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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허용훈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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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허용훈 교수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경찰과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으로서 현재 미국, 영국, 카나다를 비롯한 외국의 많은 경찰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1세기 경찰활동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찰도 경찰개혁과정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그 도입이 아직도 초창기에 불과하여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일본 등에 비해서 볼 때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표방하고 있는 활동들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념과 특성에 비추어볼 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경찰분권화, 일선경찰의 방범순찰활동,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기정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1)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신뢰관계의 강화, 2)경찰행정의 분권화와 일선경찰에 대한 권한 위임, 3)도보순찰활동의 강화, 4)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강화, 5)치안센터 기능의 강화와 지역사회경찰활동 전담부서의 신설, 6)경찰방범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 7)경찰의식의 개혁과 경찰교육훈련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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