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8호 : 자료실 > 법무정보 > 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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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8호 류혜정 2026.02.10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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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8호 수록 내용 - ○ 제333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7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의 정보 범위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차별금지법안」등 5건 ○ 화제의 판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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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8호

류혜정 2026.02.10 조회수 : 82

-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8호 수록 내용 -

○ 제333회 임시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7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의 정보 범위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차별금지법안」등 5건

○ 화제의 판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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