 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틀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13일 날 본회의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5분간 정회로서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생의 가출과 관련하여 학교의 성교육, 특히 여학생들의 순결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삼각한 사회문제이며 특히 여학생의 가출은 성의 순결과 관련해 볼 때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성교육 및 여학생의 순결교육은 관련 교과를 통해서 1차적으로 순결교육을 수시 지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성교육 지도 자료를 보급 대여를 해서 청소년 관련단체와도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원에서는 VTR, 테이프 대여 복사에도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 지도 및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 교사, 학부모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 가출 방지를 위해 서는 학생 선도협의회 때 우수 지도사례 발표 및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청소년의 가출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에 적극 협조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선행, 효행 학생이 있는데 5월 청소년의 달에만 표창하고 홍보 할 것이 아니라 연중 발굴 표창하는 방안의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불량 청소년의 범죄행위, 흡연, 약물 오․ 남용 문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도 우리 교육청 관내 학생 중에서 42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효행, 봉사, 기능, 예술,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을 발휘한 모범 학생을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발굴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시로 모범학생을 발굴해서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표창하고 사례 를 널리 홍보하여 역경 속에서도 꿈을 가꾸고_ 키워 나가는 희망찬 청소년이 되도록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시립도서관 열람도서 확충비로 17억 이 계 상된바 시내 도서관수, 좌석수, 장서수는 얼마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부산 시내 공공도서관은 12개 도서관과 2 개의 분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전체 좌석수는 10,700석이며 전체 장서수는 70만 여 권이 됩니다.
이번에 열람도서 확충비 17억원은 도서 약 15만 권을 구입해 가지고 부족하나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신설 도서관, 영도 신설 도서관, 관람 도서비 3억은 27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그러면 그 12개 도서관, 분관 2개하고 합해서 모자라는 것 보충하는 도서구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도덕성 함양 또는 인성 교육에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성 교육도 같이 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함양 교육과 인성 교육은 학교 교 육에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인간 존중, 이웃사랑, 어른 공경, 도덕성에 바탕을 둔 인성 교육이 절실함을 직시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함양 교육과 인성 교육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인간 존중, 이웃사랑의 인간성 회복교육 강화, 어른 공경, 예절 실천의 경 로효친 교육 충실,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 으로는 전 교육 활동을 통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명상의 시간 운영, 좌우명 설정 실천 지도, 1인 1화분 가꾸기 등 재배를 통 한 생명존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헌혈참가등을 통한 인간애 실천지도, 생활관, 예절실 운영을 통한 전통예절 및 기본 생활예절 교육, 명예교사, 마을교사 등의 자원 인사 환용을 통한 인성교육,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 부모님 생신날 편지쓰기 실천 중심의 효교육, 효경의 날 운영, 경로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학생 교육에 힘을 쓰는 한편 가정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명 예상으로 해서 학부 모 초청 집단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교원의 사명감 제고를 위해서 자체 연수 또는 교원 연수시 인성 교육에 관한 내용을 연수하는 위원 교육에 앞으로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아까 초등국장님과 나오셔서 어머니 교실을 운영한다고 이랬는데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는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바라건대 항상 치맛바람을 날린다. 찾아오는 학부형들 선생님하고 어떤 접촉을 한다 하는 게 사회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육성회 회장을 한 10여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듣고 느껴왔습니다마는, 교실을 운영하는데는 우선 소외계층부터 못 사는 사람들 편성을 해서 그야말로 벌어먹고 사는데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부득이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돌려 가면서 초청을 해서 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항상 나와서 집안이 좀 부유하고 애들도 좀 매끄럽게 해 가지고 다니는 집의 학부형들만 나와 가지고 운영한다 하면은 항상 패어진 골은 막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묘미를 좀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은, 하는 질의 요지였습니다. 창의성 교육은 모든 교과 교육에서 학생의 개성과 소질,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 탐구학습 등 교수학습 개선으로 자율학습능력을 신장시키며 학생 중심의 과학 탐구실험학습 충실로 창의적인 잠재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운영 내실, 수학, 과학 경시대회 개최, 우수 과학 어린이 교실, 과학동산 운영 등의 내실화로 과학 영재 교육에 힘쓰므로서 창의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해외 연수에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교육 전문직의 참여권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력제고와 교육개혁을 위한 95년도 해외연수시에 초, 중등 교원의 1.6%에 해당되는 450명 정도가 참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초, 중등 교육 전문직의 해외 연수 참가는 교육 관계관 연수라든지 외국어 연수, 과학현장 연수, 공업현장 연수, 전문과정 연수 등 34명으로 교육 전문직 전체 인원 대비 15%가 금년도 참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예산 평가와 아울러 예산 차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보도에 한 두 군데 그러한 시책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보도가 되어졌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문의한 결과 지금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과 또 그 집행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중앙에서 생각하는 지시나 지침대로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 예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화위원님께서 해운대 2중학교 교지 매입비 66억 9,7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2중학교는 9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서 97년도 개교예정 학교는 이번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만18개교에 대해서 33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는 9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96년도는 신설 학교 예산이 금년에는 약 800억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해운대 신시가지를 위시해 가지고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운대 제2중학교 교지 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책정을 하 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부지 중…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해운대 2중학교는
지금 신시가지 계획되어 있는 바로 그 안입니다.
여기 66억 9,100만원 하면 토지 매입은 다 되는 겁니까 일부입니까
바로 신시가지 안입니다. 신시가지 거기에 택지별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도록 택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토지도 상당히 비싼데 그 중심지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학교는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학교 지구는 학교 지구별로 딱 지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도 지금 줄어드는 겁니까
중학교도 계속 금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작년부터 줄고 있고 중학교는 금년부터 줄고 있고 고등학교는 98학년도부터 줄어들어 갑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쪽이나 해운대 쪽에 중학교, 거기에 학생 수가 줄어든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중심지 의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중심지는 줄지만 신시가지라든지 또 대단위 택지조성 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우리 부산시 전체 학생 줄지만 그런 지역들은 늘어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실시설계비 대해 서 33억 4,000만원을 반영하고 토지매입비로 66억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만약 71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학교 개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토지 매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만 계상이 되면 지장이 없고 다음에 설계비는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당초 내년 예산에 되면 당초예산에 하지 재원도 없는데 추경에 하필이면 이렇게 66억을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시설비가 한 800억 됐는데 내 년에는 그보다 배가 넘는 2,000억원이 소요하게 됩니다.이렇게 해서 금년에 예산을 다소라도 아껴 가지고 내년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운대 제2중학교 부지 매입비는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역시 이어서 김종화위원님께서 학교부지 중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부지 중 현재 도노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75개교에 190필지 28,95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목상 학교부지 하고 도노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부지로서 학교 「파운다리」 학교부지로서 하고 그 나머지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금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걸 도로로 사용하거든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 도로 포장을 구청에 더니만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행정부에서 이걸 손을 못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 교육청에도 제가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시설 선진화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 교육비를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셨다고 이랬는데 제일 가까이 있고 터 편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교육 선진화가 안 되겠느냐 본위원이 그리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도로가 파손이 되더라도 포장도 못하고 수리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경을 써서 이걸 교육청에서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 핑계를 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학교부지에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줘야 안 되겠느냐, 바꿔 갖고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면 또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 공공도로로서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학교부지로 딱 묶어 놓고 하니까 수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총 28,900㎡중에서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된 것이 약 23,700㎡이고 나머지 한 5,000여㎡가 지금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지별로 조금 저희들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교실 부족으로 2부제 수업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공립국민학교 2부제 수업 현황은 14개교에 75학급입니다. 그래서 95학년도 중에 교실 증축이 가능한 2개교 8학급과 95학년도 9월 1일 개교 예정인 해강국민학교 신설로 1개교 9학급 등 3개교 17학급을 해소할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 편입한 기장군 소재 2개 국민학교(기장국민학교, 정강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점강국민학교 5실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국민학교 4실은 사실상 이걸 지금 지을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2부제 수업 해 지속적으로 해소를 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과 이송학위원님께서 시 전입금 117억 계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7억의 먼저 시 전입금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원 봉급 전입금이 약 63억입니다.63억은 94년도 교원 봉급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94년도에 약 13억 7,500여만원이 시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전입금이 덜 왔고,
그 다음에 95년도 교원 봉급을 저희들 추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 이 추정하는 금액보다도 약 49억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원 봉급이 약 63 억을 시로부터 더 받아야 되는 이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이것도 아시다시피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금년부터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45%는 저희들 전입금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 재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담배소비세가 8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소비세 관계 법 에 찾아보면 매년 결산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정산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제11조 2항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89년부터 93년까지 결산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산이 안되어졌습니다. 정산이 안된 금액이 37억 그이고 지금 94년도 지금 현재 결산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저희들이 지금 미 정산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7억은 89년부터 93년까지 현재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미전입금이 37억이 되겠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비 17억은 저희들이 전체 12 개 도서관과 2개 분관을 합한 도서관 인건 비와 운영비가 총 99억이 금년도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시하고 협의를 할 적에 인건비가 72억입니다.72억은 저희들이 충당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 17억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억만 저희들 한테 전출을 해주고 나머지 17억은 전출이 안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운영비만은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27억 중에 10억은 저희들이 전출을 받고 나머지 17억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전에 저희들이 시하고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시 자체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저희들한테 준다, 안준다 하는 이것을 저희들한테 확정짓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교육위위원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줄 것으로 믿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공립학교 환경개선에도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원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 고: 무시험 전형과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 수업료 수입이 공립과 동일한 수준이고, 그리 그 교직원 보수 학교 운영비의 지출도 공립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자체 수입 재원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이 부득이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립학교의 이중 창 개선, 다음에 화장실 개량, 책걸상 교체 해가지고, 총 지원금액이 약 17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조수형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은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오히려 국고금 줄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그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시 95년도 예정액을 교육부에서 통지하였습니다마는 그 후 사업확정 또는 기타 변경사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사립 학교인데 대진전자공고가 당초에는 95년 3월 1일자로 개학할 것으로 예정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10억이 왔습니다마는 이 설립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해 지연이 되어서 96년 3월 1일자로 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 중에서 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도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역시 조수형위원님께서 도심지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의향 및 보수국민학교의 도로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7m가 편입되는 데어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학생수가 많이 감소한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추진을 지난 93년도에 최초로 충무국민학교를 폐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의 지역주민, 동창회, 학부모들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사전에 방금 말씀드린 지역주민이나 동창회나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난 연후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국민학교 도로확장 관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지금 현재도 운동장이 협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부민국민학교, 화랑국민학교, 또 이쪽에 오게 되면은 동광국민학교, 남일국민학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충무국민학교 등 해서 이 학교들이 지금 현재 공동화 현상을 일으켜서 계속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줄어드는 학교가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중구만 하더라도 동광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통․폐합 동광국민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은
저희들 동광국민학교 하고 남일국민학교 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한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들었는데, 이거 정말 육성회 거기출신 동창회니 여기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집행못하고 잠적해서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다가 신청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침이 행사추진 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결국 내려와도 거기에도 보면은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민원이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도록 하라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마라 하는 정도는 이야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 어느 정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중대한 사업을 빨리 통․폐합 하지 못하고 교육 운영비만 자꾸 낭비시키고 하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신시가지 저기에 드는 막대한 시설비 등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육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송학위원님께서 교육청의 많은 재산에 인근주민들이 무허가로 살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은 총 101필지에 면적은 8,86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필지 1,553㎡에 대해서는 1억 7,35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90필지 7,333㎡에 대한 변상금은 점유자 대부분이 생활능력이 업는 영세민이어서 징수가 힘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액 부과해서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여기에 각 도서관에 보니까 말이죠 5급 보조기관 직책-1. 월 8만원씩 12개월 소급해서 되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당초 저희들 각 공무원들한테 수당이나 각종 인건비 성질 이런 것은 전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기준이 내려와 집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마는 중앙 지침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졌습니다.4급 이상은 있었는데 5급에 대해서 그 누락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예결위원들께서 개진한 여러가지 의견이나 지적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홀함이 없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영도도서관 문제는 계획대로 반드시 개관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청과 부산시가 12일까지 협의를 완료하여 결과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時 51分)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 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인원수는 6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위원장 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종화위원, 김주석위원, 이송학위원, 전선택위원, 조수형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