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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중요성과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이석환 정책보고서 2001.03.13 조회수 :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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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성대 도시공학과
이 석 환 교수경성대 도시공학과 이석환교수의 공개공지의 중요성과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도시공간의 공공성은 곧 그 도시의 문화적 성숙도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시공간이 지닌 공공성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가 시민들의 복지 및 사회적 정의와 대단히 밀접하다는 인식 하에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공공공간의 중요성, 공공성을 담보하는 도시공간 제공과 관련된 제도적 인센티브, 그리고 부산시 주요 가로(중앙로)변의 금융업무시설(일부는 판매시설 포함)의 외부공간이 지는 공공성을 평가하였다. 도시공간은 언제나 사익과 공익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다. 그리고 도시에서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 즉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는 더욱 중요하다. 도시의 공간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것은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도시공간의 공공성은 민간의 불이익 속에서 전체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만연에는 이기주위적 사고방식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오히려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지닐 때 발생하는 개별자 입장에서의 사익과 함께 하는 입장에서의 공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알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행정은 단순히 행정전문가나 도시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다. 시행정당국자, 도시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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