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이상갑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한수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신현무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8월 19일 신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3일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흥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8월 24일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정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전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월 25일 최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최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9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0시 17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보근 의원과 정동만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21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쌍우·전봉민·윤종현·오은택·박대근·박광숙·전진영·손상용 의원)
TOP
(10시 2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원전이 10기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으로서는 이제는 원전안전과 더불어 원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전관련 산업 육성을 통하여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많은 중입자가속기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도입 당시 ‘꿈의 암 치료기’라 자랑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꿈의 암 치료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초, 말기암환자를 포함해 암환자의 70∼80%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기존 방사선치료 대비 5년 생존율이 23%밖에 증가하지 않고 치료비 역시 당초 2,0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으로 일반 서민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때, 중입자가속기사업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용역결과 현존하는 치료기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기라는 점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이에 정부의 해당부처에서는 당초 R&D사업을 상용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입자가속기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략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되는데 첫째는 사업규모 변경이며 둘째는 사업비 조달방안 변경이며 셋째는 사업주관기관 변경인데 원자력의학원을 배제하고 부산대병원으로 수행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병원의 참여거부로 환자수급 차질 및 수익모델 창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게 되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R&D사업 및 원전특구사업이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입자가속기사업을 통한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설득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주관기관 변경을 통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력의학원이 중심이 되고 지역병원이 참여하는 모델방식으로 원활한 환자수급을 토대로 조기에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병원이 참여했음에도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부산시나 기장군의 사업비출연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원전특별회계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중입자가속기 운영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국책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독립법인화 또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여 부산시가 중입자가속기사업을 매개로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넷째, 약 38조 원 경제적 효과, 150여명의 고급연구원 유치효과 등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방사선동위원소 대책을 촉구합니다. 연구시설은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판매행위도 곤란합니다. 방사선동위원소를 수출하려면 별도의 법인이 필요합니다. 2013년 미래부는 방사선동위원소 생산판매법인 설립 시 부산시 기장군에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부가가치 창출과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법인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중입자가속기사업이 좌초되면 부산이 꿈꾸는 R&D사업도 원자력경제특구도 원전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물 건너갑니다. 부산이 발전소라는 비생산적 산물의 집적지란 오명을 벗고 산업화 전략을 활용한 생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중입자가속기 사업, 부산의 선택과 전략은 무엇인가?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제2선거구 전봉민 의원입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침체된 전통시장에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하여 관광상품과 콘텐츠 개발을 한 결과 단순한 시장에서 관광지의 기능으로 변화되어 전통시장도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빅데이터 관련산업에 대한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3년 약 1,6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7배로 급성장해 약 1조 1,7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공공부문과 기업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요즘 부산시에도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통계분석, 부산도시서비스분석 정보시스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등 몇몇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우리 부산시 차원의 빅데이터 정책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빅데이터 관련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제도적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타 도시에는 많게는 27명의 인력으로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부산시 빅데이터 전담담당자는 고작 1명에 불과하여 빅데이터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시 본청 실·국에서 약 1,000개가 넘는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빅데이터로서의 가져질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공유나 융합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의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부산시는 빅데이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횟수나 교육인원수에 대해서도 전북이나 인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몇몇 부서에 전화를 해보니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부산시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이를 통해서 부산시의 빅데이터 행정기반 강화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는 빅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세밀한 정책집행으로 이어나갈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공공부문과 더불어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지역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빅데이터의 활용과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축한 빅데이터를 기업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결정이나 민간영역의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산시의 빅데이터 기반이 구축될 때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한 적정한 타이밍에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창업이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9일 아내, 아들, 두 딸 등 4명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사하구의 한 60대 가장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는 무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여 혹은 훨씬 오래도록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던 극단적 투명가족이 낳은 이 사건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가족이 처한 우려스러운 현실과 가족가치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로 자리해 있고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도 미래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세계적 문화자산 우리의 효 문화에 그 중요한 해법이 있겠습니다만 헌신짝처럼 대했던 그간의 문화적 혼동과 홀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받을 만한 어른”, “공경하는 자녀”로 상생하는 효 문화의 현대화와 진흥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효 문화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는 노년문화 형성의 소중한 기반입니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부산은 전국보다 4년 빠른 2022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00세 시대의 경제적 역할을 마무리한 노인이라는 주류집단의 역할 부재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 문화는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어른으로서 역할을 형성해 가는 새로운 노년문화의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이 먼저 매월 1일 “Hyo 생각한 Day”를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매월 시작하는 첫 날, 사회적 관계의 출발이자 기본 도리인 효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지만 큰 의미의 문화운동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수요일 정시퇴근,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식사 등 2010년부터 실시해 온 연중 지속적인 캠페인 결과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매월 1일, “Hyo 생각한 Day”를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효 문화의 달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문화지원센터 건립” 등 전국 최초인 효행 조례 관련 사업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효행장려법 시행을 계기로 부산시는 2009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같은 해 부산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효문화진흥원을 착공하고 세계 속의 효 문화 선도도시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효 문화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교육, 인력양성 등 부산의 효 문화 보급을 선도해 가기 위해 2012년 조례개정을 통해 명시한 효문화지원센터조차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와 4개의 민간단체 효행행사 4개로 총 6개 사업, 7,600만 원이 2020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부산시의 효문화정책에 대한 시각을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문화적 준비가 될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효 관련단체의 육성과 지원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 축하 시책을 제안합니다. 다산의 목민심서에서는 나라에서 늙은이를 받드는 예절이 없어지면 백성들은 효심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수령은 양로의 예를 거행해야 하며, 그 대상을 80세 이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는 변했지만 젊은 세대는 장수어른을 축하하고 장수를 미안히 여기는 어르신들의 풍조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100세 이상 노인은 191분이 계시지만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어느 곳도 갖지 못한 우리의 문화적 인프라는 효심입니다.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 매월 1일 “효 생각하는 날” 제정 등 효 문화 진흥 촉구!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공기업 임원의 내부승진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수저 계급론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에 대한 자조 섞인 표현의 신조어입니다. 치열한 선거를 치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연단 양 옆에 계신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성실과 열정이 있었고 일해 왔기 때문에 얻어진 보상이라 하겠습니다.
2014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의 대졸 신입사원 중 20년 후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0.74%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기업의 임원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23개 부산광역시 공기업의 총 인원은 6,396명이며 그 가운데 임원급은 총 42명입니다. 임원 비율은 약 0.7%로 비슷합니다만 내부자가 승진하여 임원이 된 분은 고작 3명, 딱 3명 0.05% 내부자가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내부승진이 이루어진 기관은 부산의료원과 도시공사 및 교통공사 단 세 곳이며, 실제 부산의료원의 진료처장은 전문의료분야인 만큼 외부에서 오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또한 교통공사의 운영본부장 역시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참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결국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내부승진은 도시공사 1명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제 공기업 역사가 20년이 넘은 부산시설공단이나 부산도시공사 등 인사적체가 극심하다는 내부불만이 터져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공기업의 임원은 시장님의 정치적 임면이 가능한 자리였고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 또한 사회적으로 뿌리박혀 있습니다. 연임된 임원도 전체 23개 공기업 임원 42명 중 딱 3명입니다. 연임된 결과를 보더라도 조직을 혁신하겠다거나 업무개혁을 추진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좋은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의 중요한 기준은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마음과 “하면 된다.”라는 목표를 세워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함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공기업의 임원에 대한 내부자 승진할당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사정을 잘 알고 화합과 신뢰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내부 승진자는 물론 외부인사의 임원 채용 시 반드시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대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인사청문간담회를 요청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인사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만큼 폐해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만큼은 인사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직원들은 반드시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및 계약부서는 최대근무연한을 두어 인사와 계약업무의 투명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 좀 더 관심과 변화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공기업 임원의 내부승진은 여전히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정!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서부산권의 변화를 통해 부산의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산권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대로 글로벌시티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서부산권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에서 누락된 낙동강 생태탐방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동강 생태탐방선은 2013년 부산·경남 간에 현안조정회의에서 제안되어 낙동강 철새도래지, 생태공원과 낙조 등을 모티브로 관광상품화 한 자연과 함께 떠나는 낙동강 에코투어입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매우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 김해시, 양산시와 함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과제로 선정되어 40여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생태탐방선이 직면한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째로는 여전히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용객이 30명 정원에서 8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첫 해인 2014년에만 탑승객 비율 84%를 달성했을 뿐 2015년에 64%, 금년 상반기에도 61%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둘째, 2014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3개월을 운영한 결과 유류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총비용 대비 승선료 수익은 고작 16.5%에 불과합니다. 다만 낙동강 생태탐방선은 공익성과 지역홍보 측면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년간 적자폭이 3억 9,700만 원인데도 시예산 5억 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지원한 차익 1억 300만 원을 한 푼도 회수하지 않은 채 별 다른 사용처도 없이 고스란히 부산관광공사 수익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도 시에서 넘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누가 탐방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까?
셋째, 생태공원을 비롯해 서부산권의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낙동강 생태탐방선과 적극적으로 연계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게다가 고작 1대뿐인 생태탐방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낙동강 생태탐방선이 그저 낙동강에도 배가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부산권의 자연친화적 개발전략과 녹조로 속앓이하는 많은 낙동강 사람들의 걱정을 관심과 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 번에 최대 3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기존의 탐방선 외에 최소 100명가량 승선할 수 있는 탐방선을 도입하고 운항 횟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낙동강 생태탐방선의 이용편의를 위해 선착장 접근성 문제는 대중교통과 연계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생태공원 등 낙동강변 주요지점에 반드시 탐방선 중간 선착장 여러 곳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의 낙동강 에코버스, 에코센터, 혹은 생태공원 등 서부산권의, 서부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아가 서부산권의 대저토마토축제, 유채꽃축제, 구포나루축제 등의 축제행사는 물론 강변 캠핑장, 야외공연장,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문화관광활 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낙동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낙동강 생태탐방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생태탐방선 문화해설사에 대한 교육매뉴얼을 만들어 이용객들에게 부산과 낙동강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 서부산 관광활성화를 견인하는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위한 정책 제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매년 8월 1일에서 7일은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지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입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생체친화적인 최상의 음식이며 엄마의 심장박동을 음악처럼 듣게 하는, 수유과정은 아기의 정서와 모성애의 동반성장 과정이라는 점에 학계와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모유수유는 날로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유수유의 기준과 현황을 살펴보고 모유수유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유수유 기간의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 동안은 오직 모유만 수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의 성장에 중요한 모유 섭취를 위해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바로 모유수유를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국제규약은 조제분유 급식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보건의료기관 시설이 조제유나 다른 제품판매에 이용되지 않도록 모유수유를 장려, 옹호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는 지자체에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조치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유수유가 오히려 예외적인 급식방법이 되었습니다. 2015년 전국출산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후 6개월까지의 완전모유 수유율이 2006년 14.1%에서 2015년 9.4%로 지난 10년간 급감하였고,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는 겨우 18%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당초 모유수유 계획은 13.2개월이었으나 부분 수유를 포함한 실제 모유수유는 6.5개월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첫 번째 권리입니다. 이를 보호하고 모유수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산시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모유수유를 막는 상업적 접근들로부터 모유수유를 보호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국제권고와 규약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WHO와 유니세프가 시행하고 152개국 2만여 개 이상 병원이 인증을 받고 있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제도를 부산시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째, 임신 기간과 출산 후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과 수유기술 습득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출산 후 모유수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완전모유 실천과 혼합수유 모두에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여 최근 사설 임신교실들을 통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르고 풍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유은행 설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모유은행은 저온살균 등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타인의 모유를 수집·가공·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유를 나누어 주는 일종의 혈액은행 같은 체계입니다. 현재 경희대학병원과 전북 익산 등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유은행 설치와 관련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먼저 준비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부산시가 모유수유시설의 민간기업 설치를 옹호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설치에 이어 취업여성도 마음 놓고 착유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모유수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시 차원의 모유수유주간 제정을 제안합니다. 세계모유주간의, 부산시에서도 모유수유주간으로 제정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홍보 등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수유율 향상 집중기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 방안을 통해 건강한 가정, 나아가 건강한 부산을 만들어 가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급감한 완전모유수유율! 부산시의 적극 대응 촉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민선6기가 달려왔습니다. 어느 덧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민선6기 전반기를 결산하며 좋은 일자리 9만 7,000개를 창출했다고 성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의 이 같은 성과평가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풀리기식 평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엄정한 잣대로 민선6기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일자리 정책이 될지 그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첫 시정질의에서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는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이상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임기 2년이 지난 올해 7월, 시정혁신본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민선6기 전반기에 9만 7,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만 4,000여 개에 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노인이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로서 좋은 일자리에서 이 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8만 3,000개에 이르는 일자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어도 고용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좋은 일자리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국회 이태규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도별 부산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3년에 63만 128명, 14년에 65만 6,674명, 2015년에 68만 2,336명, 올해 6월까지 68만 911명으로 2014년에 2만 5,000여 명 증가, 2015년에 2만 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425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부터 2년 간에 부산지역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증가분은 대략 4만 개 수준으로, 이는 부산시 집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부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일자리를 잃는 시민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산지역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신청건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3년에 7만 1,300건, 2014년에 7만 3,900건, 15년에 7만 300건, 16년 6월까지 3만 7,098건으로 매년 7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무려 14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의 일자리 어땠습니까, 일자리 예산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3년에 5,100억이던 부산시 본청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14년에 6,300억, 15년에 1조 35억, 16년에 1조 9,000억으로 민선6기 출범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조직 개편 등으로 과거와 달리 집계한다손 치더라도 2015년, 2016년의 일자리 관련 신규예산이 각각 1,155억, 3,224억으로 4,300억에 이릅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예산 대비 부산시민의 일자리 현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은 더욱 의아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에서 8,200여 개로 집계한 일자리 수가 기업유치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7,100여 개로 무려 1,000개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자료상 수치의 차이보다 더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기업 유치로 인해 창출했다는 7,100여 개의 일자리 중에 올 상반기까지 기업이 부산에 유치되어 실제로 고용이 이루어진 것은 고작 1,545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600개의 일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이 부산시로 이전할 경우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숫자는 장담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국내 경기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정에 불과한 이 5,600개의 일자리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에 미리 포함시켜 성과로 발표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부산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과 실업급여 신청 건수를 정확히 파악해 보다 냉정한 잣대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부산지역 내 좋은 일자리가 매년 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매년 좋은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유지·관리에도 정책적 노력을 쏟아 주십시오.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만들었다 금방 사라지는 몇 달짜리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은 시민이 바라는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보다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민선 6기 전반기 일자리 창출 성과 전면 재검토해야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소중한 기록 찾기 부산 기네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5년 전인 2011년 4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 발간도서로서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라는 제목으로 부산 기네스 125가지를 선정하여 비매품으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굴한 부산 기네스 125가지 중 부산사람들이 합의하고 공감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상징물들은 부산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 부산사람들에게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산 기네스는 시민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부산 최초, 최대, 최다, 최고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수집·발굴한 것입니다. 이는 부산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화를 통한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데도 그동안 이러한 자료들을 발굴만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는 발굴된 부산 기네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당시 발굴된 부산 기네스는 125건보다도 훨씬 많은 395건이었지만 지역학 전문가가 엄선하여 12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기네스의 경우에는 최초, 최대, 최다, 최고, 기타 등 5개 분야로 세분되었고 랜드마크의 경우 관광명소, 문화시설 및 행사, 자연환경, 대형시설물, 먹을거리 등 5개 세부분야로 나누어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은 부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 기네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자산을 이용하여 해양수도 부산, 관광도시 부산 등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부산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가치와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의 바다TV, 부산시보 등의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부산 기네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e-book으로도 발간하여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뿐 아니라 해당 구·군에서도 구·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소식지 등을 통하여 이를 홍보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부산 기네스를 만들자고 제안한 지 벌써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적어도 5년 만에 한 번씩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산 기네스 발굴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산 기네스 만들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기획행정관 안종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대변인 정재관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건설본부장 권준안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다영
【보고사항】
○ 상임위원장 선임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한수 서구제2선거구(새누리당)
○ 부위원장 선임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현무 사하구제2선거구(새누리당)
(07월 21일)
○ 의안제출
·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8월 30일 의장 제의)
(08월 30일부터 09월 08일까지 10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오보근 사상구제2선거구(새누리당)
정동만 기장군제1선거구(새누리당)
(08월 30일 의장 제의)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08월 30일 의장 제의)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원안의결
· 휴회의 건
(08월 30일 의장 제의)
(08월 31일부터 09월 07일까지 08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출자에 대한 동의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8월 22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신정철 의원 발의)(손상용·김남희·정명희·최영규·이상민·공한수·최영진·신현무·김흥남 의원 찬성)
(08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종한 의원 발의)(권오성·최준식·박광숙·오은택·정명희·이대석·황대선·손상용·강성태·김영욱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공한수 의원 발의)(최준식·진남일·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공한수 의원 발의)(최준식·진남일·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8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진남일 의원 발의)(최준식·이종진·이상호·오은택·조정화·강무길·공한수·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최준식 의원 발의)(진남일·공한수·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진영 의원 발의)(박광숙·김남희·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황보승희·윤종현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박광숙·김남희·황보승희 의원 발의)(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윤종현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박광숙·김남희·황보승희 의원 발의)(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윤종현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강무길·김수용·권오성·오은택·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대근·오보근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박성명 의원 발의)(박대근·김남희·박재본·신정철·박광숙·이상민·공한수·김수용·진남일·김병환·이희철 찬성)
(0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권오성 의원 발의)(김종한·최준식·박광숙·오은택·이대석·황대선·손상용·강성태·김영욱·황보승희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쌍우 의원 발의)(공한수·이상민·안재권·박대근·김진용·신정철·김병환·윤종현·김수용 의원 찬성)
(08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김흥남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진남일 의원 발의)(신정철·권칠우·김진영·손상용·김남희·박성명·박대근·김진홍·최영규·황보승희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김진용 의원 발의)(박대근·신현무·이상민·윤종현·공한수·김수용·박광숙·신정철·최영진·안재권·김병환 의원 찬성)
(08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4일 시장 제출)
(0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08월 24일 김남희 의원 발의)(박광숙·이진수·이상민·신정철·신현무·김수용·이종진·김진용·정명희 의원 찬성)
(08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4일 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김쌍우·김진용·김남희·박광숙·이종진·오보근·김영욱·이상민·손상용 의원 찬성)
(0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박광숙 의원 발의)(전진영·최영규·신현무·이상민·신정철·손상용·이종진·김영욱·강성태·전봉민·정명희 의원 찬성)
(0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08월 24일 박광숙 의원 발의)(전진영·최영규·신현무·이상민·신정철·손상용·이종진·김영욱·강성태·전봉민·정명희 의원 찬성)
(08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이상민·김쌍우·손상용·박대근·신현무·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0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이상민·김쌍우·손상용·박대근·신현무·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08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5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전봉민·박광숙·김쌍우·윤종현·손상용·김남희·이상민·박대근·신정철·오은택·김수용·권오성·최영진·박성명 의원 찬성)
(0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08월 25일 최영진 의원 발의)(윤종현·김종한·이상민·김쌍우·권오성·김수용·정동만·진남일·박대근·신현무 의원 찬성)
(08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5일 최영규 의원 발의)(박대근·김진용·김병환·박성명·김흥남·박재본·신정철·박중묵·이대석·손상용·김남희·박광숙·황보승희·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08월 25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