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과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는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7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오늘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시역외조성반대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동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월 1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용두산공원 시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하신 후 다수의원들과 함께 충렬사와 충혼탑을 찾아 신년참배를 하신 바 있습니다.
1월 3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셨으며,
1월 4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시청 간부들을 초청하여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1월 12일 권영적 의장님과 구대언의원, 김원준의원께서는 강서구 대저동 현장에서 개최된 공항로 1공구 개통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월 17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사직수영장에서 개최된 월드컵부산운영본부 개소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홍보관에서 개최된 낙동강하구보전시민선언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월 19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께서는 설날을 맞아 아동일시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위문하신 바 있습니다.
1월 26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허심청에서 개최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이전 설명회에 참석, 부산대 제2캠퍼스의 시역외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시역내 유치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1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제1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전포로～하마정간도로확장공사조속시행요망 등 22건의 진정민원 중 18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환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3건의 서면질문 중 22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조양득의원, 이장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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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9일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時 24分)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부산광역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에 앞서 2001년 1월 1일자로 승진․전보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되는 대망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첫 시의회 본회의를 통하여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2기 시정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2기 초반기에 IMF 외환위기와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부산의 경제는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도율 등 그야말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 여러분께서 400만 시민의 단합을 이끌어 주시고 부산사람 특유의 인정과 뚝심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여 이제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그야말로 비전이 보이는 부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합심하여 도와주신 결과 국가 경제가 침체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은 지역경제 최대 현안으로 추진되어 오던 르노삼성자동차가 공식 출범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녹산공단이 84.5%까지 분양되고 거가대교 등 4건의 공공투자사업에 24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러한 투자유치 분위기에 힘입어 세계 최고층의 제2롯데월드를 부산에서 착공토록 하여 지역경제가 새로운 회생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국가 항만정책에 일대 변화를 일으키며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확정지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웠을 뿐만 아니라 부산신항 민자공사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착공하므로써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항만․물류중심도시로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이 정보포털도시로서 중추기능을 담당할 센텀시티단지 조성공사 및 해저광케이블기지국 착공에 이어 주가지수선물의 부산이관 방침을 확정지으므로써 정보․금융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98년 포춘지 선정 기업하기 좋은 아․태 10대 도시에 이어 지난해에는 홍콩 아시아위크지가 우리 부산을 아시아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하는 등 우리 부산의 변화가 세계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시 재정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둔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 1조 3,738억원을 확보하였고, 보통교부세 942억원, 지방양여금 93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 부산발전을 위한 대형 투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제2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를 부산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80여개 국에서 2만 5,000여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부산의 위상을 한번 더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회생과 부산발전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0만 시민 여러분!
금년도 시정은 작년 11월 시정연설에서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안정과 지속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400만 시민의 의지를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3위 항으로 도약한 부산항은 올 6월 항만공사 설립으로 시민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제2의 개항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개항시대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항만개발과 효율적인 항만운영, 항만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부산항 사랑운동 등 부산항에 대한 시민의식 결집을 통해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제고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할만한 도시라는 부산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지원, 투자환경개선, 산업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반정도 남은 2002년 월드컵대회를 비롯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무리 준비와 범국민적인 대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2002년 아시안게임을 남북화합을 기원하는 통일 아시아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새 시정은 4대 시정방향과 8대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해 추진하여 21세기 부산 재도약의 공고한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정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앞으로 2～3년간의 시정성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의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수도로 성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시정 2기 출범이후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덕분으로 전국 어느 도시보다 가장 안정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최근 시정성과를 토대로 부산발전에 대한 우리의 긴장을 유지하고 발전의지를 변함없이 모아나간다면 수년내 전국에서 가장 빨리 2만불의 시민소득을 달성하고 실업문제도 완전 고용상태가 되어 국제적으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찾고 싶은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이루는 우리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도록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부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력해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부산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시정성과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인구는 381만 2,000명, 면적은 759.87㎢, 행정구역은 16개 구․군, 221개 읍․면․동에 공무원은 시와 구․군을 합하여 1만 4,529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 조직은 1실․9국․1본부․1단․50과․2원․1센터입니다.
기반시설로서 도로율은 17.2%이며 주택보급률은 82.2%, 상수도보급률 98.3%, 하수도보급률 71.9%이며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15.2%로 1일 수송인원은 65만 8,000명입니다.
지역경제는 지역내 총생산은 29조 1,975억원으로 시민 1인당 생산액은 765만원이고 제조업체는 8,652개사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55억달러로서 전국의 3.1% 수준이며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해 754만TEU를 처리하여 홍콩, 싱가폴에 이어 부산항이 세계3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현황은 시 예산규모는 3조 7,1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시 일반회계는 세입이 2조 1,344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1조 5,415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이 5,415억원, 지방채 513억원이며 세출은 사회개발비 9,378억원, 경제개발비 5,641억원, 일반행정비 2,703억원 등입니다.
기금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8개 기금에 5,427억원이며 채무는 총 2조 4,08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시정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건설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국내외적으로 투자할만한 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98년 포춘지 선정 기업하기 좋은 아․태 10대 도시에 이어 지난해에는 홍콩 아시아위크지로부터 우리 부산이 아시아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원, 녹산공단 분양을 활성화 시켰으며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10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정관지방산업단지 조기착공을 합의하고 주가지수 선물이관 등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거가대교 등 4대 SOC사업에 24억달러 외자유치, 역외 기업 69개 유치와 르노․삼성자동차 출범, 세계 최고층의 제2부산롯데월드 기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난해에는 또한 해양수도건설을 위한 건설을 본격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합의, 부산신항 민자공사 착공, 관세자유지역 지정추진과 LME지정창고 유치추진,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기공, 센텀시티개발 조성공사 착공과 동․서부산권 개발사업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제81회 전국체전과 국제영화제 등 8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02년 월드컵 본선 조 추첨행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영상산업을 신산업으로 개발하므로써 영화촬영신청이 작년 한해 40여편에 이르렀으며 시민생활 불편완화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착공,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개장, 기장군 지역 상수도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공동선언문발표를 이끌어 내고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상 최대로 금년도 국고보조금 1조 3,738억원, 보통교부세 94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위하여 금년도 시정방향은 제2의 개항시대를 열어가는 시정,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력있게 재생하는 시정, 2002년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정, 선진문화와 푸른 환경을 시민과 함께 가꾸는 시정 네 가지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해양수도기능 확충,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 문화관광도시 실현, 선진교통도시 구축, 푸른도시 부산 가꾸기와 시민 만족시정 구현 등 8가지 시책을 활기차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역점시책으로 먼저 해양수도 기능 확충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출범을 계기로 금년을 제2개항시대의 원년으로 정하고 항만시설과 항만관련산업개발 등 해양수도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해양수도기반확충은 해양수도21계획을 금년에 수립하면서 부산항만공사 출범을 준비하고 부산신항 건설은 조기 개장을 목표로 금년에 정부공사와 민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산신항국제복합물류단지 조성은 금년 5월에 매립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문제도 금년 상반기에 지정 확정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LME 지정 창고유치는 지정지역승인을 금년 3월까지 받아서 9월에 LME 지정창고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일대를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0개 사업을 정부와 시, 민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원양어획물전용부두 건설과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 지정은 99년도에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4년까지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3단계 사업은 2005년까지 국제물류무역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단계 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착공과 수산물거래소 설치방안 확정, 수산물종합보세구역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스톱 수산물수출단지를 감천항 동편에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기본계획용역과 부지 및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대변항 주변의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조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조성은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단지기반 조성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2011년까지 영상, 정보, 컨벤션 등 최첨단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금년 4월 해저광케이블기지국을 준공하고 단지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부산국제관광단지 개발은 기장군 일원 231만평 3개 지구를 국토종합계획과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한 바 있으며 2009년까지 3개 지구에 테마파크 등 10종의 시설을 개발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GB해제, 지구단위 계획수립, 영향평가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산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은 강서구 일원 457만평에 유통단지, 신도시, 산업도시 개발을 구상하여 지난해 12월까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개발계획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서 GB해제, 유통단지조성설계와 각종 영향평가용역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수립입니다.
제2개항시대의 도시발전 기본 틀 정립을 위하여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은 2021년을 목표로 연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정비기본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 및 조정가능지역의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용도지역세분화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는 2,331건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불필요시설을 해제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비도시적 공간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과 지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입니다.
완전고용도시를 목표로 10대의 전략산업과 IT, BT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금융․유통산업 육성, 산업인프라 확충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대 전략산업은 2005년까지 총 111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산업은 2003년까지 17개 사업에 4,107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발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1,018억원으로 협동화단지 조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2005년까지 13개 사업에 4,711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조성, 산업기술 인력양성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기자재산업은 2005년까지 14개 사업에 4,941억원을 투자하여 감천항에 중소조선단지조성, 녹산공단에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민자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IT산업개발을 위해서 부산, 후쿠오카간 IT산업 교류를 추진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소프트웨어종합진흥센터 설치, 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첨단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업기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과학기술투자를 일반예산규모의 1%까지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와 바이오기업지원센터, 부산기술거래소, 부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유통산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선물거래소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9개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와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종합금융단지조성은 금년 12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를 하고 잔여부지 매각과 금융기관 추가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운전자금과 육성자금 2,856억원을 확보, 저리로 융자를 하고 융자한도액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였으며 산․학협동기술개발과 특허기술도우미사업, 1사1품질 인증획득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은 금년도 150개 창업을 목표로 창업자금과 운전자금 융자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벤처박람회 개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진흥과 판매촉진을 위해서 수출유망업체에 대한 수출촉진자금 융자와 보험료지원,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경쟁력 있는 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및 수출상품 해외광고료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영구임대공장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완전분양과 업체입주 500개를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계기로 전시산업과 국제회의산업 등 신산업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3월 공사준공과 9월 개관으로 부산국제모터쇼, 프레타포르테패션쇼, 국제조선해양대제전, 월드컵 조 추첨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조성은 금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와 정관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금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감천항지방산업단지조성은 금년 내에 조합원과 입주추진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직업훈련확대 등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기반 마련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147개 사업 7,453억원 중 4월까지 80% 이상 조기 착공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총 468억원으로 연 138만명을 취로시킬 계획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은 59개 직종을 대상으로 3,500명을 훈련시키고 여성취업과 부업교육을 4,500명 실시하겠습니다.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광역권 채용박락회를 개최하여 경남과 울산 소재업체도 참여를 시키고 개최회수도 월 2회로 확대하면서 대졸자 대상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중에 2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안전망 확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하여 5만 1,000세대에 2,712억원을 지원하고 자립․자활기금 저리융자, 서민생활안정 특별지원, 무료급식 지원 등의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비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23만명에게 310억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보호, 복지시설확충 및 일자리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생활안정비로 장애인 1만 4,807명에게 70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 확충,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차량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요보호가정 복지증진대책으로 모자, 부자가정에 자녀학비와 양육비 18억원을 지원하고 요보호여성시설 13개소에 대한 지원과 여성상담전화 1366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노숙자 보호와 자활을 위한 노숙자 관리대책과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성 평등촉진과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촉진을 위해서 성차별적인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정비를 하고 남녀고용평등주간운영, 모범가정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겠으며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지원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교육, 정보화 및 취업교육,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30%까지 확대를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분업 완전정착을 지도하고 암 검진사업, 아동구강보건과 시력검진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지원,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위생업소 음식사진 게첨과 위생복 보급,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확행, 퇴폐․변태영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특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인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는 먼저 경기장확보로써 총 38개의 경기장 중에서 신설되는 14개 경기장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아시드 주경기장은 올해 7월 준공하여 9월 준공 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조정․카누경기장, 골프경기장, 그리고 승마경기장 등 모든 경기장건설을 내년 7월 이전에 완공하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존 경기장과 연습장 확보는 금년에 시설사용 협약과 개․보수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시안게임 부대시설 확보 및 대회홍보입니다.
부대시설로서 선수촌 2,290세대는 계획공정 86%로써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이고 보도․방송시설은 부산전시․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선수촌과 경기장 진입도로 4개 노선은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홍보강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체육행사를 활용 순회홍보를 실시하고 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 참관과 백두산 성화채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손님맞이 준비와 자원봉사자 모집, 시민단체 참여사업, 아이디어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장시설의 활용재고를 위해서 경기장시설 수익적 활용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적인 대회가 되도록 경기장건설, 대기․수질 등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과 병행한 월드컵대회 준비입니다.
경기장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사용하고 연습장은 4개소로서 아시아드 주경기장보조경기장, 구덕운동장 등을 사용할 계획이며 월드컵본선 조추첨행사가 금년 12월 1일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서 본 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태장애인경기대회도 경기장 및 부대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30회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기장 확보와 자원봉사자 모집, 경기종사요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역점시책인 문화관광도시 실현입니다.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는 문화가 흐르는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문화관광자원을 21세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발굴 정비하고 부산뿌리찾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산역사문화관을 구 아메리칸센터에 설치하고 아시아드민속공원을 구 유솜부지에 내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중구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예예술활동 진작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 6억원을 지원을 하고 종합예술, 공연예술, 전시예술 진흥에 모두 9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행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해맞이 부산축제, 국제락페스티발, 바다축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국제영화제 등 5대 행사를 세계적인 대회로 발전을 시키고 문화환경조성을 위한 역사문화촌은 금년도 기본조사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새천년 달맞이언덕 조성, 새천년거리 조성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영화촬영의 국제연대와 광역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영상벤처센터 조성,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영화․영상진흥기금 조성, 영화촬영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특성화학교 설립을 지원하여 영화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는 169만명으로 정하고 해외마케팅 강화, 국제크루즈유람선 증편, 김해공항 해외직항로 확대, 국제관광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해상관광호텔을 수영만에 건립하고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 관광테마거리 조성,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해운대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제2전시관 건립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루즈유람선 전용부두 건설은 영도해양종합공원을 대상으로 국비 11억원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연내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은 동부산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부산지역사업이 13개 반영됨을 계기로 금년부터 9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과 도시순환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디지털교통정보시스템 도입 등 교통문화선진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하철건설 2호선은 2002년 개통을 목표로 서면, 금련산간 8km를 금년 8월에 조기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3호선의 수영선은 금년에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구간의 토목공사를 완료를 하고 반송선은 실시설계를 3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모두 8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김해선은 금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영도선 외 기타 노선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금년에 국비와 지방비 97억원으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광역도로계획을 부산․울산권 등 4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립하고 부산권 사업으로 8개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160억원을 투자하여 노포, 양산간 도로확장 등 3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김해국제공항 2단계 확장,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부산, 언양간 고속도로 확장, 대구, 대동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도 건설은 명지IC에서 진해시간 국도 2호선 확장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을 하고 기장, 장안간 국도 31호선은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인 정관, 장안간 도로, 녹산, 생곡간 도로는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부산 신항배후도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로서 제3도시고속도로는 금년에 669억원을 투자하여 10월에 개통을 하고 감천항배후도로와 광안대로는 내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다대항배후도로 등 배후도로 중에서 감전삼거리에서 삼락IC구간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은 금년 2월에 민자협상 타결을 조인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북항대교 및 영도통과도로, 명지대교, 황령산 제3터널 및 접속도로도 민자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가야로 확장을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공항로 확장은 남해고속도로에서 공항입구간 2.5km 구간을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직, 초읍간 도로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북측 진입도로 532m를 금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산교차로에서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 센텀시티 진입도로 건설은 2003년까지 모두 준공을 시키고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의 광안대로 연결부 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 송정간 도로확장사업은 잔여구간 260m 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디지털교통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요자 위주로 실시간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가변안내전광판 설치, 요금자동수납시스템 설치, 교통카드 사용확대와 택시의 콜 기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교통정체구역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면서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금년 10월에 완공을 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냉․난방시설을 금년에 100% 완료를 하고 시내버스정류소표지판 개선, 불합리한 버스노선조정, 외국어지원택시를 보급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 하역주차구간제와 시간제 주차도입, 불법주․정차 단속시에 과태료납부고지서 현장부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역점시책인 푸른도시부산가꾸기입니다.
낙동강하구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환경보전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도시전체를 친환경적이고 부산다운 매력이 넘치는 환경으로 개조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해서 먼저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보전을 위하여 하구보전 3대원칙을 실천해 나가고 자연상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을숙도생태공원 조성,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체 환경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원 관리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으며,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시행, 생활오염원인 토양오염, 지하공기질, 악취발생원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른부산녹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어메니티부산백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민휴식공간 확충, 시민식수동산 조성을 위하여 400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 시민 식수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낙동강원수의 수질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상수도의 ISO인증 획득 추진, 수돗물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수도공급시설 현대화, 급수불량지역 해소와 가덕도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금년에 2개소 착공을 하고 민자유치 건설을 2개소 추진을 하며 하수처리 효율향상을 위해서 분뇨병합처리는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배출을 1인당 1일 1㎏ 이하로 배출토록 지도하고 문전수거를 9개 구로 확대를 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2003년까지 매립장 직반입 금지를 목표로 퇴비, 사료 등 재활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생곡매립장의 매립가스 재활용을 추진을 하고 쓰레기 소형소각로 140개소를 폐쇄를 하겠으며 해운대․다대소각장은 정기 환경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1만 5,000호를 공급하여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지 우선 공급비율을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및 건축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해양도시 특성을 살린 부산다운 건축의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관신시가지 126만평 조성을 금년 9월에 착공을 하고 명지주거단지는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중화장실과 도로표지판 개선, 광고물과 도로가로등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과 열린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정혁신과 도시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열린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확인행정, 방문대화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제안, 공청회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성숙한 파트너쉽 구축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시정브리핑제를 활성화하여 현안사항의 공동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14개 분야로 확대를 하고 공무원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 손님맞이운동은 중점추진 6대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우수 구․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분야별 참여단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시민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을 위하여 작년에 발굴한 시정운영시스템 혁신 43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민참여의 민생개혁 프로그램을 건축, 식품, 위생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계약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개방형직위제와 주특기제를 도입을 하고 사기업체와 교류근무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며 공무원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와 행정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평가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위주의 평가를 강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전담관리자제도 도입과 목표관리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특별감사관제를 도입을 하고 민원 및 공사관련 부조리차단을 위하여 각종 계약시에 반부패서약제 도입,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공사공정의 인터넷공개제 시행, 반부패지수를 민․관합동으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위험 지정시설과 중점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실시, 재난․재해기금 99억원을 적립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107개소 중에서 금년에는 68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진단과 점검,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정비대상 17개소 중에서 금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동천․운촌 상습침수지구 등 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지와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지를 중점관리하고 산불 초기진화를 위하여 특수소방차를 4개 소방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안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119구조대원의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를 위해 59개소에 첨단경보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총 5대 분야 69개 사업 중에서 금년에는 행정서비스, 시민생활, 도시기반정보화 등 3대 분야를 역점 추진하겠으며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정보화는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증명발급서비스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구․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사업, 지식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문서관리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인터넷방송국을 금년 2월에 개국하여 시정과 각종 문화․관광정보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정보화는 범시민정보화교육을 정보취약계층 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디지털부산카드 보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문화․관광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하여 숙박지, 관광자원 등의 정보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정보화는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 88억원을 투자하여 사상구 등 11개 구․군에 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에 완료를 하고 상수도수질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19종합시스템 구축, 시, 구․군간 정보고속도로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부산발전지표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시기반분야에서 주택보급률은 작년의 82.2%에서 금년말에는 83.3%로, 도로율은 17.2%에서 17.5%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 시민1인당 GRDP는 76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향상되고 실업률은 6.1%에서 5.4%로 낮아지게 되며 산업생산지수는 98에서 107.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는 81만 3,000대에서 86만 6,000대로 증가되고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15.2%에서 17.2%로 향상되며 자동차 주행속도는 평균시속 8 내지 22㎞에서 10 내지 22㎞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제2개항시대를 맞아 세계도시, 문화도시, 해양수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1만 5,000여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시에 실․국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영 시장님과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時 19分)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해는 정순택 전 교육감의 갑작스런 영전으로 업무에 공백이 염려되었으나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배려로 부산교육의 중단 없는 전진이 가능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2000년도 교육의 주요성과, 마지막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본청이 2국․3담당관․9과이며, 공무원의 정원은 총 1,367명입니다.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976개교이고 학생수는 66만 9,700여명이며 교직원은 3만 1,400여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1조 5,311억원으로 국고 및 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90%, 세출예산의 인건비 부담률이 68%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교와 1만여개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교육의 실천을 위해 부산교육의 지표는 작년과 같이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이 세 가지로 설정함으로써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의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2000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기본교육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반을 강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른 학교붕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육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작년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난 연말에는 청소년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인성함양에 바탕을 둔 전인적 학습문화 정착 노력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성 교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사고력․탐구력 배양을 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발명공작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과학영재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의성교육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함으로써 교육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기반사회 대비교육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교원에 대한 1인 1PC 보급,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초․중․고등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교원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교원 연수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원정보활용능력 평가제 및 연수학점인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학교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교육복지 수혜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으로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전략에 부응하며, 학생수련 및 청소년문화시설의 확충, 초․중등학교 교무실 환경 개선, 학교 재배치 및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해 학교신설 및 노후교사 개축, 방음벽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2001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사 자율에 의한 5대 교실수업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정보망을 통하여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며 초․중등 수준별 교육과정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대비업무를 충실히 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입니다. 학생평가의 공정성 및 다양화를 위하여 교과성적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행평가를 내실화하며 비교과 영역의 평가를 적정화할 것입니다.
국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다양한 형태의 종일반 운영 등 유치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의 충실을 위해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통합교육기반을 구축하며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초․기본학력의 책임지도를 위하여 학년별․교과별 필수 학습요소를 선정하여 책임 지도하고 3단계 공동책임제 운영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구축하며 학력진단평가를 내실화할 것입니다.
독서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학교도서실을 학습정보자료실화 하는 등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자기 주도적 독서습관 형성 지도에 노력할 것입니다.
창의성계발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생주도형 클럽활동 운영을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하며 특수재능아를 조기 발굴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학교체육의 내실을 위하여 학생신체검사와 건강검사를 충실하게 하고 1학생 2운동의 생활화 등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인간존중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본생활습관의 체질화와 기초질서의 생활화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칭찬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의 내실을 위하여 전 교사의 진로․상담교사화를 추진하고 평생교육차원의 진로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양성의 인격존중교육을 강화하며 건전한 이성관 및 성 윤리관을 확립시키고 학교 성상담 및 성비행 예방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비행연령의 저연령화 추세에 대비한 학생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반성과 선도위주의 인격적인 생활지도로 존경받는 사도를 확립하며 중도탈락 예방 및 복교생의 학교생활 적응 심성수련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생활화를 위하여 홍익인간정신에 입각한 전통윤리 함양과 민주시민의 질서의식을 배양하며 지구촌 세계시민교육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참여와 합의의 자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자치활동을 내실화하고 공동과제 해결학습과 체험을 통한 협동심과 인내력을 함양시킬 것입니다.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교과지도를 충실히 하고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의 요구 및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 및 인근 학교가 연대한 문화예술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현장체험 및 교류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과관련 현장체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가족의 고마움을 일깨우는 감동 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보람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내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봉사활동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봉사활동의 질 평가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건전한 학생축제문화 창달을 위하여 다양한 예․체능행사 등 학교․학생중심의 축제를 활성화하고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해운대 다목적 종합체육관 개관, 못골학생종합체육장 운영 활성화 등 공동체육시설 조성 및 활용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촉진을 위한 교육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설비확충 및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실을 확충하고 부산교육전산망센터 및 학내 전산망 운용설비를 확충할 것입니다.
정보화 교육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교원 및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원 정보활용능력평가제를 실시하고 전 학교 1교 1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며 학생정보소양인증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네티즌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를 2001년 9월에 개관하여 부산교육정보화 및 인적자원개발 정보지원 중심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해결능력 신장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탐구․토론활동 기회확대를 위하여 탐구․토론 중심의 수업방법을 정착시키고 토론의 활성화․다양화에 힘쓰며 다양한 창의력 신장․발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과수업을 통한 창의력배양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중심의 클럽활동을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사이버교육 및 행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과학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실․과학교구를 확충하고 과학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내실화하며 과학실험보조원 배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탐구․실험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체험위주의 과학교육행사를 활성화하며 과학영재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영재교육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며 과학재능아교실과 부산과학고등학교 운영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 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기설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실업계 고등학교를 산업계열별로 전문화하고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의 활성화,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확대 등 직업기술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고 그 관리․활용을 내실화 하는 등 직업기술교육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국제사회 적응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적극 추진하고 초등학생 영어교육을 내실화하며 외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국제문화 이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세계문화를 올바르게 이해․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정신을 함양하며 외국과의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중․고등학교 운영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민족자존․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올바른 국가관 함양을 위하여 국기․애국가․무궁화 바로알기 교육을 철저히 하고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애국심을 이해하며 체험위주의 국가관 함양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상의 얼과 멋을 알고 느끼고 일상화하는데 힘쓰는 한편 향토문화 현장체험 및 전승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과지도를 충실히 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교육에 노력할 것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기반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 학점은행제 상담실 및 사이버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일과 병합된 다양한 평생학습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의 일환으로 도서관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도서관별 특성화를 추진하며 지역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부산시민의 독서 생활화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부산특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부산자랑 10가지를 가꾸고 알리며 우리 고장 위인 알기 교육을 추진하고, 2001년 전국소년체전 및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바다의 시대’에 걸맞는 해양․수산교육 강화를 위하여 해양탐구 관련 단원의 지도를 충실히 하고 해양 탐구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참가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교원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 연수를 강화할 것입니다
능력 및 실적 위주의 인사행정을 위하여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전문직 임용제도의 개선과 사립학교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수교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수업우수교사 발굴 및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특별연구교사 및 박사학위 소지 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교직존중 풍토조성 및 교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명예와 교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모범․유공교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며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공동체 구성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며, 교원단체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교무전담보조원을 증원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직무관련 법령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학지구 및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교실수업 개선 중심의 연구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투철한 직업윤리관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자아실현을 위한 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문화를 정착하며 목표관리제의 지속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교육정보의 광역화․효율화를 위해 교육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확충하고 자체 세입원의 발굴과 외부재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관리의 저비용, 고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총정원제 및 기구 정수제를 운영하고 학교교육 지원중심의 조직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지도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공동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특색있는 학교경영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초빙교장․교사제를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이어 2002년까지 중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학생 중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학의 책무성 제고 및 자구노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사학재정과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학재정결함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속할 것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혁신으로 교육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대기본교육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본질과 교육신뢰를 회복하며 부산교육비전2002 추진을 활성화하여 인간존중의 학교교육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육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며 고액, 과열과외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장학과 연계한 교육활동 중심의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부조리 근절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간,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통폐합, 남녀공학 개편 등 학교 재배치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공립 각급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총 76억여원을 들여 24개교에 93개 교실을 증축함으로서 과밀학급을 완화하며, 교실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확충, 조도개선, 책걸상 높낮이 조절 등 교실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33개교 78동의 화장실을 개수하고, 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원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학습용도에 적합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다양화, 고품질화하고 학교신축시 지역여건 및 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신설학교에 대한 사용자 평가제를 운영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교육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시설투자 중장기계획의 합리적 시행을 위하여 학교단위, 건물동별 집중투자 방식으로 시설사업 집행의 합리화, 효율화를 기하고, 교육시설 설계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교육시설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자체 및 상호평가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육관련시설들에 대해서는 실사용자로 구성된 특별검사단의 검사통과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공사 실명제를 실시하며, 교육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시설물관리 종합전산망을 운영하고, 교육시설물 관리 이동지원반 운영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끝으로 유해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유해업소 정비 및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것입니다. 학교소음 공해방지를 위하여 소음피해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소음원인 제공자 부담 소음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새로운 세기를 선도할 교육의 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굳게 뭉쳐 부산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1년 한 해는 부산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산교육이 크게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위해 시정을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교육과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시역외조성반대결의안(행정교육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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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4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장이신 정대욱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계획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 추진에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우리 시의회 의견에 대한 추호의 검토조차 없어 계속 추진하고 있어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의 입장과 부산시민의 결집된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시역외조성에관한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의 상징적인 종합대학교로서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시민의 지적 자산이며, 400만 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부산의 대표적 대학으로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기필코 우리 부산시역내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부산의 상징인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은 시민의 정서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부산시민의 사랑과 믿음으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던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역내 적절한 부지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부산광역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등 제2캠퍼스가 시역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부산시민의 정서를 존중하여 시역내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시역외 이전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넷째 부산대학교는 제2캠퍼스를 양산 신도시 이전만을 고집하지 말고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후보지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적극 검토, 수용함으로서 부산의 발전과 함께 부산대학의 발전을 동시에 염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은 우리 부산이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류 거점 해양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저해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단호히 배척하며 반드시 시역내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시역외조성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시역외조성반대결의안을 정대욱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5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30일 내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51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2001년도 첫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민선이후 어느 자치단체할 것 없이 어려운 경제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차기 표를 의식한 선심성 시책과 전시성 행사가 과다하고, 중복되게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 기업 등 모든 분야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시작하여야만 2001년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모든 행정력을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민선자치단체장들도 앞장서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여 경제회복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정책을 먼저 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회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89%, 인천이 71%, 울산이 69%, 대전 67%, 우리 부산은 광주보다는 좀 높습니다마는 66%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부산의 채무 경우도 일반회계가 6,319억원, 특별회계가 1조 6,543억원 등 총 2조 2,862억원이라는 실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먹고, 마시는 전시성 행사는 더욱 늘어만 가는 실정이며, 덩달아서 시는 구, 군의 각종 축제나 행사에 수천만원의 시비를 더 지원함에 따라 시의 지원에 맞춰 구청장, 군수는 너도나도 관광객들에게 지역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작년에만 총 39회의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행사를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각종 행사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보십니까
혹자는 관광객보다 단상에 내빈이 더 많았다고도 한 행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화합과 전통 민속문화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행사도 많겠지만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단체장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행사성 경비가 지난 95년도와 비교 2000년도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주민의 인기를 의식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공사로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끼치고 있는 공사가 전체의 87%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예산낭비 방지책으로 선심성 행사로 예산을 낭비한 경우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여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엄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느낄 때 조금이라도 아껴서 고달픈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본의원은 주민들이 준 자리를 이용하여 내 한사람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전시성행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2001년에도 총 53회의 각종 행사지원경비인 국비 19억원, 시비 29억원, 기타 76억원 등 총124억원의 행사비를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이 지원금은 2000년도 대비 약 30% 이상 증가된 금액이므로 시장은 선심성행사를 더욱더 부추기는 격이 되었으니 이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당장 이 집행을 보류하고 먼저 부산 하면 기억나게 하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21세기 문화관광도시 부산건설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부산의 특색을 살리면서 경제회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2개 내지 3개의 매머드급 행사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예산도 산발적으로 분산, 투자하지 말고 한 사업에만 집중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2000년 바다축제 등을 위하여 총 48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개발된 축제의 시기를 바다축제 시기와 함께 실시하면 부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범시민 또는 범국민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는 물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시켜 질 것을 자신 있게 단언하면서 본 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