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동의 계절 3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의견청취안 4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동명대학교 기숙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경성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대동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의안번호 제818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819호, 의안번호 제820호, 의안번호 제821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입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8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19)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20)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19),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20),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PPT)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욱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 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19)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20)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근 위원

예. 허대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김수근 위원

지금 우리 대동대학교 있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김수근 위원

이 전체 16필지 중에 재단 소유가 13필지. 그렇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김수근 위원

사유지가 3필지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예.

○ 김수근 위원

이건 지금 뭐 학교 측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보니까 옆에 지금 인근 주택가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김수근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용적률을 변경해 가지고 6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지하 3층, 지상 10층.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토지도 3필지가 사유지를 매입을 완료하지도 못했고 또 나머지 인근 주택가하고의 어떤 부분은 민원사항은 없겠습니까? 10층으로 지었을 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래서 토지 매입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람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람하면 토지 소유주가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직접 등기발송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그런데 지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학교 측에서 지금 어떻든 이걸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매입을…

○ 김수근 위원

일단 소유주들에게 연락은 다 했네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으로…

○ 김수근 위원

그럼 이게 10층으로 올라갔을 때 주변하고, 일반 주택하고의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래서 일조권 그 문제는 건축법상 일조권 또 도로사선제한, 경관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높이관계라든지 또 사유지 편입에 따른 발생이 없는데, 민원이 없는데 또 우리가 직접 개별통보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보도 해도 민원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학교 측에 요구를, 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저게 지금 뒤에 있는 화면이 저기인 겁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김수근 위원

기숙사 짓는 게 지금 어떤 겁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앞에…

○ 김수근 위원

그거죠? 그게 이쪽하고 관계없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요 부분인데, 다 주변 건물보다 좀 낮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뭐 민원이 없는 것으로…

○ 김수근 위원

아마 저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좋은 뜻에서 해주고 어떤 주변지역하고 언밸런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우리 관련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주변의 저게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욱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 교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일단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다 지금 학교 측에 다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지금 근래에 와서 교지 부족해서 추가 편입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도 이 규정은 크게 변동이 된 게 없었는데 평가하는데 그 교지 면적을 주요한 요소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각종 정부지원사업, 뭐 BK20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전에는 그런 평가에 그 교지 문제를 적용을 안했는데 지금 그런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지 면적을 거의 요즘 확보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 뭐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 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교지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 해줬다 말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권칠우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거기까지는 규정에 맞게끔 하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개인 사유지를 자연녹지든지 임야든지 주거든지 종류에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교지 부지로 묶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걸 다 협의해서 매입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아! 협의해서…

○ 권칠우 위원

과거에 다른 대학도 사유지를 학교 부지로 이렇게 고시하고 난 뒤에, 이후에 “협의해서 매입하겠다.” 라고 늘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좀 완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아! 예.

○ 권칠우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제가 저쪽에 동서대학이라든지 또 외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래에 학교 교지 확보를 한 사례는 다 협의 보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권칠우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사유지가 참 쓸모없는 땅을 학교 교지로 편입해서 협의 보상하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용이하게 개인 소유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부지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 사유지다 해서 그 부분은 학교 교지로 편입이 되더라도 개인 소유주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지도 감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 교지 문제 때문에 학교로 편입하는 도시계획 결정 신청은 일단 협의보상을 유도를 합니다. 최대한 유도를 해서…

○ 권칠우 위원

아이, 협의보상이 안 되면 그 개인 소유주는 다른 용도로, 아무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학교 교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하기 전에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라.’ 이렇게 주로 대부분 종용을 해 가지고 자기 소유로 매입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정 어려울 때는 극히 좀 일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결정해 가지고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결국은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 과정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해서 이제 어떤 금액적으로 안 맞다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학교 교지 부지로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강제수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져보면.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학교에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는 거라 말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렇잖아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예.

○ 권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제가 지적도 합니다만 우선협의해서 매입하고 난 뒤에 학교부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학교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안 있겠나 해서 좀 향후에 이런 경우는 꼭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학교부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예. 경성대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학교 교지 부지가 부족해서 편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다른 대학보다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은 임상도 양호하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추가 개발계획은 없고 다만 학교 교지 부지만 확충하고 임상은 그대로 지금 존치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예.

○ 권칠우 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향후에 또 뭐 학교시설로 변경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할 때는 임상이라든지 고도라든지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임상은 그대로 보존한다 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세부 조성계획에 녹지로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로 지정하면 이걸 변경을 혹시 하려면 또다시 우리 시에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든지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안 해주면 되니까 일단 녹지로 지정해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욱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