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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의 정립과 제고
김학로 정책보고서 2000.11.22 조회수 :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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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위상의 정립과 제고
작성자 : 부산대학교 행정학 교수 김학로부산대학교 행정학 김학로교수의 지방의회 위상의 정립과 제고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아래 글은 연구보고서의 머리말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실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할 과제 또한 크고 많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가치실현의 목표 속에는 장기적인 과제도 있고 단기적인 과제도 있게 마련이다. 여전히 3류 정치의 한심한 지경에 머물고 있는 한국정치의 발전수준을 극복하게 하는 데에 초석이 되어야 하고, 지방분권의 원리와 지역별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적 발전의 총합이 진정한 國家發展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원리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제 등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장기적 과제라 볼 수 있다. 한편, 심히 어설프지만 기왕에 세워 놓은 지방자치제의 골격을 제대로 가동시킴으로써, 오랜 동안 길들여진 고질적 중앙집권체제를 청산하는 가운데에 지방행정의 처리과정을 민주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및 그 주역들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기 위한 체질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그의 단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크고 작은 발전과제를 안고 새 출발을 한지 벌서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는 여전한 것 같다. 특히 너무나 강하게 길들여진 관료주의적 行政行態 때문에 지방행정의 민주화 수준을 지켜보는 주민의 감정지수는 여전히 저급한 것 같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적 역할을 맡아있는 지방의회 역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까지 힘겨운 일임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인식 밑에서,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단기적 발전과제를 주목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저급한 이해와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한 배경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관적 인식의 대상이 지방의회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른바 지방의회 경시풍조의 정체를 살펴본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저급한 이해와 지방의회에 대한 輕視風潮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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