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주환·오보근·이대석·강성태·이일권·이성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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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오전에 세 번 오후에 세 번, 모두 여섯 분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실 여섯 분 의원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의 시계를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흔히 도시기반시설, 인프라시설이라고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데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시설결정만 한 채 수십년 집행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난 200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제 6년이 지나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빛나게 하는 많은 대규모의 개발사업들에 가려 도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소극적인 대처뿐인 현 시점에서 일몰제가 적용되어 엄청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혼란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된지 70년이 넘는 시설을 비롯해서 2012년 기준 4,000여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직도 도시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심각한 도시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과연 제도화된지 14년 동안 제대로 적용하고 준비해 왔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정질문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산의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도로·공원·유원지가 많습니다마는 1만 3,989개소 해서 211㎢,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268개소에 76㎢이고 그 중에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42개소에 68㎢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기준으로 7대 도시 가운데 집행률이 최저수준인 21.83%인 것 알고 계십니까?
서울은 47%에 달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어떻게 보면 7대 대도시 중에 꼴찌 수준인데 더군다나 2011년 대비 2012년을 지나면서 오히려 집행률이 1.29% 정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점점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1937년도에 우리 최초 시가지 결정 이후에 우리 시역이 22차례에 걸쳐서 확장되고 또 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강서·기장 등의 대규모 지역이 우리 시에 편입이 되다가 보니까 추가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6대 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지형 특성상에 우리 시는 산지가 많아서 특히 산지에는 유원지나 도시 자연공원 등 대규모 녹지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또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집단취락지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결정되었는데 우리 시역이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그때 그 지역에 또 많이 도시계획시설이 생겨서 그래서 6대 광역시 중에 사실 도시 집행률이 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좀 낮은 편입니다마는 울산시 같은 경우도 울주군이 편입되어 가지고 우리보다 더 지금 미집행률이 높은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변화과정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추정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와 보상비는 지금 대략 얼마나 되는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처음에 답변드린 그 현황대로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정사업비가 공사비가 한 9조, 보상비가 8조 4,000억 해서 총 17조 4,00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공사비가 7조 4,000억, 보상비가 6조 4,000억 해서 13조 8,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률이라는 것이 면적 대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대비입니까?
이 집행률이라는 것이 그런데 면적 대비로 할 때나 사업비 대비로 할 때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업비 대비로 간다고 할 때는 산지가 훨씬 적은 그런 곳에 비하면 오히려 집행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든지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큰 공사비가 안 들고 보상비가 많이 안 드는 대신에 시가지 내에 사람이 생활권 내에 있는 그런 걸 보상하고 하자면 더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집행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이 도시의 인프라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왠만한 프로젝트보다 더 큰 사업비, 그러니까 17조 4,000억 원 되는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죠?
그렇다면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라고 하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아까도 대강 언급하셨다시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88.5%가 전체 미집행 중에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총 17조 4,000억 중에 거의 80% 수준인 13조 8,000억 원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래 전에 결정된 시설이고 또 2020년 이후에 일몰제가 적용 대상으로 풀어줘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경우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산지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것이 큰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재정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급한 도시계획시설 이런 데 사업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인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37년도부터 지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방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해방 이전이라고 그러면 한 70년 이상된 시설들입니다. 도로, 공원…
제가 지금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아마 제출 받은 자료 중에 엑셀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한 16건 정도가 70년 이상의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로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도로, 공원, 유원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도심으로 부산진구·서구·동구 이런 데 분포해 있는 시설로서,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시설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놓고 완전히 방치된 시설은 한 3건 정도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한 70%에서 90%까지 집행이 되었던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지가 되고 나서는 그 뒤에 남은 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큰 원인인데요.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순위라든가 관리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집행되다가 남은 부분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부분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미개설된 도로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체를 한목에 집중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이것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산투자해서 그런 부분집행시설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저희 우리 시에서 구·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존치, 해제 등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소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도로, 광장 그리고 공원, 유원지 분야의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죠?
그러면 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대지 보상비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 확보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확보되어야 이런 매수청구권에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먼저 사서 그리고 공사비를 보태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완공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원근거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확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수청구 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규정 상에, 조례 상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15% 또 기타 정부보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반회계 쪽에는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하는 도로사업이나 또 공원 녹지사업에 투자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매수청구에 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15%에 해당하는 그 금액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수청구에 대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적립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조한 상태이거든요.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체 15%도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이 예산을 확보를 하자면 979억 원, 2005년 기준입니다. 979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집행한 금액은 845억 원 그리고 여기서도 또 미집행예산이 발생하고 133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는 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사유대지의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결정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매수가 다 안 된 것도 있는데 또 거기다 편성된 예산까지도 미집행된 예산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적립금, 먼저 적립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을 규정상은 1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산사정상 15%를 확보를 다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 15%를, 작년 올해는 15% 이상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재원 근거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편성이 되어서 투입되고 있는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세입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에만 의존을 해야 되고 또 이 순세계잉여금이 다행히 2013년도에 100% 확보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순세계, 결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작년 수준으로 9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은 15% 규모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지금까지 몇 건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14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가 총 642건에 23만㎡로 2,969억 원이고 그 중에서 396건에 17만 5,000㎡ 1,981억 원이 매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4건 8.2만㎡ 832억 원의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중에서도 매수가 제대로 안 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체 396건 중에 154건이 매수가 되고 240여 건이 지금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결정 이후에 2년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게 한 54건 정도 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해소된 것이 17건 정도 되고 또 감정평가문제로 또 철회를 한 것이 11% 정도 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미매수된 것은 128건에 5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상 완료된 건이 145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청구된 사유대지 중에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다보면 매수결정한 부지의 한 35% 정도 매수한 실정인데 이 나머지 매수결정이 되고도 매수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여태 사유를 제외한 그러한 토지들은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상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은 법적으로 이걸 2년 이내에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지금은 2년 안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안에 보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수청구하는 것은 대지입니다. 대지이니까 거기에 2년 내에 보상을 못한다면 토지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그 땅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규제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토지소유주가 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게 된다면, 시와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상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지 같으면 계획도로 안에 있지만 그 대지로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권리만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한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재정적인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행정소송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토지소유주들의 어떤 법적 권한이라 그럴까요, 어떤 대응력이 지금 거의 전무한 생태입니다. 한 마디로 시 상대로 아니면 일선 자치구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토지소유주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좋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여전히 부산시 스스로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사업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맞죠? 현재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용역을 통해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 또 필요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해소를 하고 또 재원문제도 각별히 여러 가지 타 지자체와 연계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우리 그동안에도 수차례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서 타 시·도와 연계를 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는 50% 정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과 같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건의도 하고 또 매수청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에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정투자만으로는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고작 6년 정도 남았는데 전체 사업비 17조를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사유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약 1조 4,000억 수준에 대한 이것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산시의 해결의지는 약 800억 정도밖에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그 기간 안에 조 단위 이상의 우리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죠?
그래서 이 사유대지에 대한 대지보상 매수청구에 예상되는 예산 1조 4,000억이 의미하는 수치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라든가 북항재개발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이 공공부분이 투자되는 예산이 거의 1조에서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조차도 이 공공부분에 예산확보를 하고 공·사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존폐위기를 겪기도 하고 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기도 하는 등 많은 애로를 겪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와 맞먹는 예산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완공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의 의지가 상당히 나는 부족하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에 가려 가지고 기본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이 도시계획시설들이 너무 홀대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가 1종 근생, 2종 근생 기본적인 공작물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이 자격이 주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나면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지 위에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떤 다른 시설이 못 들어서게끔 되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이걸 보상을 못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갖다가 지으므로 해서 도시가 좀 난개발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추후에 재원이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이걸 다시 보상해서 매입을 할려면 사실은 더 매입비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소지가 있는 게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법들이 점점 더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고 완공해 나가는데 점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대부분이 80% 이상이 공원, 유원지, 녹지 한 13% 정도가 도로, 이걸 뭐 개수로 따져 봐도 도로가 한 70%, 공원, 유원지, 녹지가 한 11.4%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입니다. 지금 도시개발본부에서 공원과 도로를 전체를 다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부서와 어떻게 행정을 같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관부서와는 어떻게 지금 행정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소관부서별로 지금 도로부분은 도로, 건설방재관실에서 도로과에서 또 녹지공원부분은 녹지정책 쪽에서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소관부서별로 재정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9월 되면 완료되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 조금 결여되는 사업이라든지 시급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좀 변경, 해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비 도로부분이 25개소 또 공원이 55개소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지금 재정비용역을 나누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폐지, 변경 또 정비방안, 앞으로 집행계획 수립 이런 것을 과제를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도시공원 기본계획과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재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재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용역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고 그 당시에도 큰 실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두 가지 용역을 각 2억 원, 1억 7,000만 원씩 들여서 중간보고서를 갖다가 저도 받아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장기미집행 정비용역 관련해서 이 과업의 범위를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도로 몇 개소, 광장 몇 개소 정도 이런 식으로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 초과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대상으로 변경, 폐지 기준 및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과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도로 쪽이 25개, 광장 4개, 공원 55개, 녹지 22개, 유원지 13개소 해서 총 119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집행계획 및 기본구상 시설 결정 폐지, 변경 이런 정비방향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4천여 건이 넘습니다. 물론 도로 25개가 장기미집행 도로 전체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하시겠고, 이게 너무 과업범위가 작습니다. 작은 게 물론 부산시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루다보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4천여 개가 넘는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관장하고 봐야 될 역할이 시에 있는 것이 맞죠, 본부장님?
아니면 지자체에 모든 걸 다 맡겨놓습니까? 나머지 지자체 소관…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각 부서, 소관부서별로 용역 진행하는 걸 말씀드렸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재정비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 강서, 연제, 기장군 4개 구에서 현재, 아, 기 추진을 했고 4개 구는, 용역을 했고 또 추진 중인 게 6개구 중구, 서구, 영도, 남구, 북구, 사하 이렇게 6개 구에서 재정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선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좀 같은 기준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데 용역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제를 위한 평가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전부이고 이 미집행사유도 보면 전부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해제되지 않고 존치되는 공원이나 도로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빠져 있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용역 진행하는 중에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큰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물론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6년 뒤인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 처음 법이 바뀐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용역에서 충분한 정책적 분석을 뒷받침해서 우선순위 결정 문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걱정하시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총량적인 데이터를 놓고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총량적인 데이터를 볼 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현재 일명 쓰나미처럼 시간 시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부산시의 해결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지 안에는 정책도 있고 예산이 있겠지마는 최근 용역문제도 과업의 기준의 문제라든가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지적은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시에서도 특단의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정문제가 기인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대책도 마련하면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정말 불필요한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또 과감히 해제를 하고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여하튼 재원대책을 더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자치구별로 진행되는 용역에 대해서도 시에서 전체적인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용역진행 사항을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서 같은 기준에서 이 용역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 거의 조 단위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우여곡절 끝에 잘 진행이 되어 왔고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하나의 큰 기반프로젝트로 생각을 하셔서 차후에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지금 현재 수면 위에 드러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등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들 때문에 정작 탄탄하게 조성되어야 할 기반시설이 외면 받고 혹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시설결정만 남발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교통 불편, 생활권 내 공원의 부족, 환경문제 등 우리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도시 중 꼴찌 수준인 부산의 도시계획 집행률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심각한 도시문제라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력하시는 도시재생사업 조차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모든 도시정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용역대상인 29개의 도로, 광장시설, 90여개의 공원, 유원지, 녹지는 전체 미집행시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대상범위에 넣고 특히 구·군 소관의 도로 공원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용역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채 남아 있는 4,267건 중 654건 15%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용역대상에 포함시켜 일부 미집행 부지에 대하여 우선 집행하거나 전면 해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존치하거나 해지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상 일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여부만 판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어떤 순서로 해제하고 또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전폭적인 예산확보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조의 사업비를 놓고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큰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예산확보 방안을 십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사상구 괘법동, 감전동, 학장동, 엄궁동 및 사하구 하단동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부산시 도시철도 순환망의 완결판이자 서부산지역의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부산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사상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상∼하단선 기본계획 수립 결과 총 6개 정거장 중 유일하게 1개 정거장이 사업비로 인해 지상으로 결정되면서 조망권 침해, 소음 및 분진, 슬럼화 등의 우려 속에서 지상구간 주민들은 지상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반대하기도 하고 사상지역 주민들이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으로 나뉘어 사분오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하단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주민들은 다각적인 설득과 양보를 통해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 내었고 최근 1, 3, 5공구의 입찰이 추진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관 저해, 소음 공해 유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마찰을 일으켜 왔던 지상 교각구간인 3공구에 지하화 설계안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하화를 하게 되면 사업자체가 무산되고 말 것이라는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해명을 믿고 양보했던 사상구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본 의원도 너무나 황당스럽고 실망스러워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지역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 지난 회기 5분 발언 등을 통해 대안의 공정한 평가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여러 매체에 사상구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지하화 의지가 보도되자 교통공사는 지난 3월 3일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화 안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고 추가비용을 건설사가 수용한다면 한진중공업의 입찰신청서를 공식 접수해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신청서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장동과 엄궁동을 지나는 3공구 2.3㎞ 구간을 지하화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초래될 안전성 문제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지상화 공법을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입장변화를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를 피하는데 급급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방안을 찾는 실질적인 노력을 회피해온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대민행정방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대민행정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썩고 계시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사장님의 업무지침이 전 직원들에게 사실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장님과 업무에 접하면서 정말 공사를 운영하는 이러한 내용이 사장님의 경영철학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저희들은 언제나 열어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 구간은 일단 사상∼가덕선의 3단계 중에서 1단계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연장이 6.9㎞, 정거장이 6개, 차량기지 1개, 총사업비가 5,338억, 노선은 사상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세병로, 학장오거리, 엄궁동 낙동대로를 지나서 하단역을 종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 2016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8년 완료 예정입니다.
이 구간의 차량시스템이 K-AGT라고 경량전철 고무차륜 형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이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선정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K-AGT시스템은 저희들 이제 한국표준형 경전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인데, 기존의 철도 레일 대신에 그냥 평면궤도 레일 없는 궤도로 고무바퀴를 장착한 차량이 지나가는 시스템이고 특징은 소음 진동이 좀 유리하고 고무바퀴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차체가 적다보니까 구조물 크기를 줄일 수 있어 가지고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량 수송은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고속운행이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차량시스템 건설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경전철임에도 불구하고 사상·하단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대부분 구간이 건설비가 높은 지하로 계획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사상, 지하철 사상역하고 지하철 하단역을 연결하는 걸 기본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결구간의 특성상 시·종점의 경우에는 결국 지하로 들어가서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었고, 그다음에 출발해서 세병로 구간에는 차폭이 좁기 때문에 4차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차선을 확보해버리면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로 하는 것이 건설비가 적게 든다 이런 판단이 나왔고, 하단오거리 낙동로구간은 저희들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발 설치할 경우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지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유일하게 이 구간만 3공구 이 구간만 지상으로 되어 있어요. 비용관계로 그렇다 하지마는 사실은 그 구간에 있는 주민들의 박탈감은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일단 한번 사상∼하단구간, 그렇다면 사상∼하단구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대안노선은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현지답사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대안에는 어떤 건들이 있었으며 여러 대안들 중에서 기본계획안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엄궁동 구간에는 지하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그걸 민원 대안으로 검토를 했고 또 경유 노선부분에는 학장동을 경유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세원삼거리를 지나 달라는, 노선부분의 어떤 대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관심 있는 부분은 지하관련 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최소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4,500억 B/C 받을 때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0억 정도 늘면 이 사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고가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안의 국토교통부 상정 후에서 승인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까?
한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본 의원도 알기로는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상∼하단선의 변경내용이 있었어요, 크게?
예, 변경내용은 저희들은 사업비가 그 사이에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2년 연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류장이 한 군데,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사상∼하단선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광주 2호선이 당초에 41.7㎞로 1조 7,0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B/C가 1.15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B/C가 지금 0.872입니다. 그런데 변경을 한 이유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도심지를 지나는 간선도로를 따라 흐르는 노선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도심지 교통정체라든지 도시미관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심도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 역시 저희들이 B/C가 한 1.25 정도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광주 철도, 광주 도시철도가 시작된 시점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광주 도시철도가 전면 재검토 후에 저심도 경량전철로 확정된 것이 우리 시가 아직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던 시기하고 때가 비슷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때 광주와 같은 형식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 검토결과는 교통공사 자체의 검토사항이었는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도 광주나 대구 사례를 보면서 저심도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 물론 그 시기에는 저심도가 정착화 된 그런 공법은 아니었고 연구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해서 봤는데, 일단 저희들은 광주는 지역여건상 평면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차량기지를 확보할 공간이 충분하고 이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엄궁동 구간에는 차량기지입니다. 차량기지를 중간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차량기지를 설치할 구간을 당초에 엄궁 보세장치장 쪽으로 하면 지하화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승학산 쪽에 중턱에 한 지상에서 도로에서 18.4m 정도 되는 그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하에서 지상 18.4m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게 저심도가 되었든 지하가 되었든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고가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철도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주요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도시 지하철은 과다한 건설비로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고가 경전철은 도시 미관이나 소음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주는 2011년 11월 도시철도 2호선이 지상고가 경량전철로 기본계획고시가 되었으나 도시 미관 저해문제와 소음, 진동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광주에 적합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건설방식연구 T/F팀을 구성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기술협약 MOU를 체결하는 등 적합성과 안전성, 사업비 등에 심층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2012년 7월 저심도 지하 경량전철 방식으로 결정하여서 올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를 기본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상∼하단 구간이 몇 개 공구로 나눠져 있어요?
공구를 나눈 이유와 방식, 그리고 공구별 입찰방식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건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구를 대개 한 1,000억 단위로 나눕니다마는, 그래서 건설업체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5,500억 정도 되니까 5개 공구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 난이도나 또 경관이나 이렇게 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턴키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공구 시작하는 구간, 마치는 구간 5공구, 중간에 교량이 있는 3공구 그걸 턴키로 했고, 나머지 구간은 기타 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5공구가 입찰자가 있었지만 1공구는 입찰자가 없었죠?
1공구는 작업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1공구는 2호선에 사상역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 지하로 부전∼마산 간 전철이 밑으로 지하 5m로 지나갑니다. 저희들 시설물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여건이 어렵고, 세병로를 지나면서 그쪽에 주변에 노폭이 좁아가지고 그쪽에 공사하는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입찰이 세 번째 무산되고 1년 이상의 공정이 늦어진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나갈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턴키발주를 하는 이유 자체가 시간을 좀 단축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또 시공사가 직접 하니까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정 불가피하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조기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 완공목표였거든요, 벌써 2년이나 늦춰진 18년이 완공 목표연도로 변경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입찰이 완료된 3, 5공구의 향후 추진일정은 어때요?
지금 5공구는 저희들이 이제 3공구, 5공구 저희들이 같이 설계검토를 지금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3공구는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고, 5공구는 설계심의를 한 결과 큰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시의 설계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찰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찰업체들의 기본 설계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3공구의 경우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기본설계안과 다른 지하화 안이 입찰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지하철이 저희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이 가장 큰 목적은 또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절차적인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세 가지를 조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사상지역 특히 엄궁 주민들은 지하화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안을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는 교통공사의 발표가 본 의원이 주장하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또 사업비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공사에서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한테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설계 대안들의 안전성 검토는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용역을 통해서 사전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가와는 사실은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이번에 한진중공업에서 제안한 부분은 그 사이에 검토가 안 되고 설계업체에서 한번 검토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고가안 같으면 미리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하화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훑어봐야 되겠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는 검토용역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별도의 안전성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면 고가, 지상고가 부분은 기본설계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고가안 기본설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에 충실히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진에 지하 더하기 뭐 저심도 안은 이 부분은 기본설계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용역의뢰를 할 때 그 과업범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과업범위를 지금 용역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업체에서 설계업체에서 제시한, 한진중공업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저희들이 1차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사장님께서 기자회견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입찰에 참여한 지하화 설계가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입찰에는 참가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고가업체와 지하업체 간에 분쟁이 있다, 의견이 있다 하는 부분은 뭐,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사실은 붙여야 되는데 지금 붙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이유가 지하화 안을 제시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절차에 문제가 없는 입찰을 평가할 준비가 우리에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화 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부분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1차 검토로는 부족하고 2차, 3차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절차상에 문제가 사실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의위원이 있는데 외부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외부용역을 줄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처음에 시행했던 입찰안내서와 혹시 그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상이한 용역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찰안내서에 준해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과업지시서에 더 부담되는 과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입찰안내서 준해서 일단 보기도 하고요, 저희들 이제 지하화 안이 과연 실행 가능하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지하화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턴키제도 취지를 존중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전문용역을 맡기기로 했으며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면 기술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돼 있어요. 이거 사장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내용은 표현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정한 심의를 받는 어떤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용역결과 도저히 못 받아들일 그런 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구태여 심의기준을, 심의기준을 보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심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당사자가 있겠지만 이 보도를 보면 교통공사가 용역을 통해서 특정대안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찾아내어서 그 문제를 빌미로 설계심의조차 상정하지 않거나 안전상의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서 지상화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통공사의 업무추진방식을 지켜보면 그 생각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번 용역이 당초에 2,000여억 원이 더 든다고 한 지하화를 지상고가의 공사비로 지하화 할 수 있다는 창조경제의 모범사례인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니까 이제 와서 거의 2,000여억 원이 더 들어가는 수준의 지하화 설계가 안 되었다고 폄하할 명분을 찾아내어서 지상화에 대한 당위성인 냥 발표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사실은 곧바로 심의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지하화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을 믿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안평가와는 전혀 다른 반대방향의 대응으로 이를 만약에 지역주민들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그리고 저희들도 뭐 의원님이나 주민들께서도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전제가 없이는 사실은 저희들 뭐 용역도 의미가 없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지하철이 뭐 도시철도가 어떤 형태로 굴러가든 이게 안전이 확보 안 되면 다른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또 의원님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략(略)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셔야 되고 항상 주민들의 전체적인 바람은 지하화에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교통국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빠른 시간에 교통국 업무에 전반적인 파악을 또 잘 하시고 합리적으로 업무추진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 있으시리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교통국의 역할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통국은 우선 저희들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공사에 조직과 기구, 예산, 경영수지, 열차 안전 및 재난관리, 도시철도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건설은 교통공사 책임 하에 하고 저희들 시는 도시철도 노선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정책이 시 정책과 부합되도록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교통국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나 운영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교통공사보다 시민의 입장을 더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서라는 뜻입니다. 이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주요민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교통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궁동 구간에 고가건설 대신에 지하건설을 요구하는 민원과 학장동 세원교차로 경유노선 건설과 지금 승학산에 차량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실시설계 착수단계에서는 고가건설에 대해서 그때는 주민들이 대체로 동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역세권 주차장 설치, 경관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실현가능한 민원도 있었고 도저히 불가능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개중에서 사실은 예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전체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한 노선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3㎞구간 같으면 딱 3분의 1입니다. 그 구간만 지상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일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기존 저희들 도시철도 건설은 도로면에서 지하화한 15∼25m이하에 건설하는데 지금 저심도 지금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저심도 건설은 지하 5∼7m 깊이에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 저심도 건설방식이 기존 지하건설 방식보다 적은 사업비로 건설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에 아까 교통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당초 기본계획은 고가로 계획되었으나 교통정체와 도시발전, 미관저해 우려 등으로 저심도 경량전철로 변경하여 평균 심도 3.5m로 하여 13년 12월에 확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헤럴드지를 보면요, 저심도 철도시스템 개발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이렇게 발달돼 있나 하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급곡선 구배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독립차륜형 저상대차가 개발되고, 사실은 이 경량전철로 고가로 해야 될 그 비용을 그대로 저가로 할 수 있는 지하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발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기술적으로 문제를 삼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급진전하게 발전돼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반목하고 공청회가 또 파행이 되고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그러한 상황에서 광주의 사례를 확인했으면 적어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아쉽게도 지금 저심도 방식이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011년도 당시에는 이 공법이 완전하다고 검증된 단계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광주 2호선은 공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12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12년 하반기에 저심도 공법을 검토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도로의 확장, 학장천을 횡단하는 부분, 승학산 차량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더욱이 향후 계획된 우리 가덕도까지 가덕선이 1호선 교차하면서 지하 25m를 통과하는 점 등이 어려워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광주에서 저심도 지하철 공사가 시작할 때 똑같은 과정에 있었던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확신을 못가지고 있었고 광주는 그때부터 계속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있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권 단절, 소음, 진동, 경관 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사실은 접하면서도 광주와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교통국의 대처방식은 참으로 사실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에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부산시의 정보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장님뿐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좀 더 나은 시책구상이나 실현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국은 부서이고 교통국은 부산시에서 민원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이고 힘들다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하면 계속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런 민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교통국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의 소리에 적극 귀와 마음을 여는 교통국이 되어줄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12년 임기에 마지막 아마 시정질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자손만대에 누가 되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도 만나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을 접하시면서 지하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걸로 압니다. 3공구 지하화 안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을 때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또 가능하다면 도시철도는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지하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로 이런 설계안이 접수되었다는 제가 보고를 받고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지, 기술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겠는지를 깊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능한 대안도 있고 광주 사례도 있다시피 이러한 여러 사례들을 두고 볼 때 우리 교통부가 교통공사에서 주민들의 열망을 알면서도 대안으로 검토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참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결국 지하화 안의 입찰로 인해 입찰대안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검토와 보완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시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금 힘들거나 돌아가더라도 공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관에 기술검증을 의뢰해서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제대로 된 도시철도가 사상∼하단 간에 사실은 조성이 되어서 어쨌든 시민들 전체가 환영하는 그런 지하철도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의 국적으로 출전하여 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였다면 안현수 선수는 태극기를 달고 얼음판을 달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지금까지처럼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상∼하단선을 추진해왔다면 입찰대안의 설계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례를 알기에 고가도로가 계획된 지역의 주민들은 설치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부산시도 그 점은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는 광주에서 저심도 경량전철이 논의되고 검토되어 확정되는 시점까지도 지상구간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사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아마 입찰에서 지하화 안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끝내 지하화는 재론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가예산을 들이지 않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지하화가 사상구민을 비롯한 부산시민이 바라는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심에 교각을 세워 도시미관을 헤치고 민원을 유발하는 기존안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고, 이해가 걸린 업체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의정활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0년 8월 18일 부산시재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임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과 예결활동, 그리고 지난 13년 10월 도시정비사업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개발과 뉴타운사업들이 잇따라 취소,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지연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역지정 해제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나 재건축 등이 추가되면 구역지정 해제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재정확보가 안 되면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한 채 또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정비사업에 대해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어졌고 현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의 과다지정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는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에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 정비기본계획은 2000년도 초반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정비사업이 각각의 개별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간 서로 연계되지 않고 또 소규모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87개소를 각각의 주거지 특성에 맞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구역별로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서 정비되도록 한 결과 현재 36개소가 사업 완료되었고 현재는 270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0개 중에 36개 완료, 정말 참 인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처음 우리가 재개발이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부산에 전체의 11.5% 정도 되죠?
그래서 평수로 치면, 지금 평수로 사용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750만평, 2만 4,800㎡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대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38만 세대에 한 가구당 2.5명만 쳐도 100만 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부산시 인구가 350만입니다. 350만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여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부 재개발구역 지정 안에 들어가서 뭐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한 치 앞도 보도 못하고 계획도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업이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벌써 10여년 지나왔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어떤 좋은 대안이라도 있나요?
지금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정비구역들은 가능하면 빨리 해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데는 가능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빨리 마무리하고 또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재개발이 한 치 앞을 못 나가는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큰 이유. 용적률 관련입니다. 첫째는 용적률 관련, 두 번째는 기부채납 관련, 세 번째는 지하주차장화 100% 이 세 건만 풀어주면 재개발 내일이라도 시작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상부 규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2010년도 8월달에 부산시재개발연합회 임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관계공무원 7, 8명이 함께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사안이 어떤 겁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주로 이제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정해놓은 것도 폐지하고…
그것은 7.5%에서 지금 5%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시행 인가 때 조건들이 좀 많이 까다롭다 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을 꼭 해야 되느냐, 지상으로 주차장 좀 설치하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건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지하주차장화 100%를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에 지상으로 올렸을 때 공사비 얼마나 차이 나나요?
공사비보다는 사실은 우리 시에 정비구역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할 때 지하로 주차장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동선의 충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차장은 지하로 설치를 하고 대신에 지상에는 조경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하화 주차장을 했을 때는 지상건축비의 1.5배라는 그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100% 지하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재개발이 가지 못하는 발목 잡는 요인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적률로 또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용적률은 지금 현재에는 상당히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재개발 구역에는 240% 내지 250%를 적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본 용적률을 240% 내지 25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 상 용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퍼센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정비구역은 일반구역보다는 그래도 기본용적률을 높여놨습니다. 주거생활의 이제 편의를 위한다면 용적률이 한 220%정도 하면 적당한 주거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인동거리가 좁아지면서 그 환경이 좀 열악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동과 동 유격거리는 지금 0.8로 변경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용적률에서 공개공지를 제공한다든지 또 도로로 확보해서 추가로 기부채납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용적률을 10%만 올려준다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예. 용적률을 10% 올려주면 세대수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당 분양가를 조금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법적 상한선을 따지더라도 용적률 10%는 얼마든지 상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1,000세대 기준을 했을 때 10%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4, 50세대 정도 아마 늘어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4, 50세대 늘어나죠. 자, 한 세대 당 30평대의 분양가가 요즘 얼마입니까? 2억 5,000이 기본이죠?
그러면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 50세대, 4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평형대 2억 5,000, 40세대 금액이 나오죠?
2억 5,000씩 30으로 하면 한 75억 정도 될 겁니다.
100억 가까이 나옵니다. 용적률 10%만 인센티브를 더 줘도 100억이라는 금액이 사업수익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100억 같으면 발목 잡혔던 것 오늘에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10% 못 올려주는 어떤 법이 있나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부지여건에 따라서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줘도 적용을 못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건이 좋은 부지인 경우에는 완화를 해줄 경우에 상당히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대충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다 잡히실 겁니다. 이것 한 건만 풀어줘도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집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 관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부채납 관련은 저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지 옆에 가로공원 역할을 하는 국유지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기부채납해야 도로차선 완화로 29층까지 허가가 가능한데 근거가 없어서 기부채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19층밖에 짓지 못한다, 그러면 시공사가 “이것은 사업성 없습니다.”라고 한 마디로 종결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원한 답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조합에 과도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사업 시에 특히 기반시설을 개설을 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토지는 무상양여가 되지 않죠?
지금 현재 유상입니다. 이 부분만 정리해줘도 재개발구역 한 구역 당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7%에서 많게는 13%까지 있습니다. 이것 다 해 주지 않아도 돼요. 50%만 적용을 해줘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또 역시 사업수익성이 또 나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공유 전체를 조합에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이 부분 다 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구역지정마다. 그래서 단 2, 30%라도 적용을 해준다라면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지하주차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하주차장은 오직 100% 지하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와 지상의 건물 금액은 1.5배입니다. 1,000대 주차시설로 준비했을 때 평이 얼마나 될까요? 한 대당 3평, 2.7평 정도 해도 얼마입니까? 2,700평.
이것의 공사비가, 지금 공사비가 보통 어느 정도 치이나요? 한 6, 700만 원 하지요? 여기에 1.5배. 500을 했을 때 750만 원 지하주차장. 이 많은 평수에 지하화에 돈이 묻히니까 또 사업수익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영아파트 분양금액과 재개발 분양금액은 또 조금 차등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문제인데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상화, 1, 20%만 지상화로 올려줘도 엄청난 또 이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 20%를 지하화를 지상화로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 1,000대 넣을 것을 200대만 지상으로 올렸을 때 그러면 녹지공간이 좁아져서 안 되나요? 녹지공간 충분합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지하주차장을 100%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들은 개별 건축계획을 봐가면서 동선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영향을 고려해서 지상에 일부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개별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보면서 심의할 때 재개발사업성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이것은 실현에 옮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매몰비용이지요?
재개발구역 내에 부산시 전역에 매몰비용, 매몰비용이라는 용어는 잘 아시죠?
이미 소진되어버리고 해소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매몰비용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개략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조합에 물어보고 해서 파악한 것이 대략 한 4,500여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파악이 미처 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연말에 제가 이 자료를 받으니까 4,534억 숨이 콱 막힙니다. 4,500억은 누가 갚아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 조합과 시공사 간에 개별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과 시공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공사와 조합원 간에 사인 간에 관계의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일단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4,534억에서 연말에서 지금은 6,000억이 나왔습니다. 6,000억. 재개발이 가고자 하는 경비 소요된 금액이 시공사로 하여금 빌려 쓴 금액 6,000억,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걱정거리 혹시나 해보셨나요?
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일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되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투입비용이 22%정도만 보전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은 개별사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세특례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22%, 매몰비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에 시공사로 하여금 10억을 빌렸을 때 송금처리는 22% 그러면 22%는 연말소득세로써 22%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 10억을 빌렸을 때 7억 8,000만 원 보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 시공사 업체가 14곳이 회의를 했나요?
1군 업체 14곳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22%는 인정하나 나머지 7억 8,000, 10억에 대해서 7억 8,000입니다. 1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78억을 우리가 어디서 손실보전 받노, 못 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예, 상당부분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공사라고 지칭을 하기 이전에 여기에 지금 OK라고 동의할 시공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제가 어느 구역지정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당감 3구역, 당감 8구역 이런 데는 매몰비용이 38억 5,000, 한 군데는 36억, 건설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벌써 근저당권 설정, 압류 그다음에 최종 마지막 경매처리일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듣고 흘릴 것이 아니고 그 가정 하나하나는 정말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될 판입니다. 그 일반 서민들 큰 재산이 뭐가 있나요? 내 단칸집 한 칸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에 여기 손을 대면 참 멋진 집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감증명 하나 떼어 주고 도장 하나 찍은 죄로 그분들은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됩니다. 지금 경매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된 바도 있고 해서 개별사안별로 별도로 협상을 벌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인 간의 관계를 우리 시가 어디 그 금액을 매몰비용을 보전해준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몰비용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비를 조성을 하든지 도시정비기금, 이것은 또 도시정비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해제가 됨과 동시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세법을 좀 찾아서 특별회계기금 아니면 도시정비기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회가 책임져야 될 만한 금액 6,000억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들은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현행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부분은 말이 100만 명이지 정말 서민들 전 재산 다 털어놔놓고 경매 개시되어가지고 경매일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 같이 고통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말 업적도 많이 남기시고 정말 임기 중에 어느 시장님보다도 열심히 하신 것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서 시정질문하는 이 내용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쪽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이것은 용머리를 뽑아놔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든지 6,000억의 이 매몰비용을 우리가 책임져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시에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혹시라도 복안이 계시나요?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재개발 부분입니다. 이걸 위해서 엄청난 걱정도 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부산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정말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 재개발이 한 동안 재개발 붐이 일어났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재개발 붐이 일어나서 구역을 지정을 하고 또 사업이 이제 조금씩조금씩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니까 엄청난 문제를 또 안게 되었습니다.
이 재개발은 이제는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은 해제를 해야 되는데 또 해제를 하려니까 바로…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우리 22% 손비처리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22%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더 전액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정치권에서 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런 입법활동도 투쟁도 하면서 이 매몰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특단의, 특단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같은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우리가 도시 간에 서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비용을 해결해야만 또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를 해야만이 또 그곳에 정비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걱정을 해서 가능한 이런 방안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재개발포럼을 하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제가 한 말이 있죠. 재개발 구역지정 안에 시공사가 돈을 쉽게 말하면 정비기금을 활용하라고 빌려준 대여금이 기본이 20억 내지 30억이 70% 이상이 차지합니다. 70%. 그래서 2, 30억 정도 되거든, 시공사, 1군 시공사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득도 볼 수 있지, 2, 30억 정도 되거든 퉁 해라, 받지 말아라고 내가 시 대강당에서 포럼 때에 시공사를 향하여 뭐라 했더니만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역시 2, 30억 정도 되면 1군 업체에서 퉁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피폐해진 주거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생활환경을 복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또 어떤 형태로든 사후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 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이 350만 시민이 안고 있는 100만 명의 고통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각자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선 계기가 인적 자원과 교육에 힘입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최근 공교육시스템이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뚫린 것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설문조사결과 5점 만점 질문에 2.49점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구멍 뚫린 공교육의 제도와 관련하여 25년 묵은 교사 명예퇴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3년 전 2011년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김해공항 가덕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 결과 도출까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산시민의 염원인 신공항 부산 유치를 위해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부산시교육청 소속 작년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우리 교육청 소속 교원의 명퇴 신청자가 731명이었 습니다. 731명이었는데 그중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535명. 그래서 약 73% 정도가 명퇴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명퇴 인원은 재작년 2012년에 비해서 약 22.7%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현재 작년에 명퇴하지 못한 분이 196명이죠?
금년에, 작년 말에 받았겠습니다만 명퇴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되며 금년에는 몇 명이 반영이 될 것이며 또 대기가 몇 명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2월말 명퇴 신청자가 603명이었습니다. 60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명퇴가 확정되어 가지고 2월말로 명퇴하신 분이 266명, 약 한 44% 정도가 명퇴가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8월말 명퇴 신청자 수는 저희들이 한 6월 정도에 명퇴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 예년의 어떤 예로 봐서는 하반기가 조금 적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대강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금년도 전체적으로 명퇴 신청자가 한 700∼8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저희들 금년도 전체 명퇴 예산이 276억인데 276억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월말 명퇴자의 명퇴 예산이 191억이 집행이 되고 85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85억을 평균으로 하면 몇 분 정도 가능하죠?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1인당 명퇴금이 한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추산을 하게 되면 120명 내외가 명퇴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하반기 또 신청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상반기에 603명 중에 266명만 지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40% 정도.
그럼 적체가 계속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탈락하신 분들이 또 명퇴 신청을 한다고 보면 전체 인원은 계속…
그럼 이제 뭐 예산이 내년도에 이렇게 명퇴 인원이 작년, 금년, 내년 늘어날 것을 가정한다면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기본적으로는 명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제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예.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지금 명퇴 예산 아까 말씀하신 27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276억도 실제로 금년도 명퇴 예산으로는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교육청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명퇴 예산을 확보한 셈입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5년간 명퇴 신청사유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출한 명퇴원에 명퇴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한 56% 정도가 되고, 그 이외에 일신상의 사유가 36∼37%, 그다음에 업무상 곤란이나 기타 사유 한 6∼7% 이런 정도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45명이 전체의 44%. 2010년, 11년, 12년, 작년 13년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504명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11배의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신청한 게 자료로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명퇴 신청하신 분이 전체의 64%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 신청한 분이 504분이었는데 이 분들이 명퇴된 분은 총 몇 분이었습니까? 작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신청한 504명 가운데서는 370명이 명퇴가 되었습니다.
예. 73% 정도가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명퇴가…
금년도에 건강상 이유로 명퇴 신청한 교사는 몇 분이었습니까?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자가 603명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신청하신 분이 359분입니다. 53% 정도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표기만 간단하게 되어 있죠?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명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명퇴 신청자 중 우선순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년 이상 근속을 하고, 두 번째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남아 있는 분은 명퇴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명퇴를 신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우선순위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해서 첫 번째 순위가 원로교사, 원로교사가 1순위고, 두 번째는 교장·교감·원장·원감 같은 상위직 공무원이고, 세 번째가 장기근속공무원 이런 순으로 명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부산시 교육청의 명예퇴직자 결정순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순위는 우리 교육청의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악화라든지 이런 등의 사정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순서보다 우선해서 그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명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어떤 사정을 들어 보면 굉장히 퇴직이 필요하고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사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면 그 우선순위를 사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요, “심사 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위직 공무원, 둘째, 장기근속공무원. 이 두 가지만 대통령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두 가지 큰 어떤 틀을 제시해 놓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암·뇌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 이 네 가지의 질환을 4대 중증질환자로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4대 중증질환자로서 판정이 되거나 또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또 기타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가진 교원이 희망 명퇴 신청을 할 경우 가장 1순위로 반영을 해서 이분들을 명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지급규정에는 말씀하셨듯이 그 두 가지 우선순위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라는 그 규정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예. 원로교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로교사는 초·중등 학교의 교장이나 유치원의 원장, 전체적인 임기, 지금 같으면 교장은 4년 중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평교사로 임용이 되었을 때는 원로교사로 대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 교육부 지침 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그리고 장기근속 이런 순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악화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중하냐라든지 아니면 다급하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순서를 매기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순서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점이 실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명예퇴직자로서 처리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선 법적인 면에 있어서 그 4대 중증질환자 우선이라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명퇴수당과 관련된 법령의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담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이 부분이 대통령령에 보면, 제가 읽어줬습니다만 “심사 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서 근간에 두 가지입니다.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 이 두 가지 기준만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1년 전에 4대 중증질환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판정을 받은 분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4대 중증질환자는. 이런 분이 명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가져가도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을 다 디벼 봤거든요. 이 법이 언제 제정되었느냐 하면 25년 전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명퇴 제도가 25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고려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조항만을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법의 위반여부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과 고려를 해보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병에서 지정하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받거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명퇴 신청자를 고려를 해서 명퇴를 시켜도 무방하겠느냐, 법에 위반이 되겠느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질의 회신을 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4대 중증질환자로서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게 확인이 되는 선생님께서 일종의 양심선언이죠. ‘저는 이런 큰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단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퇴를 신청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존의 말씀대로 원로교사, 교장·교감·교사 이런 순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교장·교감·원로교사는 27, 28, 29년이 되겠죠.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명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23년, 24년 되신 분이 이런 큰 질환을 앓고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명퇴를 해드려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법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 의원님,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면이나 다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명퇴 지급대상자의 선정 어떤 기준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 안 된 법의 취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명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몸이 아파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명예롭게 퇴직한다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장기근속을 하신 분이 퇴직에 가까운 시기에 스스로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이런 의미고, 4대 중증질환이든 다른 질병이든 건강상의 문제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야말로 퇴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러나 20년 근무 이하의 교사님들은 명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 중에서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큰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은 그건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22년, 23년, 25년만에 이런 큰 질병을 안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본인이 그동안의 노고를 감안해서 이 우선순위에 27년, 28년 되신 교사분이 건강하시다면 이렇게 큰 질병을 안고 있는, 경력이 나보다 3∼4년 늦은 후배지만 이런 분들이 더 우선 배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25년 전에 정해진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통계에서도 국장님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 5년 사이에 11배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청에서 좀 각별히, 그냥 종이 한 장에 ‘개인적인 사정. 질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어떤 교사님의 건강을 관리해 줄 책임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불편한 선생님께서 교단에 서서 자기 안위가 더 걱정되는 분의 지도를 받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하면 중앙정부에 질의 회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도 한 번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 회신도 한 번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명퇴제도의 기본취지는 그런 것이 아닌,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가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일단 가장 큰 취지는 20년 이상 교사로서 근무한 자에 한해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자격을 준 분한테는 어떤 이유보다도 이런 큰 병을 얻은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다실 분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명퇴 말고 퇴직제도가 있으니까 퇴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건강의 문제가 있다든지 경력이 짧아서 명퇴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퇴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명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 법에서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은 명퇴의 어떤 취지가 그것하고는 다르다 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 25년 근무를 하신 분이 어느날 갑자기 4대 질환의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판정을 받고 2년, 3년을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면 그 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그런 게 이야기가 붙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분한테 명퇴로 하지 말고 그냥 퇴직을 하라. 왜? 앞에 25년, 26년, 27년, 28년 선배들이 먼저 순서대로 명퇴를 하고 당신은 2∼3년 더 있어라. 그럼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대 중증질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 분에 대해서 굳이 이 25년 동안 하나의 정해진 기준에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의논해서라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희망자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면 제일 좋은 방법일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인 면에서나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국장님과의 얘기를 잘 들으셨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급증하는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서 정체 해소방안을 좀 조속히 마련을 해 주시고, 예산문제 부분만이 아니라 불합리한 명예 퇴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즉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법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그 회신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김해공항의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은 저희들 군과 민이 함께하는 공항입니다. 전체면적은 197만 평이 되고,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연간 1,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제여객으로는 저희들이 인천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김해공항 문제점을 보면은, 북측 장애물. 그러니까 신어산, 돗대산 등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로 인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29배나 되는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비행소음 영향권 내에 주민이 693가구 거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하여 공항 운영시간이 지금 저희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이 어렵고 또 더구나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보면 2015년 김행공항 항공수요가 86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년도에 벌써 저희들이 920만명으로 3년간 일찍 수요가 초과되어서 지금 시설용량도 굉장히 포화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신공항 건설사업비는 얼마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5,990억 정도, 아! 5조 9,900억 정도로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 간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해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진의지가 미약했지 않나 싶고, 두 번째로 미래 국가발전 차원의 신공항 필요사항성에 대해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특히 우리나라 여건에 허브공항은 인천공항만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어서 동남권 신공항은 또하나의 작은 적자 지방공항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왜곡된 시각과 여론을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종합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현재 저희들이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8월까지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공항 건설 마스터플랜을 좀 조기에 빨리 좀 추진을 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로드맵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계획에 따라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우선은 지난해 6월 17일날 정부와 영남지역 5개 시·도가 합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에 우리 지역의 용역자문위원을 통해서 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고, 금년 9월부터 시행예정인 입지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좀 실시하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 이와 함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어떤 공항전문가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수도권전문가들하고 저희들 협력체계를 구축해가 계속 가덕 입지의 우수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정부가 좀 더 명확한 신공항 건설 추진의지를 가지고 현 정부 내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해공항 가덕이전 타당성조사연구용역에 있어서 계약과 납품에 따른 경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김해 가덕이전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11년 평가결과 이후에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덕이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항공대학하고 2011년 11월 29일부터 1년간 12년 11월 27일까지 과업수행토록 계약해가 저희들 용역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반영하고자 용역기간을 그동안 2회 연장하고 일시정지 등으로 2013년 12월 24일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이 용역이 저희들 김해공항 건설에, 가덕신공항 건설에 당위성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용역연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 용역 중에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의 신공항건설에 대한 공약과 추진의지도 좀 살펴보고, 또 해안입지에 따른 저희들 파랑, 태풍, 해일 등 관련해서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과업수행이 불가피하여서 두 차례 용역을 연장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저희들 마지막 용역이 4월 29일까지인데 또 잠시 일시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에서 지난 2011년도 입지평가 결과에 지역 간 첨예한 갈등재발이 일어날까 싶어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년 저희들이 용역마무리, 2차용역 연장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2013년 3월부터 영남지역 5개 시·도와 향후 추진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절차하는 추진절차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또 이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8월달에 저희들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부득이 4월 29일까지로 예정된 용역을 좀 여건변화를 신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지한 바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금 항공관련 용역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수행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 정부항공관련 주요용역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용역추진 당시에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으로 저희들 영남지역에 갈등, 첨예한 갈등을 보고 국내항공관련 대표기관인 국토연구원이나 한국교통연구원이나 대학 토목학회 등에서 과업수행부담감을 가지고 용역참여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과정에서 과업수행을 항공대학에서 저희들이 과업수행을 제안해 와서 항공대학과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현 정부의 신공항건설 백지화의 결정에 따른 과업수행부담감으로 참여불가 표명을 연구기관들이 기피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 정부에서 백지화발표가 나오고 난 뒤 그런 가운데 차선책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 연구용역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두 군데가. 기피를 하고 차선책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 이 부분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1년 계약이 늦게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중에서도 보면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기간 만료 7일 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에 용역기관이 한국항공대학교에서 62일간 연장을 요청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고 그런 이유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또 연장을, 3개월 연장을 요청했지요?
7월 이후에 저희들은 한 7월 정도 되면 마무리 될 줄 알았습니다. 7월 이후에 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 변동상황을 저희들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3개월 연장을 하면서 용역비 8,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게 과업지시서를 처음에 보면 이 안에 김해공항활성화 방안에서 LCC관계자, 그다음에 LCC전용시설 확충 등 LCC거점화, 허브화 전략방안 제시, 기타 LCC 관련부분에 과업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연기를 요청했을 때 추가과업에 보면 신공항글로벌 LCC허브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전문기업유치연구도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비용을 안 받고 연기를 했는데 부산시가 또 석 달에 8,200만 원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요구한 게 보면, 세부과업서를 보면 말이지요. 동남권글로벌LCC허브화방안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고, 허브화 전략과 LCC항공노선 전략분석, 똑같은 내용이 대학교에서 추가과업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했고, 또 똑같은 과업으로 시에서 8,200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또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중복이거든요. 중복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일시정지를 시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5개 시, 8월부터 항공수요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저희들 3월달에 6월 17일날 맺은 정부와 5개 시·도지사 합의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합의과정에 담는 그런 내용과 그 전개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일시정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즉 일시정지를 시킬 때 연구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까지 7월 초라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7월초까지 일시정지를 하겠다 해놓고 정지는 12월말까지 정지를 하셨죠?
의원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저희들이 2차 연장하면서 60일 간 1차 연장 때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비용 없이 한 것이고, 2차용역은 용역과업 과제를 주는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많은 토의를 통해서 논리적인 당위성과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가덕 해안의 입지에 대한 파랑과 해일과 이런 전문적인 그게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용역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제가 이것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사실 이 부분이 중복되었습니다. 중복되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가덕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이 작년 연말에 납품이 되었죠?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전략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이 용역이 공개되면 저희들 상대지역에서 또 다른 반대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갈등이 조장되고 또 지금 정부와 시·도지사가,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그 어떤 그런 절차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갈등을 제공하고 또 정부가 이 신공항 건설에 대한 갈등과제를 선정해서 관리할 정도로 이 중대한 갈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정부에도 부담을 주고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고, 국토부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고, 그런 내면적인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개하지 않은 일은 이런 전략적인 저희들 생각에서 그래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원님께 저희들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어느 분이라도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저희들…
아니, 자료 전체를 언제쯤 공개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작용을 조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간에 공개하고 저희들이 공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정부와 다른 지자체 간에 그런 문제 등으로 좀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모두 발언에서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많은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다자 간의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은 알 수가 없고, 또 본 의원이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 10억의 예산을 들인 이 소중한 참!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자료를 받은 연구용역보고서가 국장님만 보시고, 직원 몇 분만 보시고, 사장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봐서는 10억이 적지 않은 예산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용역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가결과가 끝난 바로 그 시점부터 저희들 당위성, 가덕신공항의 당위성과 논리성, 합당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한국항공대학이라는 유수의 기관에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용역실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 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의 정지나 중지나 연장이 그런 과정에 매끄럽게 진행 못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정치상황 등이 이 용역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공개되지 못하고 국장님만 보듬고 치고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과연 부산이 유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에 따른 염려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전문기관의 용역자료를 부산시의원 조 차도 직접 볼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 B/C분석,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가 새 연구용역기관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 그 결과를 보고 저, 본 의원도 좀 안심을 할 수 있고, 부산시가 ‘아! 유치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도 가질 수 있고, ‘아, 이것은 이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게 9억 3,000만 원입니다마는 들인 2년간의 용역보고서를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게 과연 이게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그동안 수년 동안에 정말 공개된 행정과 소통으로 시정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도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공항은 반드시 부산에 유치되어야 되는 게 부산시민의 염원입니다. 그러한 염원을 담아내기 위하고 그 걱정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빨리 공개가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면 바로 예산의 낭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지난 10여 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신공항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현정부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간 많은 노력을…
끝으로 가덕신공항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늘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 의해서 우리 신공항건설이 무산, 백지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정부 들어서는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경 때 우리 항공수요조사 용역비가 확보가 되고, 또 항공수요조사가 바로 또 착수가 되고 금년 정부예산에 입지타당성 용역비도 반영이 되고 아마 곧 입지타당성 용역도 발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신정부에서는, 또 우리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신공항이 건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덕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기간 동안 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신공항에 대한 유치 및 시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간의 부산교육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정질문의 취지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질문함을 양해 구합니다.
임 교육감님의 재임 4년 간에 대하여 시교육청의 3대 기조인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지난 4년 간 부산교육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자랑을 하라시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마는 우선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기관평가에서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에는 당시에 교과부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되었고, 또 우리 교육연수원은 지난 2012년, 2013년 2년 연속 시도연수원 운영평가결과 최우수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교육청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교금 96억 원을 받은 그런 실적을 남긴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 학력수준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수준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학력수준이 상승이 되고, 순위도 계속해서 중학교는 대체로 한 10위권 정도에서 6위권으로 올라와 있고, 고등학교도 8, 9위권 수준에서 지난해까지 3위권 수준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지난 3, 4년 동안 우리 학교교육에서 이런 학력이나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지·덕·체·정이 고루 이제 조화로운 그런 인재양성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에 상당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생오케스트라라든지, 또 음악하는, 노래하는 동아리, 또 1인 1악기를 운영하는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보편화가 이제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가장 부족했던 점은 세 가지 정도 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우선은 뭐 지금 역시 청렴도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특히 작년, 재작년, 연속적으로 하위권에 이렇게 놓임으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걱정을 하시게 한 점, 이런 점은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교폭력 같은 것은 지금 실제 나이스상에 나타나는 발생건수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학교폭력이 저학년화 된다든지, 또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학교현장에 학부모들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항상 저희들도 큰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보다 학생들 교실수업이라든지, 생활지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업무, 업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가장 불만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원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하지 못한 점은 역시 불만족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해 두기 위해서 아까, 질문하겠습니다. 그 우수교육청이라고 했는데 우수교육청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개 교육청 중에서 3위지요?
예, 그것은 시단위하고 도단위하고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교육청 구분을 할 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계속 몇 위는 빼버리고 항상 우수만 하니까 전부 제일 잘 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들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교육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본청이 잘 하는 것보다는 직속기관들, 연수원이라든지 직속기관들이 잘 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학력향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교육감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학업성취도평가나 대학입시 성적은 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학력구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학력 비율,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는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맞지요?
그 이제 비율이 보통학력 이상이 높아지고 있고, 비율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자료마다 놀라운 성과, 큰 성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학력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같은 경우는 성취도평가가 초등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지기 전까지, 2012년도까지 초등이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이나 보통학력 이상이 다 3위였습니다. 3위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초학력 미달은 전체적인 비율이 좀, 전국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높아집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순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10위권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난해는 기초학력미달이나 보통학력이상이나 다 6위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그리고 고등학교는 9위 또는 6위에서 출발해서 기초학력미달, 보통학력이상이 모두 3위입니다. 지속적인 상승…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기 쉽도록 항상 과장된 표현들을 주로 즐겨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정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부분, 일반적인 깨작거리면서 한걸음 수준에 나가는데도 놀라운 성과, 큰 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내다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학력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2013년 평가결과를 봤을 때 부산지역 중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순위는 17개 시·도 중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중학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학력이상은 지금 국어가 8위입니다. 8위고, 영어가 6위고, 수학이 6위고 그래서 이 3개 과목 평균 순위가 보통학력이상이 78.2%인데, 17개 시·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2위 도시지만 학력 수준을 보면, 중학교 2013년 평가결과 보면 한 6위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고등학교는 국어가 2위입니다. 2위고, 영어는 7위, 수학은 4위인데 역시 3개 과목 평균 순위가 보통학력이상이 90.3%입니다. 90.3%로서 17개 시·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특히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어과목에서 향상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이거는 아주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전체로 볼 때 2010년과 지금 현재의 학력을 비교해 보면 조금은 나아진 게 맞습니다. 나아졌는데 제자리걸음에서 한걸음 정도 나아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자리걸음에서 한걸음 정도 앞으로 나갔다 하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이것은 학력평가고요, 학력 부분에 아주 중요한 평가가 있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등급별 비율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수능기준 1, 2등급과 8, 9등급의 비율을 영역별 순위를 각각 합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 2등급 비율이…
예, 2013학년도 수능 교육과정평가원 결과 발표에 의하면 1, 2등급의 분포비율이 우리 부산이 언어하고 수리 가, 나는 7위입니다. 7위고, 외국어는 6위 또 비율을 말하자면 높은 순위죠, 높은 순위고. 8, 9등급은 최하위 등급이니까 그거는 비율이 낮은, 비율이 낮아야 그게 말하자면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언어가 4위, 수리 가는 5위, 수리 나는 4위, 외국어가 6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능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산은 1, 2등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8, 9등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그동안 잘하는 학생은 줄어들고 못하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기준으로 볼 때 지금 2013년은 2010년보다 하락한 것이 맞죠?
2010년, 2010년, 기준이 2010년입니다. 2010년을 기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2010년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언어 수리 가, 수리 나, 외국어에서, 외국어는 동일하고 수리 가는 2등이 하락했고 언어 수리 나는 각각 1등씩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위그룹은 2010년 대비해 보면 3% 포인트 가량 늘었습니다. 이게 통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과의 격차문제도 심각한 사정입니다. 영역별 격차평균을 보면 서울과 2010에는 2.0% 포인트였던 것이 2013년에는 3.1% 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맞죠?
이런 결과를 보면 부산의 고등학생들이 2010년보다 지금 현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학력을 보는 관점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초·중·고 학력에 가장 객관적이고 전국적인 비교평가의 자료는 국가수준의 성취도 평가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는 한걸음 정도에 나온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든 국가수준의 성취도 평가가 3년, 최근 3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방금 질문한 것은 수능결과를 가지고 부산의 학생들이 수도권에 지금 수능점수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지 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나 안 맞나 물은 겁니다.
수능 부분에 1, 2등급의 분포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고 있고, 8, 9등급은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 분포가 늘어난 걸 아까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입배정을 할 때 일반고에 중학교에서 일반고 진학희망자가 100% 다 진학을 하는 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에 졸업생들이 고3이 되어서 졸업할 때는 8, 9등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포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고 1, 2등급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면 학력이 그렇게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 부산 1인당 사교육비가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만 원은 아닙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평균이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부산이 22만 9,000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만 8,0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2014년까지 2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가 1인당 2만 1,000원씩 2만 1,000원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인천이나 울산보다도 사교육비가 역전되어서 부산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국장님, 2010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율 증가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매년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66.7%, 69.3%, 81.6% 그리고 작년이 2013년도가 81.1%로 2012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방과후학교 참여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부산지역이 눈에 띄게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수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교육청은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도해서 사교육비를 감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만족프로젝트의 경우 사교육비가 53% 감소하였다 하였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없는학교의 경우 28.3% 매우 큰 폭으로 사교육비가 감소되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예, 그렇게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는 2만 1,000원씩 더 높아지고 만 것입니다.
2만 1,000원이 사교육비가, 의원님, 그 부분은 2010년하고 지금 2013년하고 3년, 4년 동안에 단순 비교를 하면 2만 1,000원이 물론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우리 부산에 사교육비는 말씀하신 2010년, 11, 12, 13년 4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왜 낮은지 모르시죠? 원래 낮았습니다. 지난 4년에 들어와서 낮은 게 아니고 부산은 본래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 사람이 가난해서 학원을 잘 보낼 돈이 없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부산의 소득수준이 낮아서 그렇든지 거기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요. 본래부터 부산이 2010년 이전부터 부산은 사교육비가 이렇게 낮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3년, 4년 동안에 2만 1,000원이 증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국 평균은 부산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가율을 봅시다. 증가율은 5.6%로 부산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서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십시오. 20만 8,000원에서 22만 9,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합니다.
한번 제가 데이터를 나중에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요. 사교육없는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 모르십니까?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없는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때 제시된 게 뭐였나 하면 국회의원에게 국감에서 지적당한 게 사교육없는학교가 아니라 사교육화 되어가는 학교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그 당시에 교육청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부산의 학생들은 돈 내는 방과후학교도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도 증가했는데 서울과의 학력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무상급식이 올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년간 무상급식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총 소요액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부터 금년까지 2014년까지 해서 모두 1,648억입니다.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그럼 언론보도가 된 것은 잘못된 겁니까? 2,876억 9,000만 원.
2,000, 그 부분은 아마 언론, 제가 정확히 언론보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까지 합쳐진 게 아닌가 싶으네요.
201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2012년도에 1, 2, 3학년, 2013학년도에 5학년까지, 2014 금년도에 6학년까지 무상급식에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것 그리고 금년도에 잡힌 예산 4개년…
그러면 만일 이게 교육감님의 공략대로 교육청 40%, 부산시 30%, 자치구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 확보가 이루어졌다면 교육청의 부담액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은 부산시와 자치구로부터 무상급식 재정 확대에 실패해 가지고 4년간 순수 교육 예산 658억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쓰여진 셈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다른 시·도 같이 5대 5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와 비교해 볼 때 부산은 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매년 약 300억 원이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투자가 어렵게 됩니다. 다른 시·도보다 교육예산이 약 300억 줄어드는 그런 나쁜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부산의 교육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교육 재정운영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즉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서 교육청의 정치력 부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나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있었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무상급식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도를 가릴 것 없이 보편화된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산시하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협조가 잘된 셈이고, 무상급식 부분에. 향후에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하고도 특히 무상급식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연계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를 교육예산 중에서 너무 많이 떼 내기 때문에 지금 무상교육이 앞으로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의 위상을 추락시킨 대표적 사건이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제기되었고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사건경과, 불거졌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과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7월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어떤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목격을 하고 신고를, 학교 자체 안에서 성고충상담원에게 신고를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상담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가해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지도감독을 수정하는 이런 선에서 학교 안에서 사건이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9월 2일 날 동래경찰서에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가 되고 이러한 사실이 10월 22일 우리 지방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후에 확인한 바로는 특수교육 담당하는 그 부서 팀에는 이런 어떤 사실들이 서로 유선 상으로 의논이 되었다는 걸 사후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청 자체조사 또 해당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10월 28일부터 감사관 특별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11월 4일부터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하겠다 해서 특별감사를 열흘 동안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수준을 중징계 일곱, 경징계 다섯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 21일에 우리 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중징계 일곱을 요구한 분들 중에서는 두 사람이 표창 감경이 되어 가지고 경징계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다섯 분은 중징계 그리고 경징계 넷, 불문 셋 이렇게 심의의결을 했는데 1월 23일에 교육부에서 징계,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 수준보다 낮다고 해서 낮다는 이유로 재심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재심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상황이고,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재심을 요구한 분이 지금 네 사람이고 네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은폐, 축소 시도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밖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떠들썩한 이유는 교육청의 대응능력 미숙 또 교육감님의 부적절한 처세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또 교육가족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교육감님에 대해서 어떤 질타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실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장면을 저희들이 시교육청에서 다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산교육의 수장으로 책임감이 부족하며, 자격미달이다. 이런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도 있고 그 외 개인적인 의원들이 보도자료 내고 성명서 내고 한 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국장님께서나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보좌를 좀 더 잘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좀 덜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부산시 교육청은 2월 2일 교육부의 재심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교육부가 재심청구, 재심사를 청구하라고 해 가지고 청구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까?
예,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에 서울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한 건 있고요. 이것은 시국선언 관련해서 재심요구를 교육부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광주교육청에서도 비위와 연루된 교장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이 사건의 본질이 교육청이 사건을 은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조금도 은폐를 한다든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그 이튿날 바로 사실 조사를 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을 하고는 자체감사관실에서 우리 감사관에서 특별조사를 바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폐를 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억측의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들이 이 사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어떤 보고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든지 또는 학교 현장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성폭력, 성추행 이런 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가해교사가, 가해교사가 지금 경찰청에서 처음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사안이 다시 경찰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미진하다고 해서 도로 넘어와 가지고 계속 계류가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어떤 판단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오래 끌면 끌수록 더 안 좋은 기억만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하면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다음에 대처가 좀 안일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감님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더 문제가 악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010년부터 13년까지 시교육청에 청렴도평가 결과 순위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각 7위, 2012년도에 15위, 작년 2013년도에 14위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14위죠. 그러면 내부청렴도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 5위, 2011년도 11위, 2012년도 12위, 작년 2013년도 16위에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예, 내부청렴도가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를 보면 전국 1위였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요. 부산시는 5위였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14위였습니다. 같은 부산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저도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내부평가 항목 중에서 인사 부분에서 가장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저는 뭘 보느냐 하면 이것은 교육감님의 행정능력이나 리더십의 차이 아니면 불신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구체적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원인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부패경쟁력평가는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에서 용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용어에서 느끼다시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다음에 기관의 노력, 의지가 어떤지를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한 것이고, 청렴도평가는 우리 교육의 수요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청렴의식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예, 2013년도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는 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교육청의 반부패 청렴활동 등 반부패 의지와 노력은 4위에 해당하는데 이와 별개로 부패수준은 14위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뭐가 맞지를 않죠?
서로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반부패 청렴활동 등 반부패 의지와 노력은 4위인데, 4위로 나왔는데 이번에. 그런데 부패수준은 청렴도는 14위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의지란 게, 표현이 그런 데, 의지란 게 부패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책에 초점을 둔다면, 제가 볼 때도 반드시 논리적이진 않습니다만 옆에 있는 부산시청 같은 경우도 반부패경쟁력평가 결과 1, 2년 인터발 두고 청렴도평가 결과도 연착륙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반드시 논리적이있다는 걸 제가 입증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방향, 정책과 제도의 방향이 있고 그다음 어떤 시차를 두고 실천적으로 청렴도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았는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원인이 다른 데 있다. 교육감님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참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큰 왕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또 결과의 피드백 전 과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각 구성 내역별로 원인이 뭔지 찾고 있고, 일부는 찾았습니다. 또 일부 못 찾은 거는 찾고 있는 중인데 이걸 발판으로 해서 반부패 청렴종합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가능한 실천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다면 반부패 청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착륙 가능한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결과가 좋아야 되고 또 세월이 가면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문제의 본질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에게 있거나 시민들의 불신에 있거나 직원의 불신에 있거나 문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그런 대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교과교실제 평가에서 동신중학교가 전국 대상으로 수상하셨고 또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에서는 교동초등학교가 학교 부문 대상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의 부산교육을 한번 큰 틀에서 보면 첫째, 타 시·도에 비해서 학력이 향상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셋째, 교육청 청렴도는 계속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넷째, 무상급식 확대 자체는 필요한 것이었지만 교육청, 부산시, 자치구의 재원부담 공약 4:3:3의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아니, 5:5도 실현하지 못함으로서 장기적으로 부산교육의 교육환경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부산의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맹학교 성추행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의 처리과정은 부산교육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지난 3년을, 4년을 종합적으로 평하자면 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은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적 판단능력도 부재했고 위기대처능력도 미숙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하고 바랄뿐이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내부청렴도가 매우 낮습니다. 내부청렴도 평가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부청렴도는 인사, 인사 관계가 주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내부청렴도 평가지표를 보면 조직 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인사문제가 가장 낮죠?
그리고 인사문제가 낮은데 그 내용이, 조직의 평가내용을 보면 조직 내부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 이걸 측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청렴도가 16위라는 것은 그 책임이 교육감님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들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청렴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의원님과 같이 말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은 없고 단지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조직이나 또 부서에서 함께 힘을 합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교육감님에게서는 이게 제대로 여론이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인사부문에서 16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문제가, 하위, 청렴도 평가에서. 그런데 교육청 밖에서는 매우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져, 낮다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사항목은 교사의 초빙이나 공모나 또 선 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므로 그것을 제도를 재검토하고 또 개선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16위가 아니라 내년쯤에는 중간정도 이상은 올라가면 좋겠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가족의 바람일 것입니다.
나온 김에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로 1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다른 시·도에는 없는 부산만의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겠죠.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분이 많아서 그렇지만 시민들,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 “교육감님에 대한 불신이 많다.” 다음에 “임기 4년 동안의 성과가 부진하다. 여기에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청렴한 부산교육, 수준 높은 부산교육을 위한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과 감사관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6대 의회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추진사항을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2년에 의원님께서 아마 GS 컨소시엄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그리고 라운드테이블 협의 등을 거쳐서 작년 9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복합도심지구의 중앙배치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의 주변부 즉, 중앙동 쪽으로 이전해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이라든지 투자유지 관련해서,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북항이 세계적인 미항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되는 사업들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단계 사업을 시민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자성대 포함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서는 부산시의 중점 구상안이 무엇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까?
2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0년부터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7월에 대통령님께서 북항재지역을 다녀가신 이후에 2단계를 조기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지시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2단계 개발지역이 주거, 상업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상업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철도시설 재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BDI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고 있고 지난 연초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중간보고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5월 정도 되어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이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2단계 사업하고 해양경제특별구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2단계 사업구역은 자성대부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해양경제특별구역은 자성대부두를 포함해서 신선대부두까지 지금 현재 북항에 있는 부두 전반과 영도지역, 북항 일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연계되어서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구역에 대한 법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구역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달 중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 중으로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지금 지역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8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주까지는 아마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 12월에 농수산국장님께서는 작년까지라고, 작년 안에 그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법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그 법안 자체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법안통과가,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지금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우리 부산시는 작년에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올해부터 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맞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다가 이 용역이 맡겨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부분과 관련되어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 법안의 추이와 또 해수부의 용역방향 이런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 또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부산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역도 조기에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제안서라든지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용역이 발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4년도 해양수산부 2월 19일자 업무추진계획 보셨죠?
거기에 보면, 79쪽에 보면 지금 이게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있어서 이 법안이 되어야 기본계획 전체적인 수립이 되어서 그 수립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있는 곳이 선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연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해양경제특별구역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해 가고 또 부산이 북항 일원을 중심으로 이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법령의 제정과 또 우리가 북항에다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좀더 선행이 되어야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발주할 때 저희들도 같이 발주하면서 입장을 맞춰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너무 앞서서 어쨌든 그런 말씀하신 대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 해양수산부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리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전국 6개소에 거점형 마리나항 조성을 위해서 한 곳당 국비가 300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섯 곳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리나 여섯 곳이, 마리나를 국가에서 지금 거점마리나로 열세 곳을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열세 곳 중에서 국가재정 지원되는 곳이 6개소이고 그리고 행정지원 되는 곳이 5개소 또 중·장기적으로 국가지원을 해 주겠다는 곳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소의 내역은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여수 엑스포, 경남 명동, 울산 진하, 울진 후포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지원 대상 5개소는 수영만, 북항…
제가 6개만 지금 물어봤습니다. 거점 300억 확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6개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6개소에 부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최대 전국 요트계류시설을 갖고 있고 레저산업에 부산이 최고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6개소는 우리가 국비 확보 빵 원으로,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죠?
해양수산부가 2014년도 업무추진에 아까 받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마리나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 네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료 갖고 계시면 85쪽에 있습니다, 85쪽.
제가 해양수산부 현재 업무보고서는 지금 갖고…
봤다는 것은 제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서를 전반적으로 필독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저희들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챙겨봤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읽어보시죠. 뭐가 제도개선에 네 가지가 뭐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쉽고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추진 그다음에 나머지 3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의원님 가지고 있는 보고서하고 제가 좀 다른 보고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저는 2014년도 2월 19일날, 얼마 전에 나왔네요.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것 갖고 있습니다.
저는 19일 걸 갖고 있는데 왜 국장님은 4일자, 저보다 관계 업무를 하시는 분이 더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죠.
저희들, 저희들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 보고서를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저희들 대통령 업무보고도 있고 자체 보고도 있고 또 국회 보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다…
해양수산부 보고서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월 4일자 보고서가 이게 국회 보고서인지 또는 대통령께 보고하는 보고서인지 아니면 자체 보고서인지는 보고서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서 마리나 부분만 제가 하나 카피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게요. 저는 지금 2014 업무추진에 대한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업무추진계획이거든요. 이거를 국장님이 아직까지 지금 안 보고 계셨다면 제가 이걸 어떻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안 본 게 아니고, 안 본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연초가 되다가 보니까 대통령 업무보고도 있고 또 국회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저는 2월 19일자 지금 업무추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점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우리 6개 아까 했죠?
그다음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끝나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다음 마리나항만법 개정 추진이 있고요. 한 가지가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최근 발표한 마리나 인력양성 선정기관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마리나 인력양성 선정은 저희들 과, 저희들 국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부경대나 다른 데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만 관련이 있는 거지 시가 전혀 마리나에 관련된 건데 “우리 관계없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요.
왜냐? 이게 분명히 해양수산부의 업무추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고 없고 간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뭔가 이끌어줘야 되고 같이 관여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마는 인력양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양성기관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산에는 어쨌든 결과가 지금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는 그렇죠?
그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어서 그것도 이유를 잘 모르십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양성기관으로 선정되려고 하는 대학과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되었더라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우리가 6개의 거점형 마리나에서 떨어진 뒤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국제마리나항 육성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교육을 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체 모든 시·도에 통보를 해서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 공문 왔습니다. 공무원 교육, 마리나항만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해갖고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걸 왜 보고를 안 할까요? 공무원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왔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알고 계시지 않으면 그 답도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 질문을 하는 것. 1명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20개의 시·도에서 다 와서, 20개의 지자체 포함해서 또 관련 이런 곳에서 다 와서 여기 참석을 해서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조차도 지금 아마 공문서를 안 봤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공문서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여기 마리나, 우리가 ‘마리나 마리나’ 우리 부산시가 늘 합니다. 아까 말한 해양경제특별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 가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래 전에 우리 이 일입니다, 이 마리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해양레저과와 항만지역발전과가 오셔서 해양수산부의 과장님, 계장님이 직접 마리나에 대한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엄청 중요한 정보에요, 이게. 이러한 정보를 들어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물론 우리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개입해서 그것이 선정되어서 한 부분에 인력양성이 되어야 그다음에 마리나 개발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더 거점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떼어서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서 가는 것이 있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뒤쳐져 가지고 그 추진동향도 잘 모르고 뭘 여기서 공유했는지도 전혀 우리 시는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력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나면 이제 1차는 마무리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거는 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3일날 제가 4호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시정질문에 했습니다, 안전에. 제가 가장 도시철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4호선의 운행은 요즘에 어떻게 별 이상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번 겨울도 잘 무사히 넘겼습니까? 별일,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잘 운행되다가 지난 2월 11일날 폭설시에 잠시 운행, 조금 운행시간이 연장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시정질문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겨울 안전운행 대책으로 지금 로드히터를 그때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진입로 결빙에 따른 열차운행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님 말씀대로 로드히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비예산, 주행로 수명 단축 우려, 공사 장기간 소요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대안으로 우선 주행로 표면 재설을 위한 회전 브러시 제설장치 운영과 결빙구간에 미끄럼방지제인 모래와 에코트렉션 살포를 상시 준비할 계획입니다.
로드히터가 전 구간 설치되어 있습니까, 4호선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4호선 총 길이가 12.5㎞ 중에 63%인 7.8㎞는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2월 10일날 폭설이 최대 19㎝ 내렸습니다. 그 19㎝ 내린 거는 조금의 기상이변이었고 이 정도 구간을 설치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계실 때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이 도시철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게 그 어떤 교통 운송수단보다도 물론 비행기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싣고 다니는 교통수단 중에 이게 가장 아마 많이 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한 점의 안전에 있어서 오차가 생겨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판단의 잘못으로, 사람의 판단의 잘못으로 전 구간에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예산의 문제도 동반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하지 못하고 위험 위험구간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구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다른 지금 구간에서, 설치하지 않은 구간에서 운행 장애가 이번에 2월 10일날 일어났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때 그 운행 장애가 일어나면 어떤 불편이 생기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불편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다니는데, 중요한 약속시간이 어겨진다든지 그런…
이게, 물론 그거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한 구간, 두 구간이 정체를 하게 되면요, 4호선 전구간이 정체를 하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만 딸랑 정체하는 게 아니라 이것 정체로 다 이것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발을 묶어놓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눈을 누가 치웠습니까?
결국은 세워놓고 눈을 치웠어요. 누가 이 눈을 치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저희 교통공사 직원들이 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눈을 사람이 올라가서 치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눈 치울 때 안전장치 제대로 다 하시고 했습니까?
저는 그래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는…
그거는 믿고 싶은 거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공사 직원들이 결국은 설치하지 않은 구간, 두 가지 이유 예산,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쨌든 설치하지 않은 이 구간에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삽과 공구 그러니까 기계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전원을 차단시켰겠죠, 그죠? 그렇지만 잔류전류라는 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중의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4호선 얘기할 때 굉장히 이것 오래 얘기한, 이거 갖고 그날 다 얘기했습니다. 철저하게 해 달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혹시나 감전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직원, 이것 또한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로드히터 구간을 더 추가 보완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마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은 안전을, 특히 도시철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의 온 힘을 기울이고 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84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끊임없이 챙기고 있다는 걸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확실하지도 않게 안전에 대한 것도 100% 장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눈 치우고, 삽 들고 눈 치우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4호선 무인경전철이 제가 처음에 이것 시정질문 했을 때 이게 신기술이다, 최초다, 예산절감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달고 다니는 만큼 부산시민이 이런 최첨단, 최초, 예산절감의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동감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부산시에서 건설의 그 뭡니까, 도시철도의 노선 건설에 있어서 어떠한 노선에도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가 작년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다른 시와 달리 1호선 개통된 지가 한 28년 경과로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 1인당 평균운임은 수송원가의 4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승객 증가와 환승 손실의 확대로 운임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요금 인상을 100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앞에도 인상을 또 하셨죠, 그죠?
11년도에도 하고 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원 인상함으로써 한 200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인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100원이 이게 만족할 수준의 저희들 인상폭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서민들 발인 이 인상 교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부득이 100원 인상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2년이면 2년마다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물가상승률과 등등의 제반여건을 봐서 인상하고 싶지마는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정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관리를, 요금을 서민들에게 최대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아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개정 추진안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적으로 운임을 2년, 그러니까 2년마다네요? 말씀하신대로 2년마다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입니다. 매년 올려야 될 그런 요인들은 발생하는데, 또 시민들 정서와는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례까지 제정해 갖고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까지 만들고, 그냥 상황이 그래서 너무나 어쩔 수 없어서 부득불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는 아직 구체적인 조례안을 완전한 검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검토하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조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정 검토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가장 공익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시민의 발입니다. 이 부분들이 조례까지 제정돼 가면서 2년마다 딱딱 되면 요금 인상하는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억씩 난다면서요? 200억씩 수익이 난다면서요?
수익이라기보다 어떤 재정부담을 덜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1인당 375원씩 손실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도시지하철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 갖고 이것을 수송원가보다 저렴하게 요금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과 대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수송원가 자체를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책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만회를 끝까지 할려고 2년마다 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을 이 자리에서 뵙는 게, 개인적으로 뵙는 거는 별로 없는데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많이 뵙게 되어서 반갑기는 하나 시장님이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많은 일 중에 어떤 부분들은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해서 제가 봐도 좀 상황이 어려워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래서 오늘 2011년 10월 12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환승요금 해 갖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고민은 하신다고, 어렵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승요금 폐지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재정의 문제에 귀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하철 또 우리 시내버스 관련 재정부담이 워낙 커서 현재 환승요금 폐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 재정의 여러 가지 능력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적정한 시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어야 된다는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요금인상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 수익이 연간 2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200억, 200억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환승요금 받죠, 200억이 계속 늘어가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럴지라도 이게 세월은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라도 장기적으로 어떠어떠한 인상분에 의해서 어떻게 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당장의 답은 아니지만 그런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시철도, 시내버스 관련 재정부담이 연간 한 3,000억 정도 이래 달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들 지금 우리가 금년, 아마 내년 우리 여러 가지 기간 이런 인프라 구축에 재정이 좀 많이 소요되는 또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익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시장님께서 3선을 마치시고 이 자리를 나가시게 되면 또 새 시장님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 시장님한테는 또 이게 새로운 문제로 들어올 겁니다. 물론 제가 다시 올 수 있으면 다시 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문제 자체가 없던 얘기처럼 이렇게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람이라면요 장기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이지만 요금인상분 얼마에 따라서 환승요금 얼마 들어오니까 이런 어떤 계획, 그래서 이렇게 된 시점에 가면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마련이 되어서 넘겨,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시장님께 이렇게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의회에서 걱정하고 또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시로서도 걱정해야 될 이런 현안사항들은 계속 이거는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재정이 허용하는 한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환승요금 폐지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시장님께 그냥 제 우려, 우려가 아니라 당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 항상 그러셨죠? 도시철도 지하철은 첫 번째도 안전이고 이거는 안전을 떠나서는 더 이상 안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시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의 화재사고라든가 또 많은 적지 않은 운행 장애 사고를 통해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제가 이 도시철도만큼은 안전하게 가야 되고 앞으로 신규적으로 설치되는 모든 도시철도 또한 기존에 해왔던 그 마음 그대로 안전만큼은, 안전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아까 4호선 말씀 잘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는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착오가 있지 않게 이런 것들은 좀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는 가장 기본이 안전이라서 안전에 대해서 더 제가 걱정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낙동강 기수역은 하구둑으로 인해서 25년 동안 바다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동안 생성했던 삼락 재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우리의 수자원들이라든가 생태자원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소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명성도 다시 올리고 또 지역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침체됐던 것들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낙동강하구는 우리 부산의 큰 어떤 자랑이고 우리 생태계의 보고이고 낙동강하구를 생태보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전한 용수 확보 이걸 어떻게 잘 이래 조화를 이룰 거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기수역 복원도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고 또 우리 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도 하고 해서 현재 중앙정부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안 있습니까? 용역기관도 또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걱정을 감안해서 부산대학교가 용역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용역자문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이 용역이 잘 또 수행이 되고 이 용역에 따라서 아마 기수역 복원 또 이런 방안 이런 게 아마 제시가 될 것이고 그런 또 계획에 따라서 복원을 우리가 더 걱정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수역 복원이 아무쪼록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의 결과도 또 용역도 철저히 해서 이게 복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은 시장님이나 저나 어떤 가치 구현을 하는 데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향성이 가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성,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는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총 열한 번째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긴 시간을 요구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언성이 이 자리에서 많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허남식 시장님께 본 의원이 6대 의회에서 시정질문 하는 이 기간 중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딱히 제가 질문지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빌려서 제대로 답변서도 드리지 못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일 과정 속에서 제가, 또 일하는 과정에서 저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신 분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 김석조 의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