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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지방자치의 방향과 과제
정용하 정책보고서 2003.02.26 조회수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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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정용하 교수의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지방자치가 있는가? 지방은 있되 자치가 없다는 것이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보완적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해 온 것이라기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비록 그것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이젠 절대빈곤으로부터 상대적 빈곤이 문제로 되는 상황에서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재고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의 축으로 작용해 왔던 중앙이 과부하가 걸림으로서 중앙의 문제가 바로 한국의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반하여 지방은 그동안 소와를 거듭하여 국가 내의 주변부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은 그동안 한국의 문제를 영호남 지역갈등으로 환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담론으로 이용하였다. 지역갈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심대한 격차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전의 논의와는 달리 본 논의에서는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 되는 분권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논의의 전체적인 틀은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을 위한 개혁의 방향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이다.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분권은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안이며, 개별 개인의 참여의 정도를 높여준다. 2. 따라서 국가가 일정정도 발전한 상황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발전전략은 주민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이다. 3. 현재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은 한계를 지닌다. 이는 중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열악한 지방문제를 보완하는 임시방편적 조치이다. 4. 특히 지역균형발전대책은 정책집행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정권적 선택과 결정에 좌우되어 오히려 지방의 신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5.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는 현재 한국의 단체자치와 기관분리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유형의 전면적인 개혁을 포함한다. 1) 전반적인 개혁방향은 권한과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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