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산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본부 소관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재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우리 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안

·부산광역시 원도심 복합재생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사업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제출된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 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안을 부산시 내부의견 두 번을 청취했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 이대석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주된 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위원님, 다시 한번…

○ 이대석 위원

내부의견 수렴을 했을 때 그때에 나온 주된 안건.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안건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주된 의견입니다. 지금 주된 의견은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보행, 부산역하고 중앙로 사이에 기반 인프라시설에 비중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다음에 경제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컨셉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어디까지나 근린재생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재생을 하면서 경제 거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좀 더 컨셉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좀 넓다.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을 좀 더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큰 중심으로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공청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산복도로르네상스가 1,500억을 투자해서 10년간 진행하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금 3년차가…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4년차입니다.

○ 이대석 위원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103억 정도 들어갑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만.

○ 이대석 위원

103억 들어갔어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전체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다 해서. 1년에 103억 정도.

○ 이대석 위원

그렇죠. 400∼500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5∼6년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되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근 1,000억 이상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것도 연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동구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확대를 합니다. 황령산권역, 영도 봉래산, 금정산권역, 권역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컨셉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부산역하고 동구 산복도로르네상스하고는 연계가 되는 부분은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투자한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 이대석 위원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국비, 시비 5대 5 매칭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 이대석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500억이 앞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가상을 해서 지금 현재 1,0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향후 5∼6년 그럼 여기에서 500억이 지정이 되어서 투자가 되었을 때 우리 시비는 재투자되지 않아도 되나요? 연계가 좀 되었을 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 존, 프로젝트 내용에 한정되어서 시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 이대석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비를 안 넣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죠. 동구지역에 만약에 르네상스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국비 매칭되는 그 비용 가지고 여기는 투입하면 되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저희들이 돈 투입된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 이대석 위원

1,500억이란 목표지점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돈은 감이 없고. 결론을.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만 생각하면 됩니다.

○ 이대석 위원

연계되는 사업이 많은데요? 공동이용시설 조성, 산복도로마을만들기, 환경재생, 스토리텔링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해당되는 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만큼 감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이미 계획이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이대석 위원

1,500억, 앞으로 1,000억 가까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250억입니다. 500억에 국비 250억, 우리 250억.

○ 이대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1,0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은 그래 물었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 안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을 물었는데.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중첩된 내용은 있는데 중첩된 내용이 시행되는 지역은 섹터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부산시 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산역을 중심으로 한 그 섹터 그 안에서 중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제시켜야 됩니다.

○ 이대석 위원

배제를 시켰을 때 예산은?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 예산을 살려서 다른 지역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만큼은 아예 전체 산복도로르네상스에서 빼내버리든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그때 시의회하고 의논하면서 하면 되리라고 봐집니다.

○ 이대석 위원

의회 상임위원회 여러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중첩되는 것은 그래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본부장님 취임한지,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워낙 안 와서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출석을 자주 해야 되는데.

사업비 500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정부에서 아예 이 사업에 대한 공모할 때 공모지침을 공고할 때 경제기반형은 500억, 거기에서 국비가 250억, 지방비가 250억. 근린재생형은 200억에 100억, 100억 이렇게 됩니다. 공고할 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 노재갑 위원

딱 사업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를 한 것이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제가 의견청취안을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 하면 먼저 공모에 당선이 되고 보자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보여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모든 조건들이 거기가 맞으니까 거기가 해야 된다. 거기 안 하면 공모에 떨어질 확률이 많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서 중·동구 거기다가 북항재개발계획과 산복도로 중간에 사업을 연계해서 이런 기회에 예산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의심스런 것이 좀 있어요. 주요사업에 보면 관광객이 경제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냥 관광객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객이 와서 산복도로에, 지금 우리가 산복도로에 가보면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광객을 유입을 해서 관광객이 무엇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제기반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위에 산복도로에서 무슨 경제기반 구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역시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항재개발하는 데, 센터에 교통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빌딩이 들어섭니다. 바로 부산역 맞은편입니다. 그거하고 부산역하고 뭔가 연결시키려고,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되었을 때 부산역에 와 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역의 기능이 단순하게 교통 중심 기능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산역에서 머무르면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른 비즈니스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중앙로 위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서 초량시장이라든지 상하이거리라든지 그 주변에 문화재적인, 문화적인 시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잘, 산복도로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게 효과가 나면 산복도로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 노재갑 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역은 이 사업하고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장소거든요. 이 금방 공모사업은 산복도로 위에까지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결도로를,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앞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큰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 말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억이 확보되면 산복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를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것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항재개발하는 것 하고 부산역하고 바로 연결되고, 그것은 우리 이 돈을 하지 않고 정부 돈을 끌어와서 하고, 부산역에서 중앙로하고 북항재개발하고 전체 한 세트로 연결성을 강화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각종 관광자원, 우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면서 또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올 수 있는 앵커시설을 해서 거기에 관광, 문화, 비즈니스, 정보 이런 어떤 젊음의 창업하고 문화 창작하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에 좀 집객하는,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 안에 개요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사업조성도 보면 꼭 연결도로 이게 전체인양 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조감도가 잘못된 것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조성도 보면 전체 컨셉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성을 항만과 항만이 철도로 단절된 것을 전체 원도심쪽으로 연결해 준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 노재갑 위원

제가 또 한 개 의심스러운 것은 혹시 영주동 영세민아파트 공원화사업하는 것 혹시 아시죠? 아파트를 짓겠다 했는데 공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으로 하는 것.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아직 그 지역주민하고 합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요구사항이 다르니까.

○ 노재갑 위원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걸 공원화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당연합니다. 그 사업은 근린재생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경제기반입니다. 이게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경제거점기능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 노재갑 위원

혹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지역이, 장소가 있다 해 가지고 거기다 공원화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원취지를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별개의 사업인데 셉테드사업 아시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 노재갑 위원

사실 도시재생이란 것이 물론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별 셉테드사업이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 사업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연관이 있는 사업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외국인이 다문화지역,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프트한 사업으로 그것은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보니까 시민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집중도와 효과가 높은 지역을 이 두 지역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하늘정원사업이 3페이지를 보면, 검토보고서. 북항재개발지역을 통과해서 산복도로지역을 잇는 보행 및 공원녹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총 길이가 몇 킬로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이야기하십니까?

○ 박중묵 위원

여기 나와 있는대로. 북항재개발지역에서부터 시작점이, 그렇죠? 산복도로지역을 잇는 보행데크를 개설하는 게 하늘정원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길이가 추산하는 것이 얼마 정도로, 몇 킬로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한 1.8㎞가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부산역에서 중앙로 거기까지 거리는…

○ 박중묵 위원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150m.

○ 박중묵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길이가 1.8㎞인데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431억원입니다. 하늘정원사업에만 투입되는 금액이. 1.8㎞ 지역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 500억 중에서 431억을 투입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도 아까 시 내부 의견, 전문가들 의견, 사실은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드리면 이 자료가 14일, 2주 전에 인쇄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은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요부분…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상당히 조정이 될 겁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할 게요. 도시재생법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전국에서, 국토부에 이렇게 응모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100%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노재갑 선배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온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금 받아오실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로서는 받아오시면 이 사업대로, 계획서대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응모를 하셔 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된다고 하면,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데크를 내기 위해서 431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부산역 일원, 부산진역 일원, 초량천 일원, 대청로 일원인데 세부사업계획과 투입되는 금액을 보니까 4년 동안에 69억을 가지고 나눔으로 해서 이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역 일원에 시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상인대학을 운영하시려면 이 사업비로 안 하셔도 돼요.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대학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또는 상가지역에 대해 가지고 상인대학을 똑같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진역 일원에 청년문화예술, 그다음에 시민역량강화사업으로 청년예술문화추진위원회,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현재 상태에서 청년예술문화 쪽이 부산진역 일원에 집중되거나 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이 지역을 택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하시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500만원씩 4년 동안 투입하신다고 하는데 1년에 투입하셔 가지고, 4년 동안에 총 1억을 투입하셔 가지고 이러한 청년예술문화의 메카지역으로 그 지역이 선도사업으로 이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고.

4개 권역 중에서 본 위원이 동의하는 것은 대청로 일원 정도는 기반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동의는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권역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을 얼마나 잘 아셔 가지고, 물론 서류를 보고 하실지, 현장에 나와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치밀한, 중앙 쪽에서 현장방문과 서류검토 시에, 저는 되기를 본 위원은 찬성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완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인식하고 상당한 부분 위원님 걱정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우리가 낼 수도 없고, 이게 사실 한 20일 전에 인쇄를 좀 빨리 해서 제출하다가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중묵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자잘한 사업들이 이렇게 흩어지면 사업효과도 반감이 되고, 뭔가 집중도 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최종 만들 때는 반영해서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부산시에 원도심 복합재생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안에 이 일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떤,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 건이라든지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의회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이 부분만 전문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최종 정부에 공모를 할 때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500억 중에 250억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확정하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그 관계되는 어떤 사업을 공모하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 김영수 위원

본부장님! 일단 50대 50 매칭사업이니까,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시비에 50% 정도가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맞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정립하면 되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 두 곳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우리가 작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해서 부산지역에 어디가 가장 좋겠는지, 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정부에서…

○ 김영수 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산의 원도심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산시가 옛날에 중점, 거점적으로 여러 형성이 된 데가 특히 중구, 동구, 부산역, 부산진역, 자갈치시장 일대, 그다음에 동래 이렇게 옛날에 보면 거점도시로 그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2개 선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그간 의회에 대해 가지고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이 부분…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즉 이것은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에 두 곳씩 선정하면서 이것은 구·군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 김영수 위원

구·군에, 즉 말하자면 구에, 군은 빠지겠죠. 구에 공모는 좀 받았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구에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1개씩 받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 받고,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산업지역하고 항만·철도지역, 또 역세권 지역 이렇게 정부에서…

○ 김영수 위원

제한이 되다가 보니…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구에 받아야 될 이유가, 그보다는 시…

○ 김영수 위원

제한이 되다가 보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 김영수 위원

압축이 되다가 보니까 여기 제일 우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사업에 따른 개요내용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박중묵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지역주민들의 사업비는 하늘정원에 대한 사업비가 대다수입니다,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전 프로그램, 밑에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내용들이 너무 과다하다. 이것은 통합해야 할,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죠? 여기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부산역, 부산진역하고 같이 이렇게 그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흔히 하는 말로 행복마을센터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마찬가지 이런 것도 좀 그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예산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부 나열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 예산을 탁 끊어버리면 이게 옳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하늘정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용, 사업에 대해 가지고 속속들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도시재생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있다 아닙니까? 물론 상업지역 형성하고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그 이외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 줄 것이냐?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부산시 전체 경제파급 효과도 올려야 되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삶의 질도, 거기에서 소득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다양한 어떤 작은 내용들은 사실상 통합할 것은 하고 지역도 압축하면서 초량 전체 원주민, 산복도로 주민까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의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이러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문화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즉 주거생활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앞에 상업지역 가진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지역 주거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골목길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골목길도 어떻게 정비를 해 줄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를 어떤 이런 부분들도 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어떤, 즉 말하자면 현재 이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드웨어적인 딱 그림만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작은 것들 있다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큰 대로변에 상업 구성하고 이런 것들 하고 나머지 큰 대로변 2차 쪽에 있는 주거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돌아가는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도시재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왜? 결국 어떻게 상업의 이점에 대해서만 되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근린생활선도지역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구청에서 3월 4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받게 됩니다. 그러면 3월 5일이나 6일 우리 자체 여기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정부에 올릴 생각입니다.

○ 김영수 위원

정부에. 그러면 결국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그 안대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근린생활 재생지역 선도지역은 대상이 아무래도 광범위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범위하면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좀 제외된 지역들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이 그런 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사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

○ 김영수 위원

즉 말하자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하나도 받는 지역이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앉아 있는데 위원장님 지역구를 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또 어떻게 보자면 본인이 해운대 지역구입니다. 해운대지역, 내가 있는 지역구 정책이주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도 지금 우리 시가 산복도로르네상스, 강동권 여러 가지 하면서 예산 수백억을 그동안 썼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도 혜택부여를 사실 좀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근린생활선도지역은 선정하는 것은 그간에 혜택을 좀 받은 지역도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챙겨봐줘야 된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산역 일대를 조금 보행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교통국에서도 하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왜 우리 돈만 가지고, 부산시민 예산 가지고 해야 되나. 부산역 하면, 물론 부산을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내외 관광객들, 고향에 오시는 분들 이런 이런 것을 부산을 찾아오는 분들 보행로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엄연히 저것은 국가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부산역은 국가시설입니다.

○ 김영수 위원

국가시설물이고 국가의 산하 공기업인 국가시설 아닙니까? 국가시설은 앞으로 자기들도 투자를 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기들도 영업 아닙니까? 코레일에서 하는데 자기들도 손님들 싣고 내려 가지고 부산역 내려갔을 때 자기들도 보행로길이라든지 부산역광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 영업차원에서 저거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은, 소유주 땅은, 광장 땅은 누구 것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우리 시 땅입니다.

○ 김영수 위원

광장 땅은 우리 시 땅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땅, 자기들 편익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자기들한테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 김영수 위원

답변은 본부장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국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부로 확보하라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일반 집에 영업을, 조그마한 장사를 해도 자기집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1년에 수천만명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거기 하는데 저거는 돈만 받아먹고 말이야, 우리 부산시에 얹혀 가지고 내 있고. 그런 것이 불합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아무쪼록 이러한 선도지역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인해서, 또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시·도에 경쟁한, 정부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 경쟁 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을 선도우선지역 사업으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안 돕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예, 감사합니다.

○ 김영수 위원

일단은 정부 선도지역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산시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의 편익,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우리 부산의 또 서병수 국회의원님도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졌고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임기규 도시재생과장님 해 가지고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했다 아닙니까, 법을 만들면서? 그래서 소정의 성과를 잘 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