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9호 : 자료실 > 법무정보 > 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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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9호 류혜정 2026.03.25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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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9호 수록 내용 - ○ 제334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전기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 ○ 화제의 판결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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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9호

류혜정 2026.03.25 조회수 : 183

-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9호 수록 내용 -

○ 제334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전기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

○ 화제의 판결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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