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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 방안
김순은 정책보고서 2001.03.13 조회수 :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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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김순은 교수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김순은교수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밀레니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국가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다양한 노력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행정의 개혁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정치·행정의 개혁 중 지방분권 개혁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은 1990년에 들어 행정규제 및 민영화 개혁, 중앙부처의 개혁과 함께 지방분권 개혁이 정치·행정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다. 우리 나라도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 1995년 선출직 단체장의 선출 등으로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세계의 지방화 흐름과 지방분권에 대한 내 외적 요구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1997까지 지방이양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2,779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1,174건을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상기의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앙행정권한 중 지방이양 대상을 심의하고 있다. 다소의 성과는 있었으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회의의 운영 방식 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듯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00년 9월 시민단체가 주최가 되어 지방분권 추진본부가 결성되어 지역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앞에 놓여진 향후의 과제도 지방분권의 효과적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국가의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시사점을 발견하는 일도 그러한 방안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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