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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원인 연구
김수일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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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외국어대 동양어대 김수일 교수의 부산거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원인 연구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동시에 내국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에 따라 생산활동과 국제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문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 국내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관철시킨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고용허가제 실시의 주요 취지인 저임방지 문제, 노동3권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등의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파견국 정부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윈윈전략, 즉 고용주인 우리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함께 만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과 취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외국인 근로자 관리정책은 좀더 폭넓고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본다. 언급한 고용허가제가 취지로 삼고 있는 적정임금 보장, 노동3권 보장외에도 다른 문제들, 특히 인격적 대우, 가족같이 대해주는따뜻한 마음,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활환경 제공등이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1.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은 적정한 급료지불외에 인격적대우, 정성이 반영된 작업 및 생활주거환경 유지에 힘써,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2.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고임금과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는 경우 결국 고용주들인 국내기업들이 어렵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만큼, 양자 모두를 배려하는 균형된 시각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재 임금수준에 큰불만이 없고, 노동3권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국내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서 결국에는 국내 고용주들을 어렵게 할 뿐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등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낳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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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정책지원담당관
- 김미영 (051-888-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