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7호 : 자료실 > 법무정보 > 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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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7호 류혜정 2025.12.19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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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7호 수록 내용 - ○ 제332회 정례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등 77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신 지원 조례」 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건 ○ 최근 제·개정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 ○ 화제의 판결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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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7호

류혜정 2025.12.19 조회수 : 104

-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7호 수록 내용 -

○ 제332회 정례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등 77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신 지원 조례」 제정 등 6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건

○ 최근 제·개정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

○ 화제의 판결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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