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1호 수록 내용 -

○ 제338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1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건

○ 최근 제·개정 법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등 6건

○ 최근 제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

○ 화제의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등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