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2호 : 자료실 > 법무정보 > 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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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2호 이주화 2026.10.07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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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2호 수록 내용 - ○ 제339회 임시회 및 제340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등 12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아파트 건축의 경우, 부대시설인 아파트 주차장을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공연법 시행령」개정 등 4건 ○ 최근 제출 법안: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4건 ○ 화제의 판결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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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2호

이주화 2026.10.07 조회수 : 11

-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2호 수록 내용 -

○ 제339회 임시회 및 제340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등 12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아파트 건축의 경우, 부대시설인 아파트 주차장을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공연법 시행령」개정 등 4건

○ 최근 제출 법안: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4건

○ 화제의 판결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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