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0호 : 자료실 > 법무정보 > 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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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0호 류혜정 2026.06.24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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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0호 수록 내용 - ○ 제334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2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제정 등 5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5 제1호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건 ○ 최근 제·개정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 ○ 화제의 판결 :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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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0호

류혜정 2026.06.24 조회수 : 109

-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80호 수록 내용 -

○ 제334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2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제정 등 5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5 제1호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건

○ 최근 제·개정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

○ 화제의 판결 :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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