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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김 인 정책보고서 2001.03.13 조회수 :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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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대 행정학과
김 인 교수부산대 행정학과 김인교수의 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서론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는 1999년에 상수도, 교통, 사회복지, 기업지원 등 네 개의 분야에 걸쳐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실시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민원, 보건위생, 소비자보호, 관광, 청소, 지적, 건축, 수산, 시정정부자료, 그리고 소방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도 실시되고 있으며, 부산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가 처음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1998년 6월30일 대통령 훈령 70호 \\\\행정서비스헌장 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교육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관세청, 특허청, 철도청 등 9개 헌장제정시범기관으로 확산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 3월에 철도청, 특허청 등 시범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1999년 하반기까지 290개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청소·상수도·세무·위생관리·환경·건축행정 등의 분야 중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별 서비스의 이해기준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공무원의 명패와 공무원증 부착 등의 제도를 도입, 국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지도와 지침 하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시민들을 고객으로 인식하여 민간부문처럼 시민들에게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대응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정부개혁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다.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행정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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