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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의 문제점 및 대책
최선화 정책보고서 2000.11.22 조회수 : 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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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대책
작성자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화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화교수의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내용은 서론부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F구제금융과 함께 시작된 한국사회의 경제위기는 한국동란이후의 최대 국난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고통은 국가 전체가 함께 나누는 아픔이면서도 실직을 당한 이들에게는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실직자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거의 2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는 여성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0년대 경제개발 이후 팽창만 해가던 한국경제가 이러한 대량 실직을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쳐 마련되기도 전에 경제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직의 심각성과 그 대책은 현황파악을 함으로써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학문적인 연구논문이라는 성격보다는 시의원들이 실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적 성격을 띈다. 그러므로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기 발표된 논문이나 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현황파악을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편집된 자료이다. 그러므로 기 발표된 자료를 편집한 성격을 띈다. 또한 공공근로자 선정의 문제점 부분은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수집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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