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4월 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9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4월 11일 이승렬의원 외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설립규약의결안이 접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31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종철의원, 간사에 이상은의원을 선임한 후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3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 지방분권기획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4월 2일 ‘지방분권,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4월 4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월 9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추진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대응전략’ 이란 주제로 정책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4월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주최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입구에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교통공단 운전사령실 및 지하철역 4개소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제1소위원회에서는 시민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총 2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 민간시설물 총 19개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4일 금강공원과 동래중학교를 비롯한 7개 초․중학교 현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경북, 대전 의회를 비교 방문하신 바 있으며, 3월 3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아파트 건축관련 피해보상 요망’ 등 21건의 진정 민원 중 15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6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동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43건의 서면질문 중 3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7건은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기묘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 이상은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부산시로부터 ‘ITU 아시아 텔레콤 2004 대회 부산유치’ 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해외주요도시순방 결과보고’ 를 청취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타 시․도의회 비교방문 결과보고’ 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 김신락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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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이승렬의원외 2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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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오고 간 돈이 한 해 24조원, 국내총생산의 4.1%를 차지한다는 최근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는 개인적인 윤리의 타락이 도를 넘어선 심각한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인 병폐를 치유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성매매는 인권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더구나 쇠사슬과 자물쇠로 꽁꽁 묶어놓은 사창가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임에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로의 복귀 노력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성매매의 확산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과 채무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와 취업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를 건의합니다.
“2001년 2월 14일 부산시 서구 충무동 속칭 완월동 윤락가 제일장 화재 참사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아직 이 일대 80여개의 윤락업소는 성냥갑들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으며 2평 남짓한 개인방에는 침대, 이불, 목재가구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차 있고 3층 객실은 천정과 4개 벽면이 모두 합판으로 마감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창문에는 방범용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탈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진구 범전동 속칭 300번지, 해운대 중동 속칭 609번지, 사상구 감전동 속칭 포푸라마치에도 이 같은 실태의 음성적인 윤락업소 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 감금 등이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으로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되어 감금과 감시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희생되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행위가 저질러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과 채무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복귀시설, 상담소 등을 설치할 것과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2002년 9월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의결하여 관련 법률이 제정 공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타 첨부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골자는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이승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현안에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ITU 아시아텔레콤 2004대회 부산유치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ITU 아시아텔레콤 2004년 부산유치의 쾌거를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국의 방콕과 치열한 경합 끝에 우리 부산에 본 대회가 유치된 것은 시의회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T 분야의 아시안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본 대회가 2004년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유치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개요, 대회유치 필요성, 그 동안의 유치노력, 대회유치에 따른 파급효과,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0일 ITU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IT 전시회인 ITU 아시아텔레콤 2004년 대회를 그 동안 최종까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태국의 방콕과 경합 끝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키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회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TU 아시아텔레콤 2004년 대회는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세계정보통신전시회(World Telecom)와 연계해서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적인 IT 분야의 전시 및 컨벤션 행사입니다.
ITU 텔레콤 대회는 아시아, 아메리카, 중동‧아랍, 아프리카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 개최되는 IT분야의 최고 권위의 대회로서 이번에 우리 시가 유치에 성공한 ITU 아시아텔레콤 2004년 대회는 IT분야의 아시안게임에 비유되는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ITU 즉, 국제전기․통신연합은 회원국이 189개국이나 되는 전기․통신분야의 UN산하 국제기구로,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회유치 배경과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IT 분야의 기술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점과 아시아에서의 IT 분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그 동안 역대대회가 싱가폴, 홍콩 등 모두 동남아지역에서만 개최되어 동북아지역의 중심도시인 우리 부산에서의 개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널리 홍보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IT 허브로서 그 동안 FIFA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경기와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제도시로서의 급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이 참여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회유치 인프라 시설이 양호해서 초현대식 전시‧컨벤션센터가 천혜의 절경인 해운대에 위치해 있고 해외항공편이 원활하며 전시장과 숙박시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며 특히 행사유치를 위해서 전 김석수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전문 IT 전시회 유치를 통해서 2002년 4대 대회를 통해 상승된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더욱 높이고 우리 부산을 전시‧컨벤션 산업과 IT 산업 발전을 통한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의 계기를 확고히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유치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에서 ITU 아시아텔레콤 2004년 대회를 유치키로 계획하고 한국의 유치지역으로 서울을 제치고 부산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5월 우리 시 간부공무원이 ITU 본부를 방문해서 유치 제안설명에 이어서 6월에는 정부명의의 2004년 대회 한국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바 있으며, 중국의 상해, 일본의 도쿄, 태국의 방콕, 호주의 시드니, 인도의 뉴델리, 싱가폴 등 7개국이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다양한 유치노력과 함께,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그 해 12월 차기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홍콩대회에 우리 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민간유치위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ITU 텔레콤 이사들과 개별 접촉 등 혼신의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최종까지 태국과의 치열한 경합으로 차기대회 개최지 결정은 결국 유보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3년 2월에 ITU 사무국에서 전 세계 IT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지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개별업체에 대한 지지요청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설문회수 결과 42 대 38로 우리 한국이 4표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에 시장님께서 직접 대통령에게 대회유치를 지휘보고 하는 등 막판 뒤집기를 끈질기게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ITU 사무국에서는 ITU 이사를 대상으로 부산을 차기대회 개최지로 가부를 묻는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한국 11표, 태국 10표, 기권 2표로 지난 4월 10일 ITU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부산을 ｢ITU 아시아텔레콤 2004｣ 대회개최지로 최종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회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산의 세계적인 도시위상 및 인지도가 크게 제고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서 방콕, 홍콩, 싱가폴 등의 수준으로 부산의 브랜드가 크게 제고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첨단산업분야의 외자 및 다국적 기업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는, IT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IT 기업들과 바이어들의 참여로 지역 IT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및 기술제휴 촉진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나라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기회 부여에 따른 마케팅촉진도 기대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첨단 디지털도시인 센텀시티의 토지분양 활성화도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심도시 도약의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 IT 기업들의 참여로 국내 전시‧컨벤션 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2005년 APEC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유치에도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입니다. 컨벤션 참가자 및 주최자 지출소비액을 기준으로, 예상 참가자가 외국인 3만명, 내국인 2만명 등 총 5만명으로 추정되어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만도 1,8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외 우리 부산의 브랜드홍보를 비롯해서 국내 IT기업의 투자상담 등을 감안하면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금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회유치 확정에 따른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ITU 사무국과 우리 시 및 정부간 대회관련 세부사항 협의와 함께 대회 개최국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대회지원을 위한 조직위원회 발족 준비 등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TU 세계대회에 우리 시 홍보단 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ITU 현안과 9페이지 ITU 기자회견 발표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인 ITU 아시아텔레콤 2004년 대회가 우리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당면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 가지고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해외 주요도시 순방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 일본과 중국의 주요도시를 순방하셨던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님의 해외순방성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해외순방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국장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보고의 시간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방개요, 순방목적, 순방활동 내용과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께서는 2003년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오사카, 중국의 베이징, 칭따오 그리고 상하이 등 4개 도시를 방문해서 도시 정상들과의 회담 등 순방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세계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주요도시 정상들과 적극적인 도시 외교활동을 전개하므로써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순방도시들과 향후 경제․문화․관광․스포츠․정보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부산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키며, 부산과 상해간 자매도시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양 도시 간 보다 구체적인 공동협력 기틀을 구축함과 동시에 상하이 및 남경지역에 조선기자재 관련업체의 시장개척단 활동을 지원함과 아울러서 그동안 일본의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해 오던 교류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관광교류 활로를 모색하는데 있었습니다.
안상영 시장께서는 해외순방 기간동안 순방도시 정상들과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하셨습니다. 세계 수준의 선진 도시인 일본의 경제수도 오사카, 중국의 정치수도인 베이징, 경제중심의 상하이 그리고 부산기업 진출의 교두보인 칭따오의 도시정상들과 상호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와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로는 관광교류 활동과 시장개척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관광사진전과 관광설명회 그리고 부산관광교류의 밤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부산소재 조선기자재 15개 업체와 중국 바이어들 간에 2003경제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상담실적 258건에 2,664만불, 계약실적 66건에 975만불의 좋은 성과를 올리는 등 부산제품의 수출활로를 텄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장이 직접 중국 교역원들에게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므로써 우리 기업과 중국 바이어 간에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순방도시에 진출해 있는 부산기업의 현장을 시장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부산기업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순방도시 가운데 부산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칭따오시에서는 부산시의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칭따오시 측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토대로 이번 순방성과의 결산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서울을 축으로 하여 교류를 해오던 오사카와 베이징 등의 정상들과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 협력증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부산이 세계일류도시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문화․관광 등 교류의 발판을 구축하였고, 세계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에 순방한 도시의 정상들을 부산으로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동반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둘째, 관광과 문화공연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순방에서 양 도시 간에 합의된 순방도시의 관광관련 인사와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후쿠오카～부산～상하이를 연결하는 관광 크루즈선 운항 등 구체적인 관광교류 활성화사업과 한류관련 대중문화 공연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시장개척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순방도시 정상들과 부산의 주요 생산품인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 관해 적극 협의하고 공동상담회 개최 등 경제협력 유대를 강화하므로써 부산경제의 활로를 모색하였습니다. 국제기계기술대전, 국제모터쇼 등 부산이 금년에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동북아 중심도시의 참여를 요청하고 확답을 받음으로써 국제회의도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기존의 큐슈지역을 벗어나 관서지역을 대표하는 오사카와 발전적인 교류의 장을 만듦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6쪽에 순방도시별 방문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와 부산은 지금까지 민간경제교류를 통해서 우호관계를 맺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류촉진각서를 체결하므로써 향후 본격적인 협력 동반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시장개척을 위한 교류촉진 각서의 체결, 부산과 오사카간 IT비즈니스 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 상담회 등을 공동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에 있어서는 양 시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단과의 교환전시 및 공연을 추진하고, 관광정보교환과 관광설명회 공동개최 등을 통한 관광교류 및 정보교환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기계기술대전과 국제모터쇼에 참가를 권유하고 TPO 가입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징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최초로 본격적인 교류협력증진 계기를 이번 순방을 결과로 해서 마련함으로써 세계도시 부산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북경의 자동차공장과 부산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류촉진방안을 실무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스포츠 산업시설 등의 정보교환 및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 운영경험의 상호지원을 통한 스포츠교류 증진과 관광설명회, 관광사진전, 부산관광교류의 밤 행사 개최 등 중국 관광객의 부산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사진전에 1만명 이상의 북경 주요인사들이 참가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부산방문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외 인민우호협회회장 첸하오수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민간외교활동을 전개하고 북경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국제회의가 부산과 북경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부산기업체가 진출해 있는 칭따오시와 부산광역시는 양 도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문화․관광․스포츠 부문에서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 레서시 부산 전용공단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부산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공동추진과 구체적 시책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포츠․문화․관광교류 증대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과 관광실무자 교환 등의 실무협의 추진과 2008북경올림픽 종목 가운데 칭따오에서 개최되는 요트경기에 부산의 각종 국제대회 운영경험의 전수를 통한 스포츠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TPO에 칭따오시 가입을 확답받고, 6월 칭따오시에서 개최되는 APEC 중소기업전에 부산시가 참가하는 등 양 도시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상호 참여를 통한 신뢰구축과 정보교류에 협력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하이시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결연체결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21세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에 있어서 세계적인 컨테이너항을 가진 양 도시가 앞으로 항만포럼을 개최하여 양 도시의 항만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20세기 도시개발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시 푸동지구 개발과 관련, 개발경험과 외자유치 등에 대한 인적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상하이～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크루즈선의 운항과 상하이시의 프로축구팀과 부산프로축구팀의 친선경기 등 스포츠․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TPO총회와 국제기계기술대전, 국제모터쇼 등에 상하이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등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 도시간 협력 기틀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순방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각 분야에 우호협력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세계도시 부산건설을 가속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해외도시 순방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時 5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타 시․도의회비교방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3월 19일과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시의회, 대전시의회, 경기도의회, 경북도의회 4개 기관을 방문하여 의회 운영실태를 비교한 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방문한 4개 기관의 특이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매 회기마다 상임위별로 2명씩 실시하고 5분자유발언도 전체 발언시간 제한 없이 매 회기마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법제지원담당조직의 설치도 있었고, 의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예결특위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상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결위 종합심사 시 상임위와의 협의 규정을 두는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재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은 10명 전원이 별정직이며, 4급인 의회사무처 담당관과 전문위원을 3, 4급 일반․별정직 복수직급으로 상향조정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둘째, 대전시의회는 의원 개인별 노트북을 지급하여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를 컴퓨터를 통해 열람하고 있었으며, 의원 19명 전원에 대하여 개인별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1층 중앙로비에는 의회발자취 사료물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경기도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시행하며 의사담당관실에서 법제의안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본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며 특히 의회 예산심의 전에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예산검토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상설하여 4급 전문위원과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은 10명중 3명이 별정직이고 나머지 7명은 일반직이었으며 자료실내 의원용 의정전문열람실과 시청각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4명을 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본회의장 내 집행부 간부석이 국회 배치형태로 의원석 양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도정질문을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시행하며 역대 도의원사진을 2층 복도에 전시하였고 의회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품위 있는 기념품 전달 등 방문객에 대한 배려가 지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 드린 직접 방문한 4개 기관 실태와 나머지 타 시․도에 대한 문서 및 전화조사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개선 검토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서울, 대구, 울산이 매 회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중인 연 2회를 회기마다 실시하는 방안의 검토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전체 발언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서울, 대전 등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 시의회도 제안을 삭제하는 방안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 매 회기에 걸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의 사례를 감안하여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자유발언 실시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방식에 대하여는 강원, 충남, 경남 등 대다수 시․도가 정견발표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일부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무기명 비밀투표를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심의 전의 검토에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도 2004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시 그 시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전담하면서 일부 특위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상설에 대하여도 현재 서울, 경기, 전북, 경남, 전남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종합심사 시 상임위 협의 문제는 타 시․도 모두 미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별 노트북 지급활용은 대다수 시․도의회가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도 조속히 지급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의 인터넷 생중계는 경기, 광주, 경남에서 시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도 도입을 검토하여야겠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을 회의직후 의회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할 부분입니다. 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있어서는 광주, 부산을 제외한 타 시․도 의회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도 현행조례로 활용, 의회 법률고문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원용 의정전문열람실 및 시청각실 운영은 경기, 충남, 전남이 설치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도 기존자료실 공간활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별정직화 및 직급 상향조정 문제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부 견제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추진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기한 조정에 대하여는 광주, 충북이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도 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내실화 차원에서 시행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타 시․도 의회 비교방문 결과와 우리 시의회 운영개선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 내용은 금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별 의견수렴과 4월 23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운영 개선사항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11時 0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6일 내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지방분권관련 실․국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5분자유발언(김기묘, 백선기, 이상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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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05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기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표류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촉구하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예산 사업비 총 18조 4,358억원으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92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서울에서 대구간은 새로운 선을 건설하고 대구, 부산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하여 2004년 4월 개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개통시에는 2시간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02년 6월부터 2008년까지 대구에서 경주를 거쳐 부산간을 신설로로 건설하며, 2008년에 가서는 전구간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통시에는 1시간 56분이 소요가 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시간차이는 44분이나 차이가 납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경부 교통축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부산시가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국내적으로 컨테이너 물동처리량에 있어서 광양항, 인천항과 경쟁관계에 있고 국제적으로는 싱가폴, 홍콩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국제물류 해양도시지만 현재 추세로는 상해항에 그 지위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이 개장되는 2011년은 부산북항 21선석과 부산신항 30선석 등 총 51선석 규모인데 비하여 상해는 우리보다 1년 빨리 2010년까지 52선석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동북아 물류 허브항 규모에 맞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1년여간이나 아무런 진전이 없이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 종교대책위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경부선철도는 이미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있고 여객수송 수요는 매년 3.6%, 화물 물동량은 4.3% 이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신항 3선석이 2006년 일부 개장이 되면 더욱더 물류난이 심각해 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만물류 비용은 증가될 것이고 항만배후도로는 물론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은 더욱더 부채질할 것이며 부산지역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노선결정을 하지 않고 지연을 시킬 경우 400만 부산시민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될 것이므로 경부고속철도의 노선결정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총리실 주관의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되 환경문제의 재검토 등 일부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보완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산역이 대륙철도의 기 종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국제복합터미널을 건설할 것과 부산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고속철도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서 일본의 신간선을 비롯하여 주민의 투표에 의해 논란과정을 해결한 예를 참고로 하여 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부산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를 붙일 것을 제안을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동부하수종말처리장과 소각장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의 의사가 참여되는 쌍방향 행정시대인데 관 주도 일방통행 식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는 21세기 첨단정보단지로 조성하겠다던 부산시가 갑작스레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허가하더니 이제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혐오시설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하수종말처리장과 소각장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은 재송동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3만 5,000㎥에 총 사업비 1,07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7월까지 건설예정으로 있으며, 소각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1일 80t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기 시설의 건립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97년 9월 부산광역시 고시로 부산정보단지로 지정하였고 98년 1월 변경고시를 하여 하수처리장의 면적확대와 공급처리시설을 지하로 계획하였으며, 2000년 4월 또다시 변경고시를 하여 하수처리장 축소와 소각장 폐지를 동년 2000년 8월에 소각장을 재설치 하는 것으로 변경 고시하는 등 부산시의 조령모개 식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 못할 부분은 2000년 10월 부산시가 기본계획 설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공람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이 들어설 재송동 전체 주민 5만여명 중 고작 8명만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하였다는데 이것도 주민설명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초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건설하겠다던 부산시가 하수처리장을 반지하 형태로 상부를 복개하여 그 위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는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건강보다는 사업의 편리성과 경제적인 면에만 치우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하탈취시설로 악취의 외부유출로 인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부산시는 장담을 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완전 지하식 하수처리장일지라도 냄새를 100% 완전 포집할 수는 없으며,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과 자연정화를 할 수 없는 숲이 전무한 지역에는 악취의 냄새가 불가피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생활환경 침해로 입는 불이익을 시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부산시의 행정에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확산되어 재송동발전협의회와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 설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 차례에 걸쳐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하고 수백명의 생계를 제쳐두고 집단행동을 하여도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산시의 행정에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따라서 본의원은 현 하수처리장을 소각장 예정부지에다 지하로 건설토록 하고 소각장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인근에 있는 해운대소각장을 대체 활용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부산시의 성의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과학사랑 부산, 울산, 경남(이하 과사모)에서 해운대․다대소각장을 다이옥신 측정 발표에 따른 신뢰성 공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과사모 대기오염조사위원회 단장인 동아대학교 성대동 교수는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강하다는 다이옥신의 측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소각장 배출기준치와는 4배에서 10배, 환경호르몬 검출농도는 4배에서 100배까지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측정분석 의뢰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장의 경우 국가공인기관에서의 측정자료를 보면 다대소각장은 2001년 상반기 0.079ng, 하반기 0.112ng, 2002년 상반기 0.093ng, 하반기 0.002ng이고 해운대소각장은 2001년 상반기 0.062ng, 하반기 0.052ng, 2002년 상반기 0.034ng, 하반기 0.086ng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2001년, 2002년 2년 동안 4번의 측정을 평균해 보면 다대포소각장 0.076ng, 해운대소각장 0.059ng으로 과사모가 최근 발표한 자료와 비교하면 다대포소각장은 75배가 높은 수치인 5.7ng이고 해운대소각장은 95배가 높은 5.6ng으로 엄청난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사실이라면 소각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자를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산시는 과사모가 국립환경연구원이 지정한 다이옥신 공식측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와 공정시험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료채취, 측정, 분석한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사모의 성대동 교수는 최신의 기법으로 측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이유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과사모와 부산시 그리고 주민대표의 3자가 공개토론을 통해 의혹을 해소함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명확한 진실규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언론발표 후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이옥신이 그렇게 높게 배출된다면 소각장 가동을 중단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인 측정보다는 좀더 정확성과 객관성이 있는 측정을 위해서 국가공인기관과 대학연구실, 지역주민대표가 입회하여 측정을 다시 해야만 지역주민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다이옥신 전문기관과 과사모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매립률보다 소각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며 부산시의 경우도 앞으로 명지소각장이 가동되면 일일 1,000t으로 매립보다 소각량이 많은 소각시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 향후 소각장 운영에까지 의구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의 안일한 대처는 주민들의 원성과 소각장가동 중지요구 등으로 대혼란이 예상되고 주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고 불안해하며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함께 부산시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사안일주의를 버리고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